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7일 (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비전추진단,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입니다.
열린 의회 구현과 시민의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3대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술의전당, 국립충주박물관,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의 전당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타탕성조사와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서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충주박물관은 건물 실시설계와 착공 전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 일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지 변경 등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립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시립미술관은 학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 하반기에 문체부에 국립미술관 사전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충주호 관광거점시설 조성입니다.
충주의 일원이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힐링, 치유 중심의 휴양형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수변을 거니는 이색 체험과 연계 관광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중원 종합휴양레저타운,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과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나 작년 4월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정에 따라 현재 과업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해서 12월 29일 등급 조정 이의 신청서를 충청북도를 통해 국립생태원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를 거쳐서 6월 중에 결과가 고시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등급 조정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호암지 음악분수 설치와 장자늪 카약 운영사업입니다.
호암지 생태공원 주변에 이색볼거리 시설을 설치해서 충주 도심지에 명소를 만드는 한편, 최근 준공된 목계캠핑장과 연계한 수상레저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호암지 음악분수 설치와 장자늪 카약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암지 음악분수 설치는 3월경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부터 음악분수를 제작, 설치, 관람을 위한 수상산책로와 전망데크를 설치하고 내년 4월 시범운영을 거쳐 봄철 나들이 시즌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장자늪 카약운영사업은 2월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거쳐서 5월 계류장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카약을 시범 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유로로 전환해서 지속적인 충주시의 관광상품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심항산 일원 순환형 연계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의 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심항산 일대에 관광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자 심항산 발길순환루트와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항산 발길순환루트는 충주호 전망이 우수한 심항산에 아트폴리, 전망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결과가 나오는 6월경에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명산 전망대는 심항산과 계명산 휴양림을 연계한 전망시설과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탄금호 수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탄금호 수변에 쉼과 낭만이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천지인 노을숲 풍수휴양촌과 금가 월상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사업은 동량면 조동 근린공원 일대에 숙박시설과 전망대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가 월상공원은 월상리에 오래된 참숯 공장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카페를 갖춘 아름다운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카페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 생태관광도시과 소관 첫 번째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충주 지방정원은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 실내 정원, 스마트 가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정원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곳곳에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자 시민정원사 40명을 양산하고 읍면동 한평 정원 콘테스트,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국가정원 경쟁 시군에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조기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심신을 달래줄 생활밀착형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주시민의 숲은 호암 근린공원에 29만 5,000㎡, 638억 원의 규모로 야생공원은 시내 중심부인 교현동에 4만 2,000㎡에 38억 원의 규모로, 또 용산어린이공원은 용산동에 3,000㎡, 30억 원의 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사업과 함께 조성된 공원 리모델링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명품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민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와 습지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물길따라 걷는 생태하천길 조성은 올해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충주천에 산책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현천에 데크 산책로를 연결해서 산책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까지 총사업비 42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가 수해복구사업 중으로 이와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금가하강서원에서 목계나루까지 약 3.9㎞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은 내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와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의 여가 선양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골프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탑면 창동과 수안보면 폐스키장 부지를 대상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조성 목적에 맞는 최적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는 금년 4월이고 용역 기간은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앙성면과 신니면에 9홀 규모로 추진중인 파크골프장은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균형개발과 소관 첫 번째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수리정비사업은 현재 180가구 중에 2021년도에 30가구, 2022년에 130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11가구도 2023년에 지원 예정으로 현재 지원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동절기 공사정지 중으로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8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수안보 제1, 제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거점시설인 수안보 플랜티움과 복합행정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동천 그린웨이 수안보 특화가로, 세븐스타 공유하우스 조성사업도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에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주민쉼터사업은 기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향교마당, 향교동산, 교현초 안전한 보행환경, 주민공동작업장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달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활 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정지 중으로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반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공모를 걸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인 웰니스 공간 장선숲 만들기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사업이 정지중에 있는 상태이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학협력 지역 디자인 개발사업은 부서 수요 조사중으로 3월중 과제를 확정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량면, 수안보면, 주덕읍에 2017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동량면은 6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98%로 공정으로 인허가 절차가 완료 후 준공 예정입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5% 정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50억 원을 투자하는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고시와 시행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4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소태면, 중앙탑면, 금가면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소태면은 공정률 65%로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 중앙탑면은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와 시행계획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해서 13개 마을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 추진중인 노은면 수룡1리 마을을 포함한 3개 마을이 금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수안보 안보마을 등 4개 마을은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신규 지구인 앙성 동막 등 3개 마을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입니다.
금가 월상공원 준공 시, 국가정원과 연계 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가 월상공원은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원 개장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자료,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입니다.
공원 내에 조명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 개선사업으로 대가미공원에 2억 8,000만 원, 남영공원에 9,000만 원, 어린이공원에 5,000만 원 예상으로 금년 8월까지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영공원 풋살장에는 당초 150W의 투광등이 6개가 설치되어있었으나 작년 11월에 신규로 400W 투광등 6개를 추가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입니다.
지현동 도시재생 사과나무이야기길 개선사업에 애플아트뮤지엄 주차장 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BF 인증에 적합한 위치에 재설치, 또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투수블록 위치해있던 BF 인증에 적합한 위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또 방문객 부상 방지를 위해서 표지판 모서리 부분에 스테인리스로 추가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8쪽, 에 충주호 출렁다리에 대해, 거기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질문이 있는데요.
출렁다리 설치가 지금은 약간 중단이 돼 있는 상태지만 저게 만약에 착지가 됐을 경우 저희들이 이동 차량 정도 흐름이라든가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나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주차장하고 진입로는 국유림 관리사업소하고 거기 부지가 국유림 관리사업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 서원복 의원
그러면 이동 차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예상도 좀 가능할까요, 그게?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이동 차량이요?
○ 서원복 의원
예, 차량이 그 안에서 저희들이 활옥동굴만 가져도 거기가 지금 약간 상습 정체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이 만약에 출렁다리가 됐을 경우 가중적으로 좀 도로가 많이 막힌다는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있을까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사실 그거는 활옥동굴이 굉장히 성업중에 있을 때 하루에 7,000명, 8,000명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 양방향으로 주차를 해놓은 차들과 또 통행차량이 굉장히 좀 불편함이 많았던 거를 실제로 많이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출렁다리뿐만이 아니고 활옥동굴과 또 그리고 우리가 재오개 휴양레저타운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로사항은 검토를 돼야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원복 의원
저는 거기에 이제 하늘나라까지 해서 거기서 지금 보통 이제 3가지가 중첩이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하고 활옥동굴하고 심항산 출렁다리하고 3가지가 만약에 같이 이루어질 경우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 이제 선형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도비라든가 국비가 들어와야될 정도로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 선형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고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서 혹시 목벌 412-3번지에서 시작되는 거 다락골하고 1-01 22 23 같은 경우는 농로 같은 경우로 해서 저희들이 아주 응급할 때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막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길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길로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차선도 농로 길이기 때문에 1t 차가 겨우 다닐 정도가 되는데 이 길을 자구책으로 그 길을 어느 정도 농로 길을 확포장을 해가지고 다음에 아주 응급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거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농촌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거기 해줬을 경우 향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잘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8쪽, 보시면 충주호 관광 거점시설 조성에 있어서 중원 종합휴양레저타운과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이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지된 이유가 지금 생태자연도 1등급 때문에 중지가 됐잖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 김자운 의원
그러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 관리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라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 생태축 생태통로지역, 생태계 우수지역, 경관 우수지역, 주요 식생 유형 대표 지역, 생물 다양성 풍부 지역, 보존가치 높은 지역으로 1등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등급이면 어떤 항목에서 저희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거죠?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자운 의원
아, 철새 도래지인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김자운 의원
그러면 등급 조정이 6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작년 4월에 생태원에서 사실 이제 여기가 전체가 2등급이었는데 충주호 전체를 1등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도래지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달에 한 4개월 동안 용역을 한 결과 충주댐 하류에는 겨울철새들이 많이 살지만 충주호 상류,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핵심사업이 있는 심항산과 문하리에 있는 재오개 부분은 아주 극히 겨울 철새들이 미미하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태원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철새는 2월 1일하고 2월 7일에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미미하게 멸종위기종 생물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중요한 서식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매라든지 흰꼬리수리라든지 이런 겨울 철새들은 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지역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하는 그러한 거를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는 중요한 서식지는 아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자운 의원
등급이 잘 나와서 이 두 사업이 잘 실시가 되어서 충주시민에게 아주 좋은 환경과 지역적으로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어서 충주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보면 문화관광, 생태건강도시과, 균형개발과 3개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시장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시는 4대 미래비전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따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느낀 게 기존에 있는 과에 대해서 잠깐 그것만 빼와가지고 이쪽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복지민원국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하던 일을 줄여가지고 미래비전추진단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님이 추진하는 미래비전이 특별히 개념이 없지 않나요?
