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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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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하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부터 3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1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해 신규로 16명을 청년후계농으로 선발하여 청년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임차료 사업으로 7억 3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25개 액션그룹을 발굴하여 역량강화교육 등 청년리더양성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청년리더 활동으로 중심이 될 커뮤니티, 유통센터를 달천동 일원에 건설 중으로 현재 공정율 92%로 금년 말에 준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품 개발지원,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총 7개 사업 8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별 1년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633농가가 신청하여 1차 검증단계를 거쳐 8414농가에 4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누락자 및 사망자, 승계 등 추가신청을 받아 검증하여 12월 말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충주시는 농산물 통합브랜드의 충주씨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직 조공법인을 통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원예농산물 716억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충주씨샵, 충주씨명품관,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청년농업인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 판매를 통하여 금년도 목표액인 750억원을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농가소득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재해대비를 위해 금년도에 총 103억을 투입 농로포장 53건, 용배수로 정비 94건, 농촌생활환경 정비 29건, 한해대비 수리시설 보수 3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수,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하여 튼 올 1년은 농정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올 해는 나름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농업예산에 어떤 과다한, 무리하고 과다한 예산이라고 어떤 인식이 상당히 팽배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의원님들 하고 얘기하다 보면 농업 쪽에 너무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아요.

이걸 저희들이 산건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떤 공익적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가면서 해도 이 분들 인식이 농업은 계속 퍼줘야 된다는 어떤 무리한 예산으로만 자꾸 인식이 돼 있는 데 이건 좀 농정국에서 정리를 해서 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라도 농업을 이해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또 일몰 예산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지만 어떤 필요한 예산 같은 거를 돌출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자료가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농업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지금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 한 11%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업예산에 대해서 너무 퍼주기식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어필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와 구축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하여 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12페이지 보면 우리 농산물 택배지원비,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뿐이 지출이 안 된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농산물 택배가 가을에 하반기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조금을 집행할려고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구요.

12월까지는 전액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저희가 1억이었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1억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여기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 농정과장 김광수

가을에 하반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덜됐나, 그렇지는 않고 금액은 거의 소진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거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잔액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 거 어차피 저희가 예산 세웠으니까 농가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류가 조금 까다로우면 조금 지원 좀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이회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적극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농 같은 경우 라이브커머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31억, 그 다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55억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판매실적을 행사할 때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저희가 전체적인 거, 금년도 마무리가 되면 직거래 실적을 총괄적으로 합계를 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텐데요.

지금까지 거의 지금 뭐, 주요 실적들이 다양하게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거에 따라서 주요 판매실적도 상당히 지난 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추진해서 그것을 연말되면 최종적으로 할 거구요.

지금까지 직거래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지금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거래된게 738억 정도 되구요.

직거래 활성화 쪽으로 해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지금 12월 6일 기준으로 해서 91억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회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렇게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 데 이게 집계를 어떻게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광수

매출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매출이 얼마됐습니까, 나오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철거를 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거기 나와있던 농가나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한 번 줘 보세요, 고맙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우선 우리 농업 농촌에 어떤 문제는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신 것 같구요.

우선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지금 현수막이 붙었더라구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게 인정을 받았다는 걸로 보여지는 데 전체적인 예상을 보면 농업예산이 내년도,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더라구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에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나날이 고령화돼 가는 농업인들의 삶이 요즘 굉장히 핍박하게 느껴지는 현실인데 그걸 좀 외면하시고 농업, 저는 좀 그런 농업발전에 대해서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지 않을 까 했는 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농업기반시설 분야에서 약간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저희 같은 경우도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설치라든지 이런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하는 데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농정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또 읍면동에 그것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묶어가지고 섞어서 요청을 해서 저희 농업기반분야에 대해서 한 지난 해 대비 한 3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사업분야에 감액이 됐는 데 이것은 추경 때 더 확보할 계획이구요.

농업예산 쪽에서도 지난 해 보다 크게 감액된 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농업분야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그 전에, 올 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 공익수당 같은 게 올 해 세워져가지고 지금 42억 정도가 된 거잖아요.

이 42억이라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농업부분 예산에서 쪼개서 42억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서 이렇게.

○ 농정과장 김광수

신규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 신규로 42억이 반영됐으면 어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게 아니고 같은 분야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만큼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렇지는 않구요.

