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7,800만 원 증액된 45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및 자활근로 북카페 사업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39억 5.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 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76억 1,700만 원, 맞춤형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7,200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32억 3,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 국비 내시에 의거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거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3,7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 600만 원, 상해보험지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연찬회 1,200만 원, 복지업무 추진 공용 휴대폰 사용료 1,300만 원, E그린우편 우편요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3억 8,8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하여 1,4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6억 6,000만 원, 청·장년층의료급여 틀니지원비 1억 원,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비는 5,800만 원을 편성하였다.
또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철거매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통합 사례 관리 지원비 2,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500만 원, 보훈 행사 추진을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현충시설관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2,5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지원 1,600만 원,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 7,200만 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참전 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18억 7,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6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당지원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비로 4억 5,8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2억 4,800만 원,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비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복지단체 운영 지원으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9,100만 원, 6.25 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 감액된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 지원 일반운영비 2,6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자활기금 운영계획입니다.
45쪽, 수입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 1,3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8억 8,300만 원으로 총 29억 5,600만 원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6억 7,700만 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전년도 동일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비 1,000만 원,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사업비 900만 원, 자활센터 건물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보강시설비 4,000만 원 등 총 29억 5,600만 원을 지출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억 1,700만 원 감액된 56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보장비용 환수 등 그 외 수입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금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해외 독립운동 발상지 방문 2,200만 원, 월남참전기념행사 400만 원, 고엽재의 날 충원유령재 및 만남의장 행사지원 400만 원을 코로나 행사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임시 조립주택 철거 및 매각 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본 예산 355페이지 보시면은요.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표창패 제작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 표창패에 가격을 맞춘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맞춘 거예요.
○ 곽명환 위원
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358페이지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매각이나 철거를 하게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번에 추경 때 저희가 매각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가 4가구 있어서 추경에 저희가 매각 철거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동이 이제 실제 매각이 들어가니까 2가구 정도가 더 매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2대에 한해서 이제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철거를 하면 우리가 또 매각을 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전환해주거나 할 예정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나요, 그건?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 곽명환 위원
혹시 매각 사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직 매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시이월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분들이 3개월 더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 지금 새해 2023년 초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이 추경예산안 218페이지 보시면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있잖아요.
한 1,500만 원 가량 삭감을 하셨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추경의 몇 페이지.
○ 곽명환 위원
218페이지요.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혹시?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참전유공자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참전유공자가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또 여기에 맞춰서 세우셨어요.
1,200명을 세우셨거든요, 당초에?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당초보다 지금.
○ 곽명환 위원
8명이 줄었는데, 지금 작년 예산보다 8명이 줄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을 보면 1,500이 불용이 됐잖아요.
1,500이면 지금 몇 명분 정도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30만 원씩 12달이니까.
○ 곽명환 위원
13만 원씩.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13만 원씩 12달.
그 내역은 제가 계산해서.
○ 곽명환 위원
열 명분이네요, 열 명분.
한 열 명분 되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열 명분이 왜 지출이 안 됐냐는 이야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출은 다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1,500.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참전유공자 숫자가 줄은 거죠.
○ 곽명환 위원
1,500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1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참전유공자 분들이 93세.
최하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셨을 수도.
○ 곽명환 위원
아니, 연세는 아는데 10명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또 예산을 세운 건 1,200명분을 세웠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새로 당초예산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전입자들이 많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전입자도 있고요.
또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새로이 조정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 곽명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신 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액이 되게 큰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고민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애시당초 올해 2023년 기준으로다가 생계급여자가 8,600명에서 의료 7,800명, 교육 1,690명에서 2017년도까지 한 5,240 증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총 한 2만 3,000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시가 향후 5년 뒤에 맞춤형 급여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인구의.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터 시작해서 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주거급여도 그렇고.
○ 고민서 위원
올해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느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5년 뒤에는 거의 10%가 생계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로 구성된다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인구도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해가지고 작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상이 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인구에 대한 거는 사실 미지수 알파인데, 인구 증가에 대한 거는.
이 상태로라면 사실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 안 될 수 없거든요.
탈수급 정책이라든가 다른 보안 정책을 세우셔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리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셔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거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포함된 게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성인 대상 프로그램 사업 하나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요, 그거는 올해 신규로, 별도로 세워진 프로그램이고요.
