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부터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8억 4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시장 시설현대화 자부담 등 세외수입으로 1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11억 36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2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에 1000만원, 우수상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1000만원, 관내 수출기업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위기관리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원,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입니다.
우량기업유치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3000만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4000만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운영지원에 차량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로 1500만원, 충의공설시장, 중앙어울림시장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3000만원, 공설시장상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공동물류센터 냉장시설 교체설치 외 3개 사업에 1억 4100만원, 충청북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선정으로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에 79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으로 18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국도비 지원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 9억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5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웹 대행수수료 6% 할인비용 등 제반 소요비용으로 8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160억원 6800만원 발행분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으로 6% 할인판매 비용 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기업지원입니다.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5000만원, 첨단·메가폴리스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12억 3200만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도시” 부문의 11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홍보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대상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에 2100만원을, 23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4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관내학교 졸업생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촉진을 위해서 장기근속장려금으로 1억원, 지역청년을 직원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에 2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지자체 일자리대상 준비 등 일자리 정책지원으로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9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에 4억 2300만,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단시간 근로희망자와 중소기업 매칭 지원을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6700만원을,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퇴직전문인력의 재능 기부를 통한 봉사형 실비지원 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1600만원, 도서관 북큐레이터 등 퇴직인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2억 4000만원, 전국일자리 최우수상 수상에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등 노사화합행사지원에 1600만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6200만원, 노동상담 지원을 위한 지역 노사분쟁 예방에 2000만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지원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2500만원,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등 노동단체 화합행사 지원으로 3900만원, 가칭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유휴부지 꽃길조성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마을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 2개 사업에 총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2500만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 및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별도책자 31쪽입니다.
33쪽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3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8억 3600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친 만기예치금 회수 수입금액 입니다.
지출액은 총 23억 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13억 36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과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5년 시전입금 5억원을 예치한 후, 지속적인 이차보전금 지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과 기금조성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2년도 말 현재액으로 18억 600만원, 23년도 말 현재액으로 13억 3600만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0억 4800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8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85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에 46억 3600만원으로 총 10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3000만원,근로자 이주정착금 4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4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소상공인 집중호우 피해지원금 12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기업친화 프로그램운영 출연자 보상금 2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입니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설립 관련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3000만원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529쪽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서중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외 5건으로 21억 8300만 원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올 한 해 동안 정말 일 많이 하신 것 같구요.
오늘도 저쪽 민원실 쪽에 보니까 근로자 또 좋은 소식을 하나 광고에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이회수 위원
다양하게 고생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겠구요.
제가 보니까 229페이지 지역정착지원금,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정착지원금 청년일자리 인건비, 인센티브는 늘었고, 청년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이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일몰제에 의해서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연속사업에서 이제 끝나는 시점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줄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5억 계획을 잡고 있는 데 비융자성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지출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어떤 사업을, 혹시 계획을.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고정금 지출사업비입니다.
○ 이회수 위원
어떤 고정?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이자, 대출이자.
○ 이회수 위원
중소기업한테 이자지원, 기업에 대해서.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이게 기업안정자금이라고 하나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기에서 이자가 지출이 된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예 고정금입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을 들었는 데, 그 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219페이지 통근버스 지원하고 거기에 3억 6000이 지금 신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주여건 개선도 또 신설이 되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메칭이 돼서 저희가 신설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통학버스 지원 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계속되는 사업인데 신규로 편성이 됐는 데, 전년에 왜 없었어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공모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경제과에서 많은 노고에 우리가 11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 홍보나 수도권에 광고는 지속적으로 할거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업이 우리 시에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충주가 정말 산업도시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 튼 끝까지 노력을 해주셔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순환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설명 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저희 상품권이 19년도부터 지역화폐로 발행했는 데요.
