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0쪽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이며 2021년 6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토지적성평가 검증 및 도시 기초조사, 주민의식조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기본계획 구상안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8월에는 도시기본계획승인 절차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3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계획구역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기준을 보완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5월에 용역을 착수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성장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와 충주역 앞 봉방동 지역의 상업 및 주거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인 토지이용을 재검토 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방동 충주역 앞 일원으로 약 2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89년도 4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준공면적 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2022년 7월 용역을 착수, 현황 기초조사 작성 중입니다.
현재 거주농가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충주역 이용객 애상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주민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충주역이 환승역으로서의 역 주변지역 활성화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소교량, 세천, 마을안길 등 1000여개의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과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착수하여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제해예방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선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와 시설지정을 완료하고 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안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이후 금년 1월 충청북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또한 지장물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로 내년도 6월까지 보상을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공사착공 및 2027년 준공예정으로 안림도시개발사업이 목표연도에 자칠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충주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1월 현재 도시 기초자료조사와 의견수렴 중이며 2023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부 심의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충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단월 달천 소하천 외 6개 소하천으로 지방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월소하천 4공구는 6월 공사완료 하였으며 직동 고든골소하천, 산척 광동소하천은 90%이상 공정으로 금년내 준공예정입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5공구는 202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탑 원동소하천 및 산척 덕동소하천은 토지보상과 병행하여 2024년 5월에서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앙성 갈치소하천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실시설계 심의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착공 2025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척 개척소하천은 현재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12월 착공 후 2024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5개소이며 개선복구사업장 2개소, 기능복구사업장 3개소로 산척 대소강천, 소태 가청천, 엄정 원곡천 재해복구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노은 가신제천은 2023년 4월, 엄정 탐방천은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미준공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4288명에게 16억 3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피해지원의 일환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5081건에 대하여 확인처리 하였습니다.
3321명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6건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충주사랑상품권 발생 운영입니다.
올 해 1500억 원으로 10월말 기준으로 판매액은 1452억원이며 현재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또한 농협체크카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충주시 주요앱 연동 및 기부서비스 신설 등 충주사랑상품권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함께 할 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상품권의 건전유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2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106개소의 기업이 운영중이며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등의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강화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 해 29개 기업 3조 969억원의 투자, 2002명 고용으로 충주시 이래 최초로 3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화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가칭 파워링크 충주데이터센터 전기차 배터리 국내생산 1위, 에이치그린파워 증설, 국내 오토바이 제조 1위 기업인 디앤에이모터스 등 충주시 미래먹거리 관련 우량기업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담당 메니저를 지정,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적극적인 엔센티브 발굴 등으로 고용효과가 큰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기업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과 확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사업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확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산업농공단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85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화합행사 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4개사업 추진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각 지역주체들이 모여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6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220억으로 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건물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도변경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8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정기조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한 재검토 지시로 국도비 확보 및 건물 리모델링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향후 중앙부처의 다각적인 공모사업 등을 모색하여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7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친환경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생산인력 양성과정 등 취업연계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산적 일자리 사업 신증년사회공헌활동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활력있고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 25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82억 2800만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3개소, 노후전선 전기개업 1개소를 통해 안전하고 펴안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4개사업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충주시 최초로 전통시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활력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는 경제기업과가 다량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신 해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지난 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기업투자를 저희 29개 3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투재유치팀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이회수 위원
네 투자유치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라든가 관심을 좀 가시셔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못한 것도 더 열심히 할 기회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특별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서도 실적을 내셔가지고 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텐데 전통시장 르네상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마찰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염려가 좀 되구요.
그 다음에 상품권, 지속적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이 이제는 상품권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제 행정이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데 또 예산이 없다 보면 이렇게 굴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책을 강구해서 더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충주에 많은 우량기업들과 일자리들이 생김으로서 과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신게 많이 느껴지는 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했는 데 혹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기업들의 근로기준법은 잘 지키고 있는 지, 현장 근로자들은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후서비스로 확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방금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제가 지역구가 대소원 쪽이다 보니까 그 쪽에 있는 회사들의 잡플래닛 리뷰나 이런 걸 확인했을 때 노동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후서비스로 그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환경은 괜찮은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저희 근로자복지관이 노동상담소에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올 해 사업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했던 사업계획과 오늘 추진실적을 보고하시는 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했던 사업과 사업을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제가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5개월도 아직 안 넘었죠, 저희 직원들 3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종일 출근하면 같이 만나서 차도 안 마셔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합심, 옛날 이순신 장군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거 처럼 합심이 돼서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 나가니까 저는 감격스러울 정도예요, 저희 직원들한테.