이제 이건 보편적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40%, 시비 60%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 쪽으로 세운게 아니고 신규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매년 비슷한 예산이 세워지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을 때 매년 그 정도 예산이 가는 데 신규로 42억이 생겼으면 나머지 42억이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든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신규사업이라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총액으로, 매년 이게 1000억 있던 예산이 1042억이 돼가지고 42억이 늘어났으면 신규사업으로서 금액이 됐는 데 그 예산은 비슷한 금액에서 42억이 늘어났으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또 감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하여 튼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데 그 노력한만큼에 우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정말 올 한 해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 그러므로 시장님이 좋은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하여 튼 우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예산 이런 부분도 더 좀 내년도에는, 본예산이야 다음 주부터 하지만 1회 추경에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이 자리에 계신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농업예산도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구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평소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친환경농산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쌀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와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비자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과 벼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볏짚환원농가 지원 11개 사업, 충주시 미소진쌀 홍보 지원 3개 사업, 벼재배농가 보상지원 4개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에 총 54억 6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벼 영농자재 및 광역방제기 1대를 제외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집행완료하였고 소비자 맞춤형벼 신품종 육성지원, 벼재농가 보상금 지원, 벼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하반기 사업은 12월 중준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과수생산기반 조성 및 경영비 절감입니다.

과원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여건 개선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영농자재 및 과수 전용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 에프티에이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2종,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지구, 과수 전용농기계 장비지원 3개 사업, 과수 영농자재 및 장기저장제 지원 8개 사업 5개 분야 13개 사업에 총 60억 1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 지구는 총 14억 900만 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원사업도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 자재지원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영농자재 및 현대화 된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과수 화상병 농가에 대체작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소 특용작물 자재지원 6개 사업, 채소 특용작물 시설지원 5개 사업,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 2개 사업 3개 분야 13개 사업에 총 46어 4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채소 특용작물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40억 100만 원 지원하였고 화상병 발생농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대상농가 독려를 통하여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업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생태보존을 위한 환경개선 1개 사업과 친환경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9개 사업,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지원 5개 사업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총 49억 9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사업비는 일부 미달되는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로 명칭 변경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한 곳에서 먹거리, 볼거리 등 유기농 식품 체험 및 웰빙 휴식공간으로 유기농체험교육센터는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예산 191억원이며 2020년 8월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고 2023년 4월 준공 5월 개장을 목표로 일정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과수 전용농기계 계획하고 실적이 있는 데 계획보다는 실적이 2배 이상 지출이 됐어요, 그건 재원을 어디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건 저희들 당초계획 때 사업비가 자부담이 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자부담 증가부분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이회수 위원

저희가 계획이 잘못한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농가들이 선정을 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기준에 150만 원 지원해 주면 농가가 450만 할 경우에 저희들 150을 지원해 주고 50대 50이니까 추가된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우리 축산농가 하고 수도작 농가하고 볏짚환원 문제로 이렇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볏짚 구하기 어려우니까 볏집환원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실텐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은 볏짚환원사업과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요.

거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가 하고 벼재배농가하고 축산농가 하고 약간 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재배 농가들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거기 축산농가들은 또 볏짚을 환원하다 보니까 사료작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향후계획은 현재는 도에서도 볏짚환원사업이 점차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구요.

저희들도 바로 자체적인 사업도 수요량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데 자체 시비를 지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지만 향후 일몰제로 자체사업 하는 건 줄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이제 보면 농촌에서 노지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데, 벼농사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럴 때 자연재해가 요즘에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뭄이나 홍수, 풍수해 등으로 피해가 좀 많은 데, 그러다 보니까 재해보험을 많이 들어서 보험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해주는 걸 좀 많이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농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같은 경우 현재 공정율이 몇 %정도 됐을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지금 현재 공정율이 75%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저희가 사무감사때 나갔을 때 암반지역이나 이런 거 때문에 현장공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셨는 데 4월에 공사준공될 수 있을 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최선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지만 내부 인테리어나 추진해서 최대한 그 때 맞추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남은 게 지금 내부 인테리어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아니, 지금 현재 외부벽돌 시공하고 안에 창호 설치 같은 거, 또 인테리어 내부공사 하고 밖에 단지조성 쪽에 일부 정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곳인만큼 깔끔하게 공사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하여 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산림정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심고 가꾸어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소나무 외 4종 62만 준 226헥타 식재 또한 숲가꾸기 사업 2520헥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70가구에 사랑의 땔감을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번달에는 내년도 조림예정지 등을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림재해예방으로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사태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20년 8월 집중호우에 북부권 앙성, 산척, 엄정, 소태지역에 집중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해 국비 221억원의 사업비로 복구하였으나 누락지가 추가 신고되어 노연면 등 17개소에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봄철에 이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대 진화대 감시원 189명을 채용하여 산불 취약지 순찰과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기후 상승으로 인한 따뜻한 날씨 지속으로 해충 부화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해충발생이 증가한 상황에서 메미나방은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고 흰불나방은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8월에서 12월 중순까지 목행동 가로수라든지 피해발생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 해 문제점을 잘 파악 개선해서 기존 발생지의 세밀한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시민불편과 도로변 경관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악어봉 탐방로 개설사업입니다.

