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행문위 소관 부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동호인과 함께 활력있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동호회 탐방 취재를 통해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시정소식지 월간예성에 게재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충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1월 궁도 동호회를 시작으로 12개의 동호회 탐방 취재를 통해 시민 일상생활 속 맞춤형 홍보로 관광도시 충주를 구현하였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강화입니다.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KBS1 6시 내 고향, MBN 강석우의 종점여행 프로그램과 유튜버 세나와 킴스 트래블을 활용하여 충주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알렸고 송출지역 타겟팅이 가능한 IPTV 광고와 KTX 객실 내 모니터, 센트럴시티 터미널,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에 시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 27만 명, 페이스북 구독 3만 3,000명, 인스타 구독 7,800명, 블로그 누적 방문 565만 명으로 SNS 채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프로그램, 대중교통 모니터,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충주의 긍정적 대외인지도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더 가까이 충주,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도시 등 지역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1,90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민 안정을 추구하고 보도자료 작성요령 교육 및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생활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DB 작업과 전문 사진촬영을 통해 오늘의 충주 기록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역사기록물 상설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참여 역사기록의 꾸준한 수집 및 발굴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동호회별 탐방 취재 및 월간예성 게재가 대상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궁도, 마라톤, 테니스 이런 것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추진실적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지금 업무보고 상에 있는 동호회를 저희들이 탐방 취재해서 이거를 월간예성에 12번을 게재했던 게 실적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 이외에는 없고 그 12번 게재한 게.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이게 이제 월별로 한 개 동호회를 취재해서 월간예성에 이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1월, 2월, 3월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1월 달에 궁도, 2월 달에 마라톤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이게 지금 월간예성에 게재돼서 배포가 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월간예성 6만 9,460부를 발간한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조회해 보니까 충주시 세대가 10만 세대가 넘거든요?
10만 776세대인데 6만 9,460부 한 근거가 있나요?
이게 원래 1세대에 1부씩 배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원래는 각 세대에 1부씩 배부되는 건데 그거를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이장님과 통장님들한테 월간예성 배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올라온 수량이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량이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박상호 위원
이거는 그냥 밀어 넣어야 되지 않나요, 각 가정에?
수요조사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홍보로, 충주시 홍보를 하는 건데 수요조사를 할 게 아니라 다 해서, 쉽게 말하면 강제로라도 다 배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렇게 월간예성을 이장님들이 각 가정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개중에는 배부를 사정에 따라서 못 하고 이렇게 저거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 출입구 입구에 쌓아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매년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1인 세대도 많잖아요?
배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배부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은 질문을 한 건데 이 배부 방법을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희가 배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제안한 적도 있었잖아요, 8대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방치되듯이 놓지 말고 엘리베이터에다 교차로나 이런 것처럼 꽂아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제가.
○ 정용학 위원
일반주택이야 사실은 이게 배부하기 어렵거든요.
호별로 방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일부는 우편함에 꽂으시는 데도 있고 일부는 그냥 엘리베이터 바닥에 놓다 보니까 결국은 청소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이 월간예성 자체를 엘리베이터에 꽂아놓을 수 있는, 소식지나 이런 부분들 좀 꽂아놓을 수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거는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에는 아파트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엘리베이터 손잡이 있죠?
○ 정용학 위원
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손잡이에 이렇게 걸쳐놔서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용학 위원
근데 이제 손잡이에 올려놓은 데를 보면 이게 잘못 가져가면 떨어져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떨어질 수도 있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고정형으로 꽂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달라고 몇 번 제안한 적이 있으니까.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 정용학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10페이지고요.
우리 역사기록 관련해서 혹시 사진작가분들이 이 작품을 해서 저희들이 작품비를 지급하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정용학 위원
그럼 저작권은 충주시 소유인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안녕하세요,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도 월간예성 관련해서 한번 문의드릴게, 저희 서충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월간예성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배포가 안 돼서 거기 보니까 면 민원실 거기 한켠에 쌓아만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대단지에도 세대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별로 배포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월간예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아마 민원실에 월간예성을 좀 쌓아놓는 것은 배부하고 남은 수량을 읍·면·동 민원실에 이렇게 쌓아놓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신효일 위원
제가 우선 거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서충주에 계신 입주민분들은 아마 아파트별로 배포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쪽에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점점 감소하신다고 했는데 몇% 정도씩 감소가 되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한 해에 한 2,000에서 3,000부 정도가 감소가 되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월간예성이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그다음에 충주톡에서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굳이 뭐 이렇게 지면.
○ 신효일 위원
책자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신효일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혹시 책자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우선은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배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저도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홍보 부분인데요.
SNS 홍보로 시민과 소통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충주시 공식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관광과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봤었는데 거기도 체험관광센터하고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홈페이지 해갖고 7개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게 아마 관광 분야도 있고요, 농정 분야도 있고 분야별로.
○ 유영기 위원
여행 분야, 관광,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치고 나가는 선두주자가 홍보담당관실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 그런 매체들을 다 통합을 해갖고 같이 운영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통합을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렇게 시너지를 발생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고.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SNS에 올라온 상황도 저희들 충주시 공식 SNS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배부 방법 검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월간예성을 계속 아파트 신규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신효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규세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발행부수를.
그리고 박상호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배부 방법이나 월간예성을 좀 더 배부 수를 증가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일상 속 공존하는 예찰·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금년에는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91건을 지적하였고 1억 5,8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 의뢰된 306건 중 113건을 지적하여 1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4건을 충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산신고 대상자 정기 219명, 수시 296명, 총 515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완료하였고 맞춤형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907명의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성장전략국 2개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감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정부패 없는 충주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10·29 참사 등 총 4회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법령 위반 등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 등 32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문책 및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사례와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167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실적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총 10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57건, 민사소송 30건 등 총 87건 중 현재 57건이 진행 중이며 종결처리 사건은 총 30건으로 승소 23건, 패소 7건입니다.
행정심판사건은 총 26건으로 승소 23건, 패소 3건입니다.
승소한 행정심판 내용은 기각 13건, 각하 6건, 취하 1건, 인용 1건, 일부인용 2건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문의 등 총 39건입니다.
향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은 높이고 소송 발생 건은 줄여가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중요문서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2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18건을 중앙부처 건의 결과 2건이 환경부와 교육부에서 수용되어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 및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페이지는 15페이지고요.