그래서 5개월이 너무 저는 진짜 행복한 일만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8월에 서울호텔에 가서 일자리 최우수, 정부에서 주는 것도 받고 또 바로 이어서 경북 영주에서 전국일자리 중기부에서 하는 시장박람회, 영주시에서 개최한, 돌아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최고의 대통령 시장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저희 행안부에서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 그것도 저희 도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다 상대해서 평가를 광억시까지 포함해서 다 했는 데 도에서는 저희 충주시만 또 우수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그것도 결과 이제 내려올 거구요.
저희 충주만 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내려올 거구요, 그리고 노사민정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민원실 그 쪽에 현판 바로 달 거구요.
계속 하여 튼 투자유치도 최고, 현대엘리베이터 와 있지만 그 거보다도 훨씬 더 투자금액이 많은 2조 630억이나 하는 기업체도 오구요.
또 대림오토바이, 우리 충주시 충주간판을 계속 달고 전국을 휩쓸 오토바이, 옛날 대림 디앤에이모터스가 또 충주를 홍보할 오토바이 업체가 내년 봄이면 착공을 하구요.
저번에 엠오유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계속 이렇게 행복한 일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바램이 있으면 저희 국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 경제기업과 직원들이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그런 바램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주셔서 이런 결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셨는 데 제가 질문드렸던게 좀 부족했던 것도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워서 해결이 못했던 일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으며 그런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부족한 거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우선 보면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기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경제기업과에 또 부족했던 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그 때 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예산확보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적절한 예산확보 방안이나 그런 걸 세우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르네상스 80억 사업 도전 끝에 이제 성공하셨는 데 우리 위원장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경제과에 고맙게 생각하고 충주발전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고생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목표로 누구나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11월 10일 기준 총 63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9.5%인 6296건을 허가처리 하였고 31건은 재해우려 등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고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 불협의,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충주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건에 85.6%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한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등 혐오 기피시설에 대하여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설명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민원대행사와의 업무협조 강화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구역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재난 재해를 대비한 해빙기, 집중호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시정조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토석채취허가지내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물 해체사업장 안전실태도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된 공장을 전수 조사하여 등록대장 정비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 중인 동절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안전점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농업 쪽에서는 축산 쪽을 많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데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축사에 사전심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허가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가 좀 많이 돼 있는 사항이더라구요, 축산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산업하고 축산하고는 공존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또 동네에 한 복판에 있는 축사에 어떤 악취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뭐 보기에 안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시내 한 복판에 있는 거, 저번에 저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지만 만약에 허가지를 산업단지라는 것도 있지만 농공단지라든가 있지만 축산 같은 경우도 한 쪽으로 이렇게 좀 보이지 않지만 좀 넓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대안을 좀 갖고 있는 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지역을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시유지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개발을 그 쪽으로 해서 다른 분,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밖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 번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부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복안이 있으시겠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그 건 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사실 이주 한다는 거 자체가 그 동네에서도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요즘 그런 행정을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옮겨 갔으면 하는 부분은 마을주민들 대다수 분들의 생각이시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게 안 보이는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지역이 거기서는 큰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거주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더라구요.
그런 걸 좀 개발해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면서 깨끗하게 새로운 시설하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축산과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이 같이 있었을 때야 질병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었는 데 지금 같은 경우 차라리 그게 더 질병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띄어서 했을 때는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이거를 조금만 한 번 심도있게 봐 주시면 한층 더 깨끗하고 어떤 정주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느끼는 인허가 사항 행정만족도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허가 사항의 만족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큰 문제점은 못 느끼겠는 데 들리는 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허가 상에 절차가 좀,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불만스럽다는 그런 걸 제가 주변에서 듣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끔 다시 금 점검해 주시기 바라구요.
혹시 이렇게 토사채취 하고 나서 복구명령이 내려지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 나무식재 같은 걸 하고 하는 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죠?
한 번만 관리하고 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다 식재까지 완료가 되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지역을 보니까 이게 나무가 바로 심어진 것 같은 데 한 달도 안돼서 전체적으로 다 고사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데, 그래서 관리가 한 번만 그냥 처음 식재 그 거로 끝나는 건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손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허가에 있어서 시민만족도가 몇 %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게 건수라든지 그런 거 갖고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 지요, 만족도?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95%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95%, 과장님이 95%면 정말 허가에 있어서 행정은 잘하셨다고 보는 데 앞으로도 잘 인허가 문제에 절차라든가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시민만족이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2쪽 중부내륙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57.8킬로미터에 8827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이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청주시 북이면에서 제천시 봉양읍으로 201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충주시 구간은 2.3.4공구가 해당됩니다.