충주호와 악어섬을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탐방로 개설, 보도 육교에 조명물을 포함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으른악어휴게소부터 악어봉 전망대까지는 900미터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됩니다.

보도 육교는 폭이 25미터이면서 보행하는 데는 한 2.4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악어섬 조망지점에 전망대와 데크계단, 난간을 설치하였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휴게소 입구 50미터 지점에 계단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3월에 사업착수하여 9월에는 보도 육교와 조형물 설치완료하여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충주에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악어봉이 328페이지를 보면 악어봉이 아주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로서 어떤 명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탐방로 개설만 일단 해놓으신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현재 승인받을 때 주차장은 그 옆에 공간이 없어서 국립공원에 협의받을 때 지금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시 땅도 일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땅도 들어가고 그래서 휴게소 주인한테 주차장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서원복 위원

저는 이제 다른 관광지로서 명소를 가질려고 하면 여러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정책과에서 좀 더 여기를 관광명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좀 농정에서 같이 힘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명소 플러스 충주시민들의 어떤 농산물 홍보판매까지도 가능한 지역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좋은 기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공원이나 저희나 악어봉 탐방로 하고 육교하고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휴게소 화장실도 같이 쓰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땅이 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도출이 될 것 같은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 탐방로 개통을 해놓고 다시 또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가지고 하여 튼.

서원복 위원

하여 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 하고 조림지 조성을 하면 여기 보면 부산물 활용에서 사랑의 딸감나누기를 했는 데요.

저는 혹시 이 조림사업 하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간벌 같은 걸 하시고 나면 그 걸 어떻게 처리를 하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가 기존에 나무가 산에 있으면 그 나무를 베면 그런 우죽 같은 건, 원목은 제재소라든지 이런데 팔구요.

그 다음에 우죽 같은 경우는 진천에 에스와이 에너지라든지 그리로 해서 펠릿보일러도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땔감은 저희 이번에 계명산 임도 닦으면서 시유지에서 나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원목을 읍면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 1톤 정도 저희들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펠릿 생산하는 데다 제공하신다고 했는 데 이걸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 보급이 농촌지역에 펠릿보일러가 많이 보급이 됐는 데,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 이 펠릿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싸야 6000원, 여름에 미리 사면 5000원대에도 샀었는 데 지금 1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구하기가 힘들구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아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저희가 펠릿 같은 경우 산림조합에서도 펠릿을 갖다 놔가지고 농민들한테공급해 준 거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물량이 달린다는 거는 저희도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물어보고 그랬는 데 올 해는 유난히 공급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저도 일부 파악은 해봤는 데요.

손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격도 그 때 당시만 해도 펠릿보일러가 농촌지역에서 좀 저렴하고 이게 활용성이 좋아가지고 또 시에서 이걸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설치가 됐는 데 하고 나서 또 펠릿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좀 펠릿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파악하셔가지고 조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농업지역 요즘에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농업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추대나 깻단 같은 거 그런 걸 농민들이 보면 요즘에 가끔 태우다 보면, 요즘은 연기만 나면 신고가 들어가서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인가 아예 이런 부산물을 태우지 못하게 지금 면이고 지도를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농민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처럼 어떤 산불감시, 신청을 받아서 산불감시원들 입회하에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저희들이 고추대 태우는 게 저희들이 100미터 이내에서는 태우는 걸 과태료라든지 이런게 있는 데요.