저희 2022년도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수시감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보조금 및 건설사업장 안전감찰 관련해갖고 수시감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수시감사를 진행하셨는지 이행 여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수시감사라는 제도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감사원하고 행안부, 충북도청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대표적인 건으로는 컨테이너 갖다 놓은 농지의 농막, 그다음에 산막, 이런 거에 대한 수시감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또 나오셔서 우리 산림·환경 분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기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수시감사는 상급부서 감사를 지원하는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진행은 하셨다는 얘기시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 결산하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보조금이 제로로 결산보고가 되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자담, 이 보조금이 나가면요, 지금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자담 부분이 소모가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대부분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수증 맞추기로 하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할 경우는 제로화된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집행 시에는 주로 금융을 꺼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부 방범협의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급량비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일반 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렇게 일반 영수증보다는 카드나 금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갖고 수시감사하실 때도 사실은 상위기관에서 하는 거라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나는 18페이지고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 건 수용이 2건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질의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골프장 인·허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골프장.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인·허가가 결국은 지금 도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 승인이 나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인·허가는 도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지역에, 예를 들어 충주지역에 지금 16개 골프장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충주시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규제하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전혀 권한이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지금 현 상황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지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도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인·허가 문제도 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경제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그렇지만 그거 외에 그거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야간 조명을 켠다든가 생태의 문제 있고 결국은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실질적인 피해는 그 지역에서 보고 있는데 인·허가 문제는 결국은 우리의 조건 제시보다는 인·허가를 하는 도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방 권한위임이 행정에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이 된 부분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시·도에 권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그거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저희가 받는 혜택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규제, 단속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편이라서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사전컬설팅 감사라고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정책적인 일이나 중요사안을 할 때 인·허가 접수 전에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충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업무상에 민원이나 이런 상반된 내용이 있을 때 미리 충북도에 인·허가 전에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러니까 인·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내용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부서로, 충북도로 올려서 거기서, 이 서류를 올리면 거기서 바로 법제처로 문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적법, 합법, 불법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 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감사입니다.
○ 유영기 위원
우리가 직접 법제처로 올리는 것보다 그래도 도에 판단을 맡기는 게 낫다는 얘기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또 법제처의 진단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추진실적에 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매년 유동적인 거겠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사실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잡 다변화되는 사회현상에 따라서 일반법으로만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잘못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보다도 더 강력한 제한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발이나 이런 거에?
○ 감사담당관 한치용
컨설팅이라는 개념은 그게 어떤.
○ 유영기 위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위법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사실 사업 진행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 유영기 위원
지금.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이게 주로 컨설팅 감사가 들어오는 게 법적 해석 여부에 대한 문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해석 여부는 민원인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이쪽 인·허가 부서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4건을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1건만이라도.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일단 대소원면에 비법정도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처리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소유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행사를 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관리책임 유무를 묻는 그런 사안이 1건 있었고요.
다음은 행정대집행 잔존물의 적극적인 인도 가능 여부,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월드 사건인데 거기 잔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 여부.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가능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유지 내 장기간 방치된 폐전주 제거 가능 여부, 이렇게 여러 기관이나 법적인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사전에 받아서 판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자문변호사도 이제는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 변호사님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들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리고 거기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 유영기 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러니까 행정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적 제도 장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그렇게 올린다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그 정도로 이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밑에 소소한 건데 추진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끝난 거죠?
신성장전략국 감사.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신성장전략국 감사는 지난 12월 2일 날 끝났고요.
○ 유영기 위원
네, 그래서 추진계획이라고 써 있어서, 끝난 사안이라.
○ 감사담당관 한치용
죄송합니다.
이게 서류가 조금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니, 단순한 내용이고요.
16페이지에 보면 이태원 사고, 사고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찰에 걸린 내용이 있었나요?
추진실적에.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이태원 건은 없었습니다.
저희 충주에서는 할로윈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복무감찰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태원.
○ 감사담당관 한치용
그 사고가 났을 때 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부분이 조금 해이해질까 봐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무원들을 읍·면·동을, 실·과·소, 읍·면·동을 저희가 감찰을 나간 겁니다.
혹시나 이런.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애도 기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나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 기간에는 사건은 없었다는 얘기시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사건이 없었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도록 감찰을 나가 활동을 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자치법규를 120건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했다고 써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고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었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를 하면 그걸 총괄 부서인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고하고 공포하고 그런 걸 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제 이해가 가네요.
저는 거쳐오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 보면 정비라고 되어 있길래.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오면 저희가 모든 판단을 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 쪽에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15페이지 일상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306건 심사를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을 13억 정도 하셨는데.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감액된 것도 포함된 건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공사 현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설계가 돼서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내역을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러 넘기기 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은 3억 원 이상, 전문은 2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5억 이상 사업 중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이런 게 터지면 저희한테 계약부서로 넘기기 전에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용역 설계를 해서 설계가 되면 일상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일상감사를 하시게 되면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다시 내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다시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3억인데 일상감사를 해보니까 2억 8,000이더라.
그러면 2억 8,000을 다시 내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김영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올해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석 위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그렇게는 없고 지금 숫자로만 적었는데 제가 그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41건이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지적 96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 12억 4,700만 원.
용역은 99건이 넘어왔습니다.
지적이 13건을 해서 예산 절감은 8,900만 원.
물품은 66건이 넘어와서 지적이 4건, 예산 절감은 2,400만 원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17페이지에 무료상담교실 운영한 거 있잖아요?
39건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겠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밖에는 엄기은 변호사님이 고문변호사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부에는 두 분의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39건은 너무 적은 상담 건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새 지금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상공인 회생이라든지 개인회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를 대표적으로 내세우셨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도에서도 저희한테 직접 오셔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안내도 하고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법률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법무사를 찾아가든지 그러는 게 대개 현실적인데 시청에서 이게 좀 더 홍보를, 저도 사실은 시청에서 이런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청에서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이게 이제 홈페이지.
○ 박상호 위원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부서를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무료법률상담 검색을 하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찾아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요즘 주로 핸드폰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앞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연계를 해서 월간예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 봐서는 이거 39건은 너무 적어요.