향후 2025년 준공될 예정이고 4공구는 26년 상반기 조기개통을 위해 대전청과 긴밀히 공조하고 협조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대소원 하검단 충주역 도로개설사업으로 2019년부터 26년까지 1180억원 투자 도로 2.5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검단아이씨 구간은 22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충주시 사업구간 추진계획으로 23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동년 하반기에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으로 2020년부터 22년까지 66억 5000만 원을 투자 도로 4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그 해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하여 22년 6월 개통하였습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사업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270억원을 반영 2차선 도로 1.2킬로미터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12월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 4월 터널구간 착공 및 11월 군도구간을 착공, 24년내 조기개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코자 합니다.
115쪽입니다.
연수 금곡마을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 사업은 2019년부터 28년까지 97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83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25년 12월 보상완료 후 착공하여 2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안림 안심마을 택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조사 완료 후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7쪽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은 2020년부터 26년까지 28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충북도와 협의 완료되었으며 23년 8월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량대교 동량역 도로 개설은 2019년부터 25년까지 2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1.5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성과 및 인허가 서류 작성, 건설기술심의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3월 전액 시비로 토지보상 후 도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타 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0건 중 45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14건은 설계 중이고 31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쪽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복지타운 이용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불편해소와 중앙로 부민삼거리 비정형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문화동 부민약국앞 삼거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원으로 보상비 23억원, 건축물 철거 및 공사비 13억원입니다.
2020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추진과 21년 건축물 3개 동 철거공사 완료 후 22년 3월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초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 정상운행 중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점용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점검에 있어서 시내 주요도로변과 읍면지역 가로보안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및 고장발견시 신속하게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시설에 6억 7200만 원, 교체 및 유지관리에 4200만 원, 경관조명 시설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지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20년이 경과된 도로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건수하고 금액이 이걸 소진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년이 경과돼서 아직까지 보상이라든가 개설계획이 지금 안 된게 몇 %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이 2년전부터 장기미집행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데요.
그건 단계별로 하고 있어서 지금 뭐 몇 %가 됐는지 그건.
○ 이회수 위원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20년씩 기다렸다는 건 굉장히 주민으로서 재산권 침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도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그 분들 같은 경우 해결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보상을 해서 빨리 도로개설을 해주던지 이런 시민의 불편이 좀 없어야 되는 데 이 거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에 그 거에 시민들이 도로개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안되면 정리가 돼야 되고 그 거에 대해서 해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우리 국장님, 매년 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소진됐다고 보지 못했어요, 그죠?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3회 추경에 50억을 더 추가로 세웠구요, 내년 당초예산에 또 50억을 세워서 그 부분은.
○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해서 소진이 안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니요, 보상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는 20년씩 시민들이 어차피 보상에 대한 기대감 하고 도로가 날 걸 기대했다가 계속 늦어지면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네.
○ 이회수 위원
검토하셔서 예산확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7페이지 보면 저희 도로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이런데서 엘이디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직도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경관조명도 하고 매년 보안등 신설도 계속 밝은 도시를 지향하고 이런 걸 개선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이 매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데 몇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들은 시내부분은 어느 정도 한 50% 이상 됐구요.
내년부터는 서충주를 위주로 해서 엘이디 교체를 바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 이회수 위원
요금절감이라든가 일반요금하고 엘이디 하고 요금절감은 어느 정도?
지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요금이 좀 늘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도로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엘이디가 수명이 길다 보니까 보수비 저기는 절감이 됐습니다.
그건 %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가 전반적으로 밝게 주변이 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이디로 교체해 주시고 일반조명도 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저희도 에너지 절약시대, 기후변화 뭐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밝게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효율적인 관리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 거든요.
그래서 더러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밝을 때 시민이 바라보는 건 우리 왜 이렇게 절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죽 일괄적으로 건의해서 밝게 주변을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셨다면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뭐 시골 같은 데도 적당한 조도가 있을 테고, 그죠?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효율을 앞으로 강구해서 정말 시민이 우리 시에 넘치지 않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시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면이 어떤게 있을 건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 이건 낭비라고,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세심하게 정책을 좀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두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죠.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충주시 도로조명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도 도로조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 충주에 도로조명을 엘이디로 정비하는 사업도 좋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부족한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보다는 읍면 어쨌든 정비사업은 있는 가로등을 엘이디로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보다는 읍면 지역 같은 굉장히 어두운 문제가 있어서 또 안전에 더 문제가 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보다는 읍면지역에 진짜 어둡고 사람들이 다니기 힘든 곳에 신설하는 사업을 좀 더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실까요?
