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8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2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타수입 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3건 3억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5건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5,100만 원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지원 인건비와 고지서 송달 일반운영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전시관 생태공원 위탁관리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사업 보조금과 전국 대회 참석 보상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입니다.
팔봉유원지 등 4개소,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등 유지 관리와 인건비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와 능암늪지 용수 공급, 금릉1 양수장 위탁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쇠저울못 생태습지 유지관리비와 전기료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비내길입니다.
비내길 환경정비 인건비와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입니다.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입니다.
비내섬 환경정비 인건비와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비와 비내섬 화장실 설치 시설비 등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관리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와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지원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간 강사비 지원과 해설사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생물 사업 사무관리비 및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 등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과 사체 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야생생물 인력 단속 및 구조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설치사업 시설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집니다.
기본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로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집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주 제1부터 제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3건에 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5,9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비로 자연생태체험관 입장연수비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위반 등 과태료 1,700만 원,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부담금 21억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50억 5,000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13건, 9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원, 충주 제1부터 제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와 용교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자연형 하천 관리입니다.
자연형하천 단절구간 연결 시설비와 하천 유지 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 위탁운영비와 대수선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하여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금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충주 제1부터 제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7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일반과 특별 주민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매칭에 의해 2개 사업으로 운영하며 생계비 지원 보상금과 소득증대와 생활 개선을 위한 민간보조비, 시설비 9억 5,500만 원과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기초자료 조사 지원 인건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충주댐 저수구역 내에 유입된 부유물 제거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지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제조 및 상설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입니다.
약수터 12개소 관리인건비와 시설보수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48개소의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 및 자동관측시설 점검 정비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용역비와 가축분뇨 지도점검, 방재작업 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 관리인건비와 시설보수유지관리비로 7,600만 원을, 개방화장실 용품 구입 관리 보상금과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엽서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 생산시설 증축사업입니다.
농업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미생물 배양 생산시설 증축, 첨단 대용량 미생물 배양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등기구 교체를 통한 주민 생활 환경개선시설비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비용 부담금은 상하수도 요금과 통합 부과함에 따라 위탁경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4,8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2,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환경 분야 우수 상사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제본천공기 등 사무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원입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사업 성립 전 예산 기금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댐 부유물 운반처리사업 성립 전 예산 기금보조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친환경청정사업,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외 6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페이지부터 54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인허가 용역 외 1건으로 용역 추진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관심과 격려가 기후에너지과 업무 처리하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168억 3,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5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판매수입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 관련법 위반 및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1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원 감시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8억 2,600만 원을, 기금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1건에 대하여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억 800만 원 감액된 27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6억 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등 통신회로 등에 6,700만 원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강산 소재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광산마을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5억 6,500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충주 3수력 기본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음성 그린에너지건설본부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기후변화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하여 1,000만 원, 온실가스배출건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6,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녹색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에 20억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거점사무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외 1억 5,0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군소음피해보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보상금 지급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지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 등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업무추진에 대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등에 대하여 6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용 전기화물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총 6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과금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00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33억 5,000만 원, 현재 운영 중인 충주 연수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비로 2억 4,400만 원을,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호암동, 칠금동, 서충주, 살미면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 9,400만 원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48억 2,800만 원을, 운행경유차 매연여가장치 부착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LPG 화물차 신규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관리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물품 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국비 3,100만 원을,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등에 도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에 1,2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시설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300만 원 증액된 47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5,3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액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명시이월액은 사회적 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 등 7건에 대하여 19억 9,8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시민들이 더 따뜻하고 살맛나는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402페이지 보시면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이 증액됐네요?
16억 7,500.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당초예산에는 200대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4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12월 12일 현재.
그런데 당초연도 계획이 250대인데 환경부에서 50대 추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50대에 대해서 16억 7,500만 원을 3회 추경에 계산을 하였고 현재.
○ 곽명환 위원
총 추경 승인이 21일에 날 텐데.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현재 지원 신청한 댓수가 20대 정도 지금 지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은 50대 정도를 9일 만에 소비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현재 194대가 지원이 완료된 상태고 대기가 20대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신청 중에 있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 곽명환 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이월해요?