지역사회투자서비스 13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또 별도로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단은 성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저조한 게 청년이나 성인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가 올해 처음 실시됐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처우개선으로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연간 1,500명을 예상하셨고 인당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률적인 보험료인가요?
남녀연령 상관없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라는 상해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들어둘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중도에 그런 변경이 하나도 발생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1,500명인가요?
증가나 감소에 대한.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죠, 증감은 그 시설 종사자에 따라서 다를 수, 변할 수 있죠.
○ 고민서 위원
명수만 변하고 보험료는 안 변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 고민서 위원
명단 관리를 세밀히 하셔야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저희가 대우 수당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공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만큼 또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낭비되는 부분을 떠나서 누락이 되거나 해가지고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363페이지 보시면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여긴.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기존에 1,000만 원에서 250으로 저희가 750만 원 삭감했습니다.
6.25 행사랑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중복사업은 좀 과감하게 설명드리고 삭감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서해수호의 날이 6.25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하는데 이제 거기에 유공자 표창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 기준에 6.25 또 표창을 하거든요.
그거랑 며칠 겹치지 않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 곽명환 위원
기존에는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기존에, 최초에.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최초에.
그거는 6.25 기념행사는 제향군인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세우고 있고요.
○ 곽명환 위원
아니, 6.25는 그런데 서해수호의 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 서해수호의 날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보훈단체 설명드리고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3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세입예산입니다.
23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22년 대비 242억 4,800만 원 증액한 1,616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1,465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43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23년 당초 세출예산은 22년 대비 194억 9,100만 원 증액한 2,227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사무국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입니다.
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사업과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4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및 행사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읍면동의 경로 행사 등 노인 여가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3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중단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자 1,23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36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노인돌보미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재활용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이·미용 봉사 식사 배달 지원, 경로 급식 지원을 위해서 5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효도수당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지원에 109억 9,6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에 5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 10만 원의 감사효도비를 지원하고자 12억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9988행복지키미, 공익형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사업은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중단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민간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 자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으로 1억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노인복지관 냉난방비 교체로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에 6억 2,300만 원, 노인대학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책임 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안마의자 임차 지원,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22억 6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11억 7,800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으로 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중단 경로당 감염병 예방 지원으로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기존 화장로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보수를 위해서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수급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관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 수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10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에 5억 7,8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74억 9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 발급 수수료 등 5개 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 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 가능 검사비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에 1,3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급식 지원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중단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사업에 1억 6,0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에 2,000만 원, 장애인 자립보험 운영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16억 8,8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1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 시간제 사업에 4억 3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에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중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 취업 지원에 7,300만 원,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에 5,1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1억 1,500만 원, 직무지도원 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지원에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방문 간호 등을 위해서 93억 6,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에 1억 900만 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 지원에 1억 5,100만 원,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 지원에 5,100만 원, 장애인한부모가정인 지원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에 25억 2,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에 2억 2,400만 원, 청소년 발달 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지원에 4억 4,4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대학생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으로 6개 단체 23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 보강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특별교부수당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상단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3억 3,600만 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사업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재활 증진에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중단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6,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지원조사를 위해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에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800만 원 증액하여 1,618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에 3,4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지원, 인력 지원에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에 6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인 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9988행복지키미에 24억 8,500만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103억 3,000만 원,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27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 인건비 지원에 9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에 3,8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문화동 청운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5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3년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총 20억 4,300만 원으로 22년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노인건강증진사업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600만 원 증액한 1,416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 보조금 반환 수입은 1,400만 원, 기타 수입을 6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8,200만 원 감액한 2,09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단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성금 및 관급자재대 지급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지원을 위해 8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차상위장애수당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중단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 시설 개선을 위해 성립 전 예산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하단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건, 총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총 2건입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등 총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은 보면 지금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보니까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워서 이용량이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안 세우신 거 보면 오히려 예산은 증가했거든요.
물론 국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비도 당연히 자연 증가하는 분이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결국 예산만 세워놓고서 이렇게 사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지원사 매칭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그럼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금액에 대한 인상분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된 것도 인상이 됐고요.
보통은 5% 임금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됐고요.
지금 장애인활동보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계도 적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활동지원사에게 너무 가혹하게 힘들게 해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2023년도에도 장애인 분들의 편의나 활동 보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예, 물론 지원사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경쓰셔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도 지금 이렇게 활동지원사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애로사항들은 분명히 예견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보시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1,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진흥과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혹시 체육진흥과랑 얘기 좀 해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화장실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
○ 곽명환 위원
화장실이요?