○ 도로과장 이정우
보안등 시설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구요.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걸 같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설치하고도 옮겨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상하반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표했던 거보다 들어오는 신청건수가 더 많은 지.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 외에 거의 20-30%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들어오는 게 저희가 하는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서는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게 못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보다는 신설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이 발전될려면 도로망이 확충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도로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린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은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노선 최종확정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상과학관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 연장이 길고 또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거의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최단노선을 어느 정도 안을 갖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직 그건 협의 중이신 거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도로망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 데 이제 농촌지역으로 가면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선형이 개선돼야 될 도로하고 또 확포장이 요구되는 도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농촌지역에 선형이 개선이 돼야지 차량 안전운행이 담보가 되고 이러니까 안전운행을 위해서 선형개선과 도로확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그 쪽으로 많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완료됐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최지원
제가 그 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데 아주 잘 해놨더라구요.
또 차량소통도 잘되고 하여 튼 이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어제 받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도로가 잘 되고 또 가로등 모든게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 해 내년도 예산이 도로과가 총 얼마예요, 과장님?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총 한 320억 중에서 사업예산은 한 260억에서 70억 사이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올해 내년도 편성할 거 말고.
○ 도로과장 이정우
작년도 하고는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국장님?
1회 추경때나 뭐 국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늘 도로과가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라든가 또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밀접한 거잖아요, 도로라든가 우리 시민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좀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끔 그런 면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충주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8대 운행 중이며 교통이 불편한 60개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와 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16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소버스 충전소를 9월 준공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 저상버스를 시내 순환노선에 8대 투입 운행 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국도비 확보하여 수소 저상버스 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45%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2023년 7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고속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의 복선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향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판교 연장운행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문경구간 개통과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중인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지역의 오랜숙원을 반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편리함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고속철도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행환경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경보등 교통신호등 4개소,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22개소, 도로전광표지판 3개소를 교체하는 등 교통시설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 하면서 중복으로 돼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내 한 동네를 봤을 때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마을택시 뭐 통학버스 여러 가지 그런 차량으로 해서 동네 노선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라든가 이런데에 유류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매년 유류대가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복은 아니지만 좀 많지 않은 곳에 계속 중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들의 세금이 누수가 덜 되도록 조금 그 부분을 논의를 해봤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데 한 번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 충주시에서는 이제까지 소외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학택시, 통학버스, 마을버스, 마을택시 등을 시내버스 정규노선과 또 별개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용역을 추진해서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원복 위원
노선에서 일단 제 의견은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빼고 마을택시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할 수 있게 끔 많이 정책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추진실적을 보면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이 돼 있는 데요.
이 거에 일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나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복선화 사업은 윤성열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는 넣어 놨는 데 아직까지 그 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5차 철도계획에 그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충청북도와 같이 용역도 추진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올 한 내 있었던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건데 이런 건 아직 계획도 안 된 거를 추진실적에 넣으니까 좀 그런 것 같구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이제 국정과제에 반영이 돼서.
○ 손상현 위원
지금 보면 한 동안 우리 충북선 고속화 노선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노선은 어떻게 예전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올라가가지고 그게 계획보다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케이디아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걸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고시예정인데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내년도 초에는 고시가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천구간 같은 경우가 저희 충주시의 염원이었던 선형개선에 대해서도 반영이 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이 쪽 구간에서 한 동안 노선변경을 요구했던 것들은 다, 그건 반영이 안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최근 칠금 목행구간 말씀하시는.
○ 손상현 위원
예.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칠금 목행구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됐던대로 저희가 안으로 올라갔던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원했던 목행 쪽으로 금가, 동량 쪽으로 노선이 아닌 직선으로 가는 노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한 동안 동충주역을 만들자고 또 충주시에서도 많이 한 동안 얘기가 있었는 데요.
