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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0회 제1차 본회의(2022.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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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변경)

4.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변경)

5.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변경)

5.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변경)

6.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7.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민우

의사팀장 이민우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6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기타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출신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2년 5월 충주시에서 수립한 충주시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상태에 있던 1인 가구가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3일, 즉 72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말합니다.

전국의 고독사 현황을 보건복지부 집계로 살펴보면 2018년에 2,447명에서 지난해 3,603명으로 3년 만에 무려 47%나 증가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만 2,314명에 이를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간 고독사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간 5,000만 원의 민·관협력사업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충주시는 아직 연간 고독사 인원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장년층 및 노인층의 고립과 고독사의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주시에서 2021년 5월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 전체 9만 8,023가구 중 40.7%인 3만 9,007가구가 1인 가구이며 그중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 1인 가구는 1만 2,047가구로 1인 가구 전체의 30.2%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1인 가구는 1만 2,853가구로 3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는 무려 2만 4,900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8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도 4,308가구나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은 상당히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위험군별 맞춤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 및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시의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 책임 있는 실태조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사체계는 조사서 발송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의 1차 우편조사와 2차 전화조사, 그리고 3차 방문조사로 되어 있으나 이 방문조사도 전문가가 아닌 직능단체 회원 및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비전문가의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위험가구는 2022년에 고위험군 103가구, 중위험군 280가구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사방식으로는 조사의 신뢰성 그리고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1차 우편조사와 2차 전화조사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조사를 회피할 수 밖에 없으며 3차 조사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의한 비전문가의 조사로써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그리고 저위험군을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문가에 의한 조사방식으로 인한 조사의 부정확성 그리고 위험군 분류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위험군 발굴 이후 심층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커다란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둘, 실태조사에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실태조사 계획을 세운 후 2021년 12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집계되었을 때 무려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긴 조사기간은 이미 초기 실태조사에서 참여한 사람 중 상당수가 고위험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개별 조사대상자의 상황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 셋, 고독사 발생현황이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6조2항4호에는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추진과 실태조사 등과 병행하여 고독사 발생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충주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고독사 관련 사망자 수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넷, 실거주 1인 가구의 고위험군 대상자의 실태조사가 상당수 누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거주 1인 가구의 고위험군 중에서는 자식들의 세금 문제, 주택청약 문제, 가정불화 등 여러 요인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은 외지에 되어 있으나 오랜 기간 충주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동 지역,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소지를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 다섯,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세우고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책임질 직원이 단 한 명뿐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고독사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담당업무 중에 고독사 관련 업무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하므로 도시에서는 이웃집에 누가 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등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 등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에게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에 대한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충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엄중하게 두 건의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허술한 실태조사와 형식적인 예방대책으로 중·장년층과 노령층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과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 예방대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문기관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입니다.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6조3항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동 조례 9조에 따르면 사무의 위탁으로 위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실태조사에 7개월이나 소요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조사방식을 지양하고 실태조사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한 뒤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자의 일제 면접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정확도가 높아진 자료를 데이터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조사 및 분류가 되어야 그분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구축될 것이며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계화된 분류 기준에 의한 위험군 분류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개인별 데이터 구축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 체계화된 위험군 분류입니다.

비전문가인 행정공무원의 분류방식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인별 데이터를 근거로 심리치료 전문가가 개인별 심층분석을 통하여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도출해내야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위험군별 맞춤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중·장년층, 노령층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은 전체 5,000만 원이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103가구, 중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 280가구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여러 가지 상담 및 심리치료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보다 세밀한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여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고독사 현황 파악입니다.

