○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3408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3409호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10호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411호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3412호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13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6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17호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4호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4조제1항의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 집행부 신설부서 소관 위원회를 재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명으로 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418호, 제3419호와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제3420호, 제3421호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정의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안은 모두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급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428호로 제출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영구시설물 동의안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 편의증진 및 사업비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충주댐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 규탄결의안.

충주댐 3단계 건설사업 일방추진을 규탄한다!

수공은 부도덕한 물 강탈을 중단하고 시민의 물 권리를 보장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중부내륙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그리고 충주시를 관통하는 지름 1.5m, 길이 72.2㎞의 송수관 등을 설치해 1일 11만 5000t의 용수를 중부내륙권에 공급하는 대형사업으로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어떤 혜택도 없이 또 다른 희생만 요구하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공은 약속한 지역주민․기관․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졸속 일방 추진행태를 여지없이 반복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본 사업이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댐의 사업성을 높일수록 지역의 안전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공은 이미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터널식 여수로와 1-2단계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댐 균열과 사회기반시설의 파손 그리고 석면 노출의 위험성 등을 걱정하는 시민을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나아가 1급 발암물질의 유해성까지 철저히 숨겨가며 석면 투성이 골재 수십 톤을 그 자리에 묻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건설자재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만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둘째, 생존의 물을 얻는다고 피눈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체계적 물관리를 위해 시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체계적 대책도 뒤따라야 마땅한데 부당한 강탈만 있을 뿐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

두 번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송수관을 복선화해 이미 충주의 주요도로를 따라 너비 약 5m의 지하공간을 점령한 수공이 3차 사업으로 관로를 더 추가한다면 다른 시설의 지하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수공이 관로 매설구간 토지 상당 부분을 매입해 지역발전 대동맥의 혈류를 막았기에 지중화 중심의 현대식 개발이나 대로변 상권 형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충주댐은 이미 십수 년 전 전력판매 수입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겼음에도 지역사회의 피해나 시민의 눈물은 철저히 외면해 오면서 미미한 수준의 지원사업비를 내세워 갖은 생색을 내고 있지만 세부사업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주민의 숙원이 반영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셋째, 수자원은 물 쓰듯 펑펑 쓰는 무한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공은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시민의 물을 강탈해 충주에는 고작 20%의 용수만을 공급하면서 나머지 80%를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외부로 공급하는 물의 50%에 달하는 15만 5000t은 매일 이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절반 이상이 SK하이닉스 몫인 것을 보면 수공과 SK, 두 거대기업이 충주의 물에 기생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좀먹고 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댐의 존재만으로도 경제적 고통이 큰데 수공은 주민을 무시하며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으니 나눔을 실천해온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라 할 것이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빼앗긴 권리와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을 다짐하면서 시민을 존중하는 수공의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에 앞서 석면 등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송수관로 매설구간 독점에 따른 개발 제한요인과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체계적 수자원 관리방안을 수립해 지역발전 봉쇄하는 과잉 규제 완화에 노력하라.

하나, 영업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환원과 공헌사업 확대로 시민 희생에 보답하라.

하나, 충주지역 내 충분한 용수공급을 확약하고 댐 운영에 시민 상시참여를 보장하라.

2022년 12월 21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 의견 수렴없이 충주댐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을 일방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자 하는 건으로 신효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민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983억원보다 1373억원이 증가한 1조 635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41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49억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82억원, 보조금 111억원 등을 더하여 총 13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13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조 6356억원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2월 14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본 바 자칫 선심성 짙은 사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해당 사업을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우선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2학년과 3학년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대책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집행부 안대로 예산을 승인하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살피고 심도있게 고민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과 12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1조 2437억원보다 597억원이 증가한 1조 303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114억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676억원보다 1427억원이 증가한 2103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조 3034억원 중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16건에 대하여 54억 844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세입편성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적사항으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다소 높게 편성되었기에 특별회계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편성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여유자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제정한「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 충주시의회 의정활동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국내외에 불어닥친 불황 등 어려움에도 우리 시가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충주시의회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충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충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3.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박해수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0인)

4.충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5.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6.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7.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8.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9.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0.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12.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0인)

강명철

1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5.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6.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7.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8.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0.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박해수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정용학

21.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4.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