지금 보면 중부내륙선에 하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동충주 역사를 만드니 그런 얘기가 있는 데 그게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금 복선화가 되면서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시키면서 철도역을 그런 것도 계속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은 데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조금 덜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해서 학교, 거리 이런식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걸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이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보호도 절대 뒤처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데요.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노인보호구역이 너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이나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노인보호구역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많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 올 해 사업에 정말 많은 걸 해오셨는 데 과장이과 우리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하여 튼 내년에도 더 우리 교통정책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문화 개선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씨씨티브이 65개소, 이동형 차량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황색 복선구간 등 즉시 단속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 민원지역 위주의 탄력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정차단속 고정식 신규 설치 2대를 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사전차단을 위한 규제봉 설치 1300개를 하였으며 기타 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소동을 원활히 하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업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39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2년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10억 예산을 편성 3개소에 553면을 확보하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7억 7000만 원의 편성 9개소 302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2개소, 공유주차장 사업 2개소, 내집주차장 사업은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3년 4월 충주역 하방주차장을 준공하고 6월에는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이월사업 4개소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40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차량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무보험 운행사건 123건, 무단방치 4건, 검찰에 사건송치와 범칙금 통보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무단 방치차량의 신속한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 실시로 불법운행차량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제일 안 좋은 쪽만 매년 주차단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데요.
저는 낮에 주차단속과 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보통 흐름에 방해해서 인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 데 유독 낡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데는 심야에 주차가 대부분 문제가 돼요.
일예로 충주학교 같은 경우 그 앞에 보시면 교직원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찔하게 차를 대놓고 그냥 밤에 주무시는 분들에 꽤 많아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학에도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 위험스러운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야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봤으면, 안전봉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심야 주차단속 같은 경우를 좀 하셔가지고 최소환 세우지 말아야 될 부분만큼이라도 안 세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많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저희가 현재 주차단속 같은 경우 야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는 충일중학교 그 쪽이 약간 언덕이고 또 도로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저희가 그런 흐름이나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 같은 데는 코너부분 이런데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규제봉 같은 걸 설치해서 일단은 차량 주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시민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가 되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지금 한 12만 대 정도 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보면 우리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인가요 그게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건 차고지나 주거지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 차를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 손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신고하는 데 지켜지나요, 그게?
보니까 신고한대로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도로 갓길 주차나 그렇게 주차되는 게 많은 것 같고 특히 대형 화무차들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애초에 신고할 때 차고지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구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시내에서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은 늘려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하여 튼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 손상현 위원
교통 이동수단은 편한데 편한만큼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 조성하는 데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항상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 15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실적으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은 59개 단지 1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개 단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 단지가 포기하여 후순위에 따라 추가로 3개 단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123개 단지에 1억 20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수 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방역소독비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더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후된 부대복리지설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신니면 신니 신청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 총 2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작업소 신축, 쉼터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직동마을이 선정되었으나 마을 자부담이 불가하여 포기하고 4월에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3동을 선정 추진하여 11동은 완료하였고 11동이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동은 진행 중이며 5동을 포기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40동 중 3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안길, 담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 사업과 슬레이트 개량, 집수리 사업 등 주택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암마을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58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고시 및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복탄1리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6300만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24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거 급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 8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인 46%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급여로 총 7만 3814가구에 11월 말 기준 총 6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당 최대 1242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20가구의 집수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추가발굴 하고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황 악화와 불안정한 고용여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신청된 가구는 283가구 중 부적합 가구 32가구를 뺀 50가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많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어촌 장애인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형 편의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760만 원입니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자활기업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2가구 완료 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총 예산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결과 총 3만 2173건을 정비하였고 자동경고 시스템으로 약 440만 원의 경고메시지를 발신하였고 불법광고물 계도를 145건, 과태료 7건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 및 깨끗한 도시경관에 기여하겠으며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계도하고 현수막 게시대 증설로 깨끗한 도시미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구룡로 동계길 목계나루 일원의 불법광고물 또는 낡고 노후된 간판을 아름답고 개성있는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도비 포함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1개소 30개 업소 간판 중 31개소 간판설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공조형물 설치, 창문 이용 광고물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철거사업 있잖아요, 동당 200만 원 지원이 되는 데 뭐 법이 바뀌어서 건축사한테 철거계획서 뭐 석면조사서 이런게 별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강명철 위원
8월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200만 원 지원해봤자 한 100만 원 가까이 그 비용이 안 내던걸 내게 돼 있거든, 물론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폐기물이니까 철저하게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철거를 하는 데 그동안에 비용이 안 들어가던게 120만 원 정도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지만 철거계획서 뭐 석면조사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환경적으로 해서 새로운, 저희가 200만 원 기준은 그것이 있기 전부터 처리비용 하고 그런 쪽으로만 돼 있었는 데 지금 건축사를 통해서 처리신고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사실은 감안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정비사업은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기준을 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예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얘기에요, 120만 원씩 내고 200만 원 줘봤자 현실적으로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하던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재조정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번에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지만 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그 점이 이번에 많이 저희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하여 튼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구요.
