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본예산과 2022년 3회 추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2쪽 2023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7100만원이 증가한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2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8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6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를 위해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3쪽 하단 지역농촌지도사업 운영은 농업기술의 온, 오프라인 홍보강화와 직원들의 농업현장 기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은 농민상담소 특화상담사 운영 및 신기술 개발 시험연구비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전환사업은 병해충 순회예찰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825쪽 중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비사업은 지도공무원 현장문제해결 교육 및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 상단 차량관리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차량운영에 필요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청사관리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에 필요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중간 전문농업인력 양성 강소농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역량향상과 자율적 자기주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 진단, 처방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하단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농업기술전문교육 국비사업은 작목별 신기술 및 핵심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 기술경영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충주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영농실천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중간 농촌지도자양성사업입니다.
농업발전과 농촌활력화를 위한 핵심리더인 농촌지도자회 및 지도자연합회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도비사업은 새해영농실용화교육, 농업전문지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과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4-H회 육성사업은 4-H회 활성화 및 4-H회원을 미래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조기정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상단,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비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상단부분부터 837쪽 상단부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유도와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중간, 귀농귀촌인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 운영, 인력지원, 도시민 유치 농심체험 행사, 신규 및 청년귀농인의 영농정착과 창업기반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하단부터 838쪽 상단부분,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들의 창업설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농장 현장실습 교육과 품목별 기초 영농기술 및 귀농정보를 제공하여 충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예비귀농인에게 농업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하단, 귀농현장실습교육장 운영사업입니다.
귀농 희망자에게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장 1.2ha를 구획 분양하여 영농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습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부터 844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필요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76쪽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9600만원 감하여 60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귀농귀촌 유치지원 국비사업에서 귀농인 임시거주자 임차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감하고, 귀농귀촌 책자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편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영농4에이치 활력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4에이치에 관련돼서 신규사업 2건, 바로 뒷장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건 이렇게 신규사업 3건이 있는 것 같아요.
충주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청년농업인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력화 기반구축사업도 그렇고 창업성공모델 지원사업도 그렇고 1개소씩이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2개소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우선 도비사업 경우에는 일부는 이미 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4에이치 회원 창업성공모델 지원사업이 되겠는 데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원자들이 도에서 직접 자기들의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사업에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청년농업인 또는 4에이치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도 편성에 보면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 예산편성됨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것도 아직 선정은 안된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이 부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결정하게 되구요.
공모사업 833페이지 청년4에이치 회원 창업성공모델 지원사업 이 부분만 결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이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도 선정하실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선정하셔서 충주 청년농업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사업취지에 맞게 적합한 청년농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까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올 해, 내년 예산안에서 제일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액수 상으로, 귀농귀촌 내년 예산안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나눠진 부분 말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받는 3억 4000만 원과 또 저희 시비로, 그 해에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과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는 데 액수로는 저희가 합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5억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센터에서 하는 중점사업 중에서 귀농귀촌 쪽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귀농귀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역으로 전입 또는 귀농한 분들 중에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1년에 한 10농가가 안됩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성을 가지고 농촌 쪽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면 어떤 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정착이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민으로서의 어떤 차지하는 부분은 좀 작은 거,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좀 덜 하고 거기에 창업 쪽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 쪽으로.
이 부분은 농업 쪽으로 같이 현지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있게 한 번 살펴봐 주시구요.
지금 아마 메칭이 국도비 같은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데 차후에 기금운영 같은 거라든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제안하는 부분은 기반조성, 즉 생산을 위한 보조지원들이 많이 있구요.
그 분들이 지역농촌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이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 혹시 청년농업인 그 다음에 4에이치 저희 농업에 젊은 일꾼을 양성하는 건데 혹시 타 과나 농정과라든가 이렇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예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구요.
저희들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업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중복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중복은 최대로 피해서 우리 충주에 청년들이 와서 정착하는 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끔 감안해 주실 것을, 예산을 골고루 쓸 수 있게 끔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돼 있는 어떤 교육단체들이 지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 등 이렇게 3가지인가요, 더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3단체가 주로 농업인 학습단체가 되겠구요.
그 외에 농업작목별로 품목별로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연구회까지 포함한다면 4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전문농업인력을 양성시키는 교육을 하고 또 전문기술교육에 많은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데 저는 이게 너무 농촌이 고령화 되고 이래가지고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이나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를 계속 발굴해 나가고 해야 되는 데, 지원해 주고, 현재 우리 4에이치 회원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나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77명으로 알고 있구요.
이 정도 조직이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상위권, 아주 활발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 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4에이치에 회원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걸 제정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4에이치회 육성 조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데요.
