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되는 예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실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당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900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1,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8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600만 원이 감액된 총 2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음악창작소 위탁사업비로 운영비 3억 1,600만 원, 기능강화사업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로 운영비 1억 2,300만 원, 활성화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 등 기반조성사업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심사와 관련하여 충주 미술사와 연고작가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서충주 분관의 방음실에 설치할 악기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관아골 동화관 위탁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관련업 수시 단속에 따른 압수물 보관창고 임대료, 운반용역비, 교육비 등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법정사항에 따른 재단경영평가,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총 55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충주학 진흥사업 지원비로 2억 4,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등 사업비로 5,700만 원, 문화원 법정운영비 보조금 9,700만 원 등으로 총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예총 법정운영비 보조금 8,000만 원, 민예총 법정운영비 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고구려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제35회 충북예술인대회 행사지원에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지역예술인과 함께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충주민족예술제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룡승천제 행사지원비로 1,400만 원을, 충주 고미술축제 행사지원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전통가요 육성 및 지역 향토음악인 배출을 위한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행사지원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전통국악전승보전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정월대보름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탑돌이 문화행사 지원으로 예년과 달리 터널형 구조물로 변경 구축하기 위해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정신문화 함양 교육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별로 배분되는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충주시 합창단 공연지원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충주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충주 실버합창단 운영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연등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연말 희망트리 설치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충주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충주 전국 사진촬영대회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백봉 추모음악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예술인협회 공연 행사지원비로 1,300만 원을, 충주 공예협회 전시전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충주시 오케스트라 공연 행사지원비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대외적 활동 발판 마련을 위해 지역 우수공연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유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사업비 1,300만 원을,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 육성 교육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미술작품 전시 및 대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술작품 대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계별신제 지원 행사비로 8,000만 원을, 우륵문화제 개최 행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지원비로 1억 1,000만 원을,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 추진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예산은 총 27억 6,3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5,100만 원,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인건비로 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03쪽입니다.
국악단 비상임단원 인건비로 7,300만 원을, 우륵국악단 연주회 추진비로 2억 6,600만 원을, 국악단의 다양한 공연 지원을 위한 공연의상 구입비로 신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륵당 연습실의 연주용 의자와 악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륵당 시설관리예산은 총 5,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의 충북 도내 순회공연인 찾아가는 국악공연사업비로 도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위하여 공연장 안내도우미 인건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05쪽입니다.
조명시설 등 재료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노면과 지하 전기시설, 지하 석면 철거 등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충주 윤양계고택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비로 7,000만 원을, 충주 윤양계고택 초가이엉 잇기 사업비로 6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예초사업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미륵리 5층 석탑 보존처리사업비 7,000만 원, 충주 장미산성 보축 설치 계획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충주 숭선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충주 누암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구 충주역 급수탑 기록화사업비 1억 원을, 충주 제철유적 종합정비계획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충주 문주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용역비 7,000만 원, 석보군 주변정비사업비 5,000만 원, 추평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 친일 잔재물 안내판 설치비 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고구려비전시관 영상표출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충주향교 유지관리 지원비로 도비 포함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중원경 유적조사 및 정비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팔봉서원 문화재 활용사업비 1억 2,200만 원, 충주향교 문화재 활용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야행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물 동상 이전 설치사업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비로 창룡사 지장전 개축지원사업비 4억 원, 정심사 산신각 및 종각 보수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원사 등 10개소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택견단 운영비로 13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충주택견원 관리예산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택견예능보유자 공개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립충주박물관 부지 매각수익금을 포함하여 46억 5,000만 원 증액된 5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1억 증액한 64억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총 11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권태응생가 복원 부지매입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매수 불가로 사업을 중단하고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은 2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개천안 솟대문화제 지원사업비 900만 원, 김윤후 장군 추모제 지원사업비 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전국 사진촬영대회 지원사업비는 충주예총의 우륵문화제 사업비에서 진행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충청권 예선전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공모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중 민간예술단체의 지역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 긴급보수시설비 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외 총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세부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총 10개 사업에 15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차 추경에 예산안 265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민간예술단체 공연 성립 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국비가 언제쯤 저희한테 들어온 거죠?
265페이지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게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저희한테 지정이 된 거라서 한 10월쯤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저희 추경이 지난 다음에 들어왔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유영기 위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급하고 천재지변이나 급하게 쓸 예산들은 당연히 성립 전 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10월 달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 전에 들어왔다고 하면 추경을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설명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 520만 원이고 안전점검 2회, 그러면 안전점검 1회 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냥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비 해갖고 2,0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부내역도 없고 이게 뭐 2,0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이래갖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 올리면 그냥 예산심의를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해드려야 되는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가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자료 요구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김낙우 위원장님,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설명을 듣죠?
○ 위원장 김낙우
네.
○ 유영기 위원
그때 같이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낙우
네.
○ 유영기 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좀 틀리게 문화예술과 거는 그냥 사업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만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설명서 5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개천안 솟대문화제 지원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사업비가 8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사운영비 얼마, 이게 뭐 정확히 맞지 않겠지만 개략적으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54페이지를 보시더라도 900만 원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홍보비 얼마, 강사비 얼마, 이렇게 좀, 행사지원비 얼마, 이렇게 해갖고 행사운영비 얼마 해갖고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외에는 그냥 사업비 5,000, 6,000, 7,000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신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산설명서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세부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상임위원회 끝나고 계수조정을 할 건데 그때 10분이든 20분이든 잠깐 오셔갖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고요.
사업비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아, 네, 2,000만 원에서 동호회 열린.
○ 유영기 위원
잠시만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6페이지야 뭐 풀예산 형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7페이지 같은 경우도 10억이라는 큰돈인데 이게 수목 이식 194주, 보도블럭, 경계석 9,200㎡ 철거, 매립 전선 철거, 이게 추정치인가요, 예산이?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아니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표시를 안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10억 달랑 예산서에 올려놓으시고 저희한테 예산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한번 돌아가셔서 예산서 쭉 훑어보시면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나 보시면 내용들 이 많아요.
하다못해 100만 원짜리도 세부적으로 쪼개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를 사겠다, 뭐를 사겠다, 예를 들어서 PC를 사는데 모니터는 얼마고 본체는 얼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이거 10억 딱 올려놓고 이거 예산 이렇게, 사업내용 몇 개 개괄적으로 해놓고 이거를 예산 승인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학술대회, 10페이지요.
학술대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아골 동화관 운영 12페이지입니다.
관아골 동화관 이용 인원 증가,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대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 편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업비 5,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지 전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고구려천문과학관 시설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보수 사유 발생 시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준 데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이게 보수 사유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운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디 보수를 할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저희가 충주시 건물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나.
○ 유영기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렇죠, 네.
○ 유영기 위원
거기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운영비 안에 다른 것들은 포함돼 있고 이거는 위탁이라서 시설비만 이렇게 별도로 세운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사유 발생 시 집행하는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세워놓은 항목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요.
○ 유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세운 항목이 어디 있나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다른 것들은 다른 운영비랑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 시설 일반운영비랑 포함이 돼서.
○ 유영기 위원
당초예산서에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다른 예산들이요?