명색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이게 내년에는 더 많은 건수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저희가 승소 23건, 패소 7건, 행정심판은 승소 23건, 패소 3건 해서 패소한 건이 지금 10건 정도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패소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업무 처리하다가 잘못해서 패소한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패소한 사유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좀 보고를 해서 추후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문건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어떤가.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7건이 보시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축사 신축허가처분 무효확인, 건축신고 수리처분 등 어떤 특정한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로 적시를 해서 타 부서에서 이런 패소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들 우수공무원 선발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그러는데 인센티브를 뭘 주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지금 적극행정으로 성과급을 4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최고등급을 세 분, 그다음에 실적 가점을 두 분, 특별휴가를 3일을 두 분, 특별휴가 2일을 네 분 정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인사고과에 가점되는 건 없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실적 가점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근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적극행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각 부서 과장님들이 인사고과를 하시겠지만 인사고과 하다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위원장 김낙우
팀장 직제순으로 가다 보면 과별로 팀장 직제순이 있다 보니까 1등부터 쫙 놓게 되면 앞에 있는 팀장들이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 있는 팀에서 열심히 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하더라도 사실은 못 받아서 승진하는 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각 국에 주무팀장 맡으면 1등 아니에요, 이거?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근데 그 밑에 다른 부서 맡고 있는 팀장들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인사부서, 자치행정과 인사부서하고 가점, 실적 가점을 주는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소통 행정 추진으로 현안 사업장 점검, 읍·면·동 직능단체 간담회,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고 건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 상담처리, 시정모니터,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운영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 승격 66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이 그리기 대회, 희망콘서트, 연광철 독창회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답례품 선정 등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시민 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마을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대상지로 목행·용탄동을 선정하였고 지난 11월 위원 모집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 기능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으로 단체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존과 소외계층 나눔, 집수리 봉사, 방범활동 등을 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에서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전개와 봉사활동을,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문 봉사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업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일과 생활의 조화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업무 노력과 난이도만큼 직무성과를 반영한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되던 교육들이 점차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 실시되면서 직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힐링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건강검진, 예방접종 지원 등 직원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직 단체 임금교섭, 노사행사 지원 등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내부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시 홈페이지라든가 월간예성, 보도자료 등 홍보를 결국 충주시 관내에다가 대부분 하신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거는 가족 간에 대한 마케팅 같아요, 내부적인 부분 같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충주시 관내에서만 이루어졌던 부분 같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페이스북, 인스타, 여러 가지 네이버 블로그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할 시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도 같이 홍보를 할 건데요.
지금 사이트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그 사이트 주소까지 해서 그걸 같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이트가 뭐 내년 5월 그 정도 돼야 거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정착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일단은 새년도에는 되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그래도 충주씨 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진행하는 데는 좀 더 어려움은 없을 거 같고요.
아마 충북 같은 경우도 도에서도 이거 지금 지자체로 하잖아요?
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마 11개 시·군 중에 몰 갖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충청북도 내에서만.
저희들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례품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품목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저희들은 어차피 포인트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제 관내가 아니라 관외 홍보에 중점을 둬야지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또 이게 어떤 지자체별로, 국회의원분들도 후원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순번을 정하던데 이게 또 지자체별로 저희들도 또 어느 정도 충주시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시 휴양시설 이용지원 해가지고 650명 9,7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 지원사업이 신청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전 직원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추첨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추첨.
○ 김영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신청자가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2023년도에는 다시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2022년도와 상관없이 2023년도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 김영석 위원
매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이제 내년도 예산을 1억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650명이 복지혜택을 받았고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시면서 800명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통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대상자도 많아야 되겠지만 예산의 질이 사실 올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5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15만 원 가지면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부 부족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점차 예산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하셔가지고 복지혜택을 주시는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복지포인트를 보다가 단체보험이 있어갖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주는 인원이 2,185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2,185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기 위원
네, 저희 공무원분들이 한 1,500분 정도 되시고 공무직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제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공무원과 공무직, 그다음에 청원경찰, 그다음에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 유영기 위원
대략의 수치 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설명을 그렇게 열거를 해주셨어도 생각보다 좀 많은 거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직장, 지금, 잠깐만요.
정원은 49명인데 39명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2,185명에 해당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만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의회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의회 직원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185명 대상.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 대상은.
○ 유영기 위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대상까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는 1,500분만 포함이 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공무직은 대상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공무직은 대상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공무직까지는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유영기 위원
계속 궁금증이 붙는 게 정확히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것도 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목행·용탄동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신효일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 따로 지원이나 교육하는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하면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이미 6시간을 이수하였고요.
전반적으로 타 지역 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타 지역이라 하면 저희가 어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미 주민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 안산시청, 안산시같이 잘 돼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진지 마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견학하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견학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신효일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아까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지금 39명이 정원이라고, 인원이 39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이 100명인데 39명밖에 안 된다, 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정원은 49명인데 하면서 취학 전 6〜7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효일 위원
아,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 건가요?
신청하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게 이제 다 채워주면 새로운 아이들이 못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이 6〜7살 정도 아이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한 살 먹으면서 올라가면서 새로운 아이들을 받으면 좀 지나면 전체적으로 정원인 49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 신효일 위원
현재로는 정원이 다 안 채워지는 실정이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죠.
○ 신효일 위원
그러면 100%, 신청하면 100%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신청자가.
○ 신효일 위원
제가 문의드린 거는 신청자가 있는데 거기서 다닐 수 없는 학생이 발생되는지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연령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100% 수용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효일 위원
정원이 40몇 명인데 지금 인원은 30몇 명인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거는 나이별로의 정원이 돼야 49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아이들, 윗부분의 아이들은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인원 체제를 보면 팀장이 다 6급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6급이면서 팀장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무보직 6급분들이 많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보면 어떤 부서는, 여기도 보면 6급, 팀은 6개인데 정원이 11명으로 돼 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10명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부서마다 다, 어떤 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현원이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을 6급이면 다 팀장을 맡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6급을 승진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적체돼 있기 때문에 6급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6급 승진은 하되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상호 위원
글쎄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개인 문제로 그렇게 해서 승진을 막 시켜주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승진할 소요 연수라든가 그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승진이 되는 거고요.
또 팀장님의 자리는 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조직이 너무, 간부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아무래도.
○ 박상호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쌓이면 6급은 그렇게 많아지면 결국은 또 5급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무보직 5급을 계속 만들어낼 그런 압박을 받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더 타이트하게,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승진을 시켜서 전부 다 간부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시민 세금에도 문제가 있고 정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우선 이게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60년대 생, 50년대 말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자리가 없어서 못 해주게 되면 또 그런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6급 무보직이 7급 업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걸 별도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전부 자립적으로 자꾸 가는데 자립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부담을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올라가면 그만큼 예산 자꾸 올라갈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민간기업 같으면 사실은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근데 6급으로 승진하는 건 자동으로 가는 건가요, 연수 채우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것도 자동은 아닙니다.