이게 경기도 지역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화폐가 대형마트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데에서는 사용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모든 소비를 하면 돈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는 저희가 유출이, 우리 자금이 바깥으로 유출이 안되고 우리 시장부터 소상공인부터 다 어려운 코로나 4년차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화페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인해서 경기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외부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손상현 위원
예, 보면 우리 모든 경제력이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자본도 모든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속에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고자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 데 이번에 보니까 국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정부의 기조겠지만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에 균형적 발전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이런 지역에서 어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충주 지역화폐의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꼭 좀 지원을 해줘야 사업 같았었는 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우선 도비로는 일부 할인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호응이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혹시 국비로 세워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순기능이 너무 많은 사업 같은 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가 서로 연대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 손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10% 할인됐었죠, 올해?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6%로 할인이 되는 데 10%에서 6%로 할인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올 해 비교해서 내년 예산에?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2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1500을 발행했는 데요.
그게 하반기에 일찍 소진될까봐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50만 원에 이제 30만 원에 10%, 이렇게 9월 22일자로 사전홍보를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전화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상품권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빠짝 쓰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게 우리 충주 경제를 그나마 어려운 경제를 지탱하는 사업으로 생각,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을 해주는 데요.
작년보다, 올 해보다 내년은 많이 줄었네요.
이게 왜 삭감이 됐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4100만 원 적은 게, 이게 처음에 도에서 저희 점포에 다 지원, 설치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인데 올 해도 저희가 많이 목행시장까지 설치를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자라면 도에서 내시를 우선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부족하면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게밀집돼 있고 그래서 한번 화재가 나면 아주 대형화재로 날 수 있는 데 그러다 보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에 화재 가입을 독려하시고 화재가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좀 더 늘려서 해야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한 번 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이건 도에 더 요청하면 내려보내 줍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하여 튼 화재가 나기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고 나서 이후에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공제 같은 게 좀 충분히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을 하는 데 현재 예산이 확보 안돼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거기 꽃화단을 조성하신다고 2000만 원 예산을 했는 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화단 조성보다도 지금 당장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시는 주차장이나 그런 걸 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냥 어차피 거기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화단 조성보다도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지금 주차장은 개방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길하는 데까지 다 주차장으로.
○ 손상현 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그 꽃을 보러 거기까지 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주차장을 따로 더 포장을 해서 주차장이 아니라 평탄작업만 완료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216페이지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점가 배송도우미 부분이 지금 인력충원이 3명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이 떠요,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시장 11개 재래시장에 사무실에 알려드려요, 공문을.
그래가지고 신청하실 분 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약간 큰데, 보통 마트라고 불리는 데 같은 경우는 배송도우미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축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송도우미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거기에서 영세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좀 디테일 하게 여성 쪽으로 좀 관여가 되면 세심하게 배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 배송도우미 같은 경우 좀 확충할 수 있는 업체들 하고 아니면 재래시장 있는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까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에 상점가 근교에는 지금 시내 전반적으로 빈상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빈점포는 저희가 현대타운 주변으로 해서 제일, 성서 중심시장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11개 재래시장 중에서.
그런데 거기가 빈점포가 보니까 저 쪽 관아골 상가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 르네상스 사업 한 거에 의해서 경주에 가니까 아주 점포별로 특색있게 예쁘가 잘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사업계획에 잘 포함해가지고 꾸며볼 생각입니다.
거기가 옛날 젊은이들이 최고 많이 놀던 그런 추억을 다시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속적으로 빈상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빈집도 있고 방화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악취 등등 발생하는 곳이 빈상가 뿐만 아니라 빈집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 안을 좀 잡으셔서 어차피 이번에 르네상스도 되셨다 하니까 그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다른 과와 협업을 하셔서 공연장을 좀, 거기가 지금 충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나와서 생활하던 곳이거든요.