○ 유영기 위원
네,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풀예산 형식으로 해서 보수 예산이 어디 잡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것도 내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요, 18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관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량이 게임산업 204개소하고 음악산업 135개소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오락실, 평소 알고 있는 청소년 오락실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게임하고 있는 오락실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204개소가 있고 노래방 같은 종류인 음악산업에 135개소가 있는데요, 그곳에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지면 신고에 의해가지고 경찰이 투입이 돼서 불법이면 물건들을, 그 안에 있는 게임기 등 이런 것들 압수를 합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신고를 해서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또 판매를, 판매가 아니라 하여튼 뭐 민간인들한테 저거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아니요, 그게 불법, 처음에는 불법으로 해가지고 압수를 했다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불법이 확정이 되고 이러면, 불법이 확정되면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폐기는 경찰에서 폐기를 하고 저희는 창고만 제공을 하는 거고요.
○ 유영기 위원
한 가지만.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 불법이 결정이 되면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만 원 예산 쓴 게 있는데 문화산업 유통업자 교육 자재 및 강사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형식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런 교육이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이버교육을, 원래는 사이버교육이 아니라 대면교육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올해 그러면 비대면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올해는 교육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으로만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3차 추경에 이 금액이 감이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3차 추경에는 감이 된 게 아니라 또 증액을 한 게 압수물이 많아가지고 증액을 1,000만 원 시킨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 위에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나 아니면 일반 압수물 운반 용역.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동하고 운반하고 그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내년에는 문화산업 유통업자 교육 자재 및 강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충주중원문화재단 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충주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중원문화재단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위원회 운영 해갖고 센터 설립, 사회적 문제, 문화도시 관련 4대 위원회 이렇게 해갖고 통으로 14억 6,0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냥 내용도 저희는 모르는데 14억 6,000이면 저희는 문화도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그래도 큰 그룹, 그룹별로 해갖고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있어야지 당연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세부적인 거는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모두 세부계획에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내일까지 좀, 내일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중원문화재단 관련된 거는 따로 이따가 설명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거예요.
○ 유영기 위원
네, 중원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 하나 질문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및 사업활동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3,700 사업활동비 세워놓고 11개 강좌 5개 사업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 5개 사업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백일장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는 대략적으로 한 사업마다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워놓으셨겠지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하다못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라도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산 내용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3,700만 원 사업활동비 이래버리고 끝내버리면 이거 뭐 풀사업으로 여기는 뭐 김생 서예대전에 얼마 쓰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2,000 쓰고 그다음에 해외문화탐방 돈이 없으니까 1,000만 원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51페이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해주셔야지 예산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의회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5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드렸던.
몇 가지는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탑돌이 행사는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보조금 형식으로 주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보조금으로, 사업연합회에다 보조금으로.
○ 유영기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설명서 168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야행사업이라고 있어요.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도비도 붙었고 저희가 시비가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억 2,000이라는 돈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2억 2,000만 원인데 사업량이 7개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7개를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만, 작은 예산안은 좀 빼고 그렇게까지만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도 쪼개갖고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아까 중간에 백일장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7,000 예산 딱 짜놓고 뭐, 뭐, 뭐, 이렇게 5개 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고 설명만 좀 해서 한 10분 정도면 끝날 만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내일 한번 오셔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잘 준비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방금 전에 유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도시 조성사업하고 문화재 야행 건은, 중원문화재단 관련 건은 담당 처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44쪽에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14억 6,000만 원 건하고요, 문화재 야행 건 방금 말씀하신 2억 2,000 건에 대해서는 중원문화재단 담당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원문화재단기획처장 김재천
재단 기획처장 김재천입니다.
문화도시 관련 질의사항에 관련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도시를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TF팀 신재민 팀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처장님께서 답변하셔야지 팀장님한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지난 11월 달에 우리 문화도시 계획 설명을 드렸을 때 세부계획이 거기에 나와는 있었습니다, 나와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여기에는 총괄적으로만 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문화도시 총괄하는 TF팀장이 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뒤에 서서 육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44쪽이에요.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6개 분류의 기본사업과 그리고 총 14개의 사업, 그리고 특성화사업 3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 생산자 양성과정인 ‘문채부’(문화를 채우는 부족)와 그다음에 ‘믿어줄게, 밀어줄게’ 같은 경우는 문채부는 지역에 있는 시민 문화주체와 향유자의 성장 경험을 위해서 약 5,000만 원, 그래서 2회 정도의, 저희가 두 번의 교육 프로그램을 20회 정도, 한 회차에 20번 정도의 프로그램을 두 번 정도 돌리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믿어줄게, 밀어줄게’는 저희가 촘촘한 예술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복합예술단체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성장하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약 1억 원을 배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센터 운영비 4억, 그리고 문화도시에 4개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사업 4,000만 원.
그리고 ‘우리동네 문화꿀단지’라고 해서 시외권 문화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총 16개소에 저희가 500만 원씩 두 번 정도 해서 7,000만 원, 그리고 문화도시 브랜딩으로써 ‘집 밖 문지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취향 다양화를 위해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의 시내권에 있는 취향 소모임들 지원사업을 100만 원씩 해서 총 50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컬문화산업 창조를 위해서 ‘이달의 충주문화’라고 해서 문화활동 플랫폼을 시민 중심으로 해서 약 3팀 정도 해서 2,000만 원 지원, 그리고 ‘충주주민센터’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역에 있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총 5개소 400만 원씩 진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역의 택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8,000만 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운드테이블을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 그리고 문화실험을 위해 4,000만 원, 그리고 ‘다! 해봐 충주 C’라고 해서 시민참여예산제도 6,000만 원이 배분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별별유원지’라고 해서 유휴공간의 문화재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비용 5,000만 원, 그리고 온천 문화살롱 해서 타 부처와 횡단적 협업을 위한 6,000만 원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팀장님, 이따 정회시간에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내역 지금 설명해도 저희가 그냥 듣기만 하지 내역을 모르니까.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페이지는 264페이지예요.
저희 우륵국악단 관련해갖고 인건비가 3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264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
찾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26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전금 중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3억 정도 감이 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지금 4명이 휴직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분이 빠지고, 그리고 또 연금부담금을 이번에 정산을 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 금액 정산하고 이렇게 들어간.
○ 정용학 위원
3억 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4명 휴직하고 이제 경력이 오래된 분이 퇴직하고 경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명수는 안 줄었어도 새로 들어오신, 작년에도 새로 뽑아서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요, 1호봉 되시는 분들.
과거에 호봉 높았던 분이 나가고 1호봉 되는 분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고 이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상당히 갭이 큰가 봐요, 3억 정도면?
그래서 예산서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에 501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우륵국악단 운영 관련해서, 예술·운동부 관련해서 또 올해는 증액이 됐어요?
1억 2,300만 원 정도.
당초예산 501페이지 하단부.
과장님,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 내역하고, 감한 내역하고 우리 501페이지에 올해는 또 증액한 부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이거는 비교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거는 택견 관련해갖고.
같은 내용인데 267페이지 보면 택견도 지금 감을 했고요, 1억 6,600만 원 정도.
3회 추경 관련해서.
저희 올해 예산에는 감은 했지만 1억 6,600이 감이 됐는데도 올해도 택견 관련해서는 예산이 거의 동일, 크게 감된 것 없이 1,900만 원 정도만 감이 돼 있거든요?
기존 당초예산, 기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저희 택견 단원이 지금 현재 결원이어가지고 12월에 새로 충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회 추경은 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우륵국악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예산 501페이지 다시 보시면 심사수당이 있어요.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결원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우륵국악단은 지금 현재는 결원 상태가 아니고요.