용어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개념도 좀 아리송 하고 정말로 이제 충주시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미래비전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비전추진단만의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미래비전추진단을 만들면서 할 정도로 새로운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 업무가 훨씬 강화되었거나 이런 예산 투자를 더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주시의 미래비전은 미래비전을 저희들이 만들 때 대부분의 어떤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비전을 할 때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4대 미래비전은 시장님께서 충주에 있는 353개의 마을을 전부 돌면서 이장님과 주요 마을의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충주시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도시이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그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53개의 마을의 주민들이 우리 충주시는 앞으로 문화와 관광과 생태, 건강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제시된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그런 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비전을 추진하는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우리의 10년, 20년, 30년 나아갈 그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들을 추가로 또 발굴해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예를 든다면 생태 건강 이런 거는 기존에 충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개념인 것 같고.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충주로 찾아오는 기초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김영환 지사가 지금 르네상스 또는 내륙 발전 관광국도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비전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존 업무만 따로 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말 행복한 충주, 미래비전 그냥 그렇게 용어설명에만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이게 치밀한 계획과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보면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긴데 생태자연도 1등급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사업이 다 무산이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일단 심항산 사업은 뭐 이제 1등급이 수면으로부터 100m를 양안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트폴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 100m를 피해서 하는 사업을 좀 강구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출렁다리 사업도 현재는 수면과 접해서 그 출렁다리를 계획을 했는데 그 100m를 벗어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출렁다리 길이가 조금 늘어나는데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라든지 심항산 사업은 아주 100%의 2등급이 되었을 때 같은 효과는 못 내지만 완전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재오개 휴양레저타운 같은 경우는 1등급이었을 경우에는 추진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서 아마 장소를 다른 도로 바꾸던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 생태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이 되도 또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될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그 충주호 전반을 여기는 보전을 할 테니까 여기 정도는 개발사업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태 관광 보존 로드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여기는 보존을 할 테니까 여기는 사업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준비를 좀 해서 대응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원 종합휴양레저타운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간에서 지금 땅도 매입을 한 상태고.
지금 혹시 거기 다리 놓는 거 용역 중단됐나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그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 곽명환 의원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사업을 하려면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장자늪 카약사업인데 이 새로운 관광사업을 또 자꾸 개발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해수부사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수상 레포츠 관련해서.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했었던, 그렇죠?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곽명환 의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캐파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이네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곽명환 의원
해수부사업도 다른 쪽에다가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그 사업은 이제 우리 조정경기장 주변에 거기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은 호암지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충주시민들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공모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호암지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재방사업하고 준설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수경분수쇼 설치하는 거 그게 끝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충주시청 실내정원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이 실내 정원 사업은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실을 사업대상지로 보고 민원실 안에다가 이제 바닥정원과 수직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바닥에다가 이제 일부 정원을 만들고 이런 벽면에다가 수직 정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국비랑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 곽명환 의원
전액?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충주시청 실내정원사업이 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가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00% 수직 정원을 하는 벽면에다가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곽명환 의원
벽면이라고 하면 무슨 담쟁이넝쿨이나 이런 식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아닙니다, 그거를 관수시설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급수가 되게 해서 수직벽면에다 수경재배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벽에다가 나무를, 얘를 키운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나무가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이 수직에, 수경재배를 수직에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 곽명환 의원
흘러내리는 물에 양분을 넣어서?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거를 관수시설을 해가지고 수직에다가 밑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물이 올라가가지고 할 수 있게.
그거는 완전히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곽명환 의원
자료를 주세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잘 이해가 안 가서.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곽명환 의원
167페이지 보시면 골프장 관련인데 지금 뭐 좋다 나쁘다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혹시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이게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까지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성이 된 게 뭐 제천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에콜리안 골프장이 그렇게 돼서 설치가 되었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국비가 이제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했을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사실 가능성이 우리 시비로 다 충당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사업이거든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이제 그거는 만약에 9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거를 추진을 해보고요.
만약에 18홀 정도는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용역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검단대교죠, 검단대교?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곽명환 의원
그것도 이제 예산이 한 1,5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비가 지금 유보금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예산인지라 최대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김낙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원복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8대 때도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건 때문에,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왕 건의사항이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재에서 남벌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제 선형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확장을 하든지 용역을 좀 해서 지금 진입도로에 보면 한 세 군데 정도가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선형 개선을 하면 교량을 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교량 개설하는 비용이.
그런데 기존에 도로에다가 확장하는 비용하고 추계를 해서 용역으로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옥동굴과 우리 출렁다리사업, 또 휴양레저타운 이 수요를 감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도로가 너무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잘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복지민원국장 신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복지민원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은 현장의 의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민원국은 맞춤형 복지 충주 실현으로 시민 행복 더 가까이에 비전에 발맞춰서 따뜻한 동행,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기반구축, 사회적 약자, 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 장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체감 복지 실현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에 주력하고 정확한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정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음식 문화 환경 조성과 신뢰할 수 있는 위생 서비스 강화로 안전 충주 실현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188쪽에 일반 현황 및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고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 복지 지원 등 신속한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로 위기 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0쪽,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사업단 육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12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경영 효율 개선, 컨설팅, 신규사업단 발굴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창업 능력을 배양하고 매출을 확대하여 수익성도 겸비한 자활근로사업단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45억 원을 사업비를 들여 보훈수당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개 단체 및 31개 사업에 4억 8,000만을 들여 국가유공자 자긍심 및 시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 연계 등 민간협력 및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로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으로 민간 협력에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424억 원 사업비를 들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분야에 31억 원, 사회서비스 제공에 2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9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4층 골조 진행중이며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계절별 지역 상황에 적합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96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가사 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께는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88행복지키미사업 등 9개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돌봄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해 22개소 장애인 복지 시설을 지원하여 품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및 맞춤형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친화기업 환경개선비 및 여성 소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안전 증진을 위해 안심반딧불이존을 조성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시민 요구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청소년 복지 증진 및 건전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문화축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잠재력 역량 개발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3월 11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를 인정받은 후 아동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아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아동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유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확대 예방을 위한 24시간 운영으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과 보호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학대 예방과 요보호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조성을 위해 공공 보육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의 철저한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보육 서비스가 바르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과정별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와 보육 교직원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205쪽, 민원봉사과 소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에는 QR 코드를 통한 민원 서식 배포, 시각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 스티커 발급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친절 교육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주소 정보 체계 확립,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생활 속 위기 및 응급 상황 대응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정비 및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 주소 정책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7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지적 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적 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 이용 민원 처리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3만 3,000여 필지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개 지구 9,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덕 덕련지구 외 6개 지구, 3,01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안길 관련한 주민분쟁 해소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맞춤형 토지 종합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비교 검증하여 토지 표시 및 소유자 내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공부 내용을 제공하는 등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적 전산 자료 제공, 등기, 소유권 변동 자료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대민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적정 결정 공시를 위해 올해는 32만 500여 필지에 대해 2023년 4월 28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 특성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211쪽,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외식 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입식 식탁 설치 지원사업과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 가방 및 위생 물품 등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안심 식당 등 인증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로 음식점 위생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6,600여개에 이르는 식품위생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인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안심 먹거리 조성은 물론 재난배상 책임 보험 대상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재난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위생지도 활동 강화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유해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강화입니다.
시민 건강 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1,200여 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점검과 목욕탕 욕수조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서비스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은 총 10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 관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징수 결정된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은 총 1,446건으로 25억 900만 원이며 수납은 1,232건에 19억 8,600만 원, 체납은 214건에 5억 2,300만 원으로 징수율 79%입니다.