예산 남으시면.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산 남는 건 이제 불용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거의 250대의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환경부에서 조금 그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번.
○ 곽명환 위원
아니, 가내시는 늦게 내려왔다고 치고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21날 본회의에서 승인이 돼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 12월 31일까지잖아요.
10일 남았는데 10일 안에 한 30대가 더 소진이 돼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현재까지는 이제 어제까지는 20대가 신청이 됐고요.
이 며칠간에 계속 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차량이 나오나?
본 예산서 930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전기자동차 지원액이 상당히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게 이제 저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환경부에서도 이거 계수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100대 분으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반기, 한 2∼4분기 때 다시 환경부하고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미진한 시군 교부금을 다시 해야 돼서 많이 지급하는 시군에다 이렇게 재교부해주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집행 사항도 있고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금년도 예산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금년도 예산의 반토막, 당초예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우리 시가 올해도 전기차 보급을 많이 못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현재 저희들이 전기차 보조금 한 780여 대를 지금 보조를 해줬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애초에 받아온 분량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충주시가.
그래서 보조를 보급을 많이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당초에는 아예 50%를 싹둑 잘라서 보급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미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다 이제.
○ 곽명환 위원
지금 소진 다 됐을 걸요?
11월말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조금 남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돼있고 올해 추세는 조금 수소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충주시가 잘 돼있어가지고 수소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곽명환 위원
정부에서 깎는 건 아니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그런 건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뭐 수요를 맞추려고 시에서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과금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7대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7대, 700만 원 정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게 인지도가 높으면은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데 7대 가지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한 아파트만 일단 대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호응도가 높다 그러면은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대당 100만 원이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 곽명환 위원
하여튼 뭐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1페이지에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도로 부과되는 거, 그거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올해가 처음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처음입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도에 부과되는 세 가지고 하는데 시 비율이 너무 높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도에서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는 타 시군이 지원을 안 해서 충주시에 배정이 조금 더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광산 주변 마을이 얼마나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충주에 광산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선정된 게 세 군데, 하일 광산하고 덕산, 금림 소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시에는 소재하고 있는, 지금 운영 파했거나 운영하지 않는 광업권 중에 유해 물질이라든가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곳은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요즘은 살미면 지역에 석면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허가를 안 해주는, 불허해주는 이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안 할 수 있어요?
광산허가를 안 해줄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살미면에 들어온 거를 석면 발생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도에다가 의견을 넣어가지고 그게 조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광부 하나만 살아있어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업권 연장이?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광업권이 설정이 돼있는데 광업권은 설정된 다음에 광산허가, 채굴허가 이러한 절차를 받아왔고 하는데 아직 광업권 허가가 나갔다고 채굴허가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 부분도 안전을 기해주시고요.
이게 명분상 이름만 거창했지 사실은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외진 곳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량이라도 좀 늘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잘 알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저희 올해 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예산서 932페이지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죠?
2년 유예기간 두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내년부터.
○ 고민서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예산하고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전부 다 완료가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이게 그 가스열펌프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대형 냉난방기 시스템의 모드를 전기로 이렇게 구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로 구동을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해준 사업인데 대형 냉난방기기 때문에 대형 학교라든가 공사장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크게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교육 관련 부서는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거는 이제 법에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어쨌든 지금 해서 2025년 1월 1일 시행 전까지 불필요한,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불필요하게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실가스 배출 건 있잖아요.
2022년도 실적이 어떻게 예상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올해는 그래도 할당된 배출량에 비해서 감축량이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받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2021년 대비 큰 변화는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 86개소가 온실가스 배출건 거래제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할당량이 점점 감소가 돼서 배출건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거의 지금 뭐 기후변화 위기에 지금 기후에너지과는 거의 탄소배출에 거의 사활을 걸 만큼의 중대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시의 방향도 그렇고.