지금 깻단이라든지 고추대라든지는 환경법 있잖아요, 그런 저기가 있어 태우면 안되는 걸로, 폐기물 저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파쇄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전에 해줬는 데요, 지금 태우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공문이 요새 저희 농업부서 농정국에서도 환경하고 산림하고 농업하고 합동단속을 계속 벌이고 있는 데요.

법 자체가 이렇게 돼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손상현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보면 파쇄기 같은 경우도 저희 면 같은 경우에 마련을 해 놨더라구요, 그런 걸 좀 뭐 젊은 농부들이야 갖다 할 수 있겠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파쇄하는 걸 좀 대행해 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면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하여 튼 읍면동에 파쇄기가 지금 다 나가 있는 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읍면에서 산불진화대 한 3명씩 감시원 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파쇄기를 다 보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요.

한 번 다시 읍면동과 협조해서 주민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녹화 분야에 많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하반기 푸른도시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시민 더 가까이에 심신을 달래줄 생활밀착형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주시민의 숲 등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숲은 11월 수용재결 공탁금 106억원을 지급하여 현재는 토지 및을 지상물건 보상을 99% 완료된 상태이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과 이주단지 8만 여 제곱미터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원조성 및 이주단지 계획수립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원사업은 금년 8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에는 철거 및 토공, 내년 초에 식재 후 연말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환경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환경숲, 녹색 쌈지숲, 명품 가로수길, 생활밀착형숲, 호암택지 및 봉방권역 건강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능암늪지 생태공원 일원에 전체 면전 14.9헥타르, 약 4만 평 규모로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해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내년도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도시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정화 효과를 통한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경관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시민의 행복지수 높이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도심 주요거리와 녹지대, 공원 등에 꽃과 조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꽃과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푸른도시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호평 속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심권 꽃거리 조성과 국화꽃 전시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힘이 되었으며 올 해 꽃나눔 행사로 시민들의 화훼문화를 증진시키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푸른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지난 상반기부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는 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조금이라도 되나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차후에 만약에 선정이 안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성이, 지정을 받아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비로 2억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일단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한편, 투트랩으로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아직 확정은 안됐으나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쉽지 않은 것 같구요.

기획재정부에서 입장은 울산이나 순천처럼 당신들이 조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데 저희는 계속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서 지금 국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국가에서 조성을 해주는 것이 또 저희 법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충주는 타 도시에 비해서 기반여건이 돼 있는 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정부에 공약인 사항 이런 여러 가지 대응논리로 지금 대응하고 있구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중이면 기본구상 용역비 5억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현재까지는 그래도 다른 여러 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월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상현 위원

예 이게 보면 우리 대선 여야에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고 현재도 보면 우리 조길형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위원장이 같이 협심해서 국가정원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여야 구분없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 하기 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조성해 놨을 때 국가정원은 여기에서 면적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지방정원의 요건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구요.

국가정원은 3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는 거 가지고는 국가정원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탄금공원으로 이번에 명칭이 된 1단계, 2단계 면적이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국가정원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손상현 위원

하여 튼 이게 지역사회에 큰 현안이고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시숲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계신데요.

우리 푸른도시과 공원팀에서 죽 충주에 그래도 부족한 도시숲을 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도시바람길 숲에 25년까지 할 예정인데 좀 부족은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저희가 좀 공사여건이 어렵기는 한데 도심속, 외곽 쪽으로는 어느 정도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 데 도심속은 이제 공사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 테마화단이라든가 테마꽃화분 이런 거로 보충을 하고 있는 데 도심 주거지들이 밀집돼 있는 구도심에 도심 곳곳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곳에 집중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거기 원도심 상권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느끼고 계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찾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부족한 곳에 꼭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김성룡입니다.

충주시 축산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에이아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질병 사전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축수산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11월 10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일반현황 336쪽부터 337쪽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338쪽 충주 오메가 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 티엠알 사료구입비 8억 7700만 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6900만 원 완료하였습니다.