조례가 도에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의원발의로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4에이치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셔가지고 이걸을 체계적으로 후계농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180얼마인데 이거 설명을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용역비도 있고 그런데.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저희 청소관리 용역에 1억 2500만 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저희 청사가 좀 넓다 보니까 주로 작업 중에 큰 작업이 제초작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에 한 25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전년대비 좀 증액한 부분은 4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 데 청소용역비 단가상승과 또 시설이 많다 보니까 청소인력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요구가 가꾸 들어와서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청소인력을 한 명 더 추가해서 확보할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우리가 처음할 때 용역을 하지 할때마다 용역을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입찰을 봐갖고 선정을 해서.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입찰을 하면 되지 용역은 뭐예요, 용역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청소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 선정해서.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업체선정하는 데 용역이, 단어가 업체선정 공고하면 안되나?
청소용역을 준다, 용역비라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수반되나요, 예산이 1억 5000정도?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그렇게 저희가 올 해에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청소 환경정비 운영재료도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 튼 이걸 잘 하셔갖고 업체선정을 잘해서 청사관리가 잘 되게 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으로 농업소득 증진 사업을 성원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금년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절반 이하로 차단하고, 420억 규모의 국가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농업소득과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세입세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2022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6쪽 2023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8500만원이 감소한 13억 5600만원으로 세외수입 700만원과 보조금 1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2023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300만원 감소한 4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7쪽 중간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식량·채소·과수·축산 등 안정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기술시범 외 12건,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부터 850쪽 상단부까지의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 도비사업으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긴급방제 및 소독용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7200만원과 재료비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9쪽 농업인단체의 해외연수 지원과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전금 1000만원, 소비자 맞춤형 생산공급 기반구축 및 환경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밀가루 대체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외 5개 사업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며, 친환경 명품 방울토마토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하단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종합대책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중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한 사과, 배 농가에 동계, 개화 전·후 총 3회 방제비 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과수화상병 등을 정밀진단하기 위한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의 운영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미래농업 전략작목 육성은 벼 육묘장 활용 딸기 육묘 농가실증시험을 위한 3500만원과 과수화상병 대체작목인 토종다래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속하고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벼 시험장 운영은 신품종 품종별 특성 비교 및 전시를 위한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중간,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능 강화는 PLS제도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지원을 위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해 6700만원을, 토양검정, 중금속검정, 엽분석 등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하단부분, 가축분뇨부숙도 측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분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친환경제재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병해충 발생예측으로 신속대처 및 처방을 위한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하단부터 857쪽 중단까지는 식량작물,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벼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벼 국내육성 신품종 자가채종단지 조성 시범 외 1건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7쪽 밭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가실증시험연구 1건, 시범사업 2건으로 6600만원을, 축산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양봉 채밀환경개선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 특작 기술보급 사업으로는 노지채소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노지채소 종합방제 시범사업으로 1400만원을,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을 위한 우량묘 생산 교육비 600만원, 2건의 민간경상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 소규묘 육묘장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7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생활원예 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원예 교육 및 경진행사로 5100만원을,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약용 기능성 유망작물 발굴 시범 외 2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FTA대응 경쟁력 강화 실증시험입니다.
신품종의 지역적응성, 수량성 및 안정 재배기술을 확립하고자 운영비 및 4개의 실증시험 연구를 위하여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은
스마트팜 시설 및 실습교육장 등 실증연구와 청년창업 실습현장 교육장으로의 운영을 위해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사과나무길 운영은 충주관문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사과나무길을 관리하고자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사과실증포는 새기술, 유망품종 등을 전시, 기술교육 등 운영비 2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쪽 현장애로기술 실증사업은 사과원 병해충방제 실증 외 2개의 실증연구를 위해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복숭아 시험연구포장 운영은 시험연구 수행과 품종, 수형, 재배관리 등 농업인 교육을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핵과류 신기술연구를 위하여 핵과류 생력화 과원 실증사업 외 2개 실증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과수실용화 기술보급 사업은 꽃가루 은행, 과수 기상재해예방 생산성 향상 외 2개 시범사업 등 지속가능한 과원체계 기반구축 확대를 위해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유망과수시험포는 다양한 유전자원 도입과 과수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시험을 위한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정예산안 보고입니다.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보조금 1000만원이 감액된 1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2023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45억 7300만원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서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시범사업 1건을 감하였으며 해당사업은 농업활력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종다래 특화단지 조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억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10개소에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자부담이 9000이 되는 거구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그 중에 7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있나요, 희망농가들이?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지금 예비적으로 파악한 건 10여 개 정도 예정이 되는 데요.
그렇지만 적정한 선별을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품종은 똑같은 품종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심은 게, 지금 육성해 놓은 게 거의 다 한 가지 품종 같더라구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한 가지는 아니구요.
한 세가지 정도를.