저는 이번에 이게 어떤지는 제가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에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수안보라든가 여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숙박시설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재활용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 특히나 지금 동량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어떤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빈집이라든가 이런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더라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으니까 이것도 급조해서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는 컨테이너형 같은 거로 해서 농막주택식으로 크게 많이, 어떤 오래도록 지속되는 거 보다는 임시적으로 그런 걸 몇 개 정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저희들 농업활동 하는 데 고용노동이 될 수 있게 끔 그런 걸 심도 있게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 데요.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가 어떤 주거환경 쪽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공동주택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소형 연립이라든가 오래된 세대까지 지금 확장하고 있는 데요.
금년에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 건축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죠?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다 받으셨나?, 그러면 노후주택이 지금몇 %정도, 30년 이상 된것도 연립주택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데 앞으로 그 거에 대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홍보가 돼서.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그걸 예산확보는 조금 더.
○ 건축과장 이상조
금년도에는 14억 예산가기고 추진했었구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2억을 반영했고 또 1회 추경에 8억해서 23년도에는 20억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보다 훨씬 더 대폭 증가한 금액입니다.
○ 이회수 위원
조금 어느 정도 한 번 혜택이 갔다고 할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도 하시면?
○ 건축과장 이상조
이게 선정기준에 미달이 돼서 안된 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다 선정이 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 혜택보시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오래된 80년도, 90년도에는 연립주택이 충주시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 공동주택이 지금 낙후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잘 마련하셔서 혜택이,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직동마을에 행복센터 사업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거로 나와 있는 데 이 같은 경우 사업에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할 때 혹시 이번에 몇 마을이나 조사에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지원을 했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 건축과장 이상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 당시에 2개 마을이 돼서 직동마을이 선정이 됐었는 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거기에 선정이 안된 마을로 그 사업비를 전용해서 쓸 수 없게 돼 있어서 그 사업비는 그냥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신규사업 대상지 조사 발굴할 때 혹시 마을에서 자부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반납한 걸로 나와 있는 데 조사 및 발굴할 때 자부담 예산에 대해서 마을 예산이 충분히 가용한게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가 시행됐으면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적용이 가능할까요?
○ 건축과장 이상조
신청을 할 때 여기는 마을에서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 데 설계를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전체적인 총 사업비 대비해서 자부담 비용이 높아지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포기한 건데 사전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 청년월세 지원부분에 제가 조금 의문드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데요.
기준이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나와 있어요.
청년인구 3만 7000명 대비 354명이 지원 가능한 걸로 써 주셨는 데 22년도에 그러면 354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기 지원을 했을 까요?
○ 건축과장 이상조
이게 당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지원이 되는 데 전체 350명 청년인구에 1%정도 대상자가 되는 데 신청율이 좀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50명 정도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나와 있는 데 60%가 116만 원입니다.
지금 22년도 시급이 9160원이거든요,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이 191만 원이 나와요.
그래 60% 116만 원이라는 기준은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116만 원을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 최저시급으로 127시간이 나오고 하루에 4시간 일한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6만 원이라는 기준은 너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기에 지원을 많이 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조금 더 높혀서 116만 원이 아니라 최저시급 기준이나 아니면 최저시급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 가능할까요?
○ 건축과장 이상조
이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기준이라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급 부처와 한 번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상급부서에 많이 건의를 하셔서 이런 기준이 완화돼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빈집철거만 하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이거 기후에너지과에서 하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처리비용은 기후에너지과에서.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이게 일원화가 안되나요?
같이 슬레이트 하고 빈집철거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요?
○ 건축과장 이상조
환경 쪽에서 그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을 환경과로 의뢰를 해서 지원받는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원화는 돼 있는 데 예산을 세우고 지원하는 쪽에서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과장님 시민 민원인은 빈집철거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건축과에서 문의를 해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할 때 보면 빈집처리는 되는 데 슬레이트가 있을 때는 또 기후에너지과에 가서 접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한 일이 너무 많다 말씀을 해주셔서 국장님도 이건 일원화가 될 수 있게 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하여 튼 효율적 방안에 대한 부분을 기후에너지과 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협의하셔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죠?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정말 실적 많이 하셨구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감사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도시재생과장 박충열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도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활력충주 구현입니다.
