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복 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올 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및 소비자 권익 제한규정으로 선정되어 개정을 요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내용은 업체간 경쟁을 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충주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안전을 본 조례개정의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좋은 보험제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에 개정안을 마련했는 데 우리 시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조항을 넣어서 같이 특약을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신설,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별도로 들 건가요?

○ 이회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면 우리 시민 안전보험도 있잖아요, 거기에 특약으로 넣든지 해도 될까 해서, 아마 상의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이회수 위원

우리가 자전거 보험료 연간 시민들이, 혹시 신청 들어온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청구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시로 접수하면?

○ 이회수 위원

그걸 본인이, 시민이?

○ 이회수 위원

절차는 아마 시청에서 진행해 줄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 데, 저희가 예산이 얼마정도, 1억 5000정도였었나요?

○ 이회수 위원

시민들이 이 거에 대해서 많이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홍보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 기사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됐나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손상현 위원

월 5만 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이 될까요?

○ 손상현 위원

지원금을 더 올려서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손상현 위원

보니까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 데 이런 지원조례에 대해서 잘 하셔가지고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방금전에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109명이라고 하셨는 데 109명 중에서 사실 이 조례를 하는 거 자체가 택시가 심야시간에 잡기 어렵고 기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금 더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9명 중에 심야시간이나 이럴때 운행 안하시는 기사님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을 까요?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109명 중에 어쨌든 미운행 하시는 분들 때문에 택시를 잡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법인택시 충주시에 근무하시는 총 몇 분이라고?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이게 10년 근속하신 분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더 하시라고 해서 5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이게 186명한테 5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년 장기근속 이상으로 해서 5만 원을 주면 안 하신 분들은 하다가 나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186명이 받을 수 있으면 5만 원씩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최지원

그 금액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사납금이라고 하죠, 그런 걸 못하면 자기 돈도 하는 데 이건 좀, 지금은 이 조례를 위해서 가지만 또 차후에는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좀전에 우리 농업안정기금에 목적이 뭐였었죠, 기금을 만들어 내는 목적이?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목적에 쓸려고 용도가 주로.

○ 서원복 위원

그 전에 저희들이 경영인 생활을 제가 했을 때 아마 100억인가, 1년에 10억씩인가를 적립을 10년인가 해서 100억을 조성하는 거로 목표로 해서 그 전에 저 임기 내에는 40 몇 억인가 조성이 되고 나서 안돼가지고 계속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147억이요?

○ 서원복 위원

108억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이자부분 하고 또 해당되는 품목에 가격이 안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골고루 용도로 쓰는 거죠?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적립은 지금 현재 시에서 어디은행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건가 뭐 지금 농협이라든가 그런데서 쓰고 있는 건가요?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일부개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때문에 조례를 낸 거죠?

○ 서원복 위원

이 거 저희들이 연장은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고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쓰는 용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한 번 쓴 용도를 좀 볼 수 있게 끔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8억 기금 중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이자차액보전 1억 6000, 한우에 3600 한 2억 안쪽에서 모두 이뤄지는 것 같은데요.

이걸 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손상현 위원

아니, 만약에 이게 지금 존속 연장인데 존속연장이 안 됐어요, 존속연장이 안됐을 때, 그럴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108억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안정기금인데 이외에 좀 다른 쪽으로 기금을 농업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꼭 이 두가지 밖에 이자차액하고 가격안정 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항목을 넣을 수는 없나요?

○ 손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108억이나 있는 데 실질적으로 1년에 쓰는 게 2억원 안팎에서 집행이 되니까 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손상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8억인데 2억만 우리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이정도 뿐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2억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나중에 이거 의미가 없지 않나요?

○ 서원복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농업안정기금이라는 게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하면 예전에 농업인 단체에서 타시군, 타시도 같은 경우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100억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이자소득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처음에 지원은 농민들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5가지 품목,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고추라든가 한우라든가 여기에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러니까 일부 보전 해주는 거로 가는 지자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된 돈이에요.

처음에는 시장님들이 계속 10년, 그러니까 제대로 납부해가지고 100억을 조성한 곳도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농업인 단체에 있을 때 40 몇 억밖에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100억 만들어 놔야지만 이자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 후에 이게 조성이 지금 108억까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2억 정도 가지고 지금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걸 좀 더 하려고 하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자소득이 더 올라가서 아마 상쇄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차라리 더 해가지고, 뭐 한 200억까지 올리는 거로 해서 더 많은 이자소득이 나와서 그걸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조성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지금 올 해 지원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나요, 지원받을.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한우는 지금 몇 분이나 받으려고 신청했어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 제가 팩트는 과장님, 안정기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이 이걸 많이 신청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청 안해서 돈이 남았느냐, 팩트는 제가 보기에 그 거 같은 데 이걸 조율을 잘해서 지원금이 좀, 이 108억 예산이 이자 갖고 하는 건데 이거 무이자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 위원장 최지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자갖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108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 위원장 최지원

이 걸 풀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 위원장 최지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조례는 만들 저거는 안되나?

○ 위원장 최지원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 튼 농업인들 최선을 다해서 이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거로 하고, 이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줄려면?

○ 위원장 최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주차장 신설되는 데 같은 경우는 몇 면 이상이 돼야 충전시설을 갖춰야 되죠?

○ 서원복 위원

보통 지금 같은 경우 20면 좀 넘어도 원하면 설치는 해줄 수 있잖아요?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장소라고 돼 있는 데 여기 죽 보면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 데요.

급속은 13개고 완속은 3개인데 지금 보통 보면,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데는 급속을 좀 더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 서원복 위원

지금 이 거 외에 개인택시라든가 아니면 법인택시 같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급속을 신청하는 데가 있고 이게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충주시가 좀, 그러니까 좀 늦게 해주는 편인가요?

그거도 1년에 몇 개 이상 해주고 이런 기준이 있나요?

○ 서원복 위원

저번에 시장님이 연두순방 나가셔 가지고 한 번 법인, 개인택시에 가서 설명하실 때 충전기를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완속은 가능한테 급속이 몇 대 이상 설치해 주는 대수가 있는지 그게 지나서 안된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거기 모범 같은 경우도 많이 택시가 느니까 그 부분을 급속으로 해서 좀 할 수 있게 끔 부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에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공영주차장 말고라도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 서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20대를 하는 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하나 하면 보통?

○ 손상현 위원

급속, 완속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급속으로 하는 게 50킬로와트인가요, 100킬로와트인가요?

○ 손상현 위원

17개인데요, 급속이?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차장에 하는 데 기본적인 거기까지 오는 기초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거기까지 까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 손상현 위원

거기 8군데 들어가는 게?

○ 손상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4억 7500을 하고 설치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이렇게 임대를 주는 거 하고 수익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조사해 보신게 있나?

○ 손상현 위원

그리고 하여 튼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 4억 75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또 임대료 산정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 책정이나 그런 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차량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내용 중 이동장치를 이동수단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