다 경쟁을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 박상호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답례품 선정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답례품 선정되는 거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답례품을 신청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답례품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미리 신청받으시면 안 되나.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은 답례품 선정하는 곳은 주로 이제 저희들같이 이런 샵, 충주씨샵 같은 게 없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답례품이 더 필요하다면 충주씨샵에 입점하면 자동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월 1일부터 추진하면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빨리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또 한 가지는 충주시 새마을회가 바르게운동 충주시협의회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활성화 차원에서 상사업비 예산을 새마을이랑 바르게에 1,000만 원씩 예산 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능기부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엊그제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위탁하는 건 충주시 자원봉사센터나 비영리법인 쪽에 주게끔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주셔서 당초에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쪽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1쪽 시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시정방침을 내 삶을 바꾸는 미래투자, 멋과 흥이 있는 도시품격, 시민이 감동하는 작은 변화로 설정하고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은 6개 분야 56개 사업을 확정하고 앞으로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정 소통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국회의원과 2회, 도지사와 2회를 추진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68건을 응모해서 3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점검·관리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 대응 강화를 통해 전략사업 및 신규 이행과제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2회 추경까지 1조 4,983억으로 4대 미래비전인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도시 기반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견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은 9월 현재 96건에 7,1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기재부 등 국회 방문도 시장, 부시장 5회 방문하여서 증액사업에 18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자체 조직진단·분석을 통해서 부서별 의견수렴하고 검토·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반영에서 미래비전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어제 조례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업무 자체평가를 5월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지표평가 및 실적 중간평가를 하여 내년 2월 최종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종합평가에 지난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대응계획 수립하고 지표별 매뉴얼 분석, 관리카드 작성을 매월 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인구 안정화를 위해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위해서 교육용 샌드아트 동영상 배포, 인구교육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과 인구정책 UCC 영상·그리기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통계 작성 및 법정 통계조사를 위해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에 바란다’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첫 게시물 작성일이 2013년도로 돼 있거든요?
마지막 게시물이 올 7월로 돼 있는데 10년 동안 총 게시물이 23개가 게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확한 게시물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시민 의견이나 반영하였거나 효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요즘은 홈페이지 충주시 ‘예산편성에 바란다’보다는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은 이 홈페이지보다는 국민신문고 이쪽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지금 바로 없애기는 좀 그렇고 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이 요즘 트렌드나 추세에 맞게끔 공간 제약이 없는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임시적으로 4대 미래비전 발굴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해갖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보도록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32페이지고요.
정부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기재부나 국회의원 항상 찾아뵙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건 아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2023년, 2022년도에 계획했던 목표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제 전체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기준에는 정부안에 7,500억 정도까지 반영했었거든요.
근데 최종 확정액은 한 7,400억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예산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간, 아니면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하여튼 목표라는 걸 정해서 진행할 때는 목표도 추정치지만 사실은 정부예산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은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나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이 활동을 해주셔갖고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은 국비 확보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23년도에 우리가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저희 지역은 마지막 구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라든가 충북선 고속화철도 이렇게 대형 SOC사업이 되겠고, 작은 단위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하게 되면 그런 쪽에, 규모는 작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주변에서 봐 왔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들, 2023년도 목표하는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앞으로도 도와 아니면 국회의원실하고 협조해갖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도비 확보가 요새 잘 안 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도비 확보는 이제 거의 저희 지역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낙후지역을 위주로 많이 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걸 좀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도에서 지금 어제 대두됐던, 교육위에서 대두됐던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고등학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상태잖아요, 22억?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도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 같더라고요?
형평성 논란이 생겼어요, 갑작스레.
충주시의 고등학생들만 그 연수를 보내줘야 되냐, 이런 의견이 지금 팽배하답니다, 도에서.
도에서 기본적인 예산에 올라온 거는 35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전체 135만 원 가지고 자부담 15만 원 해서 15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도에서 지금, 도의회에서 교육위에서 지금 그 35만 원도, 교육청, 그 예산도 지금 삭감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근데 저희는 어차피 저희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자체재원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근데 이제 저희 재원은 1인당 1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그 부분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까지는 아니고 도에서 하게 되면 자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그런 취지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이들이 5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갈 여력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체 예산은 150 정도 보더라고요, 1인당?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도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앞으로 도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좀.
○ 정용학 위원
아마 오늘 자모회인가요?
학부모연합회에서 다 오늘 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34페이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을 10만 원씩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입학축하금은 초등학생은 30, 중학생 40, 고등학생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목표했던 543명보다는 많이 적어서, 100명가량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학생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저희가 결과를 보고 한번 어떻게 된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목표할 때 543명이라는 주요업무 추진계획할 때, 이때 543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438명이 입학축하금을 받았어요, 지원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지금 현재 88%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의 88% 됐는데.
그러니까 제외실적 하면 88%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81%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신청이 안 된 학생, 나중에라도 신청된 학생도 있었거든요.
한 2달 전까지도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했는데 한번 그런 내용들은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홍보가 됐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에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든가 어떤 내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목표보다 100명 정도 차이가 나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당초에 한 10%는 더 잡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요, 혹시나.
이제 이 학생들도 올해 연말 지나면, 올해까지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학생들이 입학하고 2학년이 되면 결국은 이 비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이왕 정책을 마련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협조가 많이 안 돼갖고 학교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갖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했었습니다, 학기 초에.
그래서 지금 나중에 신청한 학생들은 저희가 거주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6개월 거주기한 맞추다 보니까 좀 늦게 되는 학생들 위주로 지급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랑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은 갑작스레 생긴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작년에 지원했던, 도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실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관 대 관인데 가장 비협조적인 데가 교육청이더라고요?
