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정지선
전문위원실 정지선 주무관입니다.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기타안건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기타안건인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열 분의 위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주 시내의 아동·청소년 시설의 지속적인 설치 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에 대한 각각의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아동·청소년시설의 목적 및 정의, 시설 명칭 및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고요.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시설의 운영, 위탁, 수탁의 의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는 시설의 운영시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별표2가 맞춤법이 틀렸어요.
서용료로, 제목에.
별표2요.
충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서용료.
○ 정용학 의원
사용료.
○ 곽명환 위원
예.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 조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 주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발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로 주민센터 뭐 모바일.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전기료나 의료보험료 체납, 3개월 이상 이렇게 체납된 경우 저희한테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 이제 이·통장님이나 이런 복지협의체 위원들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11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올 12월부터 시행인 부분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지자체 자체발굴 지원 프로세스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지역안전망 구축 이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집배원이나 다른 사회안전망을 가지고서 발굴, 저희 충주도 좋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좋은 이웃들이나 이걸 가지고 민간협력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시가 준비가 되어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 시는 지금 서대문구 모녀 자살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연차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조사를 나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 대책에서는 집배원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안전망에 넣어서 하자는 건데 저희 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또 검침원 다 저희 명예 사회복지요원으로 위축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집배원 발굴률이 어느 정도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집배원은 우체국하고 작년에 협약을 해서요.
집배원 전체가 다 명예 사회복지요원으로 임명이 돼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신고된 건수는 얼마나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신고된 건수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봐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아무래도 연체 통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집배원들이 이렇게 방문해보면 현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접수가 좀 힘들고 그분들도 일일이 업무가 늘어나는 거니까, 아니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업무 분야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일원화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루에 몇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일괄 시스템으로다가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 업무나 보고 절차를 좀 생략해주셨으면.
사실 그분들이 복지로 같은 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일이 하시거나.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지는 않죠.
○ 고민서 위원
업무 중에 전화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제 사전발언에서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독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대책에 잘 실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촘촘하게 갖추셔가지고 이번만큼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좀 기대할만한 성과가 났으면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 신고는 들어오고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자체 발굴로 해서 거의 다 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 신고로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벌써 다 사례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들리며 의안번호 제3424호로 선정된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명시되어있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지역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서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를 비전으로 3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1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핵심전략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의료역량 강화, 지역 밀착형 효과적 건강증진 체계 구현, 다문화 협력을 통한 효율적 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목차별 핵심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서는 4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사항, 그다음에 구조별 인구현황, 출산률 및 출생아 수, 우리 지역 주요 건강지표, 연도별 충주시 건강지표 전국 결과값의 비교 등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재 충주시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관계에서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심뇌 혈관질환 관리,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노인우울증 예방 관리 등 7기 세부과제 추진사항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 향후 개선과제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으로 4개년 동안 추진할 국가정책기조에 맞추어 충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고 핵심인 4장에서는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에서 지역보건의료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충주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8기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의료역량 강화로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방역대책본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감염병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감염병 대비 대응 훈련 체계 강화와 지역, 대상, 계층 간 격차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신속대응 체계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밀착형 효과적 건강증진체계 구현에서는 워크온 걷기 운동 및 영향 교육을 통한 주민 비만율 개선 등 시민 중심의 건강생활 습관 실천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체계 마련,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분야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7에서는 치매환자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HPV 예방접종 등 의료, 건강, 돌봄 요양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신질환 관리, 지역사회 생활 분장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 마련 등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 의료 취약지 이동 진료 등 건강 유해 요인 관리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제5장 성과관리에서는 추진전략별 성과지표와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 방법과 근원 자료원을 명시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보건소가 추진해야 성과지표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자원 투입 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지막 6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에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시 방역대책본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보건소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직과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의료 대응을 위하여 충주 지역 관계 기관과 지역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방역 및 의료대응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며 본 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고 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4개년 간 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먼저 하시죠.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조사 인원이 17만 명 중 0.225%, 38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표본집단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 모집단을 크게 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 건강조사 자체에는 이 모집단을 크게 할 사실 그런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이 설문조사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매번 해보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을 크게 설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응답한 게 이렇게 들어온 거지 저희가 잡아서 할 때는 1,000명이 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 고민서 위원
개별 면접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한 900명 정도, 예년에 900명 정도가 표본집단이잖아요.
그런데 900명 정도에서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됐는데 세대별로 보거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입여부, 거주 주택 여부나 이렇게 해서 세분화한다면 그래도 모집집단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들이 대면접촉해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도 단기계획도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면서 이 정도 표본집단에는 오차범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 좀 정하려면 모집단이 크거나 응답률이 좋아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응답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사실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컸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13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12개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30개 정도의 집단이 384명으로 하면 거의 한 집단에서 10명 정도가 조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코로나 상황이다,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 저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건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해마다 지금 건대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 고민서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확실하게 방향이 잡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좀 표본집단 정도의 수치를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작성 때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고민서 위원님하고 조금 같은 의견을 내려고 아까 했는데요.
너무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대로 위탁을 줘서 한다는 그 설문조사는 표본이 얼마나 되나요?
○ 보건소장 이승희
그것도 한 1,000명 가까이.
○ 곽명환 위원
응답이 1,000명이 되나요?
○ 보건소장 이승희
거는 저희들이 조사 인력을 건대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조사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일대일 면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답변률은 한 90% 이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 답변지 같은 경우는 내용이 거진 비슷하나요?
저희가 하는 거하고.
○ 보건소장 이승희
비슷합니다.
○ 곽명환 위원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요.
굳이 대면으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주 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온라인으로다가 또 설문지를 받을 수 있으면.
○ 보건소장 이승희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질문지가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일대일 면담을 하면 30분 이상 걸리는데.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군요.
○ 보건소장 이승희
그게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한테 보건소 추진한 업무에 대한 거를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거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8
설문에 대한 대가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승희
하는 사람들한테 뭐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 보건소장 이승희
많아야 5,000원 내지 1만 원입니다.
○ 곽명환 위원
30분을 버리기는 미약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충주시에서 걷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워크온 앱을 깔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루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걷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목표치를 이루면 상품권인가 뭐 선물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몇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젊은 사람들은 그 웹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그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활용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으니까 선물 받는 과정을 좀 간편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거의 뭐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2주 걸쳐서 10만보 달성 뭐 이러면은 5,000원 내지 1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핸드폰을 조작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갖다 받아서 그걸 쓰시고 또 어떤 카트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수령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 김자운 위원
예, 한 서너 분이 저한테 이거 너무 어렵다, 노인네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순서는 돼 있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보건소장 이승희
내년도에는 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김자운 위원
더 열심히 걸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 보건소장 이승희
예, 저도 매달 뭐 5,000원 내지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충주시의 뇌졸중 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이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혈압이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지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옥순 위원
예.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지표로다가 산정해서 보고 있는 거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을 주로 보고 있고요.
경험률을 인지율이라고 보셔도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알게 된 때가 이제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게 31%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대대수가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태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왜냐면 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주로 만성질환 초기에서부터 시작되신 분들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주로 많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의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덜 되는 농촌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지소라든지 진료소에서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을,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인들도 기피를 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또 많거든요.
외부에서 누구 사람 자꾸 만나를 거를 걱정이 돼서 이게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고민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이제 자랑할만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수치적으로다, 평균보다 좀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어렵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챙기셔서 다음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우리 시가, 시민 건강이, 시민들도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정책상으로도 노력해주셔 가지고 좋은 데이터, 좋은 수치를 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열심히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재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급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2인 |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보건과장 | 김 경 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