충주시에서도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축하여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자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어야 할 테지만 언제까지나 행정기관에서 모르쇠로 방관만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독사를 담당하는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독사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은 희망복지지원팀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그 한 명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고독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연계된 고독사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단 한 명만이라도 고독사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사용 여부의 분석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독사 위험군에 위치한 우리 시민들의 안위를 모니터링하는 1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얼마간의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고독하고 쓸쓸하게 혼자 숨을 거두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입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2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0시 33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낙우 의원님과 서원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낙우 의원님과 서원복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9대 충주시의회와 민선 8기 충주시가 출범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시정의 동반자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주시는 지난 8년간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본격 광역철도시대 개통,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시행은 세대별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했고 차별화된 농산물 유통정책은 농촌의 경쟁력 확보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도시기반과 분야별 기능은 큰 틀을 갖추며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은 충주시가 그동안 이뤄낸 신산업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난해 수립한 충주 미래비전 실현의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 4대 미래비전은 올 한 해 분야별 사업들을 구체화해가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3전 4기의 도전 끝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시민 일상의 곳곳에서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며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예술 수요에 발맞춰 생활 속 문화버스킹 각종 공연과 전시, 예술인 지원사업과 함께 생활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관광 분야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와 로얄터미널 부지에는 민간투자가 확정되어 건물 리모델링과 호텔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안보 온천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3년 만에 열린 호수축제와 우륵문화제는 적극적으로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고 변화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캠핑 성지로 유명한 목계솔밭캠핑장은 단장을 마치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웰컴스테이션과 홍보 앱 등을 구축하는 하늘재 이음 활성화사업은 역사자원에 이야기를 더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일상 가까이 자연쉼터도 곳곳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 녹색쌈지숲 등의 도시 숲을 생활 주변 가까이에 배치해 자연쉼터를 확대해 가는 한편 충주천과 교현천의 식생 관리로 산책로 정비, 단절구간 연결을 지속 추진해 도심 속 생태둘레길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큰 염원 속에 중부권 최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1,000명의 시민참여단을 발족하는 등 전략적인 사업 진행에 힘을 쏟으며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건강충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해 건강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 곳곳 산책길을 확충하고 걷기 앱을 구축해서 걷고 싶은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활용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금힐링레포츠파크, 유소년축구장, 북부생활체육공원 등 대규모 체육시설들은 올해 준공되어 시민들의 활기찬 여가환경 조성에 한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도시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4대 미래비전은 해를 거듭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는 언제나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충주는 올 한 해도 지역경제 안정과 활력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올해에만 우량기업 29개, 약 3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와 2,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국내 오토바이 제조 및 판매 1위 업체인 옛 대림오토바이, 디앤에이모터스의 본사 유치로 충주시는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산업을 선점하며 한 걸음 앞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2조 63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며 디지털경제 4차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립했던 충주의 5대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 종합계획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신규사업도 꾸준히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내년 착공 예정인 소부장 연계 XR실증단지는 전국 최초로 XR 기술을 산업과 연계해 관련기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지난 7월 코오롱 글로벌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청정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은 수소 관련 다양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충주가 수소 중심의 경제도시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준공된 수소버스충전소와 대소원면 이동식 수소충전소, 충주휴게소 창원 방향 수소충전소도 수소 중심도시로의 전환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발전의 큰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불편들을 세심히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에 밀려 미처 살피지 못했던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지난 7월부터 일제히 조사해 노후 및 방치된 시설물, 안내판 보수 등 600여 건을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고 일부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예산을 편성해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안 교통환경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릉공원 일원 동부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었고 보건소 앞 삼거리 반기문 회전교차로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여건에 맞는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통정보 제공은 물론 무더운 여름 시민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랑방이 될 스마트 버스정류장 18곳은 교통시설에 생활편의를 더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고른 복지와 문화 혜택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아이들을 위한 충주어린이과학관 개관과 더불어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며 다양한 과학 관련 교육과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현, 칠금, 문화동의 기존 어린이놀이터는 실제 이용자인 아이들의 놀이 수요를 반영한 리모델링으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해피콜을 증차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수소저상버스 8대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하고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로 구조물 및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노후 걱정을 덜어드릴 시립요양원 및 주·야간 보호센터는 12월 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머무는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한 시책들도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청년농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청년농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차별화된 농산물 유통정책으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대형마트 직거래를 활성화했고 통합브랜드 충주씨는 농특산물 브랜드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수화상병 이후에 과수농가들의 경쟁력 있는 과수 전환을 돕기 위해 과수 종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책과 노력들이 있어도 시민이 체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은 다양한 소통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최고 구독자 수를 보유한 충TV, 충주시민 6만여 명이 가입한 충주톡, 민생현장 방문 ‘함께하는 우리동네 이야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노력들로 정부 공모사업 부문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조성 400억 원, 원도심 르네상스사업 80억 원, 산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87억 원 등이 선정되어 국·도비 9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기관 평가 부분에서는 시·군종합평가 도내 1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대통령 표창, 도시재생 우수정책 부문 중소도시 1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22만 충주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경제 전망 등 예측하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의 방향을 현명하게 다잡고 도약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신산업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투자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계속되며 내년에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민생경제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금리시대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자지원 예산을 늘리고 점포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대외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 발행액을 유지해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지난달 공모에 선정되어 5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충주 원도심이 상권 경쟁력을 갖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내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은 지역경제 활력에 큰 힘이 됩니다.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 기업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등 청년 맞춤 새로운 시책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우량기업과 관련 기관 유치, 신규사업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들어설 수소 파워팩 센터는 수소모빌리티 산업의 미개척 분야인 특장차로 특화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물 자원을 활용한 미래 산업기반 조성도 본격화됩니다.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 물의 도시 위상에 걸맞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물 권리 확보에도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AI·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과 바이오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동충주, 드림파크, 비즈코어시티, 법현, 엄정, 금가, 스마트 산업단지는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우량기업들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신산업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전국을 더 가까이, 더 빠르게 가기 위한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는 2027년 수서〜광주 복선전철 개통에 앞서서 판교역 개량공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에는 충주에서 판교까지 환승 없이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충주역사 신축공사는 내년에 착공하여 2024년 충주〜문경 구간 개통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소통으로 수요맞춤 사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 시민 혜택을 우위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수요에 맞는 섬세한 정책들로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고등학생 글로벌인재육성 연수 지원을 추진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별 복지문화 수요를 해소하고 세대별 문화공유,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할 훌륭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복지 수요를 충족할 노인건강복지관 설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행동 교정 등의 교육과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교육문화파크 조성을 계획 중이며 반려동물 놀이공간도 곳곳에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모두콜’을 시행해 그간 행복콜에 몰려 있던 수요를 분산시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충주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해 다양한 버스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버스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견학, 단월 등 네 곳에서 진행 중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내년에 차질없이 준공하여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생활밀착형 시민안전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셋째, 충주 4대 미래비전을 본격 가시화하겠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조화 속 녹색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와 예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이러한 기반이 자연스럽게 관광이 되는 충주의 미래비전은 올 한 해 구체화시켜 내년 본격적으로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충주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법정 문화도시로의 품격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이 일상 곳곳 더 가까이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중원문화재단을 비롯 문화예술 전반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의 3대 문화시설 건립은 관련 행정절차를 차분히 밟아나가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에 아쉬움이 있었던 충주문화원은 도심권으로 이전하여 보다 쉽게 생활 속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 이러한 충주의 미래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물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발전을 도모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에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심항산 치유 힐링공간 조성 등의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추진 예정으로 충주 관광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수요맞춤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더불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무술공원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가벼운 나들이를 위한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 금가 숯가마 공장은 수변 친화시설을 갖춘 월상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생태환경도시는 잘 가꾸어진 자연과 도시의 조화 속에서 걷는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능암늪지, 탄금대 일원의 지방정원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도전은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호암지 시민의 숲과 공설운동장 야현공원도 도심지 대표 생태공원으로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가흥 수변생태공원 등 숨겨져 있던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는 단장을 더해 시민들의 훌륭한 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2026년까지 400억 규모의 그린 생태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태환경 그린도시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대별 맞춤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건강충주 조성 프로젝트는 4대 전략 11개 과제, 23개의 집중관리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스마트 걷기 앱은 건강관리는 물론 관광지 안내, 기부 등의 기능을 추가해 종합적인 안내와 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대표 앱으로 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산책길 조성과 걷기길 명소화, 생활체조 확대, 맞춤형 체육시설 건립으로 건강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영유아들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청년들이 머무는 안정된 수입이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소멸시대 고령화가 가속되는 농촌에서는 청년 한 명, 한 명이 보배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수입이 보장돼야 합니다.