편의시설 설치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지만 읍면동에서도 해요, 또.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장애인과에 이 사업을 둬서 일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종목을, 특화되어있는 비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진흥과에서는 종목 단체별로 그 시설 지원을 하고 있어서 비품 쪽에는 저희고, 시설에 관련된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비품이 아니고 편의시설 설치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특화되어있는 비품 지원입니다, 저희 과는.
○ 곽명환 위원
편의시설이 비품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자라든지, 천막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화돼있는 비품을 저희 과에서 하고 그 게이트볼장이나 전반적인 시설에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동네를 다니면 게이트볼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동에 요청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품이나 이런 것도 동에서 예산으로 들어간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이 사업을 동이나 체육진흥과에 넘겨버리면, 아예 이 사업을 굳이 하느라고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이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저희는 편의시설 관련돼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7건 정도를 수리를 했거든요.
한 9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주덕 게이트볼 대회 때 난로를 구입해줬고, 수안보 게이트볼장에는 냉장고를 구입해줬고, 중앙탑 게이트볼 대회 때는 의자, 대형시계 이런 것도.
기록판까지.
○ 곽명환 위원
대회 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회 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그런 게이트볼장에 필요한 기록판이랄지 이렇게 거기에 비품 종류를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장님.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여기 비품을 보면 거의 기록판이 없다, 시계가 없다 이거는 접근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전부 저희 과로 오시니까 어쨌든 민원 해결을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거 저기로.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게 하면 또 그분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하고 만만한 게 노장과 쪽이라 항상 모든 민원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얼른 이 소소한 걸 저리로 떠넘기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 곽명환 위원
예산 부분도 많지 않고 되게 다 소소한 것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체육진흥과로 보내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게 되면 또 업무 떠넘기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노인들, 어르신들 일인데 그게 그런 양상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그냥 우리가 계속하는 게, 민원 받아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곽명환 위원
오히려 작은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통합하는 게 좋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한 번 논의를 해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부서 간 상의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인데요.
이게 3회 추경에서도 650만 원인가 불용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를 다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경로당의 시설환경에는 전기 점검하고 가스 점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짝수년에는 가스 점검을 하고.
○ 곽명환 위원
아니, 화재보험료 지원이거든요?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이에요.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화재보험.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험사랑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굳이 많이 세워서 불용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입찰해서.
입찰을 받을 동안.
○ 곽명환 위원
입찰차액?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입찰차액입니다.
○ 곽명환 위원
차액이에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차액은 미리 좀 반납을 하시지 이거 3회 추경까지 끌고 오셨어요.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반납을 해주세요, 계약한 다음에.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방향은 노인형일자리 공익형을 10% 감소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 10% 정도를 감했는데 노인일자리 공익형 시비 추가로 감해진 인원만큼을 보강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이 증가가 됐어요, 60명.
59명 정도 증가가 되셨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어디로 배치하실 예정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사회서비스형은 시니어클럽에서 5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행복지원사업, 들꽃아동그룹홈도우미, 마음동행 생명전화, 시니어안전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
이쪽에 이제 아동·청소년 쪽이 이제 보육시설 쪽인데요.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한 352명을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영리사회법인은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내실 데가 없다고 답을 하셨었거든요.
사회서비스형에 보내실 데가 없어서 영리사회복지시설까지 보내셔야 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60명 정도가 또 추가가 되면 이 인원을 또 어디다 배치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번에 2023년 당초예산에는, 정부 방침은 신중년, 386 세대가 65세 노인으로 많이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예산을 늘렸고 공익형일자리 예산을 좀 줄였다가 지금 국회에서 예산 수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예산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점차 계획대로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형.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시비 추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시비 추가분을 10억 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비로다가 조금 지원됐지만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6억 5,000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부산시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나 한 게 있어요.
탄소중립하고 노인일자리를 묶어서 에코시니어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연계사업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좀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사회서비스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시지만 사실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나가계신 분들이 지금도 과잉이거든요, 사실은.
하시는 일에 비해 인원 배치가 과잉이라는 게 시민들 의견이고 불만이신데 여기에 또 사회서비스형이 추가돼서 정말 일자리, 저희도 뭐 심정 이해하고요.