쇠태하는 원도심에 생활 에스오씨와 접목한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 등 경제적 도심 재활성을 위해 2016년부터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지현동, 문화동, 수안보 등 8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창업재생허브, 청소년플랫폼, 청년가게 조성 등하였고 충주읍성 상징화가로 조성, 사업홍보 마케팅 등 연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0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이야기길 개선사업 및 애플스트랩 조성사업이 현재 완료되었고 애플아트뮤즈엄과 지현문화플랫폼 등 주요 시설을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수리 정비사업은 전체 180가구 중 2021년 30가구를 포함 금년에 139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11가구도 2023년 지원하여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구조물 공사 중으로 2023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1쪽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8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1.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고 거점시설인 수안보 플랜티움 및 복합행정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주민쉼터 사업은 완료되었고 향교마당과 향교동산, 교현초 안전한 보행환경 그리고 주민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 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업 또한 생활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말 완료 후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용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주민 공동체 교육프로그램과 꿈꾸는 거리만들기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골목벽화 및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용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165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9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금년 12월에 충북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안건을 상정하여 충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2023년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16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2021년 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공공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탄금레포츠파크 사업과 경관 기본계획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계획 용역을 각각 3월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탄금레포츠파크 사업은 금년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웰리스 공간 장선숲 만들기 사업은 산지전용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사업 정지 중이며 2023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관학 협력 디자인 개발사업은 11월에 완료하여 관련부서에서 현재 자체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안전하고 공간이 아름다운 품격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9억 여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고 동량면은 60억을 투자하여 현재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5%정도이고 이 또한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50억 투자하는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9억 여원을 투자하여 현재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168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노은면, 소태면, 중앙탑면, 금가면 4개 면에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은면은 금년 말까지, 소태면은 공정율 65%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탑면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어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가면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69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2017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과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신니 긴들권역을 포함 5개 마을이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고 수안보 안보마을 등 4개 마을은 2023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지구인 노은 가신2리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박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적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 해 수립한 신성장산업 육성종합계획 추진은 미래성장 신산업에 대해 착실히 추진 중이며 시민홍보를 위한 지도를 제작하여 시민 공감 및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신산업육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종합계획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사업은 지난 9월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후반기 실증운영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청정수소 벨류체인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거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를 올 해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본격적인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장비도입, 자문회의를 개최,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공정율 85%이며 2023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 사업은 올 해 5월 협약체결하고 현재 실시계획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11개 업체에 시제품 제작, 장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충청북도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개 업체에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올해 3월 충주시청 11층에 설립하여 신산업 발굴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2021년 6월 특화단지로 지정된 충주 뿌리산업특화단지는 올 해 4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6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뿌리기업 협의회 회원사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알엔디 공동연구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연계 산학연 사업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 입주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사회적 약자의 과학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전연령층 대상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자동차 기계부품 등 우리 시 주요사업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쓰리디 프린팅기술 기반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북부권 산학연 협력협의체 구성과 충주시 지역기업 일자리박람회 등 3단계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산학연 협업 생태계 구축과 산학 연계 취.창업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지업수요와 대학 특성에 맞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습니다.
다음은 181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 약 42만 평에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2151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8월 문화재 시발굴을 완료하고 현재 토목공사 75.8%이며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약 51만 평에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외 5개사가 민간합동개발로 2875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11월 사유지 보상율은 40.2%로 2023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 신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내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및 생활인프라 증가로 1단계 처리용량의 평균 80%이상 유입되어 사업비 239억원을 투자하여 5500톤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62%이며 23년 3월까지 시설 완료하고 시운전 후 2023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1에서 5산단 산업단지 오폐수를 단지내에서 처리코자 사업비 240억원 투자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3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56%이며 23년 6월 착공하여 2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 단지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4억원을 투자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이며 2023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한 제1일반산업단지내 부족한 문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구하여 현재 공정율은 50%이며 2023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좀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성장 쪽에서도 업무가 많으시고 여태까지 오래 해 오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데요, 열심히 하셨는 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업무하고 큰 연관이 없지만 물론, 이제 산단에 일원으로서 이번에 어떤 업체에 환경 또 주위에 주거환경 공간 그런 냄새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시져서 타 시군에 가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반, 좋은 어떤 이점 같은 걸 가지고 오실려고 꽤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 데 보통 이런게 다른 부서에도 좀 전파가 돼서 이게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농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부서는 틀리지만 지금 같이 많이 좀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관하고 민하고 또 업자, 개인 어떤 그런 업주들 하고 잘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지금부터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 184페이지 보면 충주산업 제1산단부터 5산단 추진실적에 용역이 설계용역 착수가 56%가 됐는 데 9월에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재착수 한다고 했는 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거는 공법선정을 올 해 했어요, 이제 1순위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했더니 그래서 2순위로 선정했더니 소송을 그 쪽에서 한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시공할 업체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정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설계 중에서 공법선정을 해야 되는 데요.