10월 기준 충주 오메가 한우 계약 농가는 104호에 약 156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 해부터 안정적인 도축물량 확보를 위하여 이용도축을 실시하고 있어 올 해는 약 400두 확보할 예정이고 내년은 약 800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 포장장비 지원 및 전문 판매장을 판매지원 등 홍보와 유통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동물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3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11월까지 240마리를 하였고 12월 초에 마무리하여 올 해 302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 완료하였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패티켓 캠페인, 동물보호 안내판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동물복지 인증 확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총 13개 사업을 26억 2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백신구입 접종지원 및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류인플라엔자 방역을 위해 오리 에이아이 종합대책사업을 완료하였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에이아이 휴지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 결핵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및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적기 예방백신 공급과 점검 및 예찰활동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지원 및 가축분료 처리장비 지원 등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지원과 친환경 축산장비를 보급 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 등 5개 사업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42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 어업관리입니다.

19개 사업 7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치어방류,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등 9개 사업 4억 9300만 원 집행하였고 기르는 농업 육성을 위해 9400만 원, 잡는 어업 육성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관내 내수연 어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충주시장배 전국 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산환경 및 보존과 균형있는 내수면 어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축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충주민물생태체험관은 기금 30억, 지방비 9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10월 재정투자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제3회 추경에 계속비 변경승인 후 2023년 3월 착공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충주국가정원 등 주변시설 및 경관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축종마다 화재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죠, 모든 축종이 전반적으로 다 해서, 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화재보험이 들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한 자료가 없구요.

바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축종,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일반축종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들었다고 보여지구요.

기타 사각지대 양견이라든가 염소 이런 특수한 가축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험이 안 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서원복 위원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큰 축종은 정부에서 보호를 받는 직종 외에 영세농으로 돼 있는 뭐 양견이라든가 아니면 염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데 이건 살미 같은 거 예를 봐서 저희들이 그걸 폐사축처리를 어떤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거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모든 질병이 됐던 화재가 됐든 사고로 인한 폐사축 처리는 기존에는 땅에 매몰하는 게 관행이었는 데 사실상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매몰이 가능하지 않구요, 지금은 랜더링 위주로 태워서 소각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랜더링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하면 지금 일반 농가 같은 경우는 랜더링 기계가 거의 구비가 많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일반 가축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양견이라든가 특수성 있는 거 같은 경우 랜더링 할 수 있는 제반기능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대소원에 있는 소각로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동식으로 해서라도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있을 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지원 사업 품목에 폐사축처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는 별도로 가축사육에 등록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에 등록기준농가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충북도 하고 협의를 해보던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별도로 순수 시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세울 수 있게 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일단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축종은 가능한데 되지 않는 어떤 영세농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이건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협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 급하게 영세농들이 폐사축처리를 해야 되는 데 방법은 지금 같은 경우 랜더링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 튼 약자 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추진에서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인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길고양이 자체가 자체번식을 통해서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한 저기가 없구요, 지금 캣맘들이나 이런 단체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된 마릿수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 천마리, 수 만마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516두인데 그리고 실적이 302두라고 하는 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계획이 516두를 세웠는 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영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고양이들, 세가 약한 고양이들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티엔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물 의료인들이 지금 2군데에서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동물병원에서도 사실 저희들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응해줄 수 있는 데 우리 캣맘 단체에서 다른데는 신뢰가 안 간다, 신뢰 가는 데 위주로만 저희들한테 찍어서 2군데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길고양이가 자체번식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해 저희 시에서도 에이아이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우리 축산과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 데 그 뒤로 더 이상 확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에이아이가 대소원 농가에서 오리에서 발생이 됐는 데요.

지금 가금농장에서 전국적으로 3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충청북도에 9건이, 그 중에 1건이 우리 충주구요.

그리고 야생조류에서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생조류에서는 총 86건이 발생됐고 우리 충주에서 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산척하고 엄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 거는 내년 3월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위험장소에는 초소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일반인들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하고 발생이 안되게 끔 심혈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하여 튼 더 이상 확산이 안되게 끔 축산과에서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리고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는 데요.

보니까 조건부승인을 받았네요, 어떤 조건을 승인이 된 거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저희들이 단양이라든가 기존에 민물생태체험관 위주로 했던 아쿠아리움, 관광 쪽으로 보여지는 그런 저기를 사실상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충주도.