연중에 결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은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렇죠, 해마다 몇 명씩은 결원이 생기고 새로 뽑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결원이 안 생기는 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수당은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결원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원은 없고요?
이거는 향후 발생할 걸 대비해서 세우셨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결원 생기면 바로 또 뽑아야 하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페이지 세입예산인데요, 488페이지.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상단 부분에.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예산서 책자 안 갖고 오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 책자 보시면 금방 찾잖아요.
추경 책자하고 당초예산서 책자하고 책자로 보시면 금방 찾잖아요.
○ 정용학 위원
448페이지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대관료나 이런 부분이, 이용료나 이런 게 없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있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이 좀 불성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당초예산에 안 잡으셨다가 2회 추경 때나 잡으시고 그러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있었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올해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들이 좀 생겨서 관아골 동화관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세입예산으로 잡혔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향후에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예요, 당초예산서.
도지정문화재 관련해갖고 510페이지 맨 상단.
충주 문주리 요지 종합정비계획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문주리 요지 가보셨어요, 혹시?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제가 거기 예전에 근무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압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 들어갈 때 입간판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번에, 저희가 한 거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 것은 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해놓은 것은 진입로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해놓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두 군데.
○ 정용학 위원
제가 주말에 갔다 왔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저희가 해놓은 것은 진입로에 있고 뒤편에 국토부에서 해놓은 거 하나 따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 가면 문주리 요지 관련해서 스토리를 안내표지판에 해놨어요.
그게 대로변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는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종합정비계획에 종합정비계획을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면?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근데 내용은 포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소한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종합계획에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 회의비, 재료비, 위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정비계획할 때 그거 사소한 거지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선철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진 찍은 거를.
가서 진짜 보시면 안내표지판이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관련해갖고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정수기 한 대가 40만 원씩 임차를 하나요, 월?
어떤 정수기인데 월 40만 원씩 임차료를 내는지.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1,9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4대 하는데 1,92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거는 좀 확인을 해서 바로.
○ 정용학 위원
예산이 이렇게 192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1,920만 원이라서.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예산이 좀, 한 번쯤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가지고요, 2022년도 올 예산에 보면 사업비하고 강사비, 임차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운영비하고 홍보비만 돼 있어요.
이게 혹시 그러면 내년에는 강사를 섭외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건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운영비 안에 강사비를 포함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운영비 안에 600만 원씩 해서 3개 프로그램 해가지고 1,800만 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같이 기재를 해가지고 혼동이 안 가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문화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나눠드린 것 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백인욱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상황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에 떨어졌던 시·군이 8개가 합류가 돼가지고 16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여서 8월, 9월 달에 평가를 하고 10월 달에 법정 문화도시가 결정이 내년에 되게 됩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사업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8월, 9월에 받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자체를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약 20억 정도를 평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14억 정도 되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회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신규사업 발굴한다는 것이 평가받을 때 점수 많이 받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나눠드린 유인물은 우리 문화도시 TF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신재민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7개 분야 14억 6,000만 원이고요.
사업목적은 저희가 본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축인 시민들의 문화력 향상과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주체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사업 총괄표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로컬문화기획자, 매개자 양성의 ‘문채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참여자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의 문화기획자와 매개자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올해 총 10명 진행했고요.
이들을 경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에 대한 교육부터 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진행하는 거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한 회차로 진행이 되고 이 회차가 총 2회로 나눠서 내년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인, 예술단체 지원사업 ‘믿어줄게, 밀어줄게’입니다.
충주 거주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그동안은 미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예술인협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진행할 사업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나눠지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3,0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역에 있는 현안형, 그리고 앞으로 미래비전형, 그다음에 미래유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모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문화도시 TF팀으로 돼 있는 것들이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예비도시 단계에서는 문화도시 TF팀에서 센터로 변경이 됩니다.
센터로 변경이 되는 인건비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청년문화기획단, 그리고 문화다양성위원회, 인문사회위원회 이 네 가지 단체들이 1,000만 원씩 해서 그들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직접 실행을 해보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문화 플랫폼 ‘우리동네 문화꿀단지’입니다.
올해 각 읍·면 13개와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노인, 청소년 해서 16개가 생겨서 이 문화공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2회차 정도 더 진행하면서 저희가 4개 정도 더 발굴해서 지금 총 20개 정도를 내년도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읍과 면에 살고 계시는 주민과 그리고 청소년, 실버계층, 장애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향 공유 소모임 지원 ‘집 밖 문지방’입니다.
시내권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15개가 돼 있고 이 중에서 내년도에 또 신청하는 새로운 20개를 발굴해서 35개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문화 정기 구독 플랫폼 ‘이달의 충주문화’입니다.
충주의 기획자 중심의 문화에서 시민들이 직접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고요.
여기는 3개의 어떤 모임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저희가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민분들께서 같이 자부담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주문화자산 활성화 ‘충주주민센터’는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륵에서는 조화사상을 담은 미취학 아동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을 올해 만들어보는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예에서는 생명 존중의 의미로 전 초등학교 택견 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리고 교사를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중에서 플랫폼사업으로 진행되고 내년도에 본도시가 됐을 때 예산을 가지고 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생은 실버 대상의 사적공간에서, 요즘에 대부분의 노인복지회관들에서 프로그램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대기 순서가 4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적공간에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형 라운드테이블 ‘와유키키’와 문화실험입니다.
와유키키에서 나온 사례들을 가지고 문화실험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문제를 직접 실험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실험이 단순하게 개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실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두 단계 사업이 같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 ‘다! 해봐 충주 C’ 같은 경우는 지역에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만 이 부분을 문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휴공간 문화실험 ‘별별유원지’는 충주지역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저희가 총 세 군데, 서충주 그리고 수안보 쪽,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내권, 이 세 군데를 발굴해서 그 공간에서 문화공간들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간들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온천살롱’과 ‘새충주 취향자판기’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횡단적 협업 ‘온천살롱’입니다.
횡단적 협업은 저희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그다음에 관광두레, 그리고 저희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다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횡단적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칸막이가 쳐져 있던 것을 칸막이를 걷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도시재생 네 군데, 그다음에 관광두레는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파트너를 찾는 중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 특성화사업입니다.
‘새충주 취향자판기’는 충주시에 지금 가장 많이 늘고 있는 1인 세대 40%를 위한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별별유원지’에서 이들이 커뮤니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라운드테이블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들이 같이 밥을, 음식을 해먹고 싶어도 1인분은 적기 때문에 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탄금 환대 플랫폼’은 충주에 이주하시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필요한 문화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적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계나루 페스타는 2.0이,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도시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나와 있는 채점 기준에는 2.0을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에서는 저희가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사업까지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1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악기구입이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신효일 위원
저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구성에는 건반, 드럼, 일렉기타, 베이스, 앰프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으로 혹시 저번에 설명 잠깐 듣고 확인해보셨나요, 가능하신지?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라 동아리분들이 하는 거에 있는 악기들이잖아요?