지금 용산동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이들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중심상권인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라도 조금 지금 우범지역, 방화, 앞으로 탈선의 장소가 굉장히 노출이 몇 년째, 제가 8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 데, 여의치가 못했는 데, 지금 조금씩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정비를 하셔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잘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아까 질문을 하나 놓친게 있는 데, 다른게 아니라 우리 경제기업과에 예산을 보면 21년도에는 248억 정도, 22년도는 254억, 내년도 예산은 224억 정도 됐는 데 그리고 올 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0억 정도 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감해진 내용이, 어떤 항목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저희 충주사랑상품권이 우선 국비확보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거의 다 줄은 겁니다.
○ 손상현 위원
예산 줄은 게 충주사랑상품권에서만.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국비확보가 안돼서.
○ 손상현 위원
다른 예산은 비슷하고요,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일자리가 지금 보면 주15시간, 주30시간, 주40시간 해서 10명, 90명, 30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데, 공공근로.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보나요?
과장님 지금 이 거 신청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닌가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더 많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다 못해드리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기준이 있더라도 지금 어려우신 분이 공공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저희가 금년도 한 거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더 신청을 했는 데 못하는 분이 얼마나 되나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우리가 일반 예산을 보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22년보다도 23년도 예산안이.
본예산 편성하는 예산이 줄었는 데.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예 그건 충주사랑상품권.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1회 추경에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모자란 부분 여러 가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달려 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으로 1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론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손동지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농지처분 및 불법농지전용 이행강제금 4000만원,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등으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3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중 건축민원처리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 2000만원, 농업진흥지역해체 신문공고료 700만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3억 4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중 손동지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석재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4200만원을, 국내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은 1억 3200만원 증액한 19억 2400만원을, 세출예산은 2억 1900만원 감액한 28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3년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면 단위에 있는 건축업무가 이리 시로 들어온다고 그런 것 같은 데 보면 올 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에 건축 민원처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그렇게 줄어들었는 데요.
그 이유가 있을 까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건수를 좀 효율적으로 잡았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거든요.
이 거 같은 경우는 신축공사나 이런데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금년도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건수를 조정해 봤습니다.
올 해도 많이 좀 가납을 시키는 처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수를 좀 현실화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올 해 금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좀 예측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네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신고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신고나 허가가 많이 늘어나면 또 많이 늘어나고 적으면 적게 되는 건데 이런 예측을 정확히 잘 좀 해주셨으면 하구요.
허가민원과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뭐 35억에서 올 해 13억으로 예산을 올리셨는 데 그러면 21억 정도가 예산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측이 잘못한 건 아니구요.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재안전성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28동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건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전체가 다 감액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산지전용비, 대행복구공사비가 올 해는 5건이었는 데 그게 1건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월, 명시이월금 231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화재안전성 기능보강, 당초예산이 7억 4600만 원이었는 데 집행액이 2억 2500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굉장히 조금 남아서, 2600만 원 남았다고 돼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올 해 받은 사업이 28동입니다.
이제 건물주들의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병원이라든지.
그런데 이 거 같은 경우는 지금 28동 중에서 10동이 사업이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용도변경이 됐다거나 폐원이 됐다거나 해갖고 금년도에 10동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8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 금액을 반납했나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아닙니다.
반납은 아니구요.
지금 1동은 중앙병원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게 중앙병원 1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절기 공사와 맞물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는 데 완전한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은 당초예산이 7억 4600정도에서 집행액은 2억 2300정도 지출하면 대충 5억 2000정도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해줬으면 제가 이해가 갔을 텐데 잔액이 그냥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금액이 적게 나왔다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5억 정도는 어떻게 된건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 안으로 다 나갈 거고.