아쿠아리움과 이런 보여지는 관광객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 데 너무 같은 맥락을 가진 그런게 북부권 지역에 많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됐던 저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꿔서 체험 위주로, 생태체험 위주로 플랜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체험 위주로,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체험 위주로 하면 사업비나 그런 게 어떤 변경사항이 없나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가 아니고 추가로 약 12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129억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체험 위주의 사업, 그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상현 위원

처음에 세웠던 사업비로 사업변경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먼저 충주 농업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의 충주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전문교육,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 등 3개 분야 46개 과정에 참여를 하였고 농업 현장 신기술 보급을 위해 토종다래 지역적응시험, 아쿠아포닉스농법 시험연구, 고구마 간편식 개발 등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업분야를 체험하도록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8개 학교 66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작목별 전문성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험연구 우수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전문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지역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기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총 35개 과정에 19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기교육으로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품목별 연구회 육성, 농업인 학습단체 연역량강화교육과 선진지 현장교육, 농자재 실습교육 등 추진하여 총 57회에 거쳐 1186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장기교육인 농업인대학은 3개 과를 편성 3월부터 7월까지 51명의 교육생이 과정별로 70에서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확대 및 안정적인 정착과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해 귀농인 창업박람회에 3회 참가하였으며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예비귀촌인설명회에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조기정착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으로 창업설계 교육, 귀농인 영농체험교육, 신규 농업인 및 청년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추진하여 1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귀농인 창업과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12명에게 창업지원을 하였고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또 생활공구 대여, 도시민과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여러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기촌 유치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계시책을 발굴하여 충주시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을 유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원복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75쪽에 보면 최고경영자 과정에 충북대학과 협업해서 3명이 올 해 교육을 받은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 양봉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까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양봉 쪽에 전문지도 역할,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해 있구요.

농업인을 연구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서원복 위원

지금 보면 축협 같은 경우 양봉을 하시는 분이 한 250여 농가 정도가 등록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제일 기본부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양봉이라는 거를 소홀이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구요.

원래는 모든 것에 출발은 기본인데, 기본의 출발은 뭐냐하면 정상적으로 꿀벌 같은 경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 큰 막대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데 이게 매개체가 없을 때는 농업이라는 게 생산기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농업지원과에서 기존에 양봉에 대해서 계속 제가 책자를 찾아보고 이래도 여기에 대한 뚜렷하게 어떤 괄목할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끔,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끔 기능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심사숙고해서 좀 살펴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알겠습니다.

올 해는 없었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농업인대학에서 양봉학과를 운영해서 새로 시작하는 분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 왔는 데요.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활성화 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꼭 필요한 부분은 누누이 강조를 안해도 아실테고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살아보기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촌형으로 저희 6명을 하셨다고 돼 있구요, 귀농인 집 2개소, 거기 운영하고 계신데 농촌에 살아보기 운영은 어느 면에서 한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이번에 엄정면 하고 신니면에서 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혹시 우리가 농촌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빈집을 활용해 수리 개보수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인의 집의 경우이나 농촌에 있는 그런 빈집을 활용 리모델링 해서 마을에 운영하는 그런 귀농인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2개소를 했는 데요

앞으로도 사업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엄정에 농촌형 거기는 신청을 한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그건 신청한 겁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몇 평 정도 하셨던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금액이 적어서 작년에 4000만 원을 했는 데요.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1인 원룸형으로 1가구가 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회수 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어서 산들애인가요, 거기 귀촌형 살아보기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가봤어요.

이제 현재 거기 산들애 먼저 번 목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살아보기 형하고는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거기 살아보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면 단위에 빈집이 발생한 것을 지금 대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우리 젊은 층에서도 시골에 와서 살아보기,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런게 유행이라고, 텃밭가꾸고 이런 게 젊은 층에서도 유행이고 현재 그런 쪽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 인접지역에 이런 걸 조금 체계적으로 앞으로 키워보면 어떨까, 젊은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해서 또 많은 관광객도 해야 되겠지만 농촌에 와서 살아보기 경형을 좀 적극적으로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에 빈집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번에 신축비 4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실거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인의 집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올려 놓은 상태구요.

지금 저희가 하는 귀농인의 집이나 살아보기 경우에는 단기간은 아니고 살아보기는 5개월, 6개월 정도.