체납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상해 요인과 의료급여 부정 수급, 의료급여 기관 부당이득 관련 등으로 파악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계 곤란, 의료기관의 폐업, 부동,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료급여 부당 이득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독촉고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득 재산에 따른 압류 및 결산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 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적 행정 용어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및 보도자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행정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관행적 행정용어 개선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 현황 및 운영비에 대한 점검에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운영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된 궁극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었고 한시적으로 사용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로당의 투명하고 적절한 보조금 차용을 위하여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미운영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비율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및 시 산하기관에 수시로 우선 구매 독려와 상품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주관의 우선 구매 컨설팅을 통해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적 비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 근로자 처우개선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4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으며 보호작업장이 3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이 1개소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근로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홍보 강화 등 매출액 향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최저임금간의 격차를 해소하도록 복리 후생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방안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4,890명으로 충주시니어클럽의 4개 수행기관에서 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대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항목이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수행기관에 조치를 요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차량운행 일지를 점검,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처 선정 시 공익성을 고려,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수행기관 공무원 및 사업 발굴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마련,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문화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르신들의 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관련 수행 기관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학대 사후 관리 및 철저한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보호 조치 중 원가정 보호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아동 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례일 경우 원가정에서 조치하며 분리 보호가 최선의 이익에 부합될 경우에는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학교를 통한 모니터링, 유관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집 시간제 근로자 휴식시간 보장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전체 어린이집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보육 종사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4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객관적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책 마련 및 신뢰도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 인용률은 40%로 이의신청 총 61건 중 25건 인용, 36건 기각하였습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가현황도면, 공간 영상, 고시 공고문, 인허가 내용 등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산정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분야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12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3건은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충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공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타설 불량 및 단열재 틈새 불량에 대하여 보강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4월경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4회 초과 거푸집 사용 금지사항에 대하여 현장 및 감리단에 자재 검침 및 현장관리 철저를 지시하였으며 우리 시도 지도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김낙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권유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194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방금 전에도 지적사항 말씀하셨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옥상 타설 부분이 남았습니다.
194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방금 전에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관공서 건물지을 때 보면 옥상 부분이 마지막이 제일 문제인데 옥상 부분 타설 시 방수 문제를 제대로 안 해서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지적받는 사항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마지막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게끔 공사가 재개되게되면 마지막 공사 옥상 부분 타설할 때 방수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존경하는 김낙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옥상 골조 위에 누름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노출방수 우레탄을 씌우는 3가지 단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만큼 저희들이 옥상 골조 위에 비노출 방수되는 시트복합방수를 추가해서 누름 콘크리트와 우레탄 방수를 하는 4단계 방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맞구조물 뒤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이, 동부노인복지관이 준공되기 전에 같이 조성되게끔 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뒷편에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도 같이 조성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주변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공원조성이 3가지 숙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 조성은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맞게 될 것 같고요.
공원 조성은 아무래도 설계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시간적인 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감사합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197쪽, 교통약자이동 지원 서비스 행복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봤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조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외출 동행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청주시 청원구에.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행복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 같은 데는 행복콜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 소형 차량을.
지금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2대의 차량을 2억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청주 전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송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부분은 같이 좀 행복콜 운영하는데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28대의 차량은 사실상은 이제 휠체어를 함께 탑재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큰 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신속하게 이동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또 외출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차량에 크기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병원이나 관공서 갈 때 동행 서비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페이지 200쪽에 보시면 청소년시설 확충 부분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일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금곡 소류 지반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전하고 바른 성장 발달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많은 애를 써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낙우 의원님의 제안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금곡 소류지 놀이단지 조성 공모사업은 인근에 있는 주변 환경시설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다양성 있는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척에 있는 치매센터를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치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이 지금 이동이 안 돼 있고 경차 주차장면 주소 정하는 부분도 안 돼 있고.
리프트 옆 크랙 보도 부분을 3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협연이 되면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께서 충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옥상방수를 비누출 시트방수 추가하셨잖아요?
이 설계변경 비용을 제가 조금 받아봤는데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 우선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민 요구에 따라서 클린하우스나 해우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시민 요구에 따라서 증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잖아요.
우리 안전교육 지도 점검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203쪽인가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다가 시달돼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할 때 수시 점검하고 특별조사하고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내재돼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각 시설별로 유지해야 되는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동법시행령 구조에 의하면 우리 소아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잖아요.
2시간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이게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 종사자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대리교육이 너무 많다고 해요.
정말 어린이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시행하는 건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5∼6회 이상을 대리교육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종사자분들이 오히려 이거 너무 염려스럽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면 법령에는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처음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실 파악을 해서 어느 교육 방법이 효율적인지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208페이지, 관습상 도로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 구역에 관습상 도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도시공공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읍면 지역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동 지역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게 이제 장기화 돼서 10년 이전의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관습상 도로가 끼어있어가지고 10년 이상 그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부당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오라 하는데 사실상 토지사용주가 재산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토지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소유자를 찾기도 힘들고 또 다수의 토지소유자로 인해서 사용수당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장기화되고 계속 숙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대상이 되든가 아니면 배타적 사용허가가 있다고 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상에도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매입을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 업무가 부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일부 처리 건수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이 위기종 데이터도 많이 증가를 했고 횟수도 많이 증가를 했고.
이번에 또 저희가 수원 세모녀 사건을 겪으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많이 강화되면서 업무량이 굉장히 복지민원국에 상당히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경기침체라든가 고물가에 대해서 사실 올해에 위기 가정이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워낙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래도 명예 사회복지요원을 이용한 발로 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스템을 이용한 발굴도 중요하고 한데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 시에서 수원 세모녀 사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국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아동하고 여성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지원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시 좀 언급은 드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여성시설들과 또 아동 청소년시설들이 온전히 어떤 지원과 또 온전한 시설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담자들과 내담자들 그리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모두 주체가 되는 지원과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용하는 객체에 대한 어떤 지원들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상담자와 또 어떤 피교육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좀 약한 편인데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년동안 계속돼서 이제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이렇게 지원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사회복지관련법에 근거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전일에 말씀하신 여성청소년 관련된 개괄적으로 19개 정도의 시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호봉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10개소 정도 되고 여가부 인건비 지침이나 기타 관련 근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 복리를 시행하는 곳이 9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연수나 환경에 따라서 정말 열악하다고 하면 어떤 복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기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되어있고 또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체계가 명확하다면 급여를 그만큼 주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렇더라도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런 급여 체계가 도저히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급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변형된 어떤 급여체계, 추가적인 급여 체계가 가능한지 질의 해석 정도를 받아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청소년 건전 육성이라든지 결국 여성 아동 친화도시 조성은 그런 상호간에 어떤 지원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어떤 객체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저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같이 또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석미경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입니다.
충주시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부터 227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8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도시 충주 조성 사업입니다.