○ 이회수 위원
아,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충주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240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13억 80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7000만원을,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태료 300만원을,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고보조금 2건에 5억 4700만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시도보조금 2건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5200만원이 감액된 148억 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200만원을, 연구용역비는 12억 85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자역녹지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용역비 7000만원을, 충주역 일원 노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도시성장 경계선 구축을 위한 토지이용관리정책 구축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복여울교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마을안길, 세천 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61건에 대한 시설공사비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앙성, 소태, 엄정면의 11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비로 5억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화장실, 홍수관리시스템의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000만원을,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등의 제방 풀베기, 준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앙성천 재해예방도비보조 사업비 8억원을, 석문동천 인공폭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을,소하천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 등 예산 3억 5000만원을, 읍면동별 소하천 정비 건의사업 30건에 대하여 15억 42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4개소 공사비에 41억 5000만원을, 수안보 중산소하천 등 신규 2개소 실시설계용역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200만원을, 하천 배수문 정밀점검 및 하천시설물 보수 시설비 1억 6800만원을, 하천관리 다기능제초기 구입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기본행정사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100만원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청소기, 천공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정예산안 책자 49쪽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비법정시설 금릉동 굴다리에서 발생한차량 침수사고에 대한 배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덕 당우리 유량교 재가설비 8000만원을 대가주마을 마을안길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책자 13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앙성면 산전마을 배수로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안전점검 물량 감소에 따라 제3종 시설물 교량안전점검용역 집행잔액 2200만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덕 창동소하천 제방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하천 제방정비 예산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호암동 1285번지 일원에 친수공간 조성 공사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오량천 등 4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동천 재해취약 소하천정비입니다.
정비구간 긴급 추가시공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08쪽부터 510쪽까지이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외 13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30쪽부터 531쪽까지로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긴급정비 외 25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요.
주로 저희들 보통 생각하는 소하천 정비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하는 거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환사업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긴급하게 노후된 소하천에 대한 호안정비나 아니면 재해복구 정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 교현안림동 가면 한 3군데 정도 소하천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현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로 시에서 하는 기능이 소하천이라든가 물빠짐이라든가 어떤 일률적인 물빠짐 현장 같은 걸 정비하는 그런 쪽이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건강관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옛날 생태하천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생태하천으로서 또 저희들이 자녀들 하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보적인 형태를 좀 많이 이번에 해주셨는 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게 기능이 좀 더 깊어져가지고 생태하천, 교현천 같은 경우도 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질문제가 상당히 좋게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물빠짐이 너무 빠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할 수 있는 어떤 생태하천의 기능이 너무 상실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도 대원고등학교 뒤에 같은 데가 섰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걸으면서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질적 삶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에 수반되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 있는 소하천 하고 도심 소하천은 사실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심하천은 친환경 하천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저희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하천 정비할 때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추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용산동이라든가 호암동 일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바뀌었는 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531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 집행잔액이 지역개발과가 시비가 지금 15억 6000정도 남았어요, 이월금액이.
여기 지금 다양한 재해복구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수해복구 사업비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은 사실은 중앙정부부터 추경예산이 좀 늦게 편성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늦게 편성이 돼서 공사를 지금 못한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저희들이 다 명시이월 시킨 상태.
○ 이회수 위원
이게 9월 추경에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미리 이 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했었나요, 아니면.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이 거는 3회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3회 추경에 들어온 돈이라서 집행잔액이 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 이회수 위원
성립전으로 발주를 했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원인행위를 해야지만 명시이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게 성립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연구용역비를 많이 책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올 해 연구용역을 몇 건이나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한 10건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게 올 해 예산에 용역비가 다 책정됐던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책정된 건 다 용역을 발주해서 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손상현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지금 7건 정도 되구요, 나머지는 지금 당해연도에서 총괄사업으로 돼 있어서 집행을 다 완료한 부분이.
○ 손상현 위원
이런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도 용역착수나 뭐 중간, 최종보고서 같은 게 나오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어떤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좀 주시구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손상현 위원
또 올 해도 용역비가 12억 8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 데요.