이회수 위원

그래서 산들애서 운영하시는,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시설이 좀 미약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어차피 있는 시설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 번 가셔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에서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보면 날로 고령화 되는 농업 농촌 현실에서 우리 후계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6회에 667명을 하셨네요.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행사를 했는 데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어떻게 좀 있었는지.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농업에 대한 체험이나 접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연령이 낮을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된 거구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뤄졌는 데 그 들에게 기술센터의 기능이라든지 농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구요.

저는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지 부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 향후에 이들이 컷을 때 직업선택에 폭이나 이런 정보들을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 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이 기존에서 육체적인 그런 농업에서 벗어나서 스마트 농업 등 날로 기술발전이 돼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서 우리 후계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농업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좀 확대 운영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여러 현안으로 바끄신 와 중에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소득 증진사업을 성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 역시 과수화상병 발생을 1/2이하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하바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에 총력 대응하여 지난 해에 40.9%인 25.5헥타로 차단하였습니다.

동절기 정밀예찰로 보균과원을 사전 제거하고 행정명령을 강화하여 과수농가의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조기병보시스템을 위하여 감염 위험적기 약제방제 3회 및 추가방제 2회, 수확 후 방제 1회를 실시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재배의 정밀신고제를 통해 관내 과원을 현행화 하고 겨울철 주민예찰과 궤양제거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농산물 안정성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환경개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환경 정밀분석 지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 3613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장비 2종을 추가하여 검사항목을 확대하였으며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을 비엘2급으로 구축하여 고위험 병위충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정밀진단실 활용 및 농업용수 안전정 검사를 위한 수질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주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과 농약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자재 생산시설을 증축하고 상설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과원 환경개선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수화상병 방지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하였고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으로 무농약 및 유기농산물 인증농가에 농약사용을 20%감축시켜 존경영비 절감 및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가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지역전략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위해 벼, 찰옥수수, 감사, 콩, 팥 등에서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육성 신품종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벼 시험장을 활용하여 신품종 우량종자 비교전시와 충북벼 우량계통 현장적응시험을 통해 우수 개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적응시험과 신품종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신품종 재배 및 식량작물 국내육성 신품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농업기술 기반을 구축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3개소에 5억 7600만 원을 투집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병해충 감소,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드릅, 감초, 작약, 까사보아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발굴과 자연순환 친환경 농법 외 8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디지털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청년창업농 현장경영실습장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전문농업인화를 목적으로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영농창업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실습교육 후 2명의 청년농업인이 딸기로 창업하였으며 2명의 청년이 실습교육을 통해 재배기술과 경영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교육과 작목확대 방향으로 계속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과수 미래전략 기반 기술구축입니다.

과수 유전자원 확대 도입과 미래과원의 시스템 조기구축을 통한 과수산업의 기반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화상병 저항성대목을 도입하고 현장실습장, 무인방제시스템, 과원모델 조성하였으며 종자기능사반을 운영하여 종자기능사 합격생 1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과원모델 신속전환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전략작물 육성에서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하셨는 데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내년부터는 참드림 하고 알찬미만 정부수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참드림하고 알찬미에 특성에 대해서 비교전시포 운영한 거에 대해서 절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기존에 추청벼가 대부분 재배를 했었는 데요.

알찬미나 참드림 같은 경우는 알찬미를 설명드리면 알찬미는 단간종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품종이죠, 기존 추청벼보다 한 100킬로그램 정도 수확량이 좋고, 미질 또한 추청보다 훨씬 더 좋은 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알찬미를 일부 시범재배한 농가들이 많지만 미질이나 수확량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참드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발아가 좀 많이 되는 편이고 키가 좀 커서 그게 좀 우려되는 품종이기는 합니다만, 미질 면에서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저장했을 경우 미질에서 떨어지지 않고 수확량 또한 과거 추청보다는 100킬로그램 이상이 더 나올 수 있는 품종으로서 농가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알만미 하고 참드림의 우수성과 단점을 보완해서 충주에 지역적인 품종으로 육성하고자 하구요.