○ 신효일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 악기들이 중상 정도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창작소나 이런 분들, 엔지니어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랑 다 상의한 결과 이 정도면 동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악기라고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신효일 위원
지금 구성돼 있는 게 금액에 대해서 최상의 조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신효일 위원
나중에 그럼 따로 악기 때문에 추경할 일은 없으신 거겠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한번 또 재확인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서 지역문화육성 교육경비 1억 2,000이 있어요.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세부내역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499쪽 백봉 추모음악제 지원 도비 매칭돼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유가족께서 기일에 맞춰서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9일 날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주최하는 분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그날로 맞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좀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4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운동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1억 400만 원, 충주체육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9억 2,100만 원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28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2개 사업으로 10억 5,100만 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2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500만 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출전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생활체육대회 5,000만 원, 충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 개최지원비 1,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비품지원사업비 2,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뚜벅이 걷기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읍·면·동 생활 속 걷기대회는 주민호응도가 저조하여 사업비를 감하고 충주시 체육회에서 추진하였던 뚜벅이 걷기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골프대회는 물가상승분 반영 및 늘어나는 노인체육 수요에 발맞춰 금년보다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청권 동호인 테니스대회 1,000만 원, 사과오픈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2,500만 원, 사과오픈 전국 배드민턴대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국 남녀 배구대회 1,800만 원, 전국 라지볼대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인원 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 증가로 금년보다 2억 1,600만 원 늘어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으로 위탁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회의용 탁자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또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북도민체전 출전지원에 2억 5,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읍·면·동 대항 출전지원비는 출전팀 수에 따라 변동되던 출전지원금을 정액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년보다 1,4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6개 팀 운영을 위한 운동부 보상금 4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소년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충주 앙성비내길 마라톤대회 1,800만 원, 도지사기차지 시·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 1,300만 원, 충청북도 시·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 1,100만 원, 충주사과 마라톤대회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체험아카데미 운영은 강사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로 1,500만 원,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400만 원 증가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은 기존 3개 사업 통합으로 600만 원 증액하여 2,300만 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200만 원, 충청북도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 3,400만 원,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걷기대회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충주시장배 전국 론볼대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충주시장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인원 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 증가로 금년보다 6,200만 원 늘어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 사업비 1,200만 원, 전국 족구대회 사업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4페이지 전국 파크골프대회 지원사업비 2,800만 원, 전국 철인3종대회는 도비 보조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생활체육야구대회 4,000만 원,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4,000만 원, 전국 유소년농구대회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7,000만 원, 전국 가족등산대회 1,5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충주탄금호배 전국생활체육 조정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개최지원비 1억, 충주탄금호 국제장애인조정경기대회 개최지원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기존 복싱 종목 전지훈련에만 국한되었던 사업대상을 전 종목으로 확대하고자 금년보다 1,8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계명산 등산로 입구 체육공원 정비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 지원비 4,000만 원과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토지보상비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 영향평가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따라 앙성면과 신니면에 각각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 편입토지 감정평가비 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상단에 시민골프장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중앙탑면 창동리와 수안보면 온천리에 시민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3,0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호암체육관 등기구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8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비 4,500만 원, 관람석 난간대 보강공사비 1,400만 원,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2,6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행파크골프장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한 공사비 1,000만 원, 방송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비 3,000만 원, 목행과 단월 파크골프장의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동 조성공사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9페이지에 파크골프장 관리동 물품구입비 500만 원, 단월파크골프장 그늘막 및 벤치 설치비 1,500만 원, 목행, 수안보 파크골프장 안내판 설치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테니스장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4,400만 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3,000만 원, 휴게시설 내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금힐링레포츠파크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탄금야구장 공공요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탄금축구장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탄금축구장 출입문 교체공사비 600만 원, 팀 벤치 보수를 위한 공사비 700만 원,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비용 800만 원, 탄금축구장 관리용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마찰력이 저하되어 안전 문제가 있는 홀드를 교체하고자 공사비 400만 원, 홀드 및 안전고리 구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원활한 수안보 인공암벽장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개보수 내용은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배수시설 보수, 야간조명 설치 등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 1,000만 원, 제초 및 조경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소년축구장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조정경기장 관리입니다.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3페이지 하단입니다.
파손된 중계도로의 일부 구간 전원선로를 우회하여 설치하고자 공사비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 선정에 따라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플로팅폰툰 교체사업비 7억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입출항 폰툰 6개 교체입니다.
다음, 544페이지 올해 준공 예정인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에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 구입비 1억 원, 커튼 교체비용 2,2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46페이지에 재료비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청결한 종합운동장 유지를 위하여 청소용역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통해 상하수도요금을 절감하고자 공사비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내 주전기실 UPS 축전지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비 3,300만 원, 청소용 고압세척기 신규 구매비용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무예진흥입니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에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지원금은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 시비로 금년보다 2,000만 원 늘어난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계무술연맹 지원은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700만 원 늘어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한국택견협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200만 원 늘어난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견 해외 보급 활동 지원입니다.
택견 체험복 구입비 및 충주 택견 홍보대사의 국외여비 등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택견 교육을 위한 택견 인재 양성 활성화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택견지정학교 운영사업비는 대상 학교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500만 원 늘어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택견한마당 대회지원비 4,000만 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비 1,000만 원, 세계택견대회 지원비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 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격년에 한 번씩 개최하던 세계무예축제를 폐지하고 전통무예 택견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으로의 택견 확산을 목표로 내년부터 택견 분야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택견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한국택견협회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택견대회는 택견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존 2일에서 3일로 대회 기간을 확대하고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의 대중화와 생활체육으로서 택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시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94억 8,100만 원에서 36억 6,400만 원 증액된 13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어린이체육공원 조성 6억 원, 균특보조금으로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 6억 원, 어린이체육공원 9억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외 3개 사업 1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9억 원보다 47억 8,600만 원 증액된 4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도접경면 체육대회는 대회 취소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충주사과 마라톤대회와 충주 장애인체육대회는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전국 생활야구대회 또한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20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균특보조금 교부에 따라 17억 9,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에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위하여 20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균특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3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 52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 외 7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5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엄정면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도에 조속히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상당히 사업량이 많아요.
과장님, 먼저 540페이지인데요.
탄금축구장 인조잔디 브러싱 작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작년 추경에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번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탄금축구장 말고 또 브러싱 작업할 데가 또 있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서충주 생활체육공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별도로 세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풋살장이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나요, 브러싱?
괜찮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탄금축구장 할 때 같이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왜냐면, 명칭이 탄금축구장만 돼 있어서 풋살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인조잔디는 브러싱이 생명이라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522페이지인데요.
북부생활체육공원 유소년축구장 준공이 끝났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준공까지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사용료도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사용료 징수는 안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사용료 징수합니다.
○ 정용학 위원
명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요,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에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뭐 1회 추경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입예산에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525페이지인데요, 중간 부분 충주 생활체육 풋살대회하고 클럽 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동안 못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코로나도 위드코로나인데 못 한 사유가 뭘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상반기 취소된 데에는 거의 코로나 사정이 있었지만, 이 두 개 대회는 모집인원이 미달돼서 대회를 못 치렀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모집인원이 없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할 수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올해는 좀 상황이 나아졌고 해서 상반기부터 모집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모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모집한 다음에 예산 세워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진행상황 보면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중간 부분에 택견지정학교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지정학교가 지금 몇 군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열두 군데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열두 곳?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초등학교랑 유치원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데가 중학교랑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열두 곳이면 유치원도 포함돼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유치원이 여덟 곳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여섯 곳?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여덟 곳이요.
○ 정용학 위원
여덟?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네 곳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아, 유치원이 3개고 초등학교가 8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초등학교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초등학교 8개, 유치원 3개.