그런데 온실가스배출거래제에 앞서서 저희 시가 탄소 부분이나 좀 줄이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탄소중립시범사업도 환경부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서 선진적인 모델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좀 세입을 걷어들이긴 커녕 세수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초예산안 보면 굉장히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은 예산 중에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좀 줄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뭐.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곽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서 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라든가 매연여과장치 조기폐차 이러한 것들에서도 국비에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가내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매칭해서 이제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더 많이 줄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멈출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 구매나 지금 저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런 데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각각 잘 설명도 해놓으셨고 그 각각의 이유는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는 대상 지역 차이에 따른 사업량 감소 이런 이유를 적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확대 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립률 제고 목적이라고는 했었지만 저는 사실 확대 계획이라고 보기가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지난 정부에서 처음 발전량 목표치에 비해서 지금 한 10% 가량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진짜 확대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과장님께서 잠깐 부재중이셔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 때도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기후에너지과에 관련된 업무는 사실 앞으로 저희가 필연적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심한 부서이고 또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어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중립 같은 기후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되시는지.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가 이렇게 정권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게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서 국비지원사업도 많이 줄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탄소 기후 대응에 대한 정책은 국가하고 같이 발맞워서 나가야 되고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불편을 감수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께서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불편한 것보다도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시책을 발굴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교육부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차근차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사실 기후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가 효과가 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너무 들쭉날쭉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한번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래서 저희들도 덧붙여서 한말씀드리면 탄소중립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할 때 400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4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큰 성과물이라는 게 큰 공공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 공부, 사회적 인프라 구축 또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방향 이러한 사업으로 하는데 결과물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것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래서 노고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고민 아니면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줄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928페이지 보면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 및 계량사업에 14억 2,900만 원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가 그냥 지붕에서만 있는 것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거 말고도 지금 슬레이트가 시골 지역에 적체돼서 쌓여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뭐 법적으로도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많은 게 있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방향이 처리가 바뀔 수 있는 건지.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에는 당초는 주택계량하고 주택철거사업하는 데에만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미리 뜯어놓은 거에 대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국고정산을 했을 때는 문제가 돼서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치된 폐기물도 슬레이트도 있는데 이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 사업대상지에 좀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작년 예산 대비 16억 2,800만 원 감소한 76억 3,9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8억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3억 원,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5,6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2억 원,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3억 원, 공동집하장 확충 1,500만 원, 친환경청소차 구입으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5,000만 원, 농촌빈병수거함 설치지원 3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1억 5,8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2억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사업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작년 예산 대비 86억 9,600만 원 감소한 397억 9,100만 원입니다.
국토청결추진입니다.
청결의날 캠페인 추진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으로 125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입니다.
폐기물 감시단 유지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물 제작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마을 1CCTV 지원사업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입니다.
클린센터 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 원, 보험료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입니다.
클린센터 차량 유지비로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센터 시설 보수를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수거용 트럭 구입을 위해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으로 2,000만 원,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으로 1,200만 원, 공상치료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비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친환경청소차량 구입으로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국비 5,6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로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관리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용기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및 정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국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폐수수선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6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위생 및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보수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등 검사대행 용역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매립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침출수 이송관리 준설 등 시설관리 2,000만 원,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등 관리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원달천마을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감시모니터링 요원 수당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4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입니다.
재활용시설 선별사업 신증설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대소원면 발전지원금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수입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조성 규모는 63억 6,000만 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의비 27억 4,000만 원, 지출 예상은 17억 원으로 23년도 말에는 74억 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총수입액 91억 원으로 전입금 25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63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91억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7억 원, 예치금 74억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63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으로 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정마을 표지석 설치로 4,500만 원, 성종1리 마을안길정비로 1억 5,500만 원, 탄동마을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금곡 마을회관 건립 2억 원에 7개 사업으로 총 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7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은 63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 증액한 76억 3,1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300만 원 감액한 447억 8,9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에 대하여는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외에 15건으로 예산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용역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목 변경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 곽명환 위원
용역하신 적 있어요, 산척면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산척면이요?
쓰레기봉투.
○ 곽명환 위원
매립 콘크리트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산척면 명서리 대우건설 그거 관련.
○ 곽명환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 그거요?