향후 청풍 등 육성하고 있는 품종을 계속 더 보완해서 충주만의 고유품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종자, 내년에는 참드림, 알찬미를 많이 재배하실 것 같은 데 벼 종자보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현재 알찬미 같은 경우가 정보 보급종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시범단지 10헥타를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종자 채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현재 채종단지 생산한 종자를 발아시험을 거쳐서 한 10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지역에 쌀전업농을 통해서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듣기로 알찬미 재배를 하고 싶은 데 종자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랬는 데 하여 튼 농민들 재배하는 데 차질이 없게 끔 종자공급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네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친환경농 과학기술 지원 및 실증시험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단종, 복합, 클로렐라, 인산 칼슘제, 과수화상병 예방 바실러스 등 친환경 미생물 810톤을 972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미생물 수요량 공급과 배양기 노후화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비 22억을 확보하였고 23년부터 2년간 미생물 배양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구마 상품성 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 고구마 무균묘 10만 5000주를 176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활성화 실증시험연구 8건 추진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389페이지 건강한 농촌문화 확산 및 여성리더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여성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문화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강식문화 확산 단체 및 사업추진 6개소, 농업인 안전관리 지원 4개소, 농촌 어르신 복지향상 및 소일거리 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촌 활력화를 위한 여성리더 육성 교육 26회, 나눔 프로젝트 2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민 바른먹거리 확산과 농촌 활력화를 위한 여성리더 양성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농업인 농촌체험 가공창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4개소 육성과 체험행사를 추진하였고 가공분야는 맞춤형 농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현장코칭 시험연구 지원 등을 강화하여 가공창업 6개소, 시험연구 3건, 상품화 지원 4개소를 추진하였고 가공창업 시제품 생산지원 56건, 예비창업자 교육 2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개발된 농산가공품을 농가에 보급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충주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충주 농산물 홍보를 위해 청소년 진로체험, 청년농 창업보육, 도시민 가공체험 등 시민과 소비자 참여형 가공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비자 가공체험 1612명, 청년농 농가카페 창업교육 211명, 치유농업 교육과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가공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관외 도시민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 5개소를 운영 중이며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5467회로 작년 대비 131% 증가하였고 또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및 운반차량 임차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312농 99헥타 지원하였으며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110회,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 드론자격증 교육도 1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작업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농협 드론방제단 구성 및 운영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업활력과만 가면 저희들이 마음이 뿌듯해서 하여 튼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382페이지에 농업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기계 중에서 제일 큰 트렉타 같은 경우에 마력수가 어떻게 될까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70마력.

서원복 위원

이 정도면 보통 볏짚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 때는 약간 모자라죠?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서원복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농정이라든가 이런데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게 자부담 부분이 보통 1000만 원 정도 선, 그 정도 밖에 머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키로더라든가 여타 이런 비싼 고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도 물론, 하는 거는 있지만 그런 쪽에서 좀 대형농기계가 조금만 더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농가가 사실 그걸 쓰는 내용연수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없고 또 사실 농가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걸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형농기계 쪽으로 조금만 더 구매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농가부담이 없어지는 범위 내에서 대형농기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사실 농가에서도 대형농기계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성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대형농기계를 사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1년 동안 쓰는 실적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농가의 요구도가 높고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농가에서 쓰는 날짜가 없는 데도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2억씩 주고 그걸 사는 이유가 불과 며칠을 쓰기 위해서 그걸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활용도 있게 쓴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하여 튼 대형농기계 쪽으로도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모든 일 수 들이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좋은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다른게 아니라 여기 정원을 보니까 농업지원과는 결원이 2명이고 소득과는 플러스 1명, 농업활력과는 결원이 2명인데 총 보면 기술센터에서 3명이 부족한 걸로 정원이 되는 데 3명이 부족해도 일하시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요즘은 젊은 직원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라 출산휴가 이런 게 많아서 결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 데요.

사실은 좀 이 일을 직원들이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결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어떤 충원하는 거는 없나요?

만약에 육아유직을 가면 그 자리를 누가 충원해 주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그런 건 없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업무를 좀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래 결원이 나름대로 고유직원의 업무가 있었을 텐데 그 직원이 결원이 됨으로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를 충분히 다른 직원들이 커버가 되고 있는 건가?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팀에서 그 직원 업무를 나눠서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상현 위원

제가 보니까 좀 그런게 있어서 원래 정원이라는 게 업무 특성상 필요하니까 정원을 세워놓은 건데 부족한 인원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8인
농정과장김 광 수
친환경농산과장신 동 규
산림녹지과장이 재 식
푸른도시과장조 수 정
축수산과장김 성 룡
농업지원과장배 철 호
농업소득과장유 재 덕
농업활력과장전 향 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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