○ 정용학 위원
유치원 셋?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열하나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중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중학교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해서 열두 곳이 운영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실 예정이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2개 정도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개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여기 지정학교가 되면 학교별로 인원 대비해서 보조금을 주나요, 아니면 어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강사를 파견해갖고요, 그쪽 학교에서 강사수당, 저희가 학교 쪽으로 강사수당을 주면 학교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것도 교육경비에 포함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별도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운영하고 강사수당을 그러면,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학교로 저희가 그 금액을 전달하면 학교에서 수업일수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일수만큼?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학교별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들어가는 수업일수가 시간당 지금 4만 원에서 4만 5,000원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위원님,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교육경비로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건수 대략 알 수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1억 9,000 정도로.
2억 9,000.
○ 유영기 위원
몇 건 정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잠시만요.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학교 축구부에 9,000 나가고 있고요.
○ 유영기 위원
그냥 건수만 알려주시면 될 거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건수는 한 건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 이거 한 건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유영기 위원
축구.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축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유영기 위원
택견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 택견까지 두 건입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올해 체육진흥과는 한 2억 4,50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큰 원인이 이번에 북부생활센터 이런 게 완료돼서 그런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작년에는 청사부터 시설비를 당초예산부터 세웠는데 올해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소진하고 나면 추경에 좀 더 세울 작정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조정체험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될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올해 10월까지 한 1,500명 정도 다녀갔고요.
지금 코로나 맞으면서 2년간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지금 복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 1,500명이 외지사람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충주시내 시민들이 많은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비율은 못 따졌는데 단체는 외지분들이 많이 있고요.
○ 신효일 위원
외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동호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현지분들이 많으시고요.
○ 신효일 위원
예상보다 그래도 많이 왔다 가셨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그래서 이게 점차 증가되는 추세라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강사, 성수기에 강사 한 분 더 채용하려고 지금 사업비 1,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차피 시설도 다시 그쪽에 하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고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관련돼가지고 1억 3,1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여기 보시면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해가지고 1억 1,000, 그다음에 공공요금 96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사업이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오수 처리 6회 해가지고 150만 원, 그다음에 연료비 90만 원, 장비유지비 80만 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는데 충주호 파크골프장 관련돼가지고 주차장 추가 확보 같은 계획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 세운 건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화장실 설치하고 연습장을 만들려고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푸세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을 좀 수세식처럼 바꾸고 연습장이 없어서 연습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서 파크골프 운동을 하고 올라오시는데 그 옆쪽으로 보시면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민이 아니고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그쪽에다 추가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가지고는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다리 밑에.
○ 김영석 위원
다리 밑에가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조성해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 김영석 위원
거기는 진입로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충주댐 주유소 바로 맞은편에 보면, 길 건너 보면 주차 도로가 옆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주차장.
○ 김영석 위원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천주교 앞에까지 해가지고 그쪽을 평탄작업 해가지고 그쪽에다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제가 현장 나가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그건.
○ 김영석 위원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하천점용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점용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인입니다.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당초예산 총세입액은 3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2,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당초예산 총세출액은 108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6억 3,700만 원 대비 11억 9,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관광안내도와 조형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도 5개소 정비비와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온천광장 관리입니다.
앙성온천광장 관리예산으로 전기, 통신요금, 시설관리유지비 및 수목전지비 2,600만 원, 광장 위탁운영비 2,800만 원, 총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목계나루 시설관리와 공예전시관 시설관리는 2022년부터 중원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2022년에는 시설 유지보수를 완료했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 시설별 레지던시사업과 문화예술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증액했습니다.
목계나루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8,500만 원, 공예전시관 시설관리 위탁운영비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관리입니다.
중앙탑공원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5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물놀이장 주차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탄금호 물놀이장 주차장 통행로 내 분쇄석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우천 시 패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포장보수를 위한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입니다.
탄금호 캠핑장 나들이 이용객을 위한 피크닉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개 사이트 규격은 대·중·소 1일 2회 운영하고 이용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센터에서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해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555쪽 탄금호 수상계류장 유지관리입니다.
수상계류장 시설물 긴급보수와 화장실 청소용역, 수초 부유물 제거 용역비로 2,500만 원과 계류장 인근 오수처리장 경계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관광사진 등을 설치하는 등 계류장 시설물 개선 및 보강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중계도로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중계도로 공공요금, 거미줄 및 조명설비 주변 먼지, 벌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비를 반영하여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물놀이장 보수 및 관리입니다.
탄금호 물놀이장은 기존 민간사업자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향후 위탁운영을 계획합니다.
이에 따라 23년 상반기 공공요금 2,400만 원을 반영하고 풀장 내 벽면 균열, 방수페인트 들뜸이 있는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위탁 타당성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지방공기업설립 기준 관련 탄금호 물놀이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하고 물놀이장의 연중 운영을 위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관광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체험관광센터에서는 게스트하우스, 의상대여소, 감성투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4명 인건비, 감성버스투어와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등 위탁운영비 11억 7,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중앙탑 의상실, 사진관,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에 계상되었던 인건비를 체험관광센터 위탁운영비로 일원화하였으며 코로나로 미운영하던 시티투어를 23년도에는 재개 예정입니다.
우륵대교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으며 하자보수기간 종료로 시설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1명의 인건비 2억 8,300만 원,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등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7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 무술공원 내 잔디 개선입니다.
무술공원 내에 잔디 유실, 노면 패임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입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무술공원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술공원 데크 교체 및 쉼터 조성입니다.
무술공원은 준공 후 10여 년이 지나 단계별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야외무대 주변 탄성포장과 보도블럭을 설치했고 2단계로 대청마루 주변 노후된 데크시설 교체하고자 합니다.
데크는 철거하고 벤치와 데크 등 새로운 쉼터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조성공사로 사업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술공원 야간조명 교체입니다.
노후로 미관을 저해하는 야간조명 교체로 조도 개선 및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야외무대 인근은 기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사 시행하면 무술공원 전역이 조도 개선되어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합안내도 및 입간판 교체입니다.
충주세계무술공원 명칭 변경 관련 공원 내 종합안내도와 입간판 교체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댕이길 출렁다리 경관 뷰포인트 조성입니다.
종댕이길 뷰포인트 주변 잡목 제거 및 수목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5,500만 원과 안내팸플릿 제작비 및 공공요금 900만 원을 반영하여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입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휴 탐방로 조성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신규온천공 관로 및 배수지 설치입니다.
수안보 신규온천공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온천공 개발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온천수 공급을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설치 등으로 16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온천공 개발은 당초 수안보 체육공원을 계약하였으나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안보초등학교 인근에서 온천공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최종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수안보 온천 주요시설인 족욕길, 물탕공원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5,400만 원,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쪽 수안보 온천 역사홍보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인 인건비 2,500만 원과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중원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총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쪽 기타 관광시설 구축지원입니다.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기타사업 추진예산으로 미륵대원지 주차장 임대사용료 2,400만 원과 전문가 자문수당, 무인계수기 유지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중부내륙 힐링여행권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영월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관광 민간투자 지원입니다.
민간투자를 위한 법률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자늪 수상레저 조성입니다.
목계캠핑장 주변 늪지대를 활용, 수상레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문체부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별담공원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입석낚시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낚시터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편리한 내수면 낚시 기회 제공 및 산책로, 수변공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고구려비와 중앙탑을 자연스럽게 연계해 중앙탑 일대를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관광전 참가입니다.