매립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특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했더니 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전용을 해서.
○ 곽명환 위원
전용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전용을 한 거죠.
○ 곽명환 위원
전용은 의회 보고사항이잖아요.
예산의 전용은 의회 보고사항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전용이 아니고 하여튼 과목 변경을 해서.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죄송합니다.
운영을 해서 그 폐기물 확인, 매립이 얼마나 됐나 확인차 위탁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목변경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2,000만 원을.
그런데 목을 변경하는 사례는 자주 있어, 그렇죠?
남은 예산을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목을 새로 만드신 경우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우리 의회로 보고했던 목이 아니잖아요, 용역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만든 건데 그거는 그 목 변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목을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 심의를 받는 거는 이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그렇게 목을 만들어서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 용역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꼭 새로운 용역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급하면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예산 심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949페이지, 음식물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에서 바이오가스 판매수입금이 0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올 초에 바이오가스를 전량 수소 생산하는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도시가스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를 안 하고 전량 수소를 생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판매하면 0원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줄고 있는 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생산량은 줄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수소로 전량.
○ 고민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가스, 우리 음식물재활용률이 그래도 품목 중에서는 제일 많잖아요, 재활용률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바이오가스로다가 좀 더 준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49페이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정마을 일시금 신청하셨잖아요.
혹시 이 일시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뭐 명시받으신 게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그 정확하게 받은 건 없고 이분들이 이제 매년 1억씩 매립장 종료 시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 32년까지 아직 10년 이상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매립장 수명이 연장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매년 1억씩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이 금액이 찍어서, 다른 데서 이사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매년 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덜 받을 테니 일시불로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세세하게 받아야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주민 의견 같은 건 다 확인하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그런 기금이나 뭐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 쪽의 마을에 가면 혼선도 많고 다툼도 좀 생기고 하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일시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차후 사업도 그래도 아무리 산정마을로다가 권한이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사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948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지금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이 되면 이제 미처리분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폐기물이.
○ 고민서 위원
미처리분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양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 21억 원은 아마 올해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웠는데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 고민서 위원
아니, 줄이셔야죠.
줄이셔야지 우리 과명이 자원순환과잖아요.
자원순환을 원활하게 하시는 게 최대의 사업 목표시고 그게 환경이나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걸 하셔야 되고 그래서 폐기물처분량을 줄이시는 게 자원순환과의 최대 목표사업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폐기물량을 줄이셔가지고 환경이나, 예산 부분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환경이나 예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9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기금 6억 2,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대소원면 부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도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22년 당초 대비 2억 2,300만 원 감액된 20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12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3,300만 원, 재료비로 2,200만 원, 시설비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급수시설비 총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대소원면 부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에서 965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억 8,800만 원 증액된 849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960쪽, 계속 965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5쪽,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 수익은 총 276억 100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4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수입 총 24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으로 2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기타 수익료 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 준공검사, 자재검사,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으로 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4억 원, 6개 시군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2억 5,100만 원,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처리부담금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7,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기타 유동부채수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 일반용수도 사용량 감소, 국고보조금사업 매칭사업비로 인한 부족재원 90억 5,6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에 281억 5,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 1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 편성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예산으로 총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에서 972쪽 상단까지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2쪽 중간 부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총 9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부분입니다.
배수지 CCTV 카메라 운영수수료 2,800만 원, 정수장 및 안내실 CCTV 카메라 운영수수료 2,100만 원, 초음파유량계 검교정 수수료 2,700만 원, 배수지 원격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수수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취수보물막이공사 및 장비임차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5,700만 원, 하수도사용료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4쪽입니다.
재료비로 기계 분야 재료비 외 2건에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 외 2건에 2억 5,9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로 5억 6,100만 원, 정수구입비로 5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험연구비로 초자기구 외 3건에 6,7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75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단월정수장, 광역배수지 조경수 관리에 3,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 작업에 8,000만 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에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단월정수장 상황실 모니터링설비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단월 1,2정수장 밸브류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첨단, 메가가압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제 1,2시설 모터펌프 수선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염소자동투입설비 유지관리 외 5건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력비입니다.