어려움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시민들도 꼭 필요하구나, 해줘야겠구나하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선진적인 사회서비스형을 개발해주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26억 5,600만 원보다 92억 1,800만 원 증액된 71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8억 6,600만 원보다 139억 7,300만 원 증액된 978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인건비를 제외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소모임지원, 여성안심반딧불이존 조성,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 상단,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상근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물품구입 등에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양성평등 지원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문화재 등 6개 사업에 대해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여성 리더십개발교육, 세대갈등 극복 소통 행사 등 4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경력단절 여성 창업 지원은 지급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창업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 공간 임대료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상단,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케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률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충북 해바라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상단,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서비스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중 보호자의 여건으로 치료 서비스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업은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 가족센터운영입니다.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임대료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하여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가족사랑 나눔 통합 프로그램은 가족 나눔 축제 및 나눔 장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방문교육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5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지원을 위해 예탁금과 사업비 42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6개소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3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자체사업은 육아나눔터의 6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등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과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상단,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세대별 월 6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사례 관련한 긴급 위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 상단,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이혼 후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1월 269회 임시회 상정안 조례안 부결로 인해 삭감 요청드립니다.
중간 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55명의 가정위탁양육비를 매월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 퇴소아동 등 자립 지원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해 복지부 권고에 따라 1,00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본인 적립금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한 가정에 매월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상단,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액, 각각 7억 2,000만 원과 도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충주시 아동 청소년 숨&뜰 운영입니다.
숨&뜰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확대와 인건비 증액을 포함하여 민간위탁비 4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08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확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홍보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하단 부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전문가정 위탁을 갖추고 전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중간 부분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상단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은 충주시의 주민등록을 둔 당해연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들이 대상이며 예체능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4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동량면 소재 진여원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1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상단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그룹홈 2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센터를 선정,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상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원 기준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상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은 15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은 센터 냉난방비 지원 외 2건에 대해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부담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월령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4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상단 부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3에서 5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78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관련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새싹EQ능력 함양 프로그램 및 보육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외에 부모부담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의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으로 5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 상단 부분, 가정양육지원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및 상담,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발달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상단 영유아어린이집 입학 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8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전체 아동에 대하여 1인당 7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쪽 상단,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관내 농어촌 지역 소재 법인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농촌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지역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유류비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 통합 버스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는 4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비는 영유아의 등하원과 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쪽 상단,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뒤쪽 수정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 교재 교부비입니다.
평가인증이 유효하고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교재 교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방역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의 개보수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긴급 보수비와 시설유지비,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쪽 상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원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11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연 5회 이상 공연 활동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 상단,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 참석 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청소년 자립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간 부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보건 위생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 1만 3,000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수련원 내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수련원 유지 관리입니다.
수련원 종합 안전 점검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는 수련원 및 생활관 건물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 부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지역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60명의 체험활동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쪽 상단,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및 성문화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상담사업 운영비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상담 전화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 상단 부분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 일식 8,000원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건강 지원, 자립 지원 등 8개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여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또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3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 상단 부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입니다.
만 18세 이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서충주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 상단 부분에 청소년 활동공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호암동 청소년회관 부지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는 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봄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서 73쪽입니다.
73쪽 중간 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호봉제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 하단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남은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236쪽, 여성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79억 3,8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 감액된 67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35억 1,1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증액된 94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상담 부분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이용실적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사업과 설치비 지원은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로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지원입니다.
금년에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 9,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자가 493명에서 50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대수 증가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18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518쪽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조성 2건이며 마지막으로 534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외에 6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436페이지 보시면요.
그 지역아동센터 이동 급식비가 이제 2,000원이 늘어났나 봐요, 그렇죠?
그 7,000원이라는 건 어디서 정해주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도에서 아마 지역별로 시군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그거를 이제 권고안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평가 항목에 넣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군이 5,000원으로 해서 조금 금액이 적었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 6,000원으로 증액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7,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일전에 방학 중에 왜 그 취약계층 아이들이 밥을 사먹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급식비를?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꿈자람 카드.
○ 곽명환 위원
뭐 그런 거.
