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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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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민원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내일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안정망 확대입니다.

비대면 복지 안전망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복지지원 등 신속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2,689건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3억 1,1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에 5,2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32억 6,900만 원,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19명, 실무 협의체 27명을 포함한 9개 분과 118명, 25개 읍면동 협의체 574명 등 총 71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 17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읍면동 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연합모금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및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소진 방지를 위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저소득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 280억 9,000만 원, 또 진료비 청·장년 틀니지원 등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에 3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또 자산형성 지원 등 자활 분야에 29억 4,000만 원, 사회서비스 이용지원에 1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꿈에 더 가까이 희망인재 지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 미취학아동과 학생들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학습비 및 체험활동, 또 꿈 지원사업 등 민간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4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노인 3만 4,400명에게 1,10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30개 사업 4,818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보호하는 응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9988행복지키미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988행복지키미는 840여명의 지키미가 2,340여명의 취약 어르신이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0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홀로돌봄 노인은 750명, 결식노인무료급식 서비스는 477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1,163명, 노인목욕비는 5,25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504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600가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350명,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은 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고령 및 장애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재활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이동서비스, 단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 및 재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통한 22개 복지시설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 장애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등 4,688명, 6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바우처사업은 765명, 7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은 335명 3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3개 기관 32대의 차량을 운행, 2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7개 장애인단체에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22개소 장애인시설에 13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기원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편의제공을 통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돌봄 및 노인요양서비스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립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은 21년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내 인테리어 공사 및 기타 집기류 배치 등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의 돌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4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52개소 경로당에 3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사업비 등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물품 지원,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저번에도 감사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어땠나요?

실태 파악을 해보셨나요, 거푸집?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파악을 했고요.

1층 후면 출입구에 기둥 부위 거푸집하고 레미콘 타설의 불량에 대해서는 우레탄폼하고 충진재를 보강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또 거푸집 4회 이상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물 외벽 부착에 단열재, 틈새 일부 발견 충진재 보강 셸(### 13 24)이라든지 면밀한 기술 검토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현장 소장하고 감시 책임자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랬습니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현장 가보니까 현장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현장 정리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런 거푸집 재사용 부분도 육안으로 확실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관심을 좀 더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보니까 사업비가 1,200억이에요.

1,270억.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곽명환 위원

거기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또 생성이 됐네요.

다 소진이 안 되고 시비가 남은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좀 과대계상이 됐다고 봐야지 될까요, 수요 예측을 잘 못 했다고 봐야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일자리예산은 166억 5,800만 원에 166억 5,800만 원을 다 소진했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기초연금이랑 포함이 돼서 금액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일자리사업은 다 사용했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다 사용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기초연금은 그러면 국비가 남은 거네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국비가 남았습니다.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수단, 교통 결제 이동수단에서 어플 도입됐어요.

며칠 전부터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플이 어떤 어플인지 문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받아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충주라는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양성평등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평등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친화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가족사랑 프로그램 실시 등 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청소년 복지 증진 및 건전 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보호와 건전한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운영 등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청소년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끼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 축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 시설 숨&뜰을 위탁 운영하여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등 아동 참여기구 통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현장 중심 아동 학대 대응 체계의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으로 공적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 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상시 대응을 위한 당직 운영, 24시간 긴급 신고를 받고 있으며 피해아동 발생 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사전 컨설팅 확대, 위생 방역 놀이시설 점검 등으로 보육 교직원과 부모, 어린이 모두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대체교사 파견, 놀이체험, 장난감 대여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 부모 교육 등 든든한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수요에 맞는 과정별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1,186명에게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환경 개선, 장비비 각종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하반기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126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일반 56건이 뭐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고민서 위원

일반 56건이 신고는 됐는데 아동 학대도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해서 그냥 학대가 아닌 보통, 보편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례 결정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고민서 위원

아동 학대로 신고된 것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게 아동 학대가 아닌 걸로 나오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요즘은 학교나 어떤 홍보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학대에 대한 교육이 워낙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판단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경미한 부분까지 바로 신고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기관하고 회의를 통해서 학대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고민서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농담 삼아 부모님이 소리만 질러도 아동 학대 신고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간혹 듣는데 그래도 우리가 혹여나 너무 쉽게 놓쳐버린 데에 대해서 그런 데서 또 틈이 발생해가지고 아동 학대가 차후에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조사 중이 6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조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를 소요하고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 공무원하고 동행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각 기관하고 다 모여서 사례 결정 회의를 하고 그 한 두번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결정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고민서 위원

아동 학대 신고가 되게 위급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되게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결과적으로 오래가고 경찰조사나 여러 가지가 간다, 행정적인 절차가 간다고 해도 아동보호에는 조금 신속하게 대응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아동친화도시인데 저희 시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안 발생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들 보면 이제 큰 단위나 작은 단위 문화축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소하게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보면 애로사항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 문화나 축제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많다고 보시는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제 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저희가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면서 특히 단순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수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어울림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4회, 5회에 걸쳐서 아주 알차게 진행이 되는 반면, 또 일부 행사에서는 보조금에 맞지 않게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다음 같은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희락 위원

저도 사실 보니까 청소년들 축제나 이런 행사들은 보면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시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예산이 좀 적더라도 진행이 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축제보다는 좀 제가 봐도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많은 경로잔치나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는 지금 아동 학대도 있지만 부모의 무관심으로 방임이 되는 아동들도 있잖아요.