청년농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히 듣기 위한 청년농 정책자문단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질적 맞춤형 농업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그 외에 창업자금, 영농정착지원금, 청년마케터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소득 증대를 돕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과, 복숭아 등 품목별 산지유통 혁신조직을 육성하고 생산 및 유통 다변화를 도모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하는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통합 공급체계 구축, 판로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격적인 로컬푸드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아울러 과수작물의 공동선별작업비와 물류비 지원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 주요 관광지 등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보다 다각적인 농산물 유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 전반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비하고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충주시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조 3,01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6%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899억 원, 특별회계는 2,114억 원입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에 816억 원,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에 727억 원,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에 6,379억 원, 농림·축산 분야에 1,165억 원, 산업·교통·지역개발 분야에 1,9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 투자 분야에 XR실증단지 구축에 103억 원, 그린수소사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14억 원, 지식산업센터 82억 원, 동충주산단 1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125억 원, 터미널 환경개선 2억 원, 버스운영체계 개편 2억 원, 상하수도 정비 750억 원, 도로망 확충·개선을 위한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층별 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감사효도비 12억 원,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43억 원, 고교생 글로벌인재육성 연수 지원 22억 원, 노인·장애인 및 공공근로 일자리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공동출하 물류·선별비 5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77억 원, 오메가한우 육성 12억 원, 우수 농특산품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멋과 흥이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예비 문화도시사업 15억 원, 탄금호 피크닉 공원 7억 원, 국립박물관 기반 조성 10억 원,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환경·건강 분야에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20억 원, 민물생태체험관 15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50억 원, 계명산 테마임도 12억 원, 어린이체육공원 20억 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민 여러분,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은 우리 충주가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로 지속 성장하고 미래비전 실현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담긴 충주시의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시민 여러분과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변경)

