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조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인제 당연직이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충주시 리·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리·통·반장이 전부 당연직이면 숫자가 굉장히 많..

○ 이종갑 위원

그쵸?

얼마 정도 돼요?

○ 이종갑 위원

3,000명?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이게 뭐 위촉장이나 이런 것도 못 주겠네. 그냥 이건 어떤 통장월례회나 이럴 때 뭐 자동 아동권리지킴이위원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겠어요.

○ 이종갑 위원

이게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반장들까지 아동권리지킴이에 어떤 업무를.. 업무라 그러긴 뭐하지만 하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통·반장들까지 어떻게 이게 내려갈 수..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꺼 같애요.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구성을 하면 위촉장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숫자가 3,000명씩 되는 것을 위촉장을 줄 수도 없을 테니까 이거는 이 조례가 잘 운영 될려면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될꺼 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지.

○ 이종갑 위원

그런 거를

○ 이종갑 위원

전파를 좀 하셔야 되겠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당연직은 이게 상위법이나 어디에 이게 명시가 돼서 이게 포함시키는 건가요?

당연직으로 모시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굉장히 효율적일수도 있고 그런데 인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꺼 같애요. 이분들을.

○ 최근배 위원

뭐 어떤 대상을 저기 모니터링해서 연락을 신고를 하고, 뭐 하는 또 어떤 범위를 또 아동학대로 보느냐 하는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인제 어떻게 교육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인제 위촉은 뭐 쉬운데 그냥 뭐 임명 위촉장 하나 줘도 되고 뭐 하튼 하는데 이거를 교육시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방법을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꺼 같애요.

○ 최근배 위원

순회교육이라도 해서래도

○ 최근배 위원

이걸 분명하게 좀 잘해주셔야 되겠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6개조로 되어 있는데 3조 예산지원하고 4조 공무원 파견 말고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뒤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센터건립비와 운영비로 무려 215억이나 투자해서 설립하는 국제기구인데 누가 운영하는지 운영주체도 없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한바가 없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조례내용이 너무 부족한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향후에 조례를 다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이왕 처음 조례를 하시는 거니까 더 보완하실꺼 있으면은 확실히 하셔가지구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최고 실무책임자는 뭐 도나 시에서 내려 오는게 아니고

○ 최근배 위원

사무총장은 일반인입니까?

○ 최근배 위원

직급이 어느 정도 돼요?

○ 최근배 위원

부이사관.

그리고 무예센터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럼?

○ 최근배 위원

아니 여기 무예센터하고.

○ 최근배 위원

예?

○ 최근배 위원

아, 연맹, 연맹하고.

○ 최근배 위원

글쎄 인제 그 협력관계가 인제 뭐 지금 이런저런 얘기로는 뭐 잘 안 되는거 같이 그렇게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 최근배 위원

인제 우리가 운영이나 뭐 운영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주시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 최근배 위원

인제 이게 물론 국제기구인데 충주가 어쨌든 충주시에 있고 그다음에 충주시가 운영비나 뭐 건립비나 하튼 이런데 대해서 40% 정도는 인제 투자를 하는 셈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충주시가 이 내에서의 어떤 뭐 주도권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충주시가 인제 택견을 비롯해서 그런 확대시키는 여기에 인제,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가느냐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좀..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최용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제4조에 관련된 비용추계액 부분을 보니까 1차년도부터 5차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네요.

○ 최용수 위원

그런데 그 세입이 인제 1차년도 2017년도에 71억이죠?

○ 최용수 위원

세출도 71억인데. 의존재원하고 자체수입, 그런데 이게 자체수입 26억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체수입이 들어오는거에요?

○ 최용수 위원

시비로 본다.

○ 최용수 위원

45억은 보조금이죠? 그러면.

○ 최용수 위원

예. 그러면 지방세에서 26억을 우리시에서 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2차년도 같은 경우도 인제 84억 중에서 시가 부담하는 게 32억. 맞지요?

○ 최용수 위원

그것두 인제 지방세 32억을 낸다는 거죠?

○ 최용수 위원

그래서 5차년까지 쭈욱 하면 인제 어떻든 215억 정도가 지금 인제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세출부분도 그렇게 인제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충주시가 82억 정도를 지금 5년에 걸쳐서 지금 낸다는 얘기잖아요?

○ 최용수 위원

국제기구답게 인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여기에 맞춰서 무술축제 관련된 부분, 무술마스터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인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센터운영비만 해도 인제 5년치 걸쳐서 100억을 지금 우리시가 인제 분담을 해야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쵸?