그 방임에 대해서는 어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복지부에서 매년 여러 가지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동 학대나 방임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료 추출해서 매년 시군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95명, 400명 정도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선제 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민원봉사과장 황숙희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뢰받는 공무원상 적립을 위해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선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하여 폭언, 폭행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행복 콜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및 안내판 제작 설치,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도로명주소 홍보, 건물 번호판 제작 교부 등 도로명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먼저 지적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시민 만족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세계측지계획 기준의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토지이동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 자료를 구축하고자 국가기준점 관리, 지적기준점 설치, 등기촉탁, 조상땅 찾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2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신니송암지구 외 4개소의 2,782필지에 대하여 경계표시를 완료했고 지적확정 예정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경계 결정을 확정하여 면적변경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법정도로부지 매입 등 매수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안길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운영 마무리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확인서 발급 신청 616건에 1,025필지가 접수되었고 이중 672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나머지 353필지 중 본인 취하 64필지, 기각 51필지입니다.

나머지 232필지는 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238필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침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왔는데요.

확인서 발급 완료 113필지가 완료됐고 나머지 125필지는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등기만료일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 전량이 등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토지 2,816필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열람 등기를 거쳐 10월 31일 자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의신청 건은 없습니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2022년도 한해에도 존경하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에 힘입어 위생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현황과 2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0페이지,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신부,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관광객 등의 좌식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식 식탁 설치 지원사업은 상하반기에 총 4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참여업소에 종이가방 1만 1,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코로나 예방을 위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스텐 물병을 65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등 인증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원 및 재심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시 신속하고 정확 민원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인허가 등 2,253건과 전지조사 5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상반기부터 집합교육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5,651개소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미이수자는 1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하여 위생교육 미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재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 비상 대응망을 항시 운영 중이며 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관리 155개소,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270개소를 지도 관리하였으며 식품유통 판매업소 483개소와 191개소의 제조업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국민 다수의 식품 420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 물량 식품 유통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시락, 즉석식품, 배달전문점 등 465개소를 점검하였고 경로당 170개소에 대해서 떳다방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88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방역수칙 이행 실태 지도점검과 옥외업소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978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의 안전한 제조 유통을 위하여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부터 349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리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의료장비 6종 10대를 구입 및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진료 환경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쪽,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강화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매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치기관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29회 3,62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응급 상황 대처 역량을 높일 응급처치 교육을 상설 운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정 공급입니다.

