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8일 (목)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57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 자연생태복원 및 보전사업추진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생태학습마당,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주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생태탐방로, 포켓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회계과에 입찰 대행 의뢰하였으며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사람과 함께 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생물, 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38농가를 선정하여 피해예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보상사업은 2차까지 87건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상설포획단 48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5일 기준 멧돼지 944마리, 고라니 4,89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한강 유역 하천 변에 증식하고 있는 가시밭 등 생태계 교란 식물퇴치를 위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용역을 실시하여 53만 4,212㎡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 야생동식물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앙성면 등 5개면에서 43개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 중이고 현재 3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가축분뇨 배치시설 815개소, 개인 하수 처리시설 7,457개소, 지하수 2만 4,800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완료하여 인접 지역 가축 민원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지하수 관리를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시밭 제거사업하잖아요.
한 해 하고 나면 다음 해에 줄어들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 강용식
저희가 1억 예산하는데도 그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정부에서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달라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어느 지자체 보면 1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제거작업을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는 사실 늘어나는 양을 감당도 못 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 강용식
그래도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은데.
○ 고민서 위원
아, 도내를 기준으로.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게 되어야지 일개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고 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저희도 지금 도에서도 이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해서 이제 분포도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는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어쨌든 염려가 되게 크고 주민 민원도 많고 불편도 많아서 가시밭 제거에 어떻게 획기적인 사업이 좀 시행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 강용식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올 한 해도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총사업비 400억 원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 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205개소로 통합지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1사 1회 방문으로 사업장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신청자 1만 2,693명 중 중도 포기 및 서류 미제출을 제외하고 총 1만 2,699명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715대, 수소자동차 169대, 전기이륜차 53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주택, 비영리시설,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 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금릉동 시청로 일원 14대, 봉방동 무학시장 일원 48세대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기타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동 지역은 98.3%, 읍면 지역은 37.4%가 공급되고 있으며 충주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0.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 및 수요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립니다.
방금 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사업설명하시면서 향후 취약점과 보급사업량이 많은 곳에 확대 보급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수치 통계로 보면 거의 동 지역은 100%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 세대보다 현 실거주자가 많아서 100%를 상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는 미보급된 데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골목길 안쪽이라든가 골목길에 뭐 토지 소유주가 개인이어서 허가가 사용이 불가피했다든가하는 사유로다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빠진 곳.
그곳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아, 그곳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동 지역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동 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99% 공급이 됐는데 빠진 지역은 세대에서 원하지 않는 세대가 있어가지고 봉사할 때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제외된 지역을 우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원으로다가 사용하시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을 안 한 주택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한 10가구, 20여 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게 다른 재공사로 한번 하려면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불가피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고 남들보다 더 비싼 그린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다른 대체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지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잘 알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관용차가 안 늘어요.
담당은 회계과 소속 담당인데 지금 우리 관련 과에서는 결국에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이잖아요.
회계과에 자꾸 요청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관용차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차는 동에서 쓰는 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조금 되는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운행이 많은 주차단속 차량이나 이런 게 먼저 좀 교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공문화 해서 관련 과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잘 알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융복합 수소충전소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연소충전소는 저희들이 하고.
○ 곽명환 위원
아, 융복합은 교통과에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아, 봉방동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목행동 거는 교통과에서.
○ 곽명환 위원
예, 그리고 409페이지 보면 엔진교체라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엔진교체가 45대 있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건설 기계 엔진 교체.
○ 곽명환 위원
교체도 지원을 해줘요, 건설 기계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그거는 교체하는 사업이군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boom조성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 25개소, 또 62개소에 1마을 1CCTV 설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401건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쓰레기 품목별 수거에서 권역별 지역책임제 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과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용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보급사업, 종량제 봉투 교환사업과 라벨제거기 보급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칠금면 10개 마을에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하여 배출된 쓰레기는 5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감량화와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민간과 협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하여 드론감시대 운영, 불법투기 감시단과 마을 내 불법투기 예찰 활동을 위한 334개 마을에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여 단 1건의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사례는 없었습니다.