전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문화도시를 통한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문화도시 충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주만의 문화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도출할 수 있는 7개 분야 16개 사업권의 문화도시 예비사업 연내에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절차는 22년 9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어 23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며 9월 평가를 거쳐 10월 제5차 문화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시에서는 새 정부 지역 문화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여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문화예술 분야 투자 확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지능과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 기존 예술 사업 확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예술인 발굴 육성, 문화예술 관광 분야 습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는 지역 예술단체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시와 재단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동반 성장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문화기반 시설 건립 및 정비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충주 문화원을 이전 신축하고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호암 예술관 공연장 리모델링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문화원은 작년 8월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서충주 국민 체육센터 공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서충주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 실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암 예술관 공연장 리모델링은 예술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진정성 있는 문화재 정비 복원입니다.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식산은행 보수 정비, 중원경 유적 조사 정비, 조동리 선사 유적, 칠금동 제철 유적, 탄금대 정비 등 문화재 정비와 복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을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탄금대 정비 사업은 탄금대 소유주와 토지 무상 사용협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문화재청의 정비를 위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탄금대 협약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협약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정부 예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충주시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과 문화재 활용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탑 공원에서 개최될 충주 문화재 야행은 LED 유등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다채로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또한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3쪽, 충주학 진흥을 통한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충주학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역학 연구역량을 높이고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학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1년에는 문화원 부설, 충주학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2년 충주 문화총서 발간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2차연도 사업으로 충주 미래 유산 자원 조사 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학 진흥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4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다연령, 다계층의 생활체육 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주 시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 인증 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운영과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 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내실 있는 전국대회 개최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충주시장 배 유소년 농구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체계적 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을 통해 충주시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리틀야구대회 등 유소년 대회를 유치하겠으며 관내 37개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하여 학교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36쪽, 시민과 함께 하는 택견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전통 무예 택견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활체육으로서의 택견 저변 확대를 위하여 택견 지정학교 확대 운영, 찾아가는 시민 택견 교실 운영 등 시민들이 택견을 접할 수 있는 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세계 택견대회 개최 지원으로 대회 규모와 질을 강화하여 대회 의상을 제공하고 택견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택견의 해외 보급 확산을 위한 택견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쪽에서 239쪽까지 권역별 균형 있는 공공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중앙탑면 용전리 서충주어린이집 인근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4월 완공을 목표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수안보 지역 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목적 구장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실내 체육과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1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7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주복합 체육센터 건립은 교현동 구 공설운동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 아동 성장발달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4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안보리 일원에 야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착공하였으며 24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암지 권역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 구장, 트랙 등의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과 잔디광장, 놀이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수용 체결 중이며 금년도 4월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론볼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과 주차장 관리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치아경기장과 다목적 구장을 갖춘 충주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23년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개보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인조 잔디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플로팅폰툰의 노후로 인한 발 빠짐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플로팅폰툰을 교체하여 조정 선수 및 대회 운영의 참가자들에게 안전한 조정 경기장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241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호암체육관에 설치된 노후화된 조명을 교체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과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충주 종합 운동장 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천연잔디 관리에 필요한 상수도 일부를 지하수로 대체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하겠습니다.
목행과 단월 파크골프장에 관리동을 조성하여 원활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이용객들에게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충주체육관은 관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기료를 절감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목행 파크 골프장에 신설된 E, F 구장에 방송설비를 설치하여 각종 대회 진행 및 안내방송을 통한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탄금테니스장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용 대기실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수안보인공암벽장에 기 설치된 홀드 및 안전고리는 마찰력 저하로 철거 후 재설치하여 암벽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내 실내조정훈련장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냉난방기 절감을 극대화하겠으며 그랜드스탠드의 노후화 된 기존 커튼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늘이 없는 단월파크골프장에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42쪽,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하늘재의 이야기를 디지털화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디지털 안내 및 체험 스테이션 구축, 관광 정보 제공 및 AR 기술을 활용한 앱 개발 등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협력 지자제인 문경시와 사업 추진 중이며 지난 11월 월악산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여 충주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 23년 충주호수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충주호수축제는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축제 개최 시기는 무더운 날씨와 주간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7월 말에서 6월 중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 호수축제는 야간 관람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소비와 숙박을 유도하는 체류형 축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름다운 호수 경관을 활용한 쌍테마공연, 드론 쇼, 미디어아트를 운영하고 세대 맞춤 뮤직페스티벌, 가족 단위 관람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호응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호수축제를 방문한 시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다각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먼저 캠핑족 및 2030 세대를 겨냥한 신규 관광지 홍보는 파급력이 큰 인기 유튜버를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호수축제 홍보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를 확대하고 수도권 타겟 광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주에 머물며 SNS에 방문지 홍보 글을 게시하는 관광객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충주에서 일주일 살기 O-SO 충주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단체 관광객에게 기념품 지원 및 경품 지급 홍보 이벤트를 통해 지역 호감도를 증대시켜 다시 찾고 싶은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전 참가로 전반적인 충주 관광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파급력 있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충주 관광지 홍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체험 관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체험관광 센터에서는 기존의 체험관광 참여 사업장 정비 및 확대 모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 외에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시티투어를 재개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반려동물 및 생활 관광을 연계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청년 단체와 협업하여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목계솔밭 캠프장, 탄금호 피크닉 공원 조성입니다.
목계솔밭 캠프장 조성은 수려한 수변 경관을 자랑하는 목계솔밭에 총 168개 소의 캠핑사이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10월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개장을 앞두고 3월까지 시범운영 하여 도출되는 문제점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700만 캠퍼 인구에게 최고로 부각될 수 있도록 캠프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금호 피크닉 공원은 기존 캠프장으로 이용하던 부지를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피크닉 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여 중원문화재단 체험관광 센터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247쪽, 관광지 공원 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탄금공원, 중앙탑 공원, 수안보 온천 등 관광지 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금공원과 중앙탑 공원은 공원 내 노후화된 데크 및 조명 교체, 잔디식재, 주차장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금공원 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수안보 온천공 개발 사업은 21년 10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금년 1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신규 온천공 개발에 맞춰 온천수 관로 및 배수지 설치 공사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관 이전 사업입니다.
구 남한강초 평생학습관 이전을 통하여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학습공간 및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24년 평생학습관이 구 남한강초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평생학습 동아리와 주민 협업 마을 브랜드 개발입니다.
충주 4대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마을별 문화재, 관광자원, 특산물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동아리와 관내 대학생, 마을 주민이 함께 마을 벽화, 투어맵, 홍보영상, 설화집, 브랜드 로고를 제작해 주민이 만족하고 외지인이 찾아오는 마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시민 배움터 평생학습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민들이 선호하는 82개 과정 정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호암직동 분관 추가 운영 및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1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 학교 운영 지원과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추진하고 퇴직과 은퇴 후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5060 신중년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인 충주 인생 디자인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외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을 운영하고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장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학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52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행복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총 150여억 원을 교육 경비와 함께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경비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과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 읍면 방과 후 학교, 진로 체험 등을 지원하고 충주 교육 지원청과 협력하여 민간학이 함께 하는 온 마을 배움터 사업을 통해 32개의 돌봄형 마을 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 대상 대학 입시 박람회를 양적, 질적으로 내실화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청소년 비전 스쿨과 원어민 영어 캠프를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53쪽,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지원입니다.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사업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기존 학교에서 추진하던 국내 수학여행을 국외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충주시와 교육기관의 협력으로 충주시가 21억 9,000만 원을 도 교육청이 10억 원을 지원하여 총사업비 32억 원의 사업으로서 학교별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하여 미래 사회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여건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의 독서 활동 증진을 위해 호암도서관, 호암 어린이 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암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호암 어린이 도서관과 복합 체육센터 내를 작은 도서관은 복합시설 건축 일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5쪽, 이용자 중심의 정보화 도서관 구축입니다.
AI 스마트 도서관 조성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내 24시간 가능한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와 개인별 성향에 맞춘 AI 도서 추천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는 2017년도에 구축된 노후 시스템으로 인해 접속 속도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과 기능을 강화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도입은 기존 도서관 정보 전송 문자 서비스가 글자 수 제한으로 공지 사항이 분할, 압축 전송되어 상세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공감과 소통의 열린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충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서관과 책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북 스타트 슬로건처럼 태어나는 아기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책 사랑 운동부터 독서 교실과 방학 특강,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여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 연중 운영되는 작가의 만남과 북 콘서트 등 참여형 독서 축제를 운영하여 도서관과 책을 통한 더 다채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57쪽, 박물관 소관 충주박물관 전면 개편 및 리모델링입니다.
충주박물관 건립 30년 경과에 따른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기본 개편화 수립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충주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전시 콘텐츠 구성으로 충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신 트렌드인 실감 콘텐츠 미디어아트를 적극 활용한 체험형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박물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58쪽, 박물관 특별전 및 기획전 운영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암택지 등 충주 호암동 유적 출토 유물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9월 개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전 미개최 기간에는 관내 지역작가와 함께 하는 충주 전통문화 관련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4월부터 8월부터 월별로 다채로운 지역작가 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9쪽, 박물관 시민교육기능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충주의 역사, 문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을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자 합니다.
기존 운영하던 전통 문화학교, 박물관 대학 등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박물관, 주말 가족 체험 행사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길 위의 인문학,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도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박물관으로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6건 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49쪽, 유소년 축구장 조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야외 관람석 가림막 설치에 대하여 현재 시설 규격에 맞춰 설계, 검토 중으로 23년 3월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북부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주차장 및 배수로의 균열 부분은 작년 11월 보수 완료하였으며 집수정 그레이팅 덮개 및 야자 매트를 변경은 23년 3월 시공 예정입니다.