○ 강명철 위원
심은 게?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 강명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한 가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수품종을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걸 해서, 우리가 덕시설 관수시설 해놓은 상태에 행정감사때 엄정을 가 봤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 줄 같은 게 매져 있는 게 로프로 돼 있잖아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낙하산 줄이라고 하는 건데요.
○ 강명철 위원
글쎄, 와이어 종류는 안되나?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와이어도 가능합니다.
원주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 강명철 위원
로프 같은 건 햇빛을 보면 오래 못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3000만 원씩 농가당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가당 총 사업비 3000만 원에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게 됩니다.
○ 강명철 위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하여 튼 덕시설 하는 데도 조금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구요.
하여 튼 이게 농가들이 희망해서 조성해 놓고는 있는 데 앞으로, 24년도 정도면 수확하는 데가 있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됩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이 돼 있는 게 약 20헥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 데 이걸 조금 늘려서 또 규모화가 돼야지 이게 뭐 4차 산업이고 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이걸 어차피 토종다래로 대체작물로 선정을 해 놨으니까 이걸 보급을 확실하게 해서 일정규모는 돼야지만 그래도 이게 판매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 튼 관심을 가지고 이게 가공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을 하든 뭐하든 해서 미리미리 수확시기가 내후년 정도가 되면 되는 데 하여 튼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기존에 제품 뿐만 아니라 향후에 산림청 소관에 사업을 좀 투입해서 재배에서 가공까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심어놓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놓은 상태에서 농가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문제니까 하여 튼 수익을 낼 수 있게 끔 다른 지자체에 실패한 걸 따라 가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감사합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보충으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정할 당시, 우리가 미래농업 전략육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분석실도 있어요, 토양분석실이라든가 그런게 있는 데 그 거에 적합한지도 먼저 판단하고 선정하실 건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청자의 토양을 검사해서 품목이, 토종다래가 아닌 예를 들어서 토종다래가 안맞는 토지에 보급하게 되면 그게 좀 그래도 안착율이 좀 적으니까 지금 미래농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 충주시에 다양한 품종이 있을 텐데, 딸기도 있고 고구마도 있을 테고 또 토마토도 있을 텐데 토양분석을 분명히 하셔서 정말 그 토지에 그게 적합하게 맞는지를 보시고 선정을 해주시면 어떨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지가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들여도 생산비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구요.
시행단계에서는 토양검증을 반드시 거쳐서 시비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좋은 발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이 거에 대한 품목을 하나로 꼭 지정하지 마시고 신청자 토양에 맞는 걸 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감사합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869페이지 사과나무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몇 주 정도 심겨있죠, 그 주변으로?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총 한 300주 정도 심겨있다고 볼 수 있는 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개량한 부분도 있구요, 마이웨딩홀에서 건대사거리까지는 신묘목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도 역 근처 앞뒤 노변에는 저희들이 내년 봄하고 내후년 가을 해서 계속 교체해 나갈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한 충주에 명품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홍옥 같이 아주 보기 좋은 나무하고 수형도 지금 수형이 아닌 세장방추형 식으로 우뚝설 수 있는 그런 품종을 고려해서 수형도 잡아 나가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해서 관문에 설치된 사업이잖아요, 물론, 올 해 감액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한 돈 10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 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나무 가로수길을 처음 식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오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운영을 어떻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직영하고 방제나 일부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부분만 인력을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도 많이 쓰고 있었지만 농가들이 전정할 경우에는 재배 유형으로 전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형을 잡을 때는 가로수형으로 수형을 잡으려고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문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좀 생육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구요, 또 이게 중간중간에 고목하고 지금 새로 심겨진 나무하고 어떤 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던 식으로 심으려는 식재 주가 되는 나무 품종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 쪽도 마찬가지로 수종갱신이 빠른 시간내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던 관문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제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충분히 이 정도만 가지면 이 예산에서 가능할 수 있고 더 좋은 게 될 수 있는 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 상태는 너무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거는 다시 2023년도에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해서 좀 빠른 시간내에 수목갱신도 필요하고 또 관리도 저희들이 보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거기 염화칼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시점에서는 염화칼슘이 넘어가서 생육상태도 안 좋게 끔 돼 있고 그 걸 충분히 보강을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 다른 과는 예산이 좀 늘은 것 같은 데 농업소득과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까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금년도 예산에는 비엘2급 예산이 10억이 국비로 별도로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과수화상병 방제비용에서 한 2억 정도 추가됐었는 데 국도비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하고 방제비 2억 하면 올 해 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해충방제 신기술 시범사업이 예산에 올릴 때는 농업소득과 하고 농업활력과 하고 2군데 같이 사업을 넣었었던 거잖아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어떻게 같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었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그 부분은 미생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농가한테 주는 사업으로 해서 욕심을 내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1개소를.