국내 관광전에 참가하여 충주 관광 홍보를 위해 박람회 부스 참가비와 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사업 예산 3,500만 원과 개별 관광객 중 홍보활동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신규사업 예산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별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은 충주에서 일주일 이상 살고 SNS에 홍보 시 실적 등을 감안 지원 예정입니다.
각종 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터미널, 공항 등 오프라인 홍보를 포함하여 유튜브 및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이벤트로 도시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자 총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2쪽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과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등을 제작지원하며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3년도에도 이와 같은 제작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다수 제작지원하여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영상매체를 통한 관광지 노출이 홍보효과가 우수하고 도시 방문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입니다.
충청북도 내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JB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에 충주의 주요 관광지와 행사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비 포함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충주관광홍보 팸투어입니다.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여 충주 관광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관광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관광홍보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내섬과 중앙탑에 특색있는 홍보물과 안내판을 제작하여 충주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했습니다.
23년도에는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충주를 찾는 동호회 등에도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충주를 홍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2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사업입니다.
충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주요 관광지 11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활동비로 도비 포함 2억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6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초소 운영 및 근무복 구입예산과 교육 및 선진지 탐방 등 지원예산으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근무복 구입과 선진지 견학은 신규사업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 4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공동으로 국내외 관광전 참여,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3개 지자체 부담금 포함 민간위탁금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22년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체험관광센터 주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충주 살아보기를 주제로 각종 홍보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실무경험을 배양하고 사회진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관광센터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등 홍보와 시설 운영을 담당합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 포함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4쪽 충주 호수축제입니다.
2023년 호수축제는 6월에 개최하여 주·야간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제 경험을 살려 특색있고 다양한 세대 맞춤형 킬러 콘텐츠를 집중 배치하고 소비와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축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역대표 관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온천제입니다.
2023년 수안보 온천제는 온천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안보 온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행사 보조금 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입니다.
매년 물탕공원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공연 및 참여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온천축제 이벤트입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공연과 참여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호 벚꽃축제입니다.
매년 벚꽃 구경 명소 충주호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합니다.
마술, 초청가수 공연, 각종 체험행사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입니다.
다양한 민물고기 잡기 체험과 요리 시식 등 외지 관광객 유인을 위한 행사 보조금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당초예산 수안보 온천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온천수 사용료 등 세외수입 4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400만 원,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등 내부거래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유지관리시설비 총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입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기계실과 가압장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관리유지비로 총 1억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천수 운영 관리입니다.
온천관광개발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0쪽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예산 총세입액은 6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9,000만 원 대비 총 37억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감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 실 세외수입 수납액을 반영한 3억 8,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교부액 32억 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예산 총세출액은 247억 800만 원으로 177억 400만 원 대비 70억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은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목계솔밭캠핑장 조성입니다.
캠핑장은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기공사 타절에 따른 공사비 세외수입 정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 정부가 구상하여 추진한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 중 마지막 단계 사업입니다.
동량면 조동 근린공원 일원에 노을과 삼등산 풍수를 테마로 하는 휴양체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로 계획 추진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목계권역을 충주시 북부권역의 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유휴관광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 3월 국비 3억이 확정되어 충북도 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국비 포함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관광시설물 영조물공제회 자기부담금입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를 위한 관광시설물 영조물공제회 자기부담금 예산입니다.
회계과 일괄 가입으로 200만 원을 전부 삭감합니다.
무술공원 온열벤치 설치입니다.
무술공원에 솔밭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겨울철 정자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온열벤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주호 벚꽃축제입니다.
금년 벚꽃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벚꽃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만 진행했습니다.
축제예산 잔액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 수안보 온천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8억 8,6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으로 온천수 사용료 실수납액을 반영한 7,300만 원 감,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기 예치한 3억 원 포함 총 5억 원입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긴급보수 및 수중모터 인양입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고장 발생 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당해 고장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하여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목계솔밭캠핑장 조성 등 7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5부터 53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2023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 당초예산 관련 신규 주요사업에 대한 보충자료를 책상 위에 배포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의견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시면 39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397페이지 보시면 온천공 관정이 당초 위치에서 변경이 돼 있는데 아까 설명 주실 때는 그 온천수 수량이 부족해서 온천수 위치가 바뀐 걸로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바꿨는데 수안보초등학교 인근도 최종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확답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여기에 해놓은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수안보 체육공원 인근에서 치수를 했던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온천수 관정이 확정이 되면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관종하고 그다음에 몇㎜ 정도가 매설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관종은 스텐 이중보온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송수관의 직경은 100에서 150㎜, 그다음에 배수관의 직경은 한 10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게 온천수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중보온관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스테인리스 이중보온관이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기 수도과에서 매설하는 거는 주철관, 강관, 그다음에 PFP관, PE관 그렇게 관종이 돼 있는데 온천수는 일단은 물이 따뜻한 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중보온관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배수지 위치가 결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 관광과장 이정인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배수지 위치는 위담통합병원 왼쪽편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좀 고지대로 있는데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수가 자연유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압이 3.5㍴에서 4㍴ 정도는 나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이변이 없다 그러면 위탐통합병원 왼쪽편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고저 차가 10m 증가할 때마다 수압이 1킬로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배수지에서 내려올 때 자연유압으로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보통 3.5에서 4.5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누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압이 너무 세면 기존 온천수 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 어떻게 행정직이신데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저도 이제 저희 팀장님이 시설파트에 계시고 많이 자세히 알면서 가르쳐주셔갖고 들었는데 그게 또 말씀을 하셔서.
○ 김영석 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온천수 공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수안보 관련해서요, 과장님.
수안보 예산을 대충 더해보니까 거의 19억 6600, 20억 가까이 되는데 수안보 온천공 특별회계 보면 온천물 따라서 5억 2,600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별문제는 아니지만 해마다 이렇게 수안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거에 대비해서 정말 충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혹시 따져본 게 있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현재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안보 지역은 위원님,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저희 관광과에서는 수안보 쪽에 많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 박상호 위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요,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자금만 쏟아붓고 살아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소득이 오른다 그거인데 그 사람들 소득이 정말 얼마나 올랐는지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좀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굉장히 크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앙성은 보니까 앙성온천은 거의 지원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개 정도 있는 거 같은데, 합쳐서 한 7,00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거기도 관광객들이 올 텐데, 더군다나 거기는 온천공은 다 자기들이 파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원하는 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시에서 저는 하여간 이거를 쉽게 말하면 손익분석을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충주경제에 수안보가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그만큼 크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꼭 좀,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수안보 지역에 대해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수안보하고 앙성에 온천, 같은 온천인데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앙성하고 수안보하고, 수안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해서 40년, 50년 해서 ‘왕의 온천’ 이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지금 현재 가족탕이든 해서 주말이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앙성온천 쪽은 아무래도 민간 쪽이 펫호텔을 운영하는 데 말고는 아직 미비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다 살리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앙성을 놓고 간다는 건 아니고 앙성 쪽에도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지금 보면 주말에 가족탕 얘기하셨지만 사실 주말에 가끔 가는데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충주온천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3색 온천 해가지고 문강까지 해서 그러던데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안보에다만 쏟아부을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성대로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 때만 되면 무조건 편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는 예산편성에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반기문 생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구경하러 오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차라리 이거를 공원화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차라리 반기문 공원으로 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유치 기념품 이거는 그전부터 해오던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기존부터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관광 기념품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나 단체에서 관외 행사를 갔을 때 충주를 홍보하는 물품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충주에 와서 행사를 했을 때 그쪽에 충주를 알리는 물품으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중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호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몇백 명씩 충주를 찾는 예가 많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으로 그런 분들도 10명 이상이 돼서 공식적인 행사로 충주를 찾는다면 기념품을 지원하고 기념품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공동이용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충주시 홍보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현재 기념품이 정해지지는 않았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효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지가 553페이지거든요.