5.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변경)

(의장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변경)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2005년 10월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고시 제2005-119호에 의거 체육시설로 지정된 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오다가 17년이 지난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은면 수룡리 산 83번지 일원에 모 사업체에서 골프장 조성을 전제로 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임야 33만 1,240㎡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후 골프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최근에 소유권 변동과 더불어 해당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주시가 해당 토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분명 해당 사유지를 교환할 당시에는 교환의 목적이나 사용 용도 등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가 당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뒤따라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의 소홀한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이든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교환 계약에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당초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환매 특약 조건을 명시하고 부득이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검토와 필요한 경우 시의회와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려 시민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관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기타안건은 직전 회기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2분으로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은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 변경)은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장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하며 운영 기간은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며 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충주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저해되는지 여부와 법령의 근거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요구한 것으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낙우 의원, 정용학 의원, 유영기 의원, 최지원 의원, 강명철 의원, 이회수 의원, 홍성억 의원, 곽명환 의원, 고민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3.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폐지 용도지역변경)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7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유영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김영석

김자운 이옥순

기권의원(1인)

곽명환

4.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 신설 용도지역변경)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6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박상호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유영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의원(3인)

곽명환 이두원 정용학

5.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김낙우

유영기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곽명환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 출석의원 : 19인
박해수신효일홍성억이두원최지원
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김낙우
유영기서원복강명철손상현곽명환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출석공무원 : 57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김 기 홍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한 인 수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자치행정과장서 강 은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정보통신과장이 창 재
세정과장천 선 아
징수과장안 윤 미
회계과장곽 원 철
경제기업과장석 미 경
허가민원과장손 현 배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도로과장이 정 우
교통정책과장신 정 순
차량민원과장유 재 연
건축과장이 상 조
도시재생과장박 충 열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바이오산업과장하 정 숙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민원봉사과장황 숙 희
토지정보과장고 제 득
위생과장김 석 하
문화예술과장전 명 숙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관광과장이 정 인
평생학습과장이 은 옥
농정과장김 광 수
친환경농산과장신 동 규
산림정책과장이 재 식
푸른도시과장조 수 정
축수산과장김 성 룡
보건과장김 경 택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감염병관리과장김 명 자
농업지원과장배 철 호
농업소득과장유 재 덕
농업활력과장전 향 미
시립도서관장이 인 돈
박물관장정 선 미
환경수자원과장강 용 식
기후에너지과장우 광 원
자원순환과장김 동 철
상수도과장이 형 우
하수과장노 재 홍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김 낙 우
서 원 복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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