저희가 교육경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도 일을 해보면 가장 비협조적인 데가 교육청이더라고요, 관 대 관 하다보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갖고 학교로 직접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나중에 신청 들어오면 그 학생의 재직 여부나 이런 거 또 확인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받는데 또 학교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해주시는 데는 또 잘 해주시고 몇몇 학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야지 전달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정책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 완성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김낙우
기획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저희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만들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김낙우
그것도 있고 청년 입영지원금 조례도 만들어서 1억씩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연수동 통장협의회 가서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조례, 대출이자 지원하고 청년 입영지원금 관련돼서 홍보를 좀 했는데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내년 1월 달 월간예성에다가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니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말씀드린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병무청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 방문 출장도 했었고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연말 소득정산까지 자료가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행은 안 되고 한 5월경 돼야지 본격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내용은 시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하셔갖고 그때 맞춰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3년째 지속 중인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최근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체계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지속 정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충청북도와 수직적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해 매월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해 자동 적설량 측정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충주시 시민안전보험도 운영하며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대규모 재난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안전 체험마당과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등 체험형 행사를 통해 시민, 특히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재난 유형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저류시설 등 재해 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 우려지역 일제 조사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여 횡단보도 그늘막 138개소 설치, 안전수 2개소 설치, 쿨링포그 시스템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제설, 한파 대응 체계 확립, 읍·면·동 제설장비 지원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여 한파와 폭설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겨울철 재난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단암, 견학, 단월, 용원, 상대촌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484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단암지구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동량면 화암리와 대소원면 문주리에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6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문주지구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3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30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집중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4년 연속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517가구를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노후된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관리 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이수율은 96%이고 현재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을지훈련, 화랑훈련을 통한 국가안보태세 확립 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순찰차량 등을 지원하였으며 남한강 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청사는 6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시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로 관련된 세부지침 및 사례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대한 미비점은 점검 및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이행실적 총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 관련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있는데 충주 피해사항이 어떤지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화물연대가 지금 저희들이 재대본을 구성해서 평일 근무를, 근무 운영시간에 4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경제기업과,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화물, 지금 레미콘이 60〜70%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사업장은 없고 현재 운영하는 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효일 위원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서 공사하려는데 레미콘이 달려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한번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음용수, 생활용수 해가지고 14개소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37쪽 하단 부분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석 위원
네, 음용수, 생활용수.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월별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읍·면·동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 김영석 위원
제출을 하는데 지금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혹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이건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용수는 식수가 해당이 되고요, 생활용수는 일상에서 쓰는 물이거든요.
예를 들어 샤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그런 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먹는 물이잖아요?
이건 수질검사를 하시는 건지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분기별로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요즘 보면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56개 항목을 수시로, 뭐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든지 해가지고 비상시에 사람이 먹었을 때 탈이 안 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좀 조치를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한 게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말씀하세요.
○ 박상호 위원
7,200만 원은 보험, 시가 납부한 보험료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지금 2022년도 저희가 14건 해서 7,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7,200만 원을 시민이 받은 금액인지 아니면 보험사에 낸 금액인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시민이 받은.
○ 박상호 위원
시민이 받은 거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저희들이 폭발, 대중교통 이용상 상해, 강도상해, 농기계 사고 쭉 있는데요, 시민이 받은 겁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보험료 한 1억 5,0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1억 5,000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1억 4,98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네요?
이런 사고는 없는 게 당연한데, 그게 훨씬 더 좋고.
무슨 질문이냐면 사실 1억 5,000을 보험료를 내는데 시민이 혜택을 받는 거는 7,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사실은 이거 한 번 타 본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보험으로 해가지고 한 번 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저희가.
○ 박상호 위원
다친 사람들은 대개 병원을 가니까 관내 병원, 개인이든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해서 그쪽에서 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잘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혹시 올 10월까지, 아까 우리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10월까지는 이 금액이 더 보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1년도.
○ 김영석 위원
아니, 22년도.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2년도요?
○ 김영석 위원
네, 금액이 이거보다, 7,200만 원보다 더 돼 있는 걸로 제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보험금 지급액은 7건에 5,300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 14건에 7,200인데 제가 보니까 저희가 실버존 사고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더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8,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7,200이 돼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 47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톡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정착입니다.
충주톡은 다양한 문화행사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주 1회 정기발송 및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수시발송을 통하여 소통하는 충주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가입자는 6만여 명으로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 및 문화정보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면서 시민 소식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톡은 콘텐츠를 강화하고 참여성을 높이는 한편 친구 수 6만 명대를 유지하며 시민 생활 속에 소통하는 공감행정 매체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10월 말 현재 1,100여 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밀려오는 정보화 사회에 어르신 맞춤교육, 야간교육 등 교육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시민 정보화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 및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실습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모바일 활용 언택트 업무 수행기반 구축입니다.
모바일 화상회의 시스템 ‘보다’ 서비스 운영으로 장소 제약 없이 각종 회의 및 교육, 주민 소통을 할 수 있는 비대면 행정업무 기반을 마련하였고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응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전화응대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업무 처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으로 일상으로 회복됨으로써 서비스 이용은 다소 줄었으나 향후 비대면 행정환경의 필요성은 여전하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바일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로 변동이 발생한 지하시설물을 현행화하여 지하공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정보 오류를 수정하여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 지역 및 대소원면 일원 상수관로 55㎞에 대해 전산화하여 DB 구축 중이며 연차적으로 상수관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이 있는데 읍·면·동 신청 장소라고 돼 있는데 그쪽에서 신청한 사례가 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이제 정보화 교육은 본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실시하고요.
또 노인복지관 본관하고 분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거의 개별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요.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거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갖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일정한 교육 수요가 있는데 필요한 교육이 있다 이러면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신청했던 데가 좀 되나 해서, 몇 군데 정도.
이게 잘 없을 것 같아서.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연간 10여 건 정도 됩니다.
○ 신효일 위원
10여 건 정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편의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62억 원이며 10월 말까지 2,539억 원을 부과해서 2,457억 원을 징수해서 96.7%의 납기 내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지방세 홍보 QR코드 납세고지서를 제작하는 등 맞춤형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였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세 종업원분 8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입 증대 및 납세편의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취득세 감면현황은 10월 말까지 1,400건에 83억 1,400만 원입니다.
감면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85건 11억 1,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5월 1일부터 한 달간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방문 215건, 전화상담 1,400여 건 등 총 3만 5,43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방소득세 납부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현장 중심 자료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4월 29일 3만 29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3.49%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9월 29일 308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먼저, 2022년도에 우리 누락세원 주민세 사업장에서 8억 7,300만 원 추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고요.
먼저, 저희 추진실적을 보면 도세 목표가 2021년 목표보다 부과나 징수 부분이 상당히 적은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도세 부분에서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서 좀 낮은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하는 물건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취득세가 많이 적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 정용학 위원
취득세만이에요?
○ 세정과장 천선아
취득세, 주로 도세 중에서 취득세랑 관련이 있는 것들이 지방교육세도 또 관련이 있고, 등록면허세 이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시세는 목표보다 높은데 도세만 낮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원인이라는 얘기인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시세는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시세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게 재산세가 주로 관련이 있는데.