단월정수장 배수지 23개소 및 첨단, 기업, 메가폴리스가압장 전력료 15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부터 979쪽입니다.
급수시설 및 계량기 유지관리예산으로 2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재료비 5,0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수선용 재료비 6,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노후, 동파, 부동계량기 구입비로 1억 3,2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2억 1,000만 원, 옥외검침기 신규설치 9,400만 원, 불량옥외검침기 교체비로 2,100만 원.
977쪽입니다.
노후급수장치교체 1억 8,000만 원, 상수도긴급누수복구에 6억 원, 가압장유지관리 및 보수에 3억 1,600만 원, 소화전 유지관리 및 보수에 3,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배상금 등으로 상수도 피해배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리예산입니다.
신설공사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등 총 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79쪽, 하단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관리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등 총 6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0쪽부터 984쪽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5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예산으로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생산 관리예산으로 단월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에 3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 신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원, 노은면 농어촌개발용수 개발사업에 7억 원, 대소원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확충입니다.
용탄2통 외촌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총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상수도관 이설 등 6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 가압장 실시간감시구축 실시설계용역에 1,900만 원, 총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상수도시설 파손 및 유지 관리에 긴급하게 집행하는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내진보강입니다.
단월 1,2 배수지 등 4개소 내진보강으로 총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7쪽, 하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22억 5,300만 원.
98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안보면 미륵마을 수질관리개선사업으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자산취득비 등으로 배수지 유량계 교체구입으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14쪽,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기술진단 용역비로 2,000만 원은 기술진단 시기 미도래가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한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액 16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4,300만 원 증액된 624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서 418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419쪽에서 424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영업외 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투자자산 처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 가뭄, 장마, 홍수 등으로 취수 원수 수질이 악화되어 역세척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수장 생산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2022년 가스안전공사 일정으로 인하여 점검이 불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예산을 1,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428쪽에서 429쪽은 일반운영 및 인력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행정사무자산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브론산염 분석 기기 구입에 따른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도비 반환금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로 20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총 4개 사업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1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3회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4페이지, 우리 원수구입량 사용량이 줄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내리셨고 정수구입은 한 2022년 대비 2023년에 한 695t 증가를 했어요.
예산상의 변동을 안 세우셨거든요?
원수구입비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51t 증가를 했는데 예산을 감하셨어요.
이거 예산사용량 집계 맞으신 건가요?
예산서 974페이지요.
원수구입도 2022년 대비 2023년 151t 증가를 세우셨고 정수구입도 2022년 대비 2023년에 증가를 세우셨는데 예산상의 변동은 오히려 원수구입비는 감을 하셨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제 예산 원수하고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매월 이제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하는데 그전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세워놓고 열두 달을 나눠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한 거는 금년도부터는 작년 대비 예산편성을 했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부족하거나 좀 가미되면 추경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사용 예상량은 근거 없이 그냥 세우신 건가요?
2023년도 사용 예상량을 세우셨잖아요.
근거 없이 그냥 세우신 건가요?
근거 있으시니까 기준량을 제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 고민서 위원
그 원수구입비가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151t 증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사실 지금 원수는 이제 침전수라서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그런 물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하는데 기업들이 침전수 사용률이 점점 줄고 있는 게 많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말씀하신 대비 이제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량은 증가를 계획 세우셨고 정수구입은 늘어났다고 했는데 예산상에는 안 보이고.
이거 사용량이랑 예산이랑 세우실 때 너무 계획성 없이 세우신 거 아닌가, 근거도 없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저희가 예산의 흐름을 보려면 추계나 사용량이나 이런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건 변화의 흐름과 너무 상반되는 예산 근거 제시를 주셔가지고요.
한번 살펴보셔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2021년도, 2022년도 사용량 대비를 시켜서 좀 1년 동안 사용했던 양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을 해서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장님.
○ 의장 박해수
제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니까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 통해가지고 몇 가지 의견만 개진 좀 하려고요.