○ 손상현 위원
이 거 예산 세우실 때 농업활력과 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시나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조율을 했습니다만, 건 수에서 좀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렇군요.
저는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전에 보면 유황합제 제조를 해주셔가지고 농가에서 참 편하게 방제를 했었는 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유황합제를 얘기는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못하게 됐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기존에 석회융합제를 농가한테 교육시키고 제조하게 했던 지원사업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억사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재가 맞는 데 그게 요새는 환경법이 강화돼서 대기문제라든가 오폐수 문제가 강화돼서 운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농가들에 계속 향후에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약제로 황토유황을 농가들한테 자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회융합제 제조했던 예산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차후 1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석회융합제 자가제조시설을 농가들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855페이지 보면 친환경제조시설 운영이 있는 데 이건 친환경 제재 어떤 걸 제조하는 시설이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이건 고형미생물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토유황이라든가 자닮오일 또 친환경 살충제나 영양제를 만들 수 있는 교육장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과원 환경개선제를 충주시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고형미생물제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 외에도 거기에 따른 황토유황을 만들던가 자닮오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액비를 만드는 데 기술교육을 시키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런 시설 운영하는 거는 농업활력과에 친환경 미생물이나 그런 사업하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되는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지금도 연계하고 있습니다만, 미생물센터 운영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 쪽에서 다 하기는 어렵구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게 1개과로 다 뭉쳐집니다.
더 연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모든게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연계가 돼야지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효율성 있는 업무분담이 돼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업활력과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세입세출 본예산과 2022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6억 800만원이 증가한 10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3500만원과 보조금 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활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억 2800만원이 증가한 4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 중간부터 869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미생물 사용증가로 일부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상단입니다.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은 무균묘 생산·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 하단, 지역농업특성화 시험연구사업은 신작목 도입, 신기술 개발, 현장문제해결 기술, 농식품 가공기술개발을 위하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 상단,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살충제의 농가 이용성 증대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 중간부터 871쪽 상단까지 신기술실증시험연구 활동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협력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식용 풋옥수수 수확기 지역적응성 현장 실증연구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하단에서 872쪽 상단부분 농업 생산기반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기술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참여형 라이브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중간에서 873쪽 상단부분 지역식문화 육성은 지역특화 자원발굴 및 바른 식문화 교육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중간,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4쪽 상단,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은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지원, 농촌여성지도사 능력개발지원 등 도비사업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은 교육 및 소규모 일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상단,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업활동 중 안전사고 원인파악과 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하단부분,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지원사업은 전통식문화 계승보급을 위한 교육, 인력양성,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중간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실천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하단, 농식품 체험키트 생활화 기술시범사업은 농가체험학습 상품의 키트화로 생산에서 체험까지 연계하는 농촌융복합 국비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상단부터 878쪽 상단까지 농산물 가공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체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중간에서 879쪽 상단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체인 체험농가 및 단체의 역량강화와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상단, 농촌생활활력과 새기술보급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 분야별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 3개 도비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하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맨 밑에서 880쪽 상단부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24년까지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중간부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 가공기술 균일화와 표준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쌀 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상단, 오감만족 재밌는 쌀 체험여행교육 운영사업은 체험용 쌀가루 가공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통하여 농가 생력화 및 노동력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5개 사업장 운영과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중간부분,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해소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맨 밑에서 883쪽 중간까지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은 고령 및 영세농업인 대상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스마트농업기계화 촉진사업은
농촌 인력감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권역별 농협에 드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재료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도비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교육용 농기계 구입 트랙터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27억 3800만원으로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881쪽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농기계가 주로 고단위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단가가 비싼 농기계 같은 경우 올 해 같은 경우 지금 5억을 예산서에 올라왔는 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로 나가 있는 농기계가 좀 있습니까?
얼마정도 쓰고 있습니까, 트렉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최장기로 나간다면 한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보통 3일 정도 임대를 해 드릴 수 있구요.
보통 주산지 일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인삼작목반이나 콩작목반 같이 신청한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사업비로 그 작목반에 필요한 농기계만 구입해서 그 쪽에서 1년, 2년, 5년까지 장기임대 비용을 내면서 쓸 수 있게 사업이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를 돕고자 그런 부분을 저희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주로 트렉터 같은 경우 구입하는 대 수는 좀 적고 다른 소형 농기계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데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금 영세농 같은 경우 고령화 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트렉타 같은 경우 보통 비싼게 아니잖아요?
그런 약간 큰 쪽에 있는 걸 갖다 장기적으로 탄력하게 한 달 정도 빌린다든가 임대기간이, 그랬을 때 농가 같은 경우가 그걸 썼을 때 농가에서 농기계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많이 비치해 놓는 게 회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쪽에 농민들의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좀 저희들 농기계 구입을 좀 올려서라도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고단가 농기계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예산안에 넣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니까, 부담이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잘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대형농기계 쪽은 최대한으로 많이 준비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그리고 주산지 일관화 사업도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해서 작목반들한테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약간 장기임대가 가능할 수 있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저도 농기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 데요.