○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근데 시세는 저희가 목표보다는 부과액이 많아졌잖아요?
목표 달성을 하신 거고.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도세가 한 73%밖에 안 되잖아요?
70%, 75% 정도 되겠네요, 퍼센트로 따져보면?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한 27% 정도, 25% 정도가 목표보다 부과액이 낮은 이유가 취득세 문제, 부동산 문제예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주로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것들이 도세에 주로 해당이 되고 보유에 관한 것들이 시세에 해당이 되는데 취득에 관한 것들은 매매물건들이 확연히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반면 보유에 관한 것들은 주택 가격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1%, 또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3.49%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세.
○ 정용학 위원
그거는 시세잖아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래서 시세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보유세 징수인 시세를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취득에 관한 것들을 징수하는 도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그런 추세로 보시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부동산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취득에 관한 것들이 주춤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도세의 상황은 지금과 같을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주 원인이 부동산이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이신 거죠?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한번 자세하게, 추후에 끝나고 시간 되실 때 들러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
저희가 취득세 감면하잖아요, 농지 이런 부분들?
법인이나 이런 데.
이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 이게 3년 기간인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3년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징수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추징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증여나 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추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매년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감면 물건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 세정과장 천선아
매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수시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시로?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이게 기간이 3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3년, 농지뿐만 아니라 3년 안에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추징이 되잖아요, 이게?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해줘야 될 거 같아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이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특히 농지 같은 경우.
그래서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수시로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그리고 56페이지고요.
저희가 충주세무서랑 해서 종합소득세나 이런 신고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도움,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상담해 주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 세정과장 천선아
시스템상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PC 구매는 다 해서 갖고 있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저번에 PC 별도로, 컴퓨터 별도로 저희들이 구매 요청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 세정과장 천선아
PC는 저희가 렌탈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렌탈해서.
○ 정용학 위원
이거 예산 세우지 않았었어요?
○ 세정과장 천선아
예산을 세워서 한 거는 직원들 PC를 바꿔주는 거였었고요, 지금은 전부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렌탈로?
○ 세정과장 천선아
네,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아, 단기간이니까 렌탈로?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렌탈로 사용하신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세정과장님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해서 세원들을 발굴해가면서 찾아가시는 부분 보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지방세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소통·공감의 체납액 징수로 세수 증대입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 900만 원입니다.
현년도 정리목표 97% 대비 97.05%, 과년도 적립목표 38% 대비 39.86%를 정리하였고 징수액 중 납기 후 체납분으로 91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징수과에서는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체납액 징수 사례가 도 최우수상 수상 및 행안부 지방재정발표대회에서도 체납분야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우리 시 추진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전파하였습니다.
또 소송을 통해서 선순위 가등기권을 말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였고 외국인 체납자 일제 정리, 출자금, 예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래 묵은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징수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폐업한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찾아내서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6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재정안정 유지입니다.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 6,100만 원입니다.
현년도 97.84%, 과년도는 16.74%의 정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운영을 통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 전 체납액을 완납한 성실한 납세자가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시민의 성숙한 납세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분할납부로 소액씩이라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강제처분을 보류하면서 고액 상습체납자 그리고 외국인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외국인의 출국 만기 보험금 등 전 분야의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2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올해는 금리가 최근 몇 년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한 한 해로서 일반회계 운용자금을 이자율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용한 결과 당초 목표액 40억 2,500만 원 대비 51억 8,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금리 변동 추이를 주시하면서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사업별 지출 시기를 잘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이는 세무조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한 바 6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2개 과제 4,000여 건을 특별세무조사하여 총 16억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추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제도 절차도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세무지도 차원의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151억이 돼 있는데 과년도 76억이고 현년도 74억 합쳐서 151억인가 보네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현년도에 74억이 체납됐다는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박상호 위원
그럼 혹시 제척기간 못 지켜서 부과 못 한 세금이나 소멸시효 지나서 징수 못 한 세금도 있어요?
○ 징수과장 안윤미
그런 것들은 과년도 이월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면 과년도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체납액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혹시 제척기간 지난 것도 있어요?
○ 징수과장 안윤미
제척기간은 부과하기 전에 5년이 넘으면 저희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 경과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되기 전에 저희가 세원을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럼 충주시에 그거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안윤미
지금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는 부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세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5년 이내에 다 찾아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시효소멸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신가요?
○ 박상호 위원
아니, 그 정도는 구분하는데 제척기간 지나서 부과 못 한 건도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거의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소멸시효는 있죠?
○ 징수과장 안윤미
소멸시효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재산이 없거나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소멸시효로 정리보류를 합니다.
○ 박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소멸시효로 징수하지 못한 건도 있냐고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많아요?
그거 한 번 정리해서 주세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결손처리 기준이 있잖아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정용학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징수과장 안윤미
결손은 무재산이거나 재산.
○ 정용학 위원
기간도 있지 않아요, 기간?
○ 징수과장 안윤미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부과해서 5년 내에 징수를 하지 못하면 결손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지금 결손액이, 61페이지에 보면 결손액이 이거란 얘기예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정용학 위원
작년보다 준 것 같은데 제로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무재산 경우도 많잖아요?
○ 징수과장 안윤미
결손 사유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시효소멸보다는요,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효로 떨어버리는 경우에는 거의 뭐 행방불명이라든가 정말 사망하신 후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시효로 떨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무재산이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손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은 거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거는 저희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으로 못 잡는 이런 현상인 거잖아요, 결국은?
○ 징수과장 안윤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 징수과장 안윤미
결손인 경우에 결손 정리보류를 일단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5년 동안, 아니, 압류를 해놓으면 압류상태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재산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압류물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재산이 다시 살아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압류물건 그게 기간도 있지 않나요?
무제한이에요?
기간이 없어요?
○ 징수과장 안윤미
압류를 해서 채권 회수를 하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최소화하는 날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위해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고 67쪽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집행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된 14건의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함과 아울러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하여는 10월 제268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6년간 시행한 결과 계약 참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총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 실적에 대하여는 지난해 대비 다소 줄어들었으나 사업부서 및 도급 업체에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기본원칙에 충실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도유재산 779필지와 시유재산 2,43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계약된 1,620필지에 대하여 2022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1,153건 4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약 96%인 4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총 22건, 매각대금 8억 8,900만 원의 매각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재산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유휴재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수시개최, 관리계획 수립 등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금년도 시청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기, 소방, 가스, 기계시설 등 분야별 정기검사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청사 외부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및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 등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 10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호암동 청사 신축은 금년 12월 현재 공정률 65%로 외장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로 청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1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276대의 공용차량을 재무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3대를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유차량 4대를 폐차하였으며 5대는 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없는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공과금 및 보험금의 통합지출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희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보시면 2021년에 74%, 22년에 66% 감소가 됐거든요?