축구장 골대 뒤 경사로 부분은 향후 1년간 지면 안정화 시효 후 홍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수주팔봉 개선사업은 작년 7억 원을 확보하여 진입로 등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추진 중이며 공사 구간 내 기존 매점 등 불법 시설물 철거 관련 민원 발생으로 공사 정지 중입니다.
금년 3월 중 하청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 협조를 받아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예정이며 시설물 철거 후 공사를 재개하여 진입로 안전 시설물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변경 시 반영하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목계솔밭 공원 캠프장 조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목계솔밭 캠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자제 차원의 카라반 글램핑 대여 방안은 현시점 즉시 시행은 어려우나 향후 추이에 맞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캠핑사이트별 그늘을 조성하기 위하여 3월 중 경관식재 및 국립 충주박물관 예정지 내에 있는 수목 이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점을 관련 부서인 농정과와 협의하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공간 등 확대 방안은 향후 상황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계솔밭 캠핑장이 전국에서 최고의 캠핑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충주시 공해전시관 관련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공해전시관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이 원활한 운영 및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관련입니다.
중원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통해 현재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을 위한 작가 6인 모집을 완료하였고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 본 전시관에서 입주작가 6인들의 창작물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리셔서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해전시관 레지던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향토 자료실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향토 자료실의 운영 홍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 북크리에이션 전시회 개최 등 지역 커뮤니티 카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 조사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2년도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5개 사업의 10건으로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49쪽, 읍성 상연지 복원사업입니다.
행정사무 조사 시 지적된 울타리 재시공 정비와 관련하여 경계용, 디자인용 울타리 기초 부분을 되메우기로 재시공하여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북부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용객 안전 및 편의와 관련하여 난간, 배수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 현재 설계 검토 중으로서 금년도 3월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유소년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사무 조사 시 지적된 관람석의 막 구조물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라 높게 설치되었으며 관람에 장애가 없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세밀하게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공해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행정사무 조사 시 지적된 1층 내부 전시실 벽면 누수 흔적이 있어 우천 시 누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수할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현재 위탁 중인 중원문화재단에서 해당 누수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파손된 기하 지붕을 수리하였으며 누수 자국 있는 벽면은 철거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해전시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행정사무 조사 시 탄금공원 라바랜드 인근 화장실 입구에 데크 계단에 시인성 확보와 관련하여 데크 계단에 논슬립 패드 설치로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풍류문화관 탈의실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안전바 설치에 관하여 탈의실에 제한하지 않고 풍류문화관 내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의료 보조 기기를 비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22년도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 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서충주국립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충주국립체육센터하고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하는데 혹시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12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120면 맞아요.
저희 서충주가 어제 정용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림택지지구나 저희 서충주 할 때 그런 주차 관련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참 심각한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 국립센터에 들어오는 차들이 저희 기업도시뿐만 아니라 주덕, 대소원, 그리고 가까운 노은 이쪽 이용 고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국립체육생활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집 그분들도 아마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인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거기 이제 수영장 6레인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생활문화센터 또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볼 때 120면이 좀 작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화천 쪽으로 해가지고 길다랗게 한 20면 정도, 차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그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 부분은 어차피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이용은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사용하면 그쪽이 제가 봤을 때 도로도 관련해서 그쪽에 보면 그 입구가 유턴 지역이기도 하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교통량이 좀 많을 것 같은 지역인데 입구나 이런 안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 부분은 향후에 한 번 다시 조율을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6페이지에 보시면 목계솔밭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은 캠핑장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충주시에도 잘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캠핑장에 대한 전기 뭐 이런 시설은 최고인데 보면 요즘 캠핑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는 편하게 지내고 싶고 아이들과 같이 오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 놀이시설이나 요즘에 어딜 가나 여름철 되면 물론 덥고 텐트나 이런 거 짜증나고 하는데 수영장, 그게 좀 필수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저도 물론 여름에는 수영장 없는 데는 아예 찾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충.
시설은 최고로 좋은 데 가서 할 게 없고 애들은 또 계속 부모님이 가서 본인도 쉬고 싶은데, 가서 애들은 이제 수영장이나 놀이터로 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4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이제 한국교통대 스팀 거기 주제를 해가지고 우선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제가 추이보다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최고 좋은데 와서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애들을 위해 다니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은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회기 때 사전발언을 한 건이 있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민 분들의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저기서 연락도 받고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발언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충주시가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향후 대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활용방안을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전국에 혹시 이런 잘 되는 사례가 있나 자세하게 검색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228쪽, 문화도시 충주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문화도시.
○ 김낙우 의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14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습니다.
7개 분야 16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2개는 진행중이고 4개는 2월에 진행중이고 나머지 10개가 진행될 건데 16개의 임의 도시 중에 여섯 군데가 선정이 돼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김낙우 의원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충주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한 것도 있으니까 올 9월 28일에 꼭 문화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관아골 동아관을 갔다왔습니다.
보나마나 재미있는 관아골 동아관 아동 청소년 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가보니까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은 잘 되고 8대 때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많이 해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예상보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원 이런 부분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충주톡이나 월간예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층에 소공연장이, 50석 규모로 갖춘 소공연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대관료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세 번째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우륵문화재를 50주년이라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올해도 또 우륵문화재가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보다시피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든지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행사는 탄금공원 쪽에서 했으면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탄금공원이요?
○ 김낙우 의원
예, 거기 무대고 있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고 그래서 좀 바꿨으면 해서 관아공원에서 공연은 뭐 분산 개최가 가능하니까 탄금공원이나 관아공원에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정도 좀 일주일 정도로 하시고 작년에 워낙 우륵문화재를 잘 치뤘으니까 또 작년의 문제점 같은 게 야시장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작년 22년 우륵문화재 관아골 일원에서 한 거를 설문조사 이제 우리 우륵문화재 방문객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제 보니까 최고 불편사항, 불만족사항이 주차공간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너무 참여의지와 행사가 부족했다.
또 동선, 우리 방문객들이 움직이는데 비효율적인 동선이었다 이렇게 3가지로 압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아주 우리 충주시의 축제 올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충주시 최고 전통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충주문화원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문화원.
○ 김낙우 의원
뒷골목산 옆에다가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수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좀 많습니다.
문화원이 신축이 되게 되면 과연 연수동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화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제 타당성 그거는 끝났고요.
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방투자심사 이제 그런 게 계획 절차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연수동 주민들, 또 우리 충주시민 문화예술 단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원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전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취임하신 거를 축하드리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신효일 의원님 이야기하셨던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오래 이야기했죠.
8대 때도 계속 저희가 주장을 해왔고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했던 답변은 큰 대회를 위해서 비워둬야 된다였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이때까지 적자만 보면서 유지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신효일 의원님이 사전발언까지 했는데 오늘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줄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네요, 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니, 그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뭐 운영하는 데는 이제 웨딩홀, 그런 거 하고 있고 진주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잘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충주시랑 중소도시 이제 비슷한 도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웨딩홀이나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 다용도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한 씨한테 직접 전화 통화해가지고 직접 가볼 시간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다 이렇게 실패, 원상복귀가 된 상태였습니다, 7개 이제 시군은.
○ 곽명환 의원
지금 가까운 제천만 가보셔도 상점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좀 비교 벤치마킹해보시고요.
꼭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229페이지 보시면, 신규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발굴은 잘 되고 있고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연 같은 경우에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충주시민들이 다 문화예술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곽명환 의원
한 번 살펴 보시고요.
좀 편중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23페이지 보면 인물 동상 이전 설치 예산이 1억이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곽명환 의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저희 호암지 앞에 우륵 거기 6개 명현이 있잖아요, 동상.
○ 곽명환 의원
예, 우륵당 앞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그 명현을 이제 저희 회전교차로나 역사성 있는 지역 동별로 우리 시내 이렇게 경관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전을 금년 안에 잘 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몇 건을 이전 설치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니, 이제 우선 우륵 선생이 처음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청 앞으로 옮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예성교차로 그 땅콩형으로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옮길 생각이고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품격있게.