한 끼에 7,000원 이래서 실제 물가랑 안 맞는다든지 이슈가 돼서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그거는 8,000원으로 이렇게 도가 일괄적으로 했고요.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지금 8,000원이 되었더라고요, 학교 밖이나.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음식을 취식해서 먹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8,000원으로 오른 것은 직접 가서 사먹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듣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비는 상당히 많이 남는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취식을 해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7,000원으로 올라서 이게 타당한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4분기에 6,000원 지급할 때는 사실 출석하는 학생 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년부터는 출석률, 3개월 평균 출석률 70% 미만인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에게만 급식이 지원되는 형태로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취식을 하는 거랑 사먹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예산이 그렇게 작게 잡혀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따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 급식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입소 아동들한테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을 해서 그쪽에서 구매를 해서 간식을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어린이집으로.
○ 곽명환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간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간식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먹는 양이 700원으로 측정됐어도 이게 좀 남을 정도인데.
어린이집 간식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지도점검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메뉴나 그런 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급식지원센터 있죠?
그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는 이제 주 급식.
○ 곽명환 위원
급식만 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 하고 이제 간식 같은 경우는 700원을 지급을 해도 이제 아이 수도 감소를 하고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간식에 대해서 뭐 부족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간식의 질.
○ 곽명환 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질에 의해서 간식이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더 점검을 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간식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일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 우리 시에서 농산물 과일을 가지고 지원을 한 방과후 학생들에게 그런 예산이 농정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는 과일은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그런 과일들이 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일단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44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떤가요, 수련원?
실적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실적이요?
운영실적?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2억 4,700만 원을 위탁, 매년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그거 외에 한 4억 정도가 운영수익으로 자체 수익으로 그렇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정도로 지금 뭐 수련원에서 들어오는 자체 수익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그 금액이 운영실적이 확 줄어들면서 수련원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전을 작년하고 올해 보전을 더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운영이 좀 완화가 되면 저희가 위탁금 주는 거 플러스 자체 수익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실적 좀 저한테 주세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상황 실적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요.
줄었어요, 오히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죄송하지만.
○ 고민서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 예산서.
○ 고민서 위원
446페이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현재 부모모니터링단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뭐 감액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사실 모니터링단 하면 보육 전문가와 부모 두 명, 보육 전문가 한 명 그렇게 구성이 돼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줄어드는 건 국비가 그렇게 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 고민서 위원
사업량이 54개소에서 40개로 감소를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좀 주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 있게 부탁드리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산서 426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금도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이게 매칭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월 10만 원.
그런데 우리 대상 아동 수가 시의 어느 정도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한 470명 정도로 이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인원수 감소에 따른 국비 매칭 기준입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지원됐던 아동 수가 저희 시에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원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기초생활수급 보장, 그리고 만 12세 중에서 만 12세, 18세 아동이랑 만 18세 미만의 시설소유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이 전체 합쳐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기초생활보장 가구 중에서 12세 이상 18세 미만인데 이게 수급자 가정에도 아이들 수가 사실 자꾸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 고민서 위원
그럼 지금 부모님께서 아니면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지금 100% 디딤씨앗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신청을 하면.
자부담분이 가능하면 충분한 사항인 거예요.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 부분이 가능하고 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가입 안 하고 있는 분이 없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게 이제 매칭이 2개까지 지원이 되는 거니까 5만 원을 부담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액이 워낙 크니까 전체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대상자가 거의 100%가 지금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했다는 얘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문화 바우처 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사용 유효기간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유효기간이요?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 고민서 위원
당해연도.
그럼 누적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3개월까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을.
월 이월은 되고 그 당해연도 예산은 그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매월 사용하는 거는 그 다음달로 이월이 되고 다만 그 당해연도에는 다 소진을 하고 소진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연도 이월은 안 된다는 얘긴데 우리가 조금 아이들 사정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이들 바빠요.
이제 가정에도 큰 도움 됐으면 좋겠는데 원래 사업목적이 조금 답답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예체능을 경험하게 해주는 문화적이고 윤택한 삶을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바쁘고 이러다 보면 예체능이나 이런 경험들을 방학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시가지는 지금 5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목적을 다 달성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5만 원을 가지고 지금 당해연도 사용보다는 학기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좀 늘리거나 그다음에 아무래도 방학이 아직 학기가 3월에 신학기를 하니까, 2월까지니까 연도보다는 학기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학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예산이 저희가 1월부터 12월이 그 예산 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그 해로 넘어가면 어차피 그다음 해에는 또 그 예산이 들어 오고.