예전에도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앙성 쪽이 온천 쪽이 조금 쇠퇴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천광장 관리에 5,400만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이용객이 제가 봤을 때는 현저히 없고 그런데 이제 관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거를 광장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방향을 한번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보면 수목전지 관리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하게 예산이, 아무도 없는 곳에 예산만 투입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555페이지 보시면 우륵대교 경관관리가 있어요.
전기요금은 나가는 대로 하고 이게 관리라고 하면 등이 나가거나 그러면 교체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53페이지 온천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북부권 관광거점 도시조성을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용역사랑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륵대교 경관관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들어오는 공공요금 전기·통신요금 외에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조명이 나간다든가 기계 부분에 연결 등이 끊어진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게 뭐 그러면 그 조명이 나가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모아서 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저희는 기본원칙은 바로바로 하는 거를.
○ 신효일 위원
바로바로요?
○ 관광과장 이정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수안보 족욕탕 청소에 1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족욕길 길이가 엄청 긴가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족욕길 길이는, 잠시만요.
○ 신효일 위원
100만 원, 10회로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이정인
잠시만요.
족욕길이 800m 정도.
○ 신효일 위원
800m요?
○ 관광과장 이정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길이 지금 길이가 360m이고 족욕탕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족욕길하고 족욕탕하고 같이 청소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360m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 청소비가 100만 원이 돼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552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사업수입이 있어요, 라바랜드 운영사업 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을 300을 잡으셨어요?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말씀하세요.
○ 정용학 위원
552페이지 상단부.
운영사업비 수입이 300이에요, 해마다 기정예산은 300을 잡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제는 올해 수익만 해도 라바랜드는 순수익이 11월까지 3억 6,800이고 수익은 시하고 거기 이렇게 배분이 6 대 4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잡다가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해서 잡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추경하면서 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2022년도에 기정예산에 300을 잡았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 수입예산을 300을 잡았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이 당시가 코로나 시기에 잡은 거예요, 2021년도 이때쯤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300을 잡았어요.
자, 올해 2022년도에 수입이, 예산액이 지금 2억 2,600만 원까지 올랐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올해 코로나, 내년에 코로나가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라서 지금 그런, 내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이런 세입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세입예산이 있어야지 지출예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에 2억이 넘는, 2억 2,6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작년 대비, 재작년에 2021년에 세웠던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잡으면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이 수입예산만큼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출이 안 되잖아요.
부서별로 풀예산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맞추는 걸로 예산팀에서 하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수입예산을 적게 잡으면 결국은 여기 관광과에 들어갈 예산이 높아지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그만큼 수입을 못 잡고 지출을 못 잡는 거예요, 사업이.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비교 대비가 뭐예요, 왜 300을 잡았어요?
비교 대비가 뭡니까?
그리고 라바랜드 저희가 이번에 또 시설 투자도 해줬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9억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회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을 할 때 지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맞춰서 세입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세입이 있어야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원칙을 좀 그렇게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다음에 553페이지 하단부에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하고요, 충주공예전시관 관리.
그동안 사업이 운영이 잘 안 됐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세워주면?
○ 관광과장 이정인
책임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전하고 좀 달라진 여건이라면 캠핑장도 내년에는 오픈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공모사업하면서 장자늪에 카약시설도 들어오고.
그리고 목계 쪽에 민간이 좀 특색있는 카페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보다는 좀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차후 논의를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성과가 없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번에 또 공모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시는 건 저희들이 알겠어요.
과장님의 일하는 열정 보시면 어느 과장님보다도 뛰어나게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하단부 쪽에.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위탁 타당성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사유는 뭘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게 저희가 물놀이장이 하절기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용수익이나 위탁하시는 분들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를 상반기, 그러니까 하절기 외에도 동절기까지 검토를 하면서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하는 영역 외에 다른 시설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위탁이에요, 대행이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위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위탁이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그 밑에 탄금호 물놀이장 보수 관련해서요.
여기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만료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방수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거 같은데요, 기타 보수하고.
원인자부담은 없어요?
그동안 사용하셨던, 그거를 운영하셨던 분들에 대한 원인자부담은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정인
이 시설은 사용허가를 했던 시설입니다.
사용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시에서 가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일반 시설을 해서, 그러면 그분이 관리보다는 사업성만 염두에 두다 보면 시설에 파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근데 위원님,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시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려면 잘 관리를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큰돈을 들이는 거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파손 부위가 크던데.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그 정도까지 있을 정도로 원인자가 그걸 몰랐다, 저희들이 계약만료 기간에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는 좀, 지금 말씀하신 거랑 어불성설 같은 말씀이신데?
○ 관광과장 이정인
저희가 유수 풀에 이런 금이 갔다든가 들뜸 현상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쪽으로는 보수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위탁을 주든 대행을 하든 사용허가를 해주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사업을 하고 그분들도 손실 부분이 있겠지만 손실 부분을 감안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세요.
이 파손 원인이 있잖아요.
오래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이행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만료되기 전에 그런 점검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수경분수 진행하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설계용역 거의, 지금 업체는 다 선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설계용역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준공이 언제인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아니에요, 지금 준공은 내년 7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7월이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수경분수를 계속 가동하나요, 내년에?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요.
거기 물을 지금 다 뺀 상태거든요, 농조에서.
그래서 가동은 안 하는데 이거를 공공요금은, 그 말씀이실 거 같아요, 공공요금을 왜 넣었냐 그 말씀이실 것 같은데 계약전력이 3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고압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계약을 다운을 시킨다든가 그러면 향후에 다시 쓸 때 그 계약전력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저희도 공공요금을 좀 아깝지만 납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계약전력 때문에?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그 ㎾보다 새로 해야 되는, 공모사업이 돼서 저 뒤에 서경모 팀장님 계신 것 같은데, 공모사업해서 사실 85억을 갖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에 따른 전력에 대한 부분 대책을 안 세우시나요?
분명히 지금 있는 저 수경분수보다는 상당히 많은 전력이 필요할 텐데요?
승압을 하든지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 전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력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지금 500㎾예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300㎾입니다.
○ 정용학 위원
300㎾?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300㎾보다 더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럼 굳이 이거를 우리가 가동을 안 하는데 지금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 비용 자체를.
○ 관광과장 이정인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이게 다시, 지금 아예 계약을 파기하고 받기에는 한전으로부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정용학 위원
관 대 관인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더 승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관 대 관으로 하는데 전력을 안 준다?
그러면 그게 힘들다 그러면 이거 우리 85억 예산 편성해갖고 공모사업이 된 부분은 어떻게 사업 진행하시려고.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은 이제 300㎾가 있으.
○ 정용학 위원
300㎾ 갖고 안 된다니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압하고 그러는 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다음에 560페이지 하단부에 주차장 임대료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소유주가 어디예요?
○ 관광과장 이정인
소유주는 지금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매입 안 돼요?
○ 관광과장 이정인
현재는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매입하시죠?
○ 관광과장 이정인
그 부분은.