○ 곽명환 의원
검토가 안 됐는데 예산이 책정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니요, 이제 옮길 계획은 다 세워놓은 거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몇 군데, 몇 가지를 옮길 생각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여섯 분이니까 이제 그걸을 선정을 해서 그 특색에 맞게 구분하고, 명현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우선 두 군데만 이렇게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두 군데가 1억이다?
이동 설치비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니요, 전체 이제 1억인 거죠.
○ 곽명환 의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다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니요, 계획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더 이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아니, 이전 설치를 하면 거리도 계산이 돼야 될테고.
그렇죠?
그리고 동상이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서 이전 비용을 책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다 둘 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그 지역에 이제 맞게 해야 되니까 상황에 맞게, 배경하고 또 특색하고.
○ 곽명환 의원
아직은 안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전체 다 이렇게 정착은 안 된 거고.
○ 곽명환 의원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요,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곽명환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지금 탄금호에 기존에 글램핑장 있던 자리죠?
기존에.
마리나센터 앞쪽으로.
거기에 피크닉공원을 설치를 하는데 취사가 되는 그 공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피크닉공원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전에는 거기가 캠핑장이었었잖아요.
○ 곽명환 의원
캠핑장이었는데 지금 피크닉공원이라는 것이 취사가 되는 공원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취사가 되는 사이트가 있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충주시민들 이용이 많을 텐데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솔직히 저는 탄금공원 쪽에도 이런 공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탄금호 주변에요?
○ 곽명환 의원
탄금공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탄금공원 안에?
○ 곽명환 의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왜냐하면 탄금공원 아까 그 신효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놀이 시설이나 숨 놀이터나 물 놀이터 같은 게 아예 산적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 숨놀이터 뒤쪽에 보면 잔디 광장이 있어요.
그게 사실상 사용을 안 하거든요, 잔디 광장을.
거기가 완전 데드 스페이스로 되어있어요.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사용도 못 하게 지금 안전 테이프로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를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가족들끼리 야유회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저는 충주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박물관 리모델링 계획 세우고 계세요.
사실 이제 충주박물관이 이음통로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내부동선도 그렇고 사실 수장시설도 그렇고 손봐야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주박물관은 1관과 나중에 지어진 2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관은 체험실 그런 거를 콘텐츠를 3가지를 넣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사무실하고 전시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부는 그래도 깨끗해요.
그런데 2관 외부가 좀 보기가 그래서 전면적으로 거기를 올해 예산 5,000만 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관을 조화롭게, 본관하고 그 2관하고 조화롭지가 않아서 같이 품격있는 박물관으로 외관상 그거를 좀 고려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 실시설계해가지고.
○ 고민서 의원
원래 수석박물관, 수석전시관이었던 것들을 1관으로 하면서 이제 이음통로도 조립식으로 연결이 되어있고, 동선도 많이 꼬이고 해서 내부부터 많이 문제가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면 외관보다는 기능성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니요, 그 내부는 체험박물관으로 이렇게 변신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선사유적박물관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새로 가보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얼마 전 다녀왔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특별전시회를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고민서 의원
가제가 이제 호암동의 과거와 현재인데 우리 이게 호암택지에서 발굴된 문화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발굴된 것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지금 현재 저기 박물관 안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국립청주박물관 수장고에 일부가 가있는 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국립청주박물관이요?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 고민서 의원
예, 그래서 국립충주박물관하고 특별전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 가치로다가 우리가 호암동에서 출토된 유물이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다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아무리 가제라고 하지만 호암동의 과거와 현재라는 가제를 붙이셨는데 이게 우리 지역 안에서만 너무 통용되는.
사실 이게 문화적 유산가치로나 우리 지역에 가진 자산을 높이 평가하자면 우리 국가적인 문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가제라고 하지만 호암동의 과거와 현재 이거는 충주시민만 생각하고 짓는 걸로 부탁드려서 나중에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자산가치 정도를 높이려면 이 가제가 본제로 갈 때 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역사적으로다가 좀 가치있도록 선정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거 국립청주박물관에 만약에 저희게 보관되어있는지, 저희가 충주박물관에 다른 것보다도 수장시설이 충분한지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김자운 의원
저는 234쪽, 충주호수축제 개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호수축제 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이 저는 밤하늘의 드론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지난번 저희가 진주를 다녀왔어요.
진주에 보면 남강에 등축제가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유등축제.
○ 김자운 의원
그리고 또 청계천에도 등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도 호수축제 기간에 충주호 주변 호수에다가 소망등이라든가 각양각색의 충주가 자랑하는 수달 모형이라든가 사과 모형, 다양한 모형으로다가 등축제도 같이 함께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 김자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난 번에 여수와 진주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주성에 촉성루라고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사실은 처음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서 이제 저희랑 비슷한 게 탄금대예요.
231쪽에 보면 탄금대 정비가 있고 계획을 보면 매입해서 무상사용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이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은 충주가 갖고 있는 문화재 재산이나 관광자원 중에 탄금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만큼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진주 촉성루가?
임진왜란 때에 왜장을 껴안고 기생이 그런 쪽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저희도 배수진이라든지 열두대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저희 진주성 그쪽에는 공원이 정말 개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탄금대가 앞으로 시가 개방이 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등축제가 남강 예산.
저희도 거의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니고 사실 진주시하고 충주시회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또 마스코트가 수달이고 충주도 수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비슷한데, 도시규모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서로 축제가 있을 때, 대표적 축제가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을 교환해서 방문하고 하면 시너지 효과도 좀 있고 축제의 성공률도 더 높일 수 있고.
더군다나 수달 같은 경우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쪽 수달하고 이쪽 수달하고의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거, 견우직녀 하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전통 혼례 같은 거를 재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이런 걸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탄금대가 어찌 됐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경우야 어쨌든 정말로 충주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하셔가지고 지금 운영중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정용학 의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지금 현재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정용학 의원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월파크골프장 그늘막하고 이제 벤치도 예산에 편성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단월파크골프장 추가 증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고요.
향후 또 논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다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월파크골프장이 기존 한 50명에서 출발했으니까 한 135명 정도의 회원수를 두고 있고요.
일부 지금 현재 동절기라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잔디보호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험관광센터 운영 활성화.
페이지는 245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연중 우리 사업개요에는 1월부터 12월 연중 다 하게 되어있는데.
답변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저희가 이제 거기 체험관광센터에서 하는 게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중앙탑의상실 위탁, 또 사진관, 안내소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투어하고 관광시설을 통합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좀 겨울에는 상황상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민원인이 생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로 그거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저희가 이제 중앙탑이 충주시의 하나의 관광지 중에 홍보하는 것중에서도 중앙탑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하고 있어요.
사진관도 하고, 의상실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겨울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일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관광안내소부터 그 문구가 써져있어요.
관광지는 좀 상시 운영이 돼야하지 않나?
아마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동절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운영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지는 상시운영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셔서 추후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채희락 의원님.
○ 채희락 의원
국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34쪽하고 235쪽에 이제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업들은 많이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을 위한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유소년 체육활성화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자 어떻게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욱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혹시 e스포츠에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나 아니면 추진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지금은 갑자기 큰 자연재난으로 인한, 갑자기 그런 큰 사고 또 문제 사고가 그런 거 빼고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데 아주 웰니스 시대 그게 이제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다각적으로 남녀노소 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체육의 저변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 채희락 의원
건강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업으로 잘 봤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e스포츠 관련해서 혹시 지금 추진계획이 있으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e스포츠요?
○ 채희락 의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e스포츠에 대한 거는 제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e스포츠라고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전자 스포츠를 일컬어 이야기하는 건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지금 보면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큰 수익사업성에서 e스포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지역의 청소년시설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스포츠가 더이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스포츠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청소년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 그런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유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예, 한번 청소년 시설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같이 협의해서 한번 좀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고민서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호수축제에 대해서 의견 하나 게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전하셨는데 축제의 다양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 호수축제, 시민들 대부분의 호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대치 이상이었다지 아, 정말 최정상에 올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수축제를 끝내고 난 뒤의 평가가 드론하고 막국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8월에 호수 옆에서 호수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정말 메인 콘텐츠 발굴이라는 과제를 남기셨는데 메인 콘텐츠 발굴이 없이, 축제의 정체성이 없이 자꾸 흐르는 거는 정말 우리가 8월에 호수 축제를 유지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을 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수하면 어쨌든 물하고 연결하게 되는데 물하면 기대심리가 에버랜드의 워터 그런 체험이나 아니면 싸이의 흠뻑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물과는 상관 없는 것들로 호수축제라는 명목으로 충주 대표 축제를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화 이전에 메인 콘텐츠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곽명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한 가지만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탄금공원.