지금 정수비 문제는 우리가 삭감을 해서, 정수비 삭감을 해서 다시 할 때 몇 가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3차 광역상수도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긴데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를 안 하고 안 했는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1차, 2차 광역상수도 관 하나가 직경이 1m 50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붙여도 3m인데 한 3m, 5m.
이게 충주댐 통해가지고 충주역 통해서 주덕, 대소원에서 용원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주 전 지역이 지금 지하 관 2개가 지금 묻혀 있어가지고 저거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충주 발전에 관 밑으로, 지금 저 토지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강제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저거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용역도 없었어요, 지금.
시민이나 우리 충주시 발전에 용역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자기들이 이 관을 3차, 하나를 더 묻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 번째 2차 광역상수도일 때 우리 충주시한테 배분된 게 16%인가 무슨 그것밖에 안 됩니다.
200% 중에서 2,000이 122%예요, 그거 다 하이닉스로 가는데.
그럼 여기서 3차를 해서 지금 타 지역, 우리 음성, 금왕 이쪽 일대 충북 공단하고 다시 경기도 일대 안성,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단순하게 식수나 농업용수 같은, 우리가 좀 광역상수도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업용수로 갈 때는 심각하거든요, 우리 충주는 꼭 막아놓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 뭔가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용역 결과를 같이 간다든가 용역을 어떻게 하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지금 올해까지일 텐데 내년에 당장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확정 발표해지고 공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 나가서 또 괜히 길거리 사달 이걸 지금 바라는 건지.
의회에 일체 협의를 하기로 해놓고 협의도 안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때 그 석면 골재를 싸놨던 사토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석면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산업에 그러니까 석면이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에 우리 충주시도 중앙탑 앞부분에 제천 청풍에서 온 석면 함유된 원석으로 만들었다가 석면 함유량이 나오고 그거 전부 다 원위치시켰어요.
그래서 2m 복토하는 걸로 맞췄는데 지금 3개의 여수로 공사에서 엄청난 양의 석면 골재가 나와 있는데 저거 지금 대기 중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가 지금 물에다 묻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주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충주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석면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용이에요.
완전 이 사람들이 수자원공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서 모든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록 공개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도 그렇고 석면위원회.
그리고 이 사토장에 대해서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다가 충주시 시민들을 위한 무슨 시설물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안 돼 있고.
도대체 해당 부서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시민의 건강이고 충주시의 안전이에요.
의회에서 그나마 힘들게 해서 정수비 삭감해가지고 그 정도 해놨으면 이제 본청의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죠.
언제까지 의회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든가.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형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이제 3단계 광역상수도 관련된 사무조직이 상수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사토장 관련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이건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3단계 광역상수도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광역상수도가 진행되는 것은 2단계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또 지금도 용수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1만t에 대해 용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3단계 광역상수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 실시설계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가 되면서 실제 물량이 얼마가 필요한 거고 그런 사업량은 정수장을 증설할 건지 아니면 관로를 더 추가로 묻을 건지 그 내용은 이제 내년도에 기본안에 설정이 되고,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서 11만t 중에는 저희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물이 한 6만t 정도 됩니다.
충주시 입장에서는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용수를 확보해야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충주시민 대상으로 공청회도 좀 진행이 될 거고 저희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어떤 설계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력하면서, 협의해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최대한 충주시 물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국장님 안 오셨어요?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지금 상수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일단 기본계획안이 나와야지만 대체가 가능한 버전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자료 공개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해당 부서 국장님이 이런 걸 같다가 뚜렷하게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래놓고 저쪽에서 통보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이렇게 없어요, 진짜?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3단계 사업은 내년도부터, 어떤 지금까지는 충주시와 협의할만한 그런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 수자원공사에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충주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 협의에 대한 내용가지고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업하면서 충주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장 박해수
충주시 자체적으로 용역해봤어요?
이거 지하지장물에 대해서.
○ 상수도과장 이형우
자체적으로 용역한 건 없습니다.