건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조성과 안전한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895개소의 대상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 안전관리 준수사항과 양귀비와 대마 등 불법 마약류 재배를 집중 감시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시설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수시점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3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암 조기검진 2만 4,509명 정도, 암환자 의료비 157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14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883명을 건강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 장비와 그룹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이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 주민이 건강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재활 장비를 이용해 일대일 맞춤 재활운동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보행 훈련 프로그램, 허약 어르신 근력운동 프로그램, 소아·성인 장애인 그룹 재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2차 재발 방지과 사회적 복귀를 도와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이 지금 국가재난상황 이후에도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영유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나요?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에 관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료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강화되고 하니까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형식상으로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육이 오히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뭐 조리사 분이라든가 선생님들 수업을 다 대신하시고 도장찍기식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출생률도 낮은데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홍보도하고 보고 있지만 사실 영유아 대상으로는 방법이 틀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좀 세부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다음 연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영유아교육이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김경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업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김자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이 되는 유통기한 의약품들은 저희 보건소라든지 약국을 통하여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약품 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가 된 약품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일괄로 소각로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아마 집중감시에 포함된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들을 발견을 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현장에서도 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한 곳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자타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선별 검사를 8,205명 실시하여 119명의 신규 환자를 발견하였고 정신질환 등록자 870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605명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자살지도자,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 1,735건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지킴이교육 이수와 자살 위험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39회, 정신건강 교육을 9,3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 발굴 확대를 위하여 기업체,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구강 등의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2만 7,985명, 시민의 생활터 직접 찾아가는 건강마당에 1,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주요사업인 걷기 활성화사업은 걷기 동아리 및 걷기 챌린지 등 33회를 운영해 1만 8,960명 참여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대상자 120명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구역 1만 3,03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고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 지도원 임용을 위촉, 어린이공원 46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6,293명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는 치아튼튼교실 및 어린이구강관리사업에 1,866명, 취약계층 아동대상 치아홈메우기사업에 80명, 장애인 및 어르신 539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897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및 기타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등 27종 18만 8,238명을 접종하였으며 접근성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를 21만 5,250건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첫 시행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만 4,065명의 어르신이 접종을 받았으며 60세 이상 코로나 동절기 추가 접종은 충북 도내 1위로 18세 이상 전 연령의 접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도에 확대되는 대상포진 및 HPV 예방접종을 철저히 준비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방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 4,305가구로 등록하고 7,325회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는 재가 장애인 682가구 등록 관리와 학생 525명에게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9명에게 재활 장비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대상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치매 환자 치료와 관리, 치매 가족 지원 방안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선별검사 5,253명, 진단·감별검사 758명을 실시하였고 현재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조기 검진 안내문을 보내어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맞춤형 관리 사례는 33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조호물품 777건, 돌봄 재활 및 치료 관리비 748건을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운영이 어려웠던 인지강화교육, 치매예방교실 등 치매예방사업을 3,7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본회의에서도 사전발언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자살위험 환경개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자살 위험 환경 개선 이런 건 보통 자살의 유형을 보면 목맴이라든가 아니면 추락사고 내지는 가스 중독에 의한 사고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하고 그다음에 다리에 안내문 같은 거를 부착을 해서 그런 자살 예방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희락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전발언 관련해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회의 때 있었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살이란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자살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개개인이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시는 건 아는데 더 제가 중점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살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인식 자체가 없을 때, 충주시가 지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채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방금 채희락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살 위험군들이 스스로 고립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 발굴이 어려운 거고 접근까지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셔서 만전을 기하셔서 자립적 고립 상태에 있는 분들 발굴하셔서, 밖으로 끌어내셔서 자살위험군에서 해방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는 우리 워크온챌린지나 워크온사업 많이 했는데요.

우리 워크온 동아리가 걷기 동아리 같은 경우가 어떤 형태로 유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워크온에서 걷기 동아리는 보통 5명 이상에서 한 10명 정도까지 자발적으로다가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가입 신청을 내면, 이제 가입되면 그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전체가 다 많이 걸은 사람에 대해서 걷기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걷기치료사 양성이 계획돼 있나요?

지도자.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걷기지도자 양성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 걷기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걷는 거는 사실은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걷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걸어야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지는 기관, 단체 같은 데 다 해서 더 확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걷기지도자 양성 계획이 저희가 2023년도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제가 그 정확한 인원은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다가 계속 그 교육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저희 시도가 어쨌든 중점사업으로 하나 한 게 도시 안에 산책로 조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걷기운동 생활화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연계하셔가지고 굳이 동아리가 아니어도 생활체육이나 이런 게 더 넓게 보급될 수 있게.

다른 시도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암지에 7시쯤에 그냥 모이시면은 같이 운동하실 수 있게 출발하는, 코스를 짜서 이렇게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일상적으로다가 내가 못 가는 날은 할 수 없지만 일정한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모이시는 거예요.

7시에 출발하고, 8시에 출발하고 매일 출발하는 팀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걷기지도자 분들이 코스를 이끌고서는 캠페인처럼 이렇게 돌아서 운동 코스를 마치시고 매일 같은 시간대에 다른 코스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활성화율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캠페인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한 번 생각해보셔가지고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올바른 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고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65세 기초생활수급자만 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이옥순 위원

그런데 이 수급자들은 받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서 수급자가 아닌 통장님들 조사할 때 보면 진짜 아들이 있어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더 확충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대상포진 대상자도 저희가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대상자이면서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 위원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방역대책반 5개반 128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1,433명을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과 치료센터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3,156명에게 격리 입원 치료비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해충 방역소독 3,915회와 취약지 하수구 2,262개소에 방역소독 실시하여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해 충주 시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1·2급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6명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원 48명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감염취약시설 코로나 발생 3,232건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점검 및 교육을 시행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고위험군 보호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법정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PCR 검사 24만 4,000건과 신속항원검사 1만 6,000건을 실시하였고 기업체 등의 전수검사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밖에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및 결핵 검진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상시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의 진단검사를 위해 연면적 177㎡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금년 7월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진과 검사자들의 동선을 분리하고 자동음악제어시스템을 이용해 감염을 최소화하였으며, 개소 후 5만 6,000건 이상 PCR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중심의 검사 진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관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10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민원봉사과장황 숙 희
토지정보과장고 제 득
위생과장김 석 하
보건과장김 경 택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감염병관리과장김 명 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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