탄금공원이 충주시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공원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순환버스가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없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교통과 소관이긴 한데 탄금공원을 관리하는 주체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를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곽명환 의원
요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고 지금 탄금공원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국가정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버스에서 그쪽 노선이 편입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꼭 요구를 하셔서 그쪽에 시내버스, 순환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하천의 매점 등 불법 시설물이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여기는 도 기념 관광시설인데요.
대소원면 문주리 그쪽 관광시설인데 작년에 7월을 들여가지고 화장실 1개소, 관리동 1개소, 또 하천에 내려가는 진입로 확장이면서 가드레일도 하고 신규 개설 그거를 이제 사업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하천,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하천점용허가도 협의도 했고 그래서 착공을 작년 4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어머니 한 분이 계셔가지고 매점을 운영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신 어머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인데 한 6평 정도 되는 건축물인데 그것 때문에 관리동하고 화장실하고 부대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여름이 되기 전에 우리 차박도 거기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오시잖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거기를 여름 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빈집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더니 영 저기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고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름 되기 전에 잘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설득이 안 되면 행정대집행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계고장하고 그런 거는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이번 달에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행정대집행으로 하면 그 비용같은 것도 어머님이 다 부담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우리 어르신이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설득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3월에 나가서.
○ 김영석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직원들 안전사고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유의를 많이 하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바로 착공이 되면 좋고.
지금 문주리 그쪽 수주팔봉 일대가 차박의 성지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차박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서, 바로 착공이 돼서 또 준공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두원입니다.
캠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 목계솔밭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로 인해서 충주가 캠퍼들의 캠핑 성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운영과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계솔밭 캠핑장이 곧 오픈을 하게 되는데 과연 캠퍼들의 니즈가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목계솔밭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이트별 이용 요금이나 충주시민 할인율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충주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례에 보면 충주시민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카라반이냐 오토캠핑을 하냐 프리존이냐 비비큐를 하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3만 5,000원, 3만 원,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5,000원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민은 거기에 5,000원 할인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예, 그래서 1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이용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캠퍼들이 캠핑을 다닐 때 니즈가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개별 개수대, 개별 화장실, 그리고 애견인 동반이 가능하냐 이거 3개가 요즘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목계솔밭 캠핑장 같은 경우는 개별 개수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다 돼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개별로 개수대.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소방시설하고.
개별은 아닙니다.
○ 이두원 의원
그래가지고 아까 신효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계솔밭 캠핑장이 최고의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핑하시는 캠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개수대나 뭐 이런 시설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가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캠핑장을 캠퍼들이 고를 때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곳인가가 지금 되게 중요한 그걸로 떠오르고 있는데 목계솔밭 캠핑장 경우는 애견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아직은.
조례에 그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이두원 의원
사실 그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야되는 부분이라 빨리 운영지침을 조금 새기셔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견 동반을 하는 게 전국의 캠퍼들을 받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농업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은 차별화된 유통마케팅 전략과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 추진, 소득 보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쪽, 농촌과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총 4개 사업에 20억 원의 사업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활성화를 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한테 영농 정착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 키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프로세스사업은 그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농산품 개발 공모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신규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청년이 이끄는 농촌 자립기반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영농 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복지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업인 안전 보험료 등 총 7개 사업에 87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돼서 1만 2,000여 농가에 76억 원이 지급됩니다.
문화 향유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생활에 안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농산물 유통마케팅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통합마케팅 조직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농산물 취급액 754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대도시 직거래 행사,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한 직거래 행사 추진으로 177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원예농산물 취급액 800억 원, 직거래 120억 원의 목표를 위해선 대형 유통업체 및 충주씨샵 등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를 통해 충주 농산물 보급화, 차별화 등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4만 원의 농식품을 구입하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서부터 12월 동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수리시설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재해 대비를 위해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로포장, 농로용배수로정비, 생활환경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수리시설 및 농로의 균일한 복구로 기능을 회복하고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한 하겠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유지 관리의 보수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과 농산물 수입 개방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소득 보전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5개 분야에 21개 사업에 263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작물 제공 확대와 고품질쌀 생산 기반 구축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 부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월 2일부터 캄보디아에서 33명을 시작으로 4월에 라오스나 결혼 이민자 등 순차적으로 입국해서 총 13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는 도시의 유효 인력을 모집해서 도시 농부를 육성하고 필요한 농가에 근로 인력을 알선 및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인력 중개 센터나 농촌일손 돕기 등 어려운 농촌인력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과수 생산 기반조성 및 경영비 절감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조성과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에 34억 원이 지원됩니다.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영농 조건 개선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시설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과 화상병 발생농가의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29억 원이 지원됩니다.
최소 특용작물 중증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과 화상병 발생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농업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의 소득 보전 및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5개 사업에 56억이 투입됩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유도를 하기 위해 복합 교육센터, 생활체육관, 생활 체험관, 체육 공방, 에듀팜 등 교육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4년간 총 191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5월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도로 입구에 점멸신호등, 상수도 가압펌프, 전기차 충전시설, 시설 내 안전시설 난간 설치 등으로 사업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 총 210㏊에 13억, 숲가꾸기 사업 총 2,945㏊에 58억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산림재해 대비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 산불 없는 충주가 되도록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방재단 6명을 투입하여 산림병해충의 예찰을 강화하고 졸음 드론방재 등을 통하여 적기에 방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행복지수 높이는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충주호를 조망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악어봉 탐방로 사업은 작년 12월에 전망대 1개소, 데크 3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6번 국도를 횡단하는 보도교와 조형물 공사를 시행하여 가을에 탐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년부터 추진해온 계명산 테마임도는 작년까지 4.6㎞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윗마루부터 정상까지 4㎞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충주호를 조망하며 걷고 있는 계명산 자연휴양림으로부터 하종마을 3㎞ 구간은 상반기에 개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남산, 계명산, 뒷골목산에는 데크 계단 및 안전 난간,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종댕이길에는 야자매트 재설치 및 출렁다리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충주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열섬완화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경 사업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온난화로 도시열섬과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권에 도시숲 확대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멋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거리 조성과 주요도로변 및 녹지대에 가로경관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4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심권 및 주요 도로변 꽃거리 조성과 녹지대 경관 조성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해서 품격있는 가로수 조성 관리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멋과 흥이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85쪽, 축수산과 소관 충주오메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충주 오메가 한우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 오메가 한우 전용 TMR 사료 구입비 지원 등 5개 분야에 10개 사업에 13억 원을 투입이 됩니다.
지난 해에 오메가 한우 사양관리를 통일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사료값 상승, 한우값 하락 등 농가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정란 이식 등 암소를 개량해서 우수한 형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 및 전문 판매장 확대를 통해 충주 오메가 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재난적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분야에 13개 사업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하여 지난 해에 9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조기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점 소독소 3개, 통제 초소 2개를 운영하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수 발생지역 및 양돈 농가 인근에 드론을 이용해서 멧돼지 기피제를 살포하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7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4개 사업에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악취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입니다.
양촌 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 수급 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 2개 분야 8개 사업에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이 확대되도록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어업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10개 사업에 7억 원이 지원되며 풍부한 어족자원 유지와 수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생태 기회의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9억 원이 투입되는 민물생태체험관은 올해 1월 시공사를 선정,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생태 체험관을 건립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비반려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이 투입됩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원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반려동물과 자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반려동물 문화도시를 형성하겠습니다.
292쪽, 동물 보호 복지 추진입니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복지정책을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올바른 가치과 형성과 건강한 동물복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려동물센터 운영및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이 추진중입니다.
59페이지, 활옥관광농원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야생화를 이용한 포토존 및 체험 구성 다양화입니다.