○ 의장 박해수
왜 안 했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용역을 저희들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게 어떻게 충주시민하고 충주시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걸 사전에 용역을 해서 나중에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뭔가 대립 관계가 됐을 때 이런 용역을 내보내야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통보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 실시설계나 그런 자료들이 갖춰지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 충주시에 관로매설을 위해서 이제 도로굴착심의 요청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뭐 수자원공사쪽 관로나 도시가스 관로나 저희들이 땅을 자꾸 내주다보면은 충주시에서 필요로 할 때 사업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심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땅을 내주고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2차 때 대형수도관 파손이 됐을 때 대형송수관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우리 충주시에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관망도는 지금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1,350건이 터졌을 때 저희 충주시의회에도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하루 만에 끝났지만 저희들은 한 4일에 거쳐서 적수 문제도 해결하고 좀 큰 고생을 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유지 관리 쪽에 좀 강력하게 인력 투입도 하고, 예산 투입도 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 의장 박해수
굴착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죠?
○ 상수도과장 이형우
굴착심의위원회는 한 여덟 분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그 여덟 분이 어떻게, 다 충주시민이에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네, 저희들 총 경찰서, 충주시,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직원, 일반 시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충주시 의원은 포함돼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정확한 명단은 제가.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에 한 번 확인하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지금 이게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나중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주시에서 굴착 심의를 해줘야 굴착을 할 수가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협조 오면 굴착심의해 줘야지 도로과에서 굴착심의 안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번에 대형수도관 파열됐을 때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니까 그때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당분간 막았는데 충청북도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바로 공사 진행됐잖아요.
굴착심의위원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광역상수도사업하는데 전혀, 가장 큰 힘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힘이 못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나중에 도로과 굴착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선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요청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거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하여야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어떤 업적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행정기관에서 해서 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의회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같이 저희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할 때보다는 좀 더 시민이 편리할 수 있게 그런 편리를 먼저 주장하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를 해봐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해수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충주시 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지금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고.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앞으로 하는 겁니다.
○ 의장 박해수
통보를 받은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서류상 통보받은 건 없고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도 3단계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이 회의상에서 인지가 돼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의장 박해수
원래 그 정도까지 밖에 몰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이제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어쨌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돼 봐야만 사업량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가 안 돼 있는데 저희 충주시에서 어떤 자료 입수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지금 충주시에서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는 시점은 기본설계가 완료해야 되는 시점쯤 되면은 저희들이 자료입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이미 다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받을 게 뭐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기본설계라는 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아주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 의장 박해수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가는 도중에 바뀐 게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 의장 박해수
기본설계하면 실시설계로 그대로 가는 거지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변환이 되는 게 뭐 있냐고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그냥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에서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조성을 하는 거고 그거 기본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실시설계에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걸 지금 의회만 걱정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변경된 게 뭐 있어요.
다 보세요, 용역보고서 다 보면 다 똑같지 뭐가 달라요.
기본설계서부터 의견이 들어가야 실시설계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기본설계에서 반영을 시켜놓고 하면 실시설계는 어떤 디테일한 설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설계를 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설계에서 어차피 사업구상안이 나와야만 저희 충주시하고 수자원공사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박해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8대 때 지난번에 있었던 협의나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굴착심의요청위원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시가 회피할 근거가 없다면 사실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도 늦었지만 3차관 사업 이전에 우리 시가 지금 충주댐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것도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우리 시가 가져야 되는 앞으로의 향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 물 확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시군에다가, 인접 시군에다가 오히려 경쟁력을 뺏기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가진 자원인데 다른 데에다 주고 있고 저희는 피해만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주댐 이후에 상류 부분에 하려고 하는,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많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피해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고 저희 경쟁력도 갖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껏 피해 봤던 관광사업이나 이런 환경 관련된 규제도 관련 부서에서 풀 수 있도록 조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전반적으로다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이번에는 저희 이점도 가져오는 방향을 가져야지 단순히 지금 관로 매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번에 저희는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하느냐의 관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부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가져야 될 부분에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시의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그냥 단순히 행정절차를 기다려서 실시설계까지 가보겠다, 굴착심의 가보겠다가 아니고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집약적으로다가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저희 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같이 좀 협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지난번 2단계 광역공업용수 개통사업 준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시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환경부장관에게 10년 동안 충주시민들이 물을 내주고, 땅을 내주고 인내했던 시간을 보상해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시장님께서 저희 상수도과, 이 댐과 관련된 건 상수도과 우리 단일부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과마다 지시가 된 상태고요.