높은 효과와 주민 감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 우수마을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불법 투기 방기 현장 감시 체계 구축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2억의 예산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소각시설 증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두담마을 주민지원기금 45억 원과 대소원면 주민숙원사업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0개 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증설 소각시설 주민숙원사업의 연차별 지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쪽,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로 증설사업이 시급하여 총사업비 445억 원으로 2026년 목표로 100t을 소각시설 처리하는 시설로 2023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총사업비 변경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 2월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기준시설 노후화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 신규사업 반영되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하여 2024년 1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신 증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일 발생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수거되는 거는 전부 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재활용은 어떤 분야로 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어떤.
○ 고민서 위원
뭐 사료, 퇴비.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퇴비화로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스는 이제 수소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바이오가스화 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높이는 방법은 이제 그 시설이 처음 짓고 나서 여태껏 한 번도 점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진단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단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1개열화로 돼 있는데 2개열화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잖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사료 퇴비화되던 비율이 너무 높은데 사료퇴비화가 지금 재고가 누적되어가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은 퇴비화를 해서 그때그때 업체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다가 올해 4월 기준 기사를 보면 재고량이 누적돼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쪽으로다가 방역 가스와 촉진 계획만이 지금 살아 있고 그 법안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저희 시도 조금 더변화를 빨리 하셔서 바이오가스와 촉진 계획을 조금 더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자체별로 틀린데 채소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교육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비화시킬 때나 사료화시킬 때 보면 염분이 제거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시민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를 계속 앞을 내다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숙제로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만큼 시민교육에 좀 총력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점차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에 신호등 분리수거 시범사업한 거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결과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가 이제 쓰레기가 좀 정리가 안 되는 취약 시대에는 많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 방향을 하고자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상 접근성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외관상, 그리고 용량상 너무 불충분한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불어 질문을 더 드리자면 우리 시에 개인주택에, 단독주택에 쓰레기 배출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기를 사용하게 돼 있고요.
재활용 쓰레기는 배출 방법대로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재활용쓰레기 배출 방법 시 권고사항이 어떤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를 들면 폐지나 스트로폼이나 이런 깨끗한 거는 이제 묶어서 내놓고요.
또 병, 페트병 이런 건 투명한 봉투.
○ 고민서 위원
어디다 내놔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문전, 자기 집 앞에.
기본 원칙이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시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분명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 분리수거대 같은 거를 설치하면 혼선을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구나.
그런데 집 앞에 놓으면 주차나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서 수거율이 떨어지니까 무의식적으로 모아있는데 갖다 버려야 되는구나 해서 자꾸 본의 아니게 집하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시민한테 안내를 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민들도 모르게 혼선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어찌 해야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신호등 분리배출이 이제 시민들이 골목에 시내 동 지역에 좁은 골목이 많아 청소 차량이 진입 못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또 주민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지금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신호등 그 팻말이 없이도 신호등 분리수거대 이전에 그물망으로 설치해놓은 곳들도 있잖아요.
거기가 시가 그물망 분리수거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주민 혼선만 가하고 생활환경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시지 않을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도시환경을 위해서 자원순환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주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든 환경이 잘 되어간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만 지금 유독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버리는 사람이 있고 줍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많은 계몽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그린수소충전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을 하는데 계질을 하는 거죠, 계질을.
계질을 하는데 탄소배출량이 일일 3t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순수한 탄소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메탄.
○ 곽명환 위원
메탄을 계질해서 수소를 모으고 탄소만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탄소도 나오고요.
CO2도.
○ 곽명환 위원
CO2도 나오면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탄소 하나만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탄소만 나오는데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탄소요?
지금 현재는 수소생산시스템으로 인해서 탄소는 별도로 포집 안 하는 걸로.
○ 곽명환 위원
지금은 안 하는데 탄소도 사용처가 있거든요?
탄소도 포집을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 원소예요.
그러면 포집을 해서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메탄을 그냥 수소로 계질하지 않고 떼워서 탄소를 배출시키는 거나 지금 계질하고 탄소를 배출시키는 거나 탄소배출량은 같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거를 포집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CO나 CO2도 포집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 곽명환 위원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포집기를 거기 추가로 달아서 탄소를 따로 포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600N㎥/일 처리량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기존에 메탄가스 생산량에 비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배출 바이오가스 배출되는 거는 전량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혹시 기계가 잠깐 이렇게 수리할 이런 데에 있어서는 뭐 100% 생산은 못 하지만 평상시에는 100%.