야생화 식재 시기를 고려해서 3월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4월에 개화 이후에는 단지조성 주변과 영농체험 시설 하우스에 야생화, 꽃 생태 그림그리기, 꽃차 만들기, 농작물 심기 및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촬영용 배너를 설치하고 기존 벤치와 사슴 조형물을 활용해서 포토존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판매장의 계절별 지역농산물 판매입니다.
현재 인근 농가에 협의해서 판매중에 있고 작목반 등 참여를 모집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5월에 개장이 되면 여기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이 계절별 항상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에 정부보조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사업과 지자체사업을 전부 다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사방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평상시에도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산사태 예방 등 사방사업의 기능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사방시설은 도 산림연구소에서 사방댐, 계류보존, 산림유역관리 총 1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산사태예방단을 활용해서 월 1회 이상 사방시설 수시 점검을 통해 보안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준설작업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충주 밤포장재 개선 및 충주밤 홍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밤과 떫은 감, 오미자 재배 농계 임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포장재 중 비닐봉투는 2㎞, 한 종류뿐인데요.
4㎞ 비닐봉투를 추가 제작토록 산림조합과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포장재 재질과 디자인 도안등에 대해서 관계가 회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로점용허가 시 발생되는 가로수 처리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내 도로변에 벚나무와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약 5만 4,000재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시 지장 가로수는 이식 또는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장 가로수는 제고보다는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격이 작은 거는 가로수를 이용하고 규격이 큰 나무는 녹지 공간이나 쌈지공원으로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오메가한우 홍보 로고 수정입니다.
이거는 21년도 12월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요.
지금 청정한우에서 충주 오메가 한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메가 한우에 대해서 브랜드가 적극 홍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및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추진 중 1건, 완료에 1건입니다.
59페이지, 수주 강변길 가로수 식재사업 관련입니다.
수주 강변길 가로수 식재사업은 22년도에 2.5㎞의 수주강변에 1억 원을 투입해서 280재를 식재를 했습니다.
고사목 66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 3월과 4월을 부식할 예정입니다.
잡목은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61쪽,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봉방권역 관련사업입니다.
건강산책로 조성을 위해 봉방권역에 한 1.2㎞의 걷기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였고 작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벤치 유치를 조정을 하였고 화단 경계도 재정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또 면단위다 보니까 농촌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거기 농촌 일손이 인력업체 통해서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집행부 쪽에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작년에는 네팔과 추진했는데 좀 안 됐고요.
올해는 3월서부터 아까 3월 2일서부터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농민들이 3월에 요구하는 분이 있고 4월에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순조롭게 지금 3월 2일에 입국 계획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효일 의원
네팔 쪽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팔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법무부에서 승인을 할 때 국내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탈자가 50% 이상이 되면 법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 신효일 의원
그건 승인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신효일 의원
올해 아무튼 캄보디아 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도 그렇지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식당 곳곳에 음식점 같은 데는 외국인 왔으면 운영하기가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봤을 때는 그게 우리 나라에 정착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없이는 이제 농촌이나 도시의 3D 업종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증대되면 됐지 감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보셔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장시간을 하여튼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이 농업 출신이라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는 바람에 실과장님들이 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읍면동 당 주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덕하면 한우, 노은하면 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역 특화사업.
○ 서원복 의원
특화사업 쪽으로 지금 다른 도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저는 지금 지역 특화사업을 그전에 전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서 충주시 특화사업으로다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부 읍면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질문이 많이 와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의원
통합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단체에서 도의 일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볼륨있는 지구 단위로 돼서 이루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예를 들어서 전북에 도 회장했던 분 같은 경우는 80면적씩 들여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농업에 자기 기반을 닦은 적이 있어요.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 농업쪽에서도 많이 하게 되면 뭔가 좀 볼륨있는 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농민들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축산쪽에서 분뇨 쪽으로 혹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 분뇨 문제로.
보통 이제 축산 분뇨라 그러면 저희 축산 쪽에서 관계된 거라기 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커다랗게 돈이 좀 단위가 한 50억, 몇십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축산 쪽도 마찬가지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보니까 추진하다보면 공모사업을 하려면 땅을 먼저 확보가 돼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임대사업 뭐 이런 거 하면 땅이 3㏊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게 구비돼야 되는 조건 있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공모사업을 하려면 땅 확보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공모사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농업쪽에서도 있지만 농업 농촌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가 같은 경우는 ##3-1:09:13종묘단지를 갖다가 육성을 했을 때 커다랗게 규모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 쪽같은 경우에는 주덕이면 주덕 같은 데에 그런 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을 경우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큰 부분이 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를 통한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271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청년 농업이 영농정착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선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영농정착지원은 이제 40세 미만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전에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제 도비는 없어지고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3년 동안 지원할 때 100만 원에서 80만 원 지원하던 게 올해서부터 상향이 됐습니다.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조금씩 차등해서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선정이 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정착지원사업입니다.
○ 정용학 의원
선발 기준이 4월에 12명이라든지 59명이 포함이 된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올해, 당초에 12명이었다가요.
지금 22명 정도.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22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외지에서 와서 전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사람만 올릴 수 있어서 지금 올리는 사람이 22명입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 2022년도에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 해가지고 65명이었거든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걸 이제 누계.
○ 정용학 의원
누계치.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여기 누계치가 59명이라서.
3년이 지나신 분들은 빠져서 그런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빠진 분도 있고요, 자기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탈자를 빼서.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제 3년이 지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 정용학 의원
2019년도에 12명부터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영농안정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호 지원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1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추정하는 인원수 대상자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그런데 2022년도에 9,300명이었었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보고 관련해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제 이거는 농작업하다가 다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2022년도에는 9,300명에 대한 보험료가 1억 4,000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1만 명 더 늘었는데 한 1,100명 정도 늘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줄어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게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보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 정용학 의원
그걸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예산이 줄어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제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싼 건 안 하고 싼 쪽에 많이 올릴 그런 상황 때문에.
○ 정용학 의원
보험 혜택이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혜택도 달라지니까 본인이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 정용학 의원
예, 그래서 보험금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농민들 보험 들고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것도 있고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보험 들어가는 거 있죠?
이 보험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 정용학 의원
그리고 전반적인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이라든가 농업인 공익 수당.
대부분이 이제 생산기반시설에 지원을 하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생산 관련해서.
생산품이 되면 유통기반 조성도 좀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된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고 판매가 돼야지만이 농업하시는 분들의 생활 영위가 가능하다 이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저도 그건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생산은 했는데 어디다 팔 데가.
일반 조공에 내지 않는 분들은 도매시장에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 가격이 유통비용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 정도 유통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값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유통비용도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탄금공원에 있는데 처음으로다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이거를 해보는게 농민들한테 한달에 두번 이상을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람 월급마냥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판것만 가져가니까.
거기에도 일부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가격 조정이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게 잘 되면 그걸 또 확산을 하려고.
지금 그거와 연계해서 유통센터도 올해 거의 5월달 이때 같이 됩니다.
연계해서 잘하면 우리 지역에 아까 그 관광지에 농산물 공급하는 데도 더 용이할 수 있고.
또 직접 판매되는 부분도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유통망.
그래서 멀리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서 파는 걸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소분도 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아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그 부분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농업인들이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어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보상제.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가격 변동이 큰 노지장물 같은 경우, 특히 경작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산물 판매작물을 통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그때그때의 경매 가격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비는 들어가고 인건비는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은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가격제 보상제를 조금 검토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혹시 추후에라도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하시는 부분은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사실상은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그런 소득이 안 됐을 때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농업인 수당도 주고 직불제도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농업인 소득기금으로다가 해서 3년 치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저는 전품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가 충주시 전략 품목을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품종에 대해서는 좀 낮아도 이걸로다가 대체해서 최저가격, 아까 최저가격 이상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보전하는 거로다가 조례를 바꿔야 되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걸 뭐 또 저희 충주시만의 시비로 다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크고.
일부 이제 다른 지자체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별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 중에 이런 가격 차이가 좀 큰 생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가로 보상해주면 충분히 농업하시는 분들의 수당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 자체로다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비용이고.
저희 조례보다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을 구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 출석의원 : 18인 |
| 박해수유영기신효일홍성억이두원 |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 김낙우서원복강명철곽명환김영석 |
| 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 출석공무원 :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두 환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록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석 미 경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유 영 기 |
| 강 명 철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