혹시 감소의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 회계과장 곽원철
저희들이.
○ 신효일 위원
마이크 켜시고.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에서 계약을 추진하면서 하도급 관련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도급업체에 강제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갖고 착공계를 제출한다든가 할 때 도급업체에다가 우리 시 사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갖고 많이 활용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사실 실적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서가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역업체에서 관급자재를 구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해갖고 타 지역 거를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곽원철
그렇죠.
○ 신효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도 이게 저희가 총량제를 실시했는데 감사받으면 어쨌든 우리 충주시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니까 총량제 실시한 만큼 증가폭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문의드린 거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69페이지고요.
공유재산 대부료가 징수율이 96.5%인데요.
공유재산인데 이게 징수율이 100%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지금 대부료를 징수 중에 있거든요.
물론 징수를 철저히 해갖고 100% 다 징수했으면 좋겠는데 농가에서 체납하는 경우, 저희들도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체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뭐 도로점용료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재산만 해당됩니다.
○ 정용학 위원
일반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시의 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시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미징수 시 조치사항은 뭐예요?
만약에 징수를 안 했어요,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면 저희 시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일단 가산금을 붙여서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징수는 징수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는, 이게 이제 징수를 한다는 거는 가산금을 붙여서 징수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료를 안 내고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한다, 아니면 건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대부료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가산해서 징수를 하고, 그러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한참 후에 납부를 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나쁜 말로 못되게 해갖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가갖고,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농사를 짓지 말라든가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저희 시 공유재산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를 해서 수익이 생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대부료를 납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땅을 저렴한 대부료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대부료를 안 낸다 그러면 저는 회수 조치 같은 것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에 수의계약 총량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건 단순하게 수의계약에 대한 총량제지 입찰 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총량제에 넣는다는 건 제가 위법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내가 적격하게 입찰 참여해서 낙찰된 부분도 30%로 수의계약 총량제로 넣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일부 소수의 의견들이라고 자꾸 무시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수의계약 총량제는 실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입찰된 부분을 계속 30%를 넣게 되면, 제가 개선책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종목당 어느 정도 금액을 상향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안 되면, 계속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 회계과장 곽원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의계약 총량제 하셔갖고 개선책이 된 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입찰된 부분을 넣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적법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려면 입찰 적격하게 된 부분까지도 수의계약 총량제에 넣는다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다른 지금 우리 시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마 얘기를 못 하니까, 수의계약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소액 수의계약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입찰된 부분 30% 넣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외곽으로 계속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위원장 김낙우
두 번째는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인데 저희 8대 때 의원 들어왔을 때도 광장 수선을 했거든요.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광장 청사 바닥.
광장 청사 바닥 입구 있잖아요, 앞에?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위원장 김낙우
거기 용역비랑 보수한다는 예산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페인트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갈라지고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지금 이게 건물 구조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전에 얘기 듣기로는 아스콘 포장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매번 할 때마다 돈은 계속 소진되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광장 바닥 봐보세요, 다 깨졌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거기 눈 치울 때, 어제도 눈 치웠는데 거기 지금 트렌치 부분을, 배수로 있는 부분을 라운드식으로 반달형으로 덮어져 있어갖고 그 부분 계속 넘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바꿔서 평지로 해달라고 부탁한 지도 한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안 바꾸고 있거든요?
배수로 부분 보면 일자로 된 게 아니라 라운드식으로 반달로 꺾여 있어요, 그 부분도 걸리거든.
그 부분, 청사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개선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닥 전체적으로 광장을 다시 보수하고 특히나 지하로 물이 새는,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설계용역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린 건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건 강제성은 아니지만 개선책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인입니다.
우리 시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목계솔밭공원에 사이트 186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공사 착공했습니다.
2022년 5월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년 3월 캠핑장 개장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캠핑성지 충주 명성에 걸맞는 캠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금가 월상공원입니다.
위치는 금가면 월상리 구 숯가마공장 부지이며 면적은 9,486평방미터입니다.
탄금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공원과 카페 등을 조성하여 금가권역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실시한 설계용역은 22년 11월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23년 7월 공사 준공하고 8월 카페 운영자 선정 및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천지인 노을숲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에 풍수와 조망을 테마로 하는 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4만 8,000여 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노을전망대와 숲속 산책로입니다.
22년 3월부터 8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이행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23년 3월 설계용역 완료 후 6월 착공하여 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동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호암지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 조성입니다.
21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호암지에 음악분수와 수상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음악분수와 수상산책로 및 식물섬 조성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마쳤으며 11월에는 수상산책로 조성 관련 토질 및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3월 공사 착공,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심항산과 태양산을 잇는 331m 길이의 출렁다리와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시민설명회를 거쳐 노선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으로 현재 용역 정지 중입니다.
23년 5월까지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진, 등급 조정을 거쳐 24년 6월에는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22 충주호수축제 개최입니다.
22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앙탑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호수축제는 야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체류형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탄금호의 야간경관조명과 아름다운 호수뷰를 활용한 수상연화공연, 드론쇼를 운영하고 월드 DJ 페스티벌을 포함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축제장 방문객 수는 8만 5,000여 명이며 외지인 관람객 비율이 41%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축제 평가결과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3년 호수축제도 다채롭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수주팔봉의 화장실 등을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실과 관리동 신축, 진입로 확·포장 및 신규 진입로 개설입니다.
22년 1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지장물 철거협의 지연으로 7월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 사업대상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관광 홍보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로 채널A ‘고두심이 좋아서’, KBS ‘살림하는 남자들’을 제작지원했습니다.