○ 곽명환 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그러면 3,600N㎥만 생산이 됐었던 거예요, 메탄이?
수소, 그러니까 융복합발전소가 생기기 전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생기기 전에 나오는 가스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
○ 곽명환 위원
거기에 이제 팔았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거를 제외하고 팔고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니요, 지금 다 전량 수소생산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 3,600N㎥만 나와요, 천연가스가?
아니, 천연가스가 아니고 메탄가스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 곽명환 위원
평균치인가요, 평균치?
평균치예요, 이게?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지만 이게 평균치라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틀리고요.
1년 평균 보면 한 일 60t 보는데 하절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씩 이렇게 다 틀린데 평균으로.
○ 곽명환 위원
하나 궁금한 사안이 우리 지금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기들 이제 분쇄를 해서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편리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오염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거는 이제 하수 분야, 하수도법에 음식물처리기 관련 법제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열처리나 이런 감량화 방법 이외의 단순 봉쇄는 하수처리에 좀 영향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우리 과는 음식물을 재활용해야 되는 과고 하수과는 그 음식물이 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홍보나 캠페인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음식물도 모으면 자원이다라는 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은 늘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공동 주택 단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분양할 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제가 그렇게 감량화 기기, 분쇄기 들어가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감량화 기기는 이제 미생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감량을 해서 그거를 별도로 또 배출하는 거거든요, 저기서.
○ 곽명환 위원
분쇄기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편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캠페인이나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하수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용기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조금 넓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 분리수거대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키워도 괜찮으면 앞으로 보급하는 거는 좀 키워보도록.
이제 그물망도 걸어야 되니까 제작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 하고 페트병도 우리가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물망이 제작을 하게 되면 표착을 그렇게 선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상수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4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의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단월 1, 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계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1,171억 원이며 충청북도 건설위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일반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가하여 2023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충주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노후된 취소시설의 기능 개선과 갈수기 수량 확보를 위한 집수매거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었으며 금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는 당초 123억 원에서 60억 원 증액된 183억 원을 환경부로 신청하였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수도 수질 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295억 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상수도 관망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중블록 구축사업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요 내용은 중블록 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블록 건립 작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52개 블록 중 29개 블록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총 41개 블록에 대하여 확인 예정입니다.
확인된 블록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에 중블록 구축공사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급수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충주시 동지역 일원에 3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2개 사업 또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먼저 면 지역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량면 등 5개 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9억 4,300만 원입니다.
22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 순방 및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읍면동 소규모 마을 단위의 수도 공급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22년도에는 8개 구간에 약 3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취수원·정수장 등 수질 관리 및 홍보입니다.
달천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10개소, 상소원소 4개소의 수질검사 154건으로 취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분석 857건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 실시 결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수질분석 능력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취수원 및 수돗물의 지속적인 수질 분석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부터 43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지반침하 예방과 하수와 오수를 분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 9.1㎞의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밀조사는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 총연장 374㎞의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 및 사직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55억 원을 투자하여 56.08㎞를 계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국비 확보를 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점말에 9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촌에 14개소 정비사업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미처리된 생활 하수를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하천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95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중앙탑 형천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인해 국비 교부가 적기에 교부되지 않은 관계로 다소 공사가 중지되는 등 공정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등과 위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 국비 확보 등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도심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지 저지대 침수 예방사업을 통한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93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충주천, 연수천 교부가 지정됨에 따라 충주천 처리분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수천 처리분구는 충주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감리 및 시공업체를 모두 선정,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교통 대책 수립과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 등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시설 66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 법정 수질 원격 감시 체계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단위공정별 시설물 개보수와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규모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도시기반 필수 환경기초시설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법정 수질기준 준수와 악취 저감 등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에 따른 농경지 등 침수 예방을 위해 봉방배수펌프장 외 5개소를 하수과 직원이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재해대책기관으로 설정하여 비상근무 중 3개반 24명을 편성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가동 체계를 유지, 금년도 19회에 걸쳐 227시간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였고 시설물 정비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시설인 점을 감안 유사시, 안정적인 배수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 기계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5인 | |
| 환경수자원과장 | 강 용 식 |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