우리 농기계로 계절에 혹시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있나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트렉터 같은 경우 앞에 이렇게 붙이고 밀고 가죠.
○ 이회수 위원
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도로에서 가능할테고, 그러면 트렉터, 이제 제가 문화동이나 지현동에 보면 골목길에 약간 비탈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혹시 원도심에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농기계 구입비도 있는 데 좀 작은 소형으로 앞에 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뒤에서 뿌리는 자동차, 그게 농기계라고 하던데 그런 걸 쓰셔서 농기계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그런 생각인데 그런 농기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많지 않더라도 그러면 겨울에는 도심에 좀 부족한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트렉터를 이용해서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데 새로 떠오르는 문제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정과에서도 보험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 데 그게 좀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대처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도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트렉터 같은 경우에 농촌은 웬만큼 동네에 다 보급이 돼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걸 활용할 수 있게 시내에서는 혹시 스키로더, 이런 건 기술센터는 관련 없어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저희는 농업인 임대기 때문에요.
○ 이회수 위원
그건 관계 없어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그리고 저희 조례 자체가 임대대상이 농업인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어제 제가 여기 시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차에 그게 농기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시는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한 철 도심지역에 골목 골목 제설작업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고민 좀 한 번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그런게 어떤게 있나 고민 좀 해주세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저는, 874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이 있는 데요, 이 사업하고 그 밑에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촌노인복지 실천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이구요, 국비사업인데 마을 민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하고 같이 조그만 소일거리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성종1구 마을에 두부체험하고 다유기 체험하는 그런 체험장을 조성해 드려서 농촌 어르신들이 같이 두부도 만들고 도시 소비자들한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 사업장을 해주는 거구요.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사업은 작목반에 농작업 중에 보조구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안전화나 선글라스, 안전모, 방제복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또 과일 포장을 할 때 시원하게 에어콘을 해준다든가 이런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건가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심사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 손상현 위원
신청기간이 있어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시범사업은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공통적으로 홍보를 하구요.
그 때 신청을 받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이 올 해 새롭게 880페이지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이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엄정 옥성마을 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구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에 문화를 이용해서 소득화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존에 있는 우물터나 돌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옛날 것들도 보고 또 쌀이나 과일을 이용해서 체험도 하고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공모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그래서 23년부터 24년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 데 제가 봐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업 하는 게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있는 데요.
이 거에 대해서 대상자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저희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지금 현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대상이 만 70세 이상 고령농 그리고 여성세대주농, 그 다음에 복지농, 소규모농, 그리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총 344농가 107헥타 추진을 했는 데 주로 대상은 고령농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 그 다음 복지농 이런 순서고 작업은 주로 경운정지, 로타리나 쟁기질이 가장 많구요, 그 다음에 수확, 이양 이런 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구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제가 봐도 참 좋은 사업인데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하시는 고령농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장님를 통해서나 홍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날로 고령화 되는 농촌현실에서 이런 게 우리 더 정착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저희가 매년 이장단 회의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데 아직도 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80페이지 보면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사업이 있어요.
이게 수입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쌀가루 사업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거든요.
수안보농협 하고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선정이 됐는 데요.