○ 최용수 위원

100억이죠. 뭐 센터건립비야 어차피 뭐 건축비 부분이 국비에서 30%, 도비 35%, 시비 35% 해서 120억 가지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5년 동안에 100억을 들여서 지금 인제 이 센터를 만드는데 알맹이인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인제 이 센터 관련된 부분하고 무술축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점검해보면은 그 동안은 그래도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가 단단한 기반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역이 돼 버렸어요. 위에가 지금 국제적인 부분만 지금 크게 해가꾸 밑에 실질적으로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가운데서 인제 조례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게 이 무술 국제무술센터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혜택 되는게 뭐냐 이거에요, 이게. 응? 이제 5년 동안 말이야 215억 정도를 지금 들여가면서 지금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도권이 어디냐 이거지 이게. 결국은 이것도 운영하고 또 하튼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하부가 좀 단단한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지, 지금 하부는 이제 부실해지면서 위에만 지금 또 이게 모양만 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어떻든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가 올라온 만큼 지금 야심찬 마음처럼 전통무예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데 공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그래도 유네스코가 정말 인정하는 국제무예센터가 우리 21만 소도시에 선다는 건 정말 역사가.. 역사 앞에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 우리 충주가 택견, 또 무술축제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도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 서지 않았나 하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최용수 위원두 질의를 했지만서두 사실 재정이 작은데서 우리가 운영비가 1년에 한 20억 들어가죠?

○ 김헌식 위원

20억에서 한 8억씩 매년 우리가 시에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 김헌식 위원

그렇다면 총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 김헌식 위원

18명?

○ 김헌식 위원

그래문 저.. 문화관광부에서 한분 내려오구, 도에서 두분 내려오구,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우선 이건 뭐 전국에서 뽑을꺼 아닙니까, 그지?

○ 김헌식 위원

가능하면 하튼 충주사람을 좀 들어가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국제기금은 언제쯤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상이? 유네스코에 인정하는 것이니까 우리시비만 시비, 도비, 뭐 국비만 하는 거보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인제 무예센터가 생기면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무술이 총 충주에 집합해서 학술세미나, 또 이런 것이 회의가 충주에서 열려가지구 이게 무술뿐이 아니라 충주에 정말 관광도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필지가 다 지목이 도로에요?

○ 이종갑 위원

4쪽에 보면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이게 우리가 여기 인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국민주택규모를 50%이상 이렇게 하면 인제 우선 매각하는 거는 뭐 법령에 있는거 같고, 그럼 이게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해요?

○ 이종갑 위원

네.

○ 이종갑 위원

네.

○ 이종갑 위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이종갑 위원

근데 왜 여기는 왜 공시지가로다

○ 이종갑 위원

그래두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가 될 때는 매각 대금이.. 물론 인제 뭐 여기에는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매각대금이 얼마인지가 나오는게 맞을꺼 같애요.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를 계산해 봐도 이거 안 맞거든, 지금 이게.

○ 이종갑 위원

감정평가액만 20억

○ 이종갑 위원

28억. 30억.

○ 이종갑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2억.

○ 이종갑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게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 감정평가액이 표기가 되는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대로 매각은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속해있는 곳이라서.

거기 목행동 879번지라고 표시한 부분이 시유지인데 이것을 인제 아파트회사에 매각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목행동에 소유되어 있는 시유지가 많지를 않아서 동사무소를 좀 옮기고 싶어도 지금 부지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렇게 목행동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뭐 동사무소 부지라도 하나 마련을 해줘야지 옳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셔요.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이 부지에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려고 계속 몇 년째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매각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무슨 논의가 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뭐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아요?

시유지를 뭘 마련을 해주고 이래야지 있는거마다 다 팔아가면 목행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진단 말이죠. 지금도 뭐 동사무소 옮길 데 없고, 필요한 시설들을 할 데가 없어서 다들 그냥 도로에다 그냥 쌓아 놓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직능단체 봉사하는 분들, 이런 그런 도구나 이런걸 다 그냥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동네랑 했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 위원장 천명숙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와서 협의를 안 하시면은 어떡하겠다는 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급한 거는 아니죠, 이게?

한 두달 늦게 처리한다고 뭐 급한건 아니죠?

○ 위원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설명들을 하셨어야지 된단 얘기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성인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실적에 조현병, 뭐 조울증 이런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우울증 예방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한다랬는데 유관기관에 대한 간담회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천명숙

내용은. 내용은 어떤 거로 하나요?

○ 위원장 천명숙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홍보물이나 매체홍보,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보면 2014년도는 57회였는데 매체홍보가. 2015년도는 1회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예산이 남았어야지 되는 건데.

