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인권신장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의 국제화 촉진과 전통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51호,「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충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은 충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5건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는 예산의 전액 불용액 및 50% 이상 집행 잔액 발생은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또는 과교부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결산 보조금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의회 승인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4 회계연도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액은 많은 상태이므로 납부 독려, 체납자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5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21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 “지적 및 시정·개선요구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충주시 건축 조례 등 규제 완화 검토”를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에 37건을 지적 또는 시정·개선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안전총괄과의 “민관 상호협력 및 재난안전에 선제적 대응 사례”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4개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과장,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충주하수처리장 등 7개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시 행정절차 이행 철저 등 총 12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7월 26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09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성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2년은 시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에 중점을 두고 달려온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불합리한 점을 제도적으로 고치며 ‘일하는 의회’로 운영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변화와 혁신, 새로운 생활정치, 지방자치의 씨앗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충주시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충주시의회는 시민이 행복한 충주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 안팎으로 함께 노력하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22만 충주시민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