저희도 이제 3단계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수자원공사에 받아낼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짚어가지고 충분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좀 이번에는 단순히 한 번에 단기다발성의 이점을 획득하기보다는 충주시의 미래 비전을 보고 조금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행정기관이 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충주시의회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충주시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2쪽, 2023년도 당초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56억 3,000만 원, 지출 18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익 370억 5,600만 원, 지출 44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26억 8,6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7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41억 4,200만 원입니다.
993쪽부터 1001쪽까지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2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수입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 2,300만 원, 하수도슬러지건조물 판매수수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8,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기금) 102억 5,100만 원 등 총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2개 사업에 3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 신규사업으로 목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5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로조사용 CCTV 및 준설장비 등 유지비 2,000만 원, 하수관로준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에 호암택지구역, 하수장측정계측기기 관리운영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6쪽입니다.
차량 선박비 2,6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 운영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부터 1008쪽 상단까지 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등 총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8쪽부터 1013쪽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입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 각종 시설물유지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충주처리장 보일러 역화방지장치 교체를 위하여 소화가스 배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13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2건에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지원은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총 7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TOC 분석기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수질 TMS 및 계측기 유지관리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로 무인전자 경비용역 수수료 1,100만 원, 충주처리장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2,400만 원,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1,300만 원, 수질검사 TMS 정도검사 수수료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5쪽입니다.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총 6건에 5,000만 원, 전기설비검사 및 진단수수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6쪽입니다.
유량계 등 각종 검사수수료 2,700만 원, 충주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1억 1,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4,2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출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차료에 CCTV 임차료 2,100만 원, 하수협잡물 처리 상차용 장비 임차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도요금 및 각종 보험료로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7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주덕, 앙성1, 앙성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추진을 위한 경제, 기술, 법제 등의 타당성 검토용역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실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입니다.
동력비에 전기요금으로 총 19억 6,6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분뇨처리장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4억 4,8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2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공공하수도 수질기준초과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입니다.
일반재료비에 충주처리장 재료비 총 1억 5,600만 원, 외곽처리장 재료비 총 2,200만 원, 위생처리장 재료비 총 1,6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재료비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충주처리장의 5개소의 약품비로 총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위탁경비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부터 1027쪽까지는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총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7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0쪽, 하단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2쪽입니다.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6,300만 원, 제천천 산척 석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목계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6,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오목이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선행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에 4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 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에 3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7억 300만 원,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9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앙성 2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처리시설 3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후 후속 정비사업으로 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현동 오수관로 신설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가옥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신니면 동락마을 오수관로 신설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관로가 미설치된 가옥의 관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관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긴급 보수 공사를 원활히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8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0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운영비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의 시설비로 수안보처리장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7,5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으로 용역비 3억 5,000만 원, 주덕 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초조사 용역비 3,000만 원, 충주처리장 원심탈수기 구매 설치 6억 원, 충주처리장 총인시설 응집조교반기 교체공사 2억 3,100만 원, 충주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 9억 5,000만 원, 충주처리장 반송슬러지조절밸브 이설공사에 8,600만 원, 주덕하수처리장 혼합펌프 교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동식 서고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4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43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256억 1,000만 원, 지출은 1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23억 3,000만 원, 지출 5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80억 5,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8억 5,500만 원입니다.
435쪽 수입예산총괄표, 436쪽부터 438쪽의 지출예산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 편성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기금지원액 조정액을 반영하여 주덕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의 4개 사업에 13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부터 447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이 전액 삭감, 1,000만 원 이상 증액분의 사항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19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부터 526쪽까지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5건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설명서는 기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 102쪽부터 11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도 사업연도 충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 등 총 7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6인 |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환경수자원과장 | 강 용 식 |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