분질미나 일반 쌀가루를 가루, 요즘은 밀가루 수입이 잘 안되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밀가루를 대체해서 단가도 줄이고 건강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안보농협에 가루제품을 할 수 있는 햇섭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장제를 해주면서 쌀에 대한 소비를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거는 사업을 그래도 기술센터가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쌀이 많이 소비도 될 수 있고 또 쌀가루는 밀가루 보다도 엉양분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하셔갖고 할 수 있게 끔 또 우리가 과장님께서 잘 지켜 보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갖고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최지원
또 한가지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농기계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 데 맞죠?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5억 세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5억 20종을 해놨는 데 뭐 뭐 구입하는 데 5억이 들어가나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저희가 작년에 농기계 구입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를 해서 임대사업장별로 필요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도가 높은 것들을 조사했더니 한 6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트렉터, 콩탈곡기, 콤바인, 승용예초기, 콩정선기, 관리기, 탈곡기, 퇴비살포기, 파쇄기, 들깨탈곡기, 콩적심기, 이동식 에어콘, 콩 파종기 이렇게 해서 총 62개를 선정을 해서 올 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감사한데 우리가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좀 대형으로 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트렉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 고가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억 갖고 20종 구입하는 데 좀 더 검토하셔갖고 우리가 5개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런 대형도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앞으로 좀 더 유용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최지원
1회 추경에 좀 더 조사하셔갖고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구입을 좀 해주십시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건 당연하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기계 대행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사업인데 이게 70세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령인들이 하는 건데 한 10시나 11시 되면 그 분들이 더워서 같이 오신 분들하게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좀 시간대를 좀 당겨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요즘 최근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당겨서 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일찍 하고 일찍 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여름철에는 일찍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활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8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75억 5000만원 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액된 8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55억 5500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5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4800만원과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15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중간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가당 10만원으로 100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으로 1억 7400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을 인상하여 금년에는 농가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공익수당으로 7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상단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1인당 19만원씩 45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청년후계농 농지임차료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하단의 지역특화사업 지원으로 살미, 수안보면 대학찰옥수수 지원으로 각각 2000만원을, 앙성복숭아 특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의무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 2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중간의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경지정리지구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먼저 중간의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상단의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촌생활환경정비 전환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6개소에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용수 관리사업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중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한발대비 농업용수 자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먼저 중간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으로 추진단 인건비 및 커뮤미티 유통센터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판매지원으로 충주옥수수 판촉행사,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충주씨 브랜드 페스티벌, 충주고구마 체험행사 등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중간의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판매행사로서 수도권 유통센터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진행하는 나들이 판매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홍보지원으로 영상제작, 유튜브, 영화관, SNS 방송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비 및 홈쇼핑 판매지원에 필요한 예산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하단의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으로서 청년농마케팅 사업단에 온오프라인 판매행사 및 교육, 벤치마킹에 필요한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먼저 중간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자체사업으로서 관내 농업인 대상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서 동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 전환사업으로서 사과 수출업체 폐기물처리기 및 소포장라인 설치에 필요한 예산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수출농식품포장재 제작지원으로서 수출농가에서 수출용 포장박스 및 패드 등 제작지원을 위해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우수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운영비 4억 1100만원과 대형유통업체 판매행사 60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사과, 배, 복숭아 박스 및 자재지원에 7억 9100만원, 통합마케팅 쇼핑몰 운영 및 판매행사 등에 2억 1400만원, 공동출하물류비, 공동선별비, 운송비 등에 5억 6000만원, 충주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하단의 충주시 고속도로 로컬푸드행복장터 관리로서 인건비, 일반 및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 전환사업과 로컬푸드 육성 지원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으로 수안보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지난 9월에 선정되었으며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하는 사업이며 2년에 걸쳐 4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며 23년 예산으로 11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서 충주거점APC, 여기서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과 자동화 포장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반영해서 1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사업으로서 도매시장 폐기물처리지원에 4000만원, 도매시장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4억 1000만원으로 운영사업비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공식품 인증비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신청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비 지원에 300만 원, 포장재 지원에 1700만 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23년도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4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74억 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5개 품목 기준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차액 지원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9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에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공익수당은 당초계획 1만 3900여농가에서 1만 340농가가 신청함에 따라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중간의 충주사과 해외 판촉행사 추진사업으로 사과수출은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과판촉행사 추진이 어려워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FTA기금 자율사업 및 관리비 지원으로 22년도 충주 과수거점 APC가 경영평가 2위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농정과 계속비사업은 총 2건, 16억 9000만원이며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4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78억 3000만원 중 지금까지 2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9000만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3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71억원 중 4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 14억 이며 먼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2건은 보조사업자 건축공사 지연과 환급액 재투자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봉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외 6건은 토지사용 승낙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및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여독도 아직 풀리지 않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안 하고 약간 좀 별개 점을 가지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데요.
이건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건위 쪽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어떤 보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으로 농업예산에 많이 어떤 좀 심도있게 많이 다뤄가지고 농업 쪽에 될 수 있으면 좀 잘 되게 끔 해주는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농업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이게 공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에 충분히 어떤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민들이 처해있는 이런 위치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본 위원이 농정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들이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많이 피력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일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농업을 감싸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는 부분, 또 공적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좀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차후에 농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셔가지고 이게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게 결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한테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으로 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아!” 농업에는 좀 이렇게 공익적으로 해주고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결코 우리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책자라든가 이런 걸 꼭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혹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반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쪽에서 저희 농업예산에 대해서 왜 이래 많이 지원을 해주냐 라고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리는 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 꼭 살아야만 하고 농업을 꼭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익적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후에 이런 홍보용 책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용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도 대외적으로 농업을 꼭 지키고 농업의 주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홍보를 전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59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이 1인 농가당 40만 원 지원해 주던 걸 금년에 해가지고 10만 원 씩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1000원씩 해서 농가당 100건 해서 1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지난 해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이 돼서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와닿는 체감은 너무 적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중간에 또 서류도 갖춰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 이회수 위원
1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 아니었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아니, 작년에 10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도 10만 원 했구요, 올 해도 1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체감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돼서 지난 해에도 예산을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시기가 가을 지나서부터 택배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기준 시점이 조금 조정을 해야 할 듯 하구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들어오기는 하는 데 그런 농가들 변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10만 원이면 안 할 것 같아요.