구독자 수 2만여 명의 인기 유튜버를 활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통해 중앙탑 종댕이길 등 충주의 대표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축제박람회와 관광박람회에 참가 부스 설치 및 이벤트 실시 결과 박람회 후 충주여행 SNS 팔로우 수가 5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중부내륙선 개통 관련 충주역과 앙성온천역에 관광 홍보물 게시대를 제작하고 관광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주 체험관광센터에서는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선정으로 반려동물 물품 대여소 설치 및 게스트하우스 내 반려동물 동반객실을 조성하였고 감성버스투어, 감성별빛투어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앙탑 일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TV 방송, 인터넷,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비롯하여 비내섬, 수주팔봉 등 관광지 안내판 정비로 홍보시설물 정비에도 노력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기념품 지원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관광지·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페이퍼에는 사전작성 제출한 내용으로 현재 사업 일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요 관광지인 무술공원, 중앙탑공원 및 수안보 온천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보수, 조경 관리, 환경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라바랜드 리모델링사업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실내외 놀이시설 정비, 매표소 입구 및 주방시설 확장, 캐릭터 도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공원 내 노후 탄성포장 및 고압블럭 교체공사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마루 데크 시설개선 및 쉼터 공간 조성 관련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노후 파손된 야간조명 시설 교체 및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탑사적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 실적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충주호 체험관광지 수변정비사업으로 전망데크 설치, 산책로 수목 식재, 문자조형물 교체 등을 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보행로 노후시설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충했습니다.
무지개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조명 연출방식을 고도화했습니다.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관로 매설은 완료하였으며 금주 내 펌프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신규온천공 개발사업을 2021년 11월부터 수안보 안보리 일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온천공 개발이 완료되면 관로 및 배수지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수안보 온천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계솔밭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약제로 받는 거죠, 나중에 할 때?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CCTV나 이런 거는 설치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신효일 위원
거기 재활용이나 그런 데에 아마 설치를 하셔야지 이게 쓰레기 분류나 이런 게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 관광과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충주 호수축제 때 이번에 중앙탑 인근에 물이 안 나오는 단수가 됐던 현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단수 이야기는.
○ 신효일 위원
그게 호수축제 하면서 물을 좀 많이 썼는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게 조치를 잘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요.
혹시 국립박물관 자리 무술공원에 있는 나무 식재를 이쪽으로 이식한다는 얘기 과랑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온 것 중에서 한 30주 정도는 내년 봄에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식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행정조사 갔을 때도 나무 식재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천지인 노을숲이 이제 명칭이 바뀌나 봐요, 사업명이?
○ 관광과장 이정인
정식적인 사업명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이고요, 저희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는 천지인 노을숲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고요.
우리 향후 계획 중에, 무술공원 내에 향후 계획 중에 청소년 놀이기구에 대한 선호도조사 완료했다는데 어떤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 당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숨&뜰 가갖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회전그네, 범퍼카, 디스코팡팡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용역사도 그렇고 좀 다양한, 요즘이랑 안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개 정도 자이로스핀, 타워드롭, 플라잉카페트 이런 거까지 더 추가를 해서 숨&뜰 그쪽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 정용학 위원
선호도 조사하셔서 청소년 기준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라바랜드 뒤쪽이라고 하셨는데 조사하시고 결과는 미리 설계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2022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광 홍보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 관련해갖고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설명서에는 282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관광과에서 핵심 있게 말씀하신 게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을 해갖고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제작 및 배부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 내용은 언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 정용학 위원
어떤 여건이 어려운데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실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임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계획할 때 제가 충주시 캐릭터가 우리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는 농정과에서도 어렵다고 답변, 제가 2019년도인가 처음 만들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서에 올리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충주시 캐릭터 자체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고 충TV 거기서도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이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아이들도 상당히 귀여워하고.
그래서 이모티콘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성화해보자, 안 되면 이거를 이모티콘으로 안 하고 사진으로 해서 서로 공유해도 되거든요, 만들어서.
○ 관광과장 이정인
네,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아마 이게 카카오톡 채널에서 사용료인가 이 비용에 대해서 작가분들이 따로 있답니다, 카카오톡에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작가분들에 한해서만 이모티콘을 주어지나 봐요, 사용할 수 있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때 농정과하고 얘기할 때 안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하신다고 그래갖고 방법이 있나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계획에만 하고 결국에는 실행을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검토보고도 보고도 안 해주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 부분에.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꽤 많은 캐릭터 모형을 갖고 있을걸요?
그 캐릭터 자체 우리가 실용신안 낸 거 자체가?
그걸 사진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진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이모티콘이 아니고.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 사진으로도 공유할 수 있거든요, 뭐 파이팅이라든지 이런 거 가능한데 이모티콘은 카카오톡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로 말씀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온천수 사용현황 있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김영석 위원
2022년도에 유수율이 98.1% 거든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온천수 관리를 엄청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경기침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온천수 혹시 체납 같은 것도 있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체납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고 온천에 대해서는 사용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체납액을 다 납부를 해야지만 또 온천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체납관리 잘 좀 해주시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율이 98.1%면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되고 이러면 거의 다 생산한 게 온천수가 호텔이나 아니면 욕탕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데가 한 3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다 온천수를 받아가지고 사용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누수되는 게 없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충주 호수축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당초예산에 12억쯤, 2억이 증액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개최 성과에서 8만 5,022명이라는 수치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어떻게 분석이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는 KT 통신망이나 카드 사용한 걸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 유영기 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정보통신과에서 의뢰를 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의뢰를 해서요?
그러면 밑에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접경제효과 47억, 간접경제효과 78억, 19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는 저희가 대구대 산학협력단에 이 평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하면서 축제라든가 인원, 효과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수치에 따라서 나온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용역을 줬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용역을요?
용역을 주셨으니까 조금 업이 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이게 지금 산학협력단에서도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라서.
○ 유영기 위원
10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성공적인 거라서 수치에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출렁다리사업인데 지금 생태자연도 등급 수준이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하시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충주에 여기저기 타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특히나 이 출렁다리도 생태자연도가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그때 저한테 한 번 그림으로 가져오신 거 같은데 약간 심항산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어지는 걸로, 예를 들어서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12억이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현재 발주할 당시에는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나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자도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위치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현재 한 69억 그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액에서 한 69억 정도?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 관광과장 이정인
기술적으로는.
○ 유영기 위원
상당히 좀.
○ 관광과장 이정인
괜찮다고.
○ 유영기 위원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더 길어지는데 일단 전문 용역기관에서 말을 하기에는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심항산에서 출렁다리를 타기 위해서 접근하는 접근성도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근데 그 산이 높은 산은 아니고요.
단지 그쪽에는 산책로 부분만 좀 줄어들지 산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접근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10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 세정과장 | 천 선 아 |
| 징수과장 | 안 윤 미 |
| 회계과장 | 곽 원 철 |
| 관광과장 | 이 정 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