공법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 하고 2순위 하고 1순위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판명나는 바람에 해제하고 2순위 업체로 선정했는 데 1순위 업체가 불복해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면 그게 소송결과가 끝나서 다시 할 수 있을 까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조금 길게 잡은 건데요, 그 때 정도면 다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왕 시작하는 거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근로환경 개선지원이 있는 데 혹시 어떤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근로환경조성 같은 경우는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두원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건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도 좀 하구요, 작업형태별로 보면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손 같은 데 절단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를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로환경이라는 게 작업하면서 좀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자문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은 원래 회사 생활할 때 인사 총무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화단지 조성에서 뿌리산업 근로환경 개선이 지원이 어떤 걸 하는지 알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손이 끼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데 대해서 스티커 발부해 주시고 와서 안전지도 하시고 환경이 부족한데 있어서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구요.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기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유치를 하고 있으나 충주에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있었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근로환경개선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식 스티커 발부 이런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지 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조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 분의 안전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시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이오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및 중부내략 신산업도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을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현재 관계기관과 순조롭게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일자리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에 혁신성장 발판이 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하는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충주기업도시내에 총 250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말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고려한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고 자재와 인건비 등 최근 물가폭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입니다.
충주시 5대 미래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문기관인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금년 2월 조례 제정으로 재단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현재 충주시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고 재단설립 초기 조직 운영부담 등 해소를 위해서 충북과학기술현식원 북부권 혁식지원센터 내에 전문조직인 바이오산업육성팀을 신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기간 부재로 인한 사업발굴 등의 어려움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연구와 공모사업 및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바이오기업 성장기반 지원입니다.
관내 바이오산업의 저변확대와 기업성장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바이오스타트업 3개 기업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충북바이오산업융합원과 협업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기반 기업지원입니다.
관내 바이오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 성장기반 구축사업으로 5개 기업에 각 1000만 원 지원하였고 한국교통대 링크사업단과 협업으로 바이오기업 실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대학, 산업체 협력사업인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으로 관내 10개 바이오기업에 알엔디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대학과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적 지원으로 관내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바이오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에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관리기관, 협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단입주 의향기업 대표와의 방문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바이오박람회 참여, 노후 제약산업단지 등 홍보 설명회 개최,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충주시 바이오역량강화 워크샵을 추진하여 산업기반 구축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이오 관련 협회, 기관 들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산업단지내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큰 무리없이 진행이 다 잘되고 있는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난 번에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 보면 기본 건축설계 공모가 돼가지고 건축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데 그 때 설계비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왔었는 데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지난 번에 착수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잘 아실텐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폭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이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하면서 지금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일단 없애고 지상주차장으로 86대 댈 수 있는, 86대라고 하더라도 저희 법정비율에 240%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내부공간을 조금 실용적으로 조정해서 기업 입주공간을 조금 늘리고 전체적인 연면적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는 데도 지금 어느 정도 처음에 조정했을 때는 25%정도 증액하는 걸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이번 2차 조정 정도 했는 데 공사비는 한 9%, 전체적인 감리비까지 하면 11%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250억에서 11%가 증액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일단 조정하고 있는 데 사실은 지금 일부 조정을 했구요, 그 거보다도 공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돼서 불가피할 것으로 좀을 여겨집니다.
다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5%정도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 손상현 위원
예 하여 튼 이게 계획된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구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자료에 보면 10월에 유관기간 인허가 협의가 돼 있는 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저희가 관계기관, 유관기간 협의를 거의 마쳤구요.
지금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이 부분에서 조금 걸려있는 데 그 거하고 마지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사업이전 인정협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교육하고 환경영향평가만 잘 마무리가 되면 중토위로 올려가지고 사업 협의만 마치면 내년도 3월까지는 최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 3월에 승인고시인데 최종적으로 3월 가면 알 수는 있겠네요?
우리가 국가산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아니, 목표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제는 거기 국가산단 때문에 5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이게 하던지 안 하던지 우선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더군다나 과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3월로 잡아서 하던지 안 하던지 최종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석 미 경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신 정 순 |
| 차량민원과장 | 유 재 연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도시재생과장 | 박 충 열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바이오산업과장 | 하 정 숙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