서류도 많이 뭐.
○ 농정과장 김광수
그런데 그런 서류도 좀 간소화를 해서 그 전에는 건건이 부쳤는 데 그걸 통합적으로 그냥 리스트만 나와도 인정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 이회수 위원
그게 제 기억에는 40만 원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농정국장 이창희
그 전에 예산을 밤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 때는 농가당 40만 원 기준해서 지원해 주다가 이제 특정인만 받고 다른 사람이 못받다 보니까 이걸 1억으로 올리면서 전농가한테 확산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10만 원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자.
○ 이회수 위원
저희 농가 수가 1만 가구 넘잖아요?
저희들이 1000가구 정도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너무 실효성이 없는 정책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40만 원 정도 지급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 10만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양하게 청년농이라든가 상생마케팅 등등해서 청년농한테도 굉장히 이걸 어르신들이나 진짜 소농가에서 해서 받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 까, 현실직으로 그런 생각이고 이것도 예산이 어차피 10만 원이라도 득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농가들에서 크게, 젊은 층들은 잘 하니까 상관 없어요.
컴퓨터 입력해서 죽 뽑아다 주고 이러면 되는 데 그 분들은 또 다른 혜택도 많이 받으니까 그걸 못 받는 농가에 기준점을 둬서 조금 그런 지원을 못받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택배비 보전해 주는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금년에도 10만 원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 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한 번 고민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잘 좀 중복돼서 지원이 안되게 끔 그렇게 기준점을 가려가지고 혜택이 농가도 골고루 갈 수 있게 이게 1000농가 정도 준다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또 이걸 못하시는 농가들은 또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을 덜 받는 농가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고민하셔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지원을 조금 높혀 주시고 이러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구요.
우선 과장님께서 대만에 다녀 오셨는 데 대만에 다녀오셔서 수출한 내용을,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지난 번에 11월 29일 저희 시장님께서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농업분야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 4일 대만에 충주사과 수출 판촉전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사과 수출이 2000년도 부터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는 데 2011년부터 지금 수출업체 하고 12년간 지금 한 53억 정도 수출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같은 사과에 대해서 대만은 전세계에 사과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기에서 4-5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사과, 남아공사과, 아프리카, 일본, 뉴질랜드 다 들어오는 데 거기에서는 지금 일본사과를 최고로 치고 있고 최고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전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판촉행사를 간 것도 거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더 수출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 지난 번에 계속적으로 수출업체 하고 얘기를 해서 120톤 수출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 해에는 100톤도 채 못나갔는 데 이 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조절 차원에서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수출업체 하고 300톤 가량, 금년도에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과에서도 충주사과 하고 경북사과가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충주사과가 우리나라 수과 수출량에 대만수출 쪽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것을 50%까지 확대해 보겠다고 그 쪽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그런 협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내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대만 수출사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구요.
올 해 농정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영향에 따라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작년 거, 올해 거, 내년 거 모든 예산이 대동소이 하고 국비 보조금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국비보조금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선도인상도 받으시고 하면서 나름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한게 있는 데 그게 결과로 나올려면 예산이나 그런게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그런데 보면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농업인 수가 좀 적다 보니까 표가 안된다, 그러니까 농업을 등한시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농민들 입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우리 농업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한 108억이 있다고 했는 데 현재 농업안정기금으로 쓸 수 있는 품목이 4가지죠?
○ 농정과장 김광수
농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가격안정지원과 이자차액 지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가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5개 품목을 가지고 사과, 복숭아, 밤, 한우, 고추 품목에 대해서 기준가격보다 내려갔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우가 대상이 돼서 111농가에 3600만 원을 12월 12일자로 지급했습니다.
2019년도에 밤에 대해서도 190농가에 1억 47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런데 보면 결국은 그렇게 이자 보전하고 가격안정 보장을 해주면 한 2억 안팎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데요.
올 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보면 또 18억 정도를 예비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5개 외에 올 해 같은 경우는 쌀값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데 이런 농업안정기금에서 그런 걸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에는 지금 5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데요.
이것도 한 번 심도있게 토론과 이런 심의를 거쳐서 지역특화품목을 어떤 걸 해서 어떤 품목이 여기에 해당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모든 농업에 기본이 되는 게 수도작이고 벼농사인데 벼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가격 푹락이 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안정기금을 108억씩갖고 있는 데 이런 돈을 제가 봤을 때는 이러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요.