이 용역이 어떻게 제가 그 전에 해 왔던게 어떤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용역 준 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잘 나와가지고 집행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거 좀 여태까지 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보고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건 이제 총괄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긴급하게 해가지고 한 3건 정도 1년에 되구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최장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관리계획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돼 있는 부분도 있구요.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보고도 있으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그 전부터 해가지고 올 해 까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서가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 이게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만약에 집행이 안됐다면 우리 집행비가 사장이 됐다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복리가 집행이 안된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국가하천 하고 지방하천, 이건 뭐 도비, 국비를 받는 데 우리 시비로 하천이 돼 있는 건 이게 시 하천이라서 그러나 어떻게, 그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사실은 국가하천에 원래 관리권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받은 국가하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수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는 100% 다 저희들한테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가서 추경 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도 받고 하는 데 지방에서 받고 하는 데, 부대시설 같은 건 시가 한다고 해도 본래의 하천정비 이런 건 국가하천이면 국가나, 지방하천이면 도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 걸 잘 하셔갖고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메칭사업이 될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가 우리 면 단위 하고 동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관계가 깊은 데 면 사업하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22년보다 23년이 오히려 더 많이 안늘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오히려 줄었네요, 22년보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당초예산이 줄은 거는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사실 저희들이 추경예산, 연두순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건의사항들이 1회 추경 때 더 많이 반영이.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본예산에 많이 세워놔야 이게 집행하기 좋고 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그렇긴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사업이 된.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지금 지역구에 다니면 할 일은 많은 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건의사항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을 봤을 때 그래도 6-70%이상은 돼야 되는 데 지금 4-50%될까?, 이건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갖고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이게 밀접한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도로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2억 3600만원 증액된 1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 외 2건으로 6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체계 구축사업 56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외 2건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346억 6000만원으로 국비 56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4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부터 252쪽 수안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 총 18개 사업으로 80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사비 50억 1000만원, 보상비 23억, 설계비 5700만원, 문화재발굴용역비 및 기타 6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군도관리입니다.
살미 향산 도로개설 외 6개 사업 51억 7000만원 편성으로 공사비 4건 48억, 보상비 1건 2억, 용역비 1건 1억 7000만원입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농촌도로관리는 살미 설운리 도로확포장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1건 5억, 보상비 1건 1억, 용역비 3건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중앙탑 군도11호선 선형개량의 공사비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문화마을 우수관 정비사업에 공사비 2억원, 엄정 내동마을 엄정교차로 간 보행로 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외 8건 사업에 7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앙성면 조천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2건은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3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외 3건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부분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동량대교 동량역 지방도 개량사업은 사업비 분담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반영하여 기존 시설비 10억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시설비로 각각 5억원씩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억 9000만원 증액된 3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변상금 및 과태료 760만원,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로개설공사 지방교부세로 10억, 시·도비 보조금인 달천강 제방도로 조명등 설치공사 외 1건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95억 증액한 7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숭덕원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7건은 집행잔액 및 사업비 변경으로 10억 90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군도관리 및 농촌도로관리입니다.
중앙탑 가흥 도로확포장 및 노은면 가신리 도로확포장은 공사비 잔액으로 3억 2000만원 감하고 대소원면 완오리 도로확포장 사업은 용역정지로 인하여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에 교량정밀점검용역외 7건은 모두 집행잔액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정비로 중앙탑 군도 11호선 인도 설치 및 용산동 노후 인도블록 정비 2차 사업은 도비 3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가로·보안등 설치에 달천강 제방도로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안림 충주기상대에서 안림마을 외 17건 사업에 대하여 82억원을 이월하였고,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대소원 만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57건으로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40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도로과가 현안이 많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자재비도 많이 인상이 되고 하는 데 22년 예산하고 23년 본예산하고 보면 그렇게 인상을,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는 데 왜 이렇게 세웠죠?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 좀 공사가 많이 편성이 안됐는 데요.
지금 국도비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내려와서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하여 튼 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 데요.