사실 이제 월 5만 원이면 영화가 요즘 뭐 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알뜰히 쓰자고 하면은 그렇게 다음 연도까지 학기 중에 이월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집행 방법이나 그런 거 할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러 돈이 있으니까 영화를 보지만 사실은 요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도 너무 다채롭잖아요.
저희가 원래 취지 목적은 영화 관련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부분도 문화니까 경험할 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다가 주입하시는 게 문화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즐길 수도 있고 배우고 싶은 거, 관심 있는 사례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계획 자체가 조금 아이들을 너무 틀에 갖고 못 움직이는 곳으로 한꺼번에 몰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폭넓게 사용될 수 있고 정말 목적하에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민원봉사과장 황숙희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7,1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2, 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민원 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1,900만 원,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 및 위탁 교육비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상으로 1,8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권 사무 일반 운영비에 2,000만 원, 하단에 콜센터 시스템 유지 보수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콜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콜센터 위탁운영비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유지보수 용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용 사무관리비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운영 사무관리비 7,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에 1,2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주소정비관리시스템 위탁비 4,000만 원, 입체 주소 구축 위탁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괄 세출예산액은 13억 5,900만 원이며 상위 및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예산 4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11억 600만 원 증가한 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운영비 2,8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2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300만 원, 면적증감발생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2,500만 원 등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적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개 반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측량 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 관리 사무관리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2,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 폐기 일제조사 2,100만 원, 지적기록물 DB 업데이트 2,100만 원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비법정도로보상 시설비로 토지매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 수수료 2,800만 원, 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 등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1억 5,400만 원, 열람통지문 발송을 위한 엽서 제작 1,6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 통지 등이 우편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 공고 시스템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 수용비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1억 4,200만 원 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된 40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경계 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 기타보상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기관 신고포상금 200만 원은 신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개발부담금 환급금 1,000만 원은 환급 대상과 조기납부대상이 미발생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6쪽입니다.
2023년 위생과 세입예산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증가로 전년도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4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9억 3,600만 원이며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7,700만 원, 시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중간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 신규지정업소 지원 외 3건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꿩요리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 좌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로 교체 지원한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간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과 예방 홍보물 구입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과 480쪽 상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유해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 통신비 여비로 국내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부정물량 식품 유통 문제를 위한 식품위생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도비 내시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노인, 장애인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하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중간에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3페이지 식품위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된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은 6억 4,000만 원이고 2023년도 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액으로 식품위생업소와 위생등급 맛집 지정업소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1,000만 원, 과징금 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3,500만 원으로 총 6억 7,000만 원을 수익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맛집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수당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맛집지정업소 지원에 800만 원과 예치금 6억 4,6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300만 원입니다.
258쪽 중간, 음식문화개선입니다.
2022년도 입식식탁 지원사업비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중에 2022년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목욕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실비보상금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말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퇴직하신다는데 마지막까지 무거운 질의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예산서 478페이지.
위생등급 신규 지정업소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생등급업소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죠?
○ 위생과장 김석하
위생등급 지정업소요?
○ 고민서 위원
예.
○ 위생과장 김석하
위생등급업소는 112군데입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음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목표를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위생관리기준 강화를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식품안전나라에 우리 시 위생등급 지정현황을 보니까 각종 체인이나 휴게소 음식점, 골프장 내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대형마트 안에 있는 음식점 외에는 저희 지역 업소는 거의 없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좀 있는데요.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또 인증 기준에 맞추다 보면, 세부 기준에 맞추다 보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자비로 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들이 그걸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대형업소나 돈이 좀 많은 사업체에서는 그걸 따라서 하는데 일반업소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좀 빠르고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인증업소 등록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 고민서 위원
대형체인이나 대형시설 안에 있는 기준들이 강화돼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위생관리기준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세사업장이라든가 자영업 상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생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오히려 더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시민 안전이나 또 우리가 관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동반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리를 해주셔서 대형체인이나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도 위생관리기준을 통과하는데 말고 지역업체들이 위생관리기준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예산서 478페이지, 향토음식거리활성화.
이 사업이 수안보에 꿩 음식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꿩요리 레시피 연구로 선호도 향상의 대중화 도모.
그 레시피가 불충분한가요, 현재?
○ 위생과장 김석하
그게 이제 충청북도 내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충주시에는 꿩요리사업, 수안보 꿩요리거리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수안보꿩요리가 지정이 됐고요.