그래서 그 걸 한 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될 수 있는 품목에 수도작도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좀 개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8억 갖고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80억을 통합안정기금에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이 108억을 보유하고 있는 데 그 중에서 80억은 예탁을 해 놨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목에 대해서 확대하는 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후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경상보조금이 지금 지출이 된데가 한 군데도 없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경상보조금이요?
○ 서원복 위원
경상보조금 형태로, 저희들이 문구라든가 일상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보조해 주는 부분.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올 예산도 있지만 그전에 없던 게 농업경영인들이나 여성농업인들 교육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일반 저희들이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급료 부분 일정부분이라든가 보조되는 부분이 좀 있는 데 저희 농업인단체에 예전에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서.
○ 서원복 위원
예 법적으로 안되게 돼 있어가지고 일부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농업예산을 회원 회비 외에는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시다시피 어떤 사회적 물의가 있으면 만약에 저희 농업인단체가 다른 타 단체,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보통 얘기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업 쪽에서도 어떤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단체, 그러니까 소단위 어떤 회원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축산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단체라든가 크게 그룹으로 묶여있는 단체 몇 개 단체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보조비가 어느 정도 보조돼서 사무원을 쓸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문방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농업회의소라고 공식적으로 그걸 조직해서 사무 쪽으로 할 수가 있는 데 다른 쪽으로는 상위법이 있어야지 그걸 만드는 데 지금 그게 없어서 그렇구요.
저희도 뭐 그런 질문은 많이 받았는 데사실상 지금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해 주세요.
○ 손상현 위원
제가 우선은 농사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을 보면 농특산물 홍보지원하는 데 5억 9600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건지 홍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농축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진짜 무엇보다도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다양한 쪽으로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쪽으로도 다양하게 홍보를 다각화 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난 번에도 티브이조선에서 하는 충주씨 브랜드에 대해서 경영대상 2년 연속 대상을 받기도 했구요, 그래서 평가에서도 지금 항상 상위권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씨 브랜드샵이라든가 브랜드 홍보에 집중해서 우리 충주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 쪽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홍보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데 지금 최대한 있는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혹시 농산물 홍보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도권이나 도시 쪽에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지하철 광고나 버스광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광고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온라인 쪽에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에스엔에스 광고 같은 것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오프라인 쪽으로 옥외광고 서울 도심 쪽에 지하철이라든지 또 영화관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 많이 알려주시고 혹시 하시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공익수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91페이지, 우리가 올 해는 50만 원인데 내년에는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돼 있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1만 2780농가에, 이 농가 외에는 더 없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는?
○ 농정과장 김광수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1만 3900여 농가를 세웠는 데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1만 43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이런 검증단계를 거쳐서 지금 1차적으로 8409농가 42억원을 지난 11월에 지급했구요.
나머지 추가로 공증단계를 거쳐서 12월 말경에 최종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소득구분에 대해서 2900만 원 이상되는 농가는 제외가 됐었는 데 내년도에는 3700만 원까지 인상이 됐구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 수급대상자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안됐는 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들한테 골고루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자격요건이 3년 이상 도내에 돼 있는 데.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그건 도에서.
○ 위원장 최지원
도에서 하는 건가?
○ 농정과장 김광수
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도에 좀 건의를 해서 3년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정도로 줄이면 안되나, 왜냐하면 귀농귀촌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 하고 협의해서 지금 건의하게 있구요.
저희도 귀농귀촌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도가 60, 우리가 40인데 도가 그 때 당시에 해서 우리가 60인데 최소한 이 거 5대 5나 다시 6대 4로 가는 건 어때요, 도에 건의를 하셔서.
○ 농정과장 김광수
그 거는 지난 번에도 어렵게 해서 6대 4로 예산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에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리고 지금 홍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충주씨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판매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농산물의 품질, 그 다음에 직거래라든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홍보를 좀 더 내년도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한 번 그 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 농정과장 김광수
좀전에 손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값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심권에 있는 소비자층에게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위원장님과 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매년 홍보에 집중해서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이런 쪽으로 다각화를 해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또한 지금 있는 예산보다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최대한 증액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충주 농산물의 가장 대표성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대표성이 있다, 이건 정말 우리 충주가 농산물을 자부한다는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쌀이든 농산물에 대해서 대표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광수
모든 농산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득차원이라든지 재배농가 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쌀이라든지 과일 쪽에서는 사과, 복숭아, 축산 쪽에서는 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가 수도 많고 소득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농가들이 생산하고 접하고 있는 농산물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회 추경 예산을 더 좀 세우셔갖고 공영방송이라든가 또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큰 아치라든가 이런 걸 하셔갖고 정말 우리 충주 농산물을 널리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적극적으로 노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야 우리 충주 농산물이 뭔지 또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등 6건 31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4인 | |
| 농업지원과장 | 배 철 호 |
| 농업소득과장 | 유 재 덕 |
| 농업활력과장 | 전 향 미 |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