지금 읍면동을 보면 할 일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렇게 늘지 않았는 데 1회 추경에 좀 더 읍면동장님이나 면장님 하고 건의가 올라오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세워 보십시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2500만원을,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7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시내버스 LED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운영에 7400만원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5억 6000만원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액을 지원해 주는 시내버스 단일요금 보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및 설치비에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원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시형 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재정지원금 4억원을, 충주시 마을버스 지원에 9억 3600만원을, 통학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5억 8500만원을, 통학택시 운행 보상금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에 27억 1200만원을, 수소버스충전소 위탁운영에 3억 2000만원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6400만원을,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비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택시 카드 승인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2억 3800만원을, 택시 정보수집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택시정책 수행을 위해 위탁운영비 1300만원을, 통학택시, 마을택시 이용권 제작에 1300만원을,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7억 5600만원을, 바우처택시 도입에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에 7800만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90억원을, 교통단체 지원 및 홍보에 3000만원을,충주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 환경개선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3500만원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800만원을, 화물공영차고지 관리운영 타당성용역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공공요금,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에 11억 5200만원을, 교통정체교차로 수신호 지원에 1900만원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단말기 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전광판 교통관제 씨씨티브이 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교통시설개선 긴급보수비 9000만원을, 회전교차로 조성에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6억원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보수 5억 6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 3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2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3억 45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국비보조금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원지원금 2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사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입니다.
15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3억 5100만원으로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행자우선도로조성 1억 4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연성강화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14억 2100만원으로 9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억 5200만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방역 전환으로 방학기간 정상운행으로 충주시 통학버스 지원 2000만원을, 통학택시 지원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1억 40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고 도비보조금 지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조성 5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 계속비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건에 2023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65페이지 보면 당초 충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용역 2억을 세우셨어요, 지금 통학버스, 마을버스 또 경제기업과에서는 기업인 통학버스, 다양하게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우리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걸릴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내년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택시 일괄 다 포함하는 용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만 되는 건지?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 전체는 아니구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통학버스, 통학택시.
○ 이회수 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노선이야 약간씩 틀릴 수도 있고 시차도 있겠지만 이 용역이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구요.
혹시 기업에서 하는 예산도 저희가 대략 한 5-6억 정도 통근버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담아서, 조금 용역비가 더 든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전체 묶어서 용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쪽으로 협업도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부분, 만약에 거의 7-80%가 교통정책과에서 실시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부분도 안 넣다 보면 또 그 쪽에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있구요.
지금 금년에도 손실보상금 뭐 재정지원금 등등해서 인상된 부분이 굉장히 추경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약 한 10억 이상 되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당연히 물가상승이라든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있겠지만 조금 정밀하게 하셔서 지역의 세금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용역비가 아깝지 않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거를 다른 부서도 어느 과에서 어떤 걸 지원하는지 포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1차 추경에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충주시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이 제대로 작성이 돼야 용역결과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참고해가지고 저희 관련부서와 해서 전체 충주시에 교통을 볼 수 있도록, 용역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근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의 공약사업으로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도비지원이 되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게 지금 현재는 도 공모사업에는 안돼 있는 걸로 제가 봤구요.
조금씩 메칭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거니까 이걸 조금 세심하게 하셔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는 뭐 전년도 예산하고 결산심사를 보고 올 해 예산을 보고 또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저희가 2021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전액 미집행된게 2개가 있었구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외 2건 그래서 16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됐었고 또 보니까 지출잔액 1억원 이상 남은 게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성립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나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추경예산서에서 좀 반영해서 경정승인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그런 절차가 미집행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구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21년도 거고 올 해 같은 경우에도 혹시 미집행된 사업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없구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월사업으로 보면 교현초등학교 앞과 국원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놓으면 또 다시 이중 시설비 예산낭비하는 게 있어서 그건 이월사업으로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2021년도에 더 많이 챙겨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챙겨봤어야 되는 데 그 거에 대해서 잘못됐구요.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고 진짜 필요한데 사업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을 텐데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업변경을 신청하셔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삭감하던가 그래서 부적정하게 예산이 운영되지 않게 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5인 | |
| 경제기업과장 | 석 미 경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신 정 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