○ 위원장 천명숙

네네.

○ 위원장 천명숙

그르게요. 뭐 작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신거 같기는 하네요. 뭐 다른 도시처럼 조현병 환자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기관홍보도 하고 매체홍보도 할 텐데 아마 그런 일이 없었는가보죠? 2015년도에는?

○ 위원장 천명숙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요즘 인제 정신질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참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지금 뭐 며칠전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또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그런 범행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파악하는 정신질환, 쉽게 말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자는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요?

○ 김인기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4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인제 상담 건수가 이렇게 일반상담 같은 경우는 해마다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갈수록 상담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표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 있는 정신보건사업부분에 바우처 발급상담 건수도 보면 또 수치상으로 상당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상담건수도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인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 김인기 위원

예. 어쨌든 여기에 인제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 인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심층사정평가 실적에 이렇게 보면 횟수라든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경쯤 연수동에서 독거노인 사망사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공아파트.

돌아가신지 5일째 만에 발견이 됐다고 하시던데.

○ 김인기 위원

글쎄 뭐 저도 인제 그 상황을 인제 저희 동장님한테 직접 전해 들어가꾸 그 아파트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수일이 지난 뒤에 인제 동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동사무소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김인기 위원

예.

○ 김인기 위원

독거노인 같은 경우 우리 인제 뭐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 김인기 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 말씀 드리는 거죠.

이 방문간호사 분들이 열심히 뭐 일을 하신다 라고 인제 볼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어떤 상당히 형식적이고 또 그분들에게 어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에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 형식적이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땜에 5월 중순경 연수동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발견이 됐다 이거죠. 앞집에서 냄새가 하도 고약하게 나니까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해도 열리지 않으니까 인제 신고를 해가꾸 발견이 되었거든요.

○ 김인기 위원

하튼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제 뭐 다시 뭐 행정사무감사때 따져 묻기로 하구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 보면 정말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충주도 미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굴을 해서 맞춤형 조기치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보내시가지구 학교나 또 읍면동에 해서 좀 미리 발굴을 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고, 우리 사회가 또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사회 충주시가 되도록 하튼 좀 소장님께서 여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년간 위탁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열한분이네요? 지금 전문의부터 팀원까지 보니까. 건대병원 말고 또 이런 병원이 있습니까? 충주에서?

○ 김헌식 위원

아니 팀 웍이 이래 열 한분씩 이래 하는 데가 없지요?

○ 김헌식 위원

그 뭐 어디 할 데도 없네요? 그지?

○ 김헌식 위원

예. 현실적으로 하튼 잘 조기에 발굴을 하고, 또 건대병원에도 인제 문제점은 저는 뭐 우리가 전문의가 아닌데 서울 뭐 삼성병원이나 서울 큰 병원하고 약 쓰는게 너무 많다그러드라구요. 충주 건대병원이. 그래서 중독 예방도 되고, 약물 오남용도 되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가서 상의도 해 보시고 해서. 이게 점점점 약을 끊으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약이 일정하게 가면 낫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약에 취해가지구 그냥 비몽사몽인데. 그런데도 하튼 보건소에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구 우리 충주시가 정말 이런 분들이 치료를 해가지구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데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대 맡겼다고 해서 건대에 그냥 처방에 따르지 말고, 가서 병원장하고 또 상의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리고 우리 송문순과장님 공직으로 봉사 또 오래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거를 또 통과를 먼저 달에 할라고 했더니 인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간곡한 부탁이고 또 어제 정보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통과가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뭐 또 투표를 가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투표 안가고. 또 차선책을 택할라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6월 29일날 해서 산업건설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한 13일인가 이래 한다니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우리 또 행정복지위원회도 명분을 찾아서 6월달에 통과를 시켜주면 서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고, 또 약속대로 오늘 그냥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장에서 또 투표를 하든 안하든 그건 저기 산업건설위원회한테 맡기는 두 가지 방안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정회하고 나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 위원장 천명숙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아,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은 인제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화두에 올라와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 또 직원분들 간에 또 담당부서들끼리도 어떤 그런 화해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인제 분열되는 모습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다시금 간담회를 한번 좀 거쳐서 좀 전에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장 가서 서로 투표하고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고 또 하수처리과나 실무담당과 2개 과를 이렇게 뭐 따로따로 부른다든가 같이 불러서 정말 이렇게 우리도 좀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도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질문할꺼 있으면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금 시간을 갖고선 뭐 통과시킬 때 통과시키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상황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3시36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의 국제화 촉진과 전통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은 충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