수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교육도 시켜 보고, 요리도 별도로 유명한, 저명한 강사들 모셔다가 강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크게 관광객들한테 호응받지를 못했고.
꿩을 또 수급하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군데만 지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안보 꿩요리 활성화하면서 꿩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업소마다 지정된 업소는 앞에 모형을 한 마리씩 만들어서 지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업주들도 레시피를 공동 개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안보 온천제 때 1,000명 꿩요리 화합비빔밥에 또 제대로 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꿩 자체가 육질이 열을 가하면 질겨지는 성분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다가 많은 요리를 하는데 이미 개발될만한 요리 종류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못지않게 꿩요리가 많은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런데 이미 제주도는 우리보다 먼저 꿩요리를 하면서 더 많은 관광객 수요를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거든요.
호불호가 너무 센 식품이기도 한데 이게 오히려 수안보 관광에 선입견을 주지 않을까요?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 운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꿩요리만 하는 집이 있고 그게 좀 힘들다보니까 자구책으로라도 다른 음식과 병행해서 꿩요리를 하는 집이 있어서 남은 숙제입니다.
사실 저희도 별 생각을 다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말하신 대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갑자기 뭐 확 없앤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별다른 대책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오히려 수안보는 정말 특화된 음식보다는 마인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수안보 온천축제 때도 옆에서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무안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사가 안 돼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인건비나 유지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대안을 쓰셨겠지만 적어도 수안보를 살리겠다고 수안보 온천제를 하는데도 관광객마저도 내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선호도가 낮은 식품을 가지고 꿩거리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수안보 관광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더 심사숙고해주시고 다른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뵌 분인 것 같은데.
○ 위생과장 김석하
고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안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477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이 있는데 그게 하얀 코팅 가방이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오염 생각하면 비코팅 가방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 어떨까.
○ 위생과장 김석하
코팅 가방으로요?
○ 곽명환 위원
비코팅.
코팅이 안 된 종이 있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게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비코팅하던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구하다가 업주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짜다 보니까 좀 견고한 시설로 하자 그래서 코팅 그걸로 했었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비코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처음에 드린 걸 지금 주시나 보네, 아직 안 나가고.
○ 위생과장 김석하
예.
○ 곽명환 위원
근래에 받은 것도 하얀 코팅..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은 하얀 게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아, 비코팅 그 크라프트 재질.
○ 위생과장 김석하
이따가 몇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향토음식거리.
저도 이거를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 10년 넘었죠, 지원한지가?
○ 위생과장 김석하
10년 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좀 힘듭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이전 8대 때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음식들을 좀 찾아보자, 거리활성화를 시켜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또 꿩요리겠죠?
○ 위생과장 김석하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전에 고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향토음식거리를 도에서 지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청주는 뭐 삼겹살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고.
저희들도 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뭐 저희들도 사실은 동량면 민물고기도 생각을 해보고 또 시내 지역에 순대나 뭐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같은 데 가서 곱창, 안창 골목도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일순간에 수안보는 더 이상 저희가 없으니까 예산을 끊겠다 이래가지고, 자부채로 가고 우리는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변환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인들도 꿩이 지금 힘들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몇 집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영업주들과 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관 위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오랜 세월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주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조금씩 지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건다든지 해서 다른 음식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 위생과장 김석하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수십 년 동안 위생업무 하지만 다른 음식도 대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마땅히 찾기는.
○ 곽명환 위원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이제 또 가실 텐데.
이거 고민 그만하시고요.
뒤에 과장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기 480쪽에 보면 건국대학교에 글로컬 산업협력단.
○ 위생과장 김석하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거기에 보면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 있죠?
거기에 5억 2,500 예산 책정돼있고.
또 거기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거기 건국 쪽에서 똑같은 글로컬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센터가 산업단했는데 같이 따로따로 돼있는 건가요, 이게?
○ 위생과장 김석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당초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충주시 관내 어린이집 케어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사회 약자들 계시는데.
그런 데도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시니어팀을 만들어서요.
두 명을 더 확보를 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같은 산업협력단 내에 있는 거라면 2개 센터하는 거보다는 이게 한 개의 센터에서 같이 합쳐가지고 그냥 하는 게.
○ 위생과장 김석하
1개 센터에서 같이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7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황 숙 희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김 석 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