○ 정용학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금 2,500만 원가량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 관광과장 이정인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이거 하늘재랑 연결되는 사업도 지금 아직 명시이월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에 하늘재 이음 활성화사업도 아직 이거 토지 저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 토지는 저희 게 아니라 문경에서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문경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임대, 이거 주차장 이런 문제도 국립공원하고 미리 사전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2,5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거 임대료 10년 치 정도면 토지매입 충분할 것 같은데요.
관 대 관이면 또 공시지가로 매입 가능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명시이월 페이지는 532페이지예요.
계명산 이색전망대 조성 관련해서요.
여기 이월사유가 있어요.
계약절차 이행 및 용역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계명산 이색전망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 아니었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러니까 용역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용역인데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 이달 내로 될.
○ 정용학 위원
이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는 저희가 9월 달 2회 추경에 예산 올렸던 부분입니다.
사전절차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 좀 해주세요.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명시이월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전체예산 중에서 쓸 수 있는 데에 못 쓰고 여기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는 바로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위원님, 1억이라서.
○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교육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타 지역 유적지 탐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시티투어 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들, 꼭 관광해설사가 아니라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우리 관광에 대한 부분, 충주의 지역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고 아시는 부분이 되게, 질의하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해설사분들 어차피 저희가 실비보상해주는 거니까요,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충주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알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대부분 잘하시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다못해 중앙탑이 국보 몇 호인지도 모르는 해설사도 계시던데.
잘 좀 교육 더 시켜주세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관광 오신 분들의 첫 이미지 아닌가요, 그분들이 대부분?
○ 관광과장 이정인
그렇죠.
○ 정용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564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 앙성온천광장 이벤트가 있어요, 3,000만 원, 2,000만 원.
이벤트로 어떤 행사를 하나요?
수안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정인
수안보는 보통 주말에 노래자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을 초빙을 해서 그분이 연주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특색이 있다고 하면 한가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위 노래자랑을.
그리고 앙성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작년에 한 3회 정도 했는데 여기는 가수를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확인해보셨나요, 데이터 수치를?
○ 관광과장 이정인
저희가 조사는 별도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작년에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한가위 노래자랑 때 서울에 계신 분이, 이거는 뭐 저기하는데, 서울에 계신 분이 오셔서 연세가 드신 분이 노래를 하면서 그분의 인기가 워낙 있어서 유튜브 조회 수가 급상승을 하고 인기동영상 올라가고 그러면서 수안보까지 같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결국은 일회성 행사인가요, 이벤트?
○ 관광과장 이정인
거의 그런 식입니다.
○ 정용학 위원
별도로다 이렇게, 앙성온천광장 이벤트는 보셨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비내섬 관련해서 이때 제가 잠깐 갔을 때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있던데요?
제가 숫자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있더라고요.
해야 될까요, 이거?
수안보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가보면 그냥 음악하시는 분들 외에는 몇 명 없어요.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해야 될까요?
차라리 더 좋은 기획공연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중원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버스킹공연 이런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요?
그런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본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셀 정도인데 2,000만 원 들여갖고 해서 이게 과연 이벤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연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68페이지인데요.
우리 온천 사용료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이,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말씀하시는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 그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코로나나 가장 큰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국적으로 온천문화가 전과 같지 않고 많이 관심도도 떨어지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수안보 지역도 전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천수 사용량이 줄어드니까 이 세입 부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온천수 파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신규온천공 또 관로 한다며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세입예산은 주는데 투자는 계속 늘어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는 지금 사용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별이 다 다르고 종별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신규온천공 관로 배수 설치는 왜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현재.
○ 정용학 위원
1종, 2종, 여러 가지 다 공급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거랑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저는 이제 사용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온천수 사용이 줄어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그렇게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투자는 하는데 수입이 없으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서 관광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만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부대적으로 들어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수입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세입예산에 들어온 게 4억 3,100만 원인데 올해 또 예상하고 있는 거는 3억 9,000이네요?
점점 줄어가는데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온천특구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관광특구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만 하고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별담공원 관련해서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담공원 조성 관련해서.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담공원은 입석낚시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민간낚시터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아니면 안전하고 편리한 내수면 낚시 기회 제공, 그리고 고구려비와 중앙탑을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게 된 시초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건대 학생들 디자인 공모전을 받았습니다.
공모전에서 별담공원 조성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고민하던 고구려비와 중앙탑을 연계해서 가는 방안, 그리고 그쪽이 지금 낚시터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생태공원을 넣으면서 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도 깨끗해지고 관광까지 연계가 된다는 생각하에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만나봤는데 그분은 댐법에 의해서 지금 집안에서 35년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의향을 여쭤봤더니 나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수자원공사도 좀 만나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지역을 생태체험, 생태교육장으로 써서 깨끗이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논의하면서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법적 문제는요?
○ 관광과장 이정인
법적 문제는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공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낚시터 운영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공토법에 의한 토지보상이, 그러니까 공토법에 의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영업보상까지는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금액은 말씀할 수 없겠지만 지금 시설을,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 이 사업이 지정이 되고 진행되면서 그때의 어떤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고 개인적 상황일 수도 있고 시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만약에 지금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할까요?
행정절차?
○ 관광과장 이정인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고 우선책은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협의가 어려울 부분이 상당히 높던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 관광과장 이정인
맞습니다, 위원님.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가장 큰 자산은 사실은 충주의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입석낚시터도 그렇고 충주호나 탄금호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어업권이라든가 수상레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사실은 여기서 사업을 하기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충주시는 충주시의 가장 큰 재산인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가 앞으로 물을 가지고 충주시 미래 백년대계를 가져간다는 생각하에 좀 이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충주시 입장에서 보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충주시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근데 그분도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억울함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헤아려서 이 사업을 해야지 맞지 않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라는 얘기는 좀 우리 시민으로서 입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보상이 돼야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해서 무탈하니까 낚시면허를 취소시키고 우리 진행할 거니까 공탁 걸어서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이런 절차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지금 말씀하신 공토법 관련해갖고 보상은 나간다고 하지만 그분의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것도 아직 확인 못 해보셨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정용학 위원
그분이 요구하는, 지금 식산과 쪽에 낚시 허가받을 때 낸 사업내용을 보면 1년 매출이 1억 가까이 되는 9천 얼마라고 올렸는데 그거는 그분의 영업에 대한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의 보상은 세무서에 세금 신고된 기준으로 보상이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 관광과장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다 우선하는 건 아니고 개인 소수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하는 게 또 시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도 서운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같이 협상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시랑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사례, 그래서 다른 충주호나 탄금호에 있는 어업권이라든가 수상레저권하고도 그런 데 있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분들하고도 해결해서 가는 사례에 그런 선도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어업권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가지고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업권도 상당히 개인택시처럼 사고팔고, 대물림도 가능하고 하는 어업권을 과연 그분이 내려놓을까 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고민 좀 하셔갖고요, 하여튼 진행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또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셔갖고 제가 적어놓은 게 거의 다 질문을 하셔서 빼고 저 한 가지 지금 정용학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사실 제가 8대 때 행복위 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제가 속기록에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구려비랑 중앙탑을 연결해서 이 부분 지금 별담공원 조성하려는 부분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5년 차 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해결하셔갖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인 | |
문화예술과장 | 전 명 숙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관광과장 | 이 정 인 |
중원문화재단이사장 | 백 인 욱 |
중원문화재단기획처장 | 김 재 천 |
중원문화재단문화도시TF팀장 | 신 재 민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