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행정문화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더 가까이, 충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놀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놀 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놀이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핵심적인 활동이며 놀이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신적, 신체적 성장 발달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놀이는 여가 활동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은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충분치 않은 여가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게임, SNS 활동, 디지털 콘텐츠 감상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락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해 여가를 보내는 아동·청소년은 높은 우울과 공격성을 보이고 주관적인 삶의 수준과 학업 성적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반면 친구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많이 보낸 아동·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충분한 여가시간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여가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놀이를 하며 여가시간을 보낼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으며 아동·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필수 기반시설로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 안전하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의 사용 목적에 따라 수련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이용시설은 아동·청소년 숨&뜰이 있으며 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스크린 청취”)

앞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과 아동·청소년 숨&뜰 2개의 시설이 있고 향후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회관,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방탈출시설 총 4개의 시설이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충주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4만 979명으로 3년 후 4개의 시설이 증가된다 할지라도 시설 1곳당 약 6,900여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놀이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 사용면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시설 외 추가적으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에는 충주시 아동·청소년의 34%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용시설은 아동·청소년 숨&뜰이 있습니다.

근거리에는 충주기상과학관과 연수 자연마당이 운영되고 있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새 단장된 금곡 소류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류지가 갖는 기능적 목적 외에 수변공원화를 통한 생태체험 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곡 소류지의 생태체험 공간으로의 활용, 그리고 인근 부지매입을 통한 야외놀이터, 물썰매장(여름), 눈썰매장(겨울) 테마파크 등 생태친화적인 야외놀이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언급한 아동·청소년 숨&뜰, 충주기상과학관, 연수 자연마당, 금곡 소류지의 생태체험 공간으로의 활용, 그리고 인근 부지매입을 통해 야외놀이시설이 설치되고 모두 연계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조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충주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놀이, 여가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 약 2,000여 평의 하천 둔치에 “아이! 신나 강바람놀이터”를 조성하였고 또한 안동시의 경우 “익스트림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충주시의 미래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용공간의 시설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숨&뜰을 기점으로 인근 충주기상과학관과 연수 자연마당, 금곡 소류지 그리고 인근 부지매입을 통해 “아동 친화도시 충주”

충주시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 단지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고민서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9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2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사전발언에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유형 중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6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생활불편 신고, 코로나19 신고 등 생활 속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및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충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충주시로 접수된 신고 건은 총 17,511건이며, 이중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신고사항은 11,771건입니다.

신고 유형별 건수는 제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주민 신고로 이루어지는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해달라는 표현이 아닌,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이자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소방활동, 안전운행,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기준 10m 이내 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기준 5m 이내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전용 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등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현재 승용차 기준, 소방시설 관련 주정차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2배로 강화된 8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4만 원에서 3배로 강화된 12만 원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불법주정차 차량에 막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로 이어졌던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의 상황에서 충주시는 개도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다발 구간에 문자 도색을 하거나, 현수막을 활용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규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표지시설 미흡 등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불법 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기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정차는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인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직접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 설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해본바, 관련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시민 안전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스크린 청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본의원이 연수동 일원을 확인해본 바, 아직도 소방용수 시설에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칠금동 일원의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주차금지 표시가 되어있음에도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한 행정 준비 미흡으로 시민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강화로 인한 주정차 금지구역 증가로 인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시민의 불만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증가된 민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상태이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은 신고 정신을 발휘하신 시민분들은 건별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상금 사냥꾼이라는 불편한 시선을 마주하는 등 시민사회에서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사건, 민식이 사건, 이태원 참사 등으로 우리는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방어선을 마련하였고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이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홍보 부족과 관련 시설 미비 등으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도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민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급증으로 시민의 불필요한 재산상의 낭비를 부추기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과 관련 표지시설 점검 및 설치를 당부드리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민분들께서도 CCTV나 단속차량의 숫자보다 많은 시민의 눈들이 모두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2의 제천 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주차허용 노면표시 안내를 확인하시어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고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니, 노은, 앙성, 중앙탑면이 지역구인 신효일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9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호암동에 위치한 충주종합운동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충주종합운동장은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8월에 준공되었고 충북에선 유일하게 육상 공인 1종 국제 규격 인증을 받은 경기장입니다.

약 1,200억 원이 투입된 충주종합운동장은 307,010㎡의 부지에 15,0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0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당시 사후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장 모양을 기존의 타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설계했고 우리 시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만큼 스쿼시장, 볼링장 등의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결혼식장 등을 유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준공 6주년을 맞은 충주종합운동장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본의원은 2017년 전국체육대회 이후부터 작년까지 충주종합운동장의 대관 및 수익지출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최근 5년간 충주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대관일수는 총 2일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탁구동호회에서 임시탁구장을 162일 대관한 일수를 포함하고 최근 3년 치 자료만 보더라도 연평균 대관일수는 300일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전체 922일 중 173일은 충주시민축구단의 경기와 훈련 등으로 대관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수익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수익금액은 총 2억 원으로 체육관 대관료수익은 전체 수익의 4.4%에 불과한 870여만 원으로 공과금수익은 10.6%로 2,100여만 원, 임대료 수익은 가장 높은 비율인 85.1%로 1억 7,0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출현황은 어떨까요?

최근 5년간 총지출금액은 약 51억 원으로 연평균 10억 원이 지출되었고 비율순으로 나열하면 시설보수, 유지관리비용이 전체 지출금액의 45.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론 공과금, 물품구입, 인건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현재 충주종합운동장은 준공 이후 매년 연평균 1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칠곡, 화성, 부산 등을 비롯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에 따라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종합운동장이 많이 있어 7대 의회 때부터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주종합운동장은 축구장, 육상트랙, 건물 내 임대공간 등 시민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고, 그 규모나 유지비 등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 상태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훌륭한 공공 체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이윤 창출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적자와 재정적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적자에 대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충주종합운동장은 충주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목적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민복지 증진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수익성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충주종합운동장 활성화 대안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공공성 증대와 시민 개방.

대관 현황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충주종합운동장은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성 증대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등에 무료 개방 또는 대관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공적 활용률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충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강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체육관 등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활용한 충주시의 특색있고 다양한 실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충주종합운동장이 시민건강증진과 새로운 지역 여가문화 창달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원합니다.

둘째, 존립 목적 및 운영 방향 재탐색.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공공 체육시설의 건립목적은 국제적 이벤트나 국가적 대회의 개최를 위한 것이었고,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시행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건립목적과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은 추상적이고 비계량적 요소가 많습니다.

충주시는 이러한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및 운영진단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재탐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업시설의 유치 및 여건 조성.

현재 충주종합운동장의 입지적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주변의 호암지구가 안정화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주거지역과 운동장 사이에 어떠한 상업적 공간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 일대의 유동인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대형 체육 이벤트가 없는 날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유동인구 확보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내 임대 가능 공간과 주변 미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유치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종합운동장 부근 유동인구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난 5년간 충주종합운동장의 부족한 운영의 성과를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을 내세워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익적인 측면에도 가치를 두어 대관료, 임대료 등 수익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발언을 통해 충주종합운동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경제성이 낮은 투자는 피하고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신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