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9일 (수)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 10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부서 국과장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정책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담당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1팀에서는 창조정책담당에 몇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건축조례규제완화,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우리가 문제됐던 건데 이 부분하고. 산지경사도, 우리시가 지금 몇 도인지 지금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21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거를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타 지역은 한 25도까지 가능해요. 우리 충주시는 다른 지역하고 지금 비교를 해본거보니까 두 가지에요. 다른 지역은 극명합니다. 평지는 평지고. 가령, 뭐 평택이나 경기도지역은 주로 평지가 많잖습니까? 그런 지역은 산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런데다 굳이 뭐 21도 적용할만한데도 없었고, 완만하니까. 우리 충주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분지하고 산지하고 접목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에 대해서 민감한 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가꾸 이게 무슨 뭐 이권이나 그런걸 떠나서 지역이 발전할라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데 우리 충주시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관광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얘기죠. 내줄껀 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인구가 들어올라면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거 있잖습니까. 우리가 뭐 신생아 출산 가지고는 30만 어림도 없고, 외지에서 와야 되는데 요즘 대세가 세컨하우스입니다. 지역에 별장식으로 하나씩 짓는 이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다 집 하나 더 지어놓고, 주말에 와서 산다는데 세금 내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 사람들 뭐 개발 좀 해가꾸 땅값 오른다고 올르면 뭐 어떻습니까, 또. 그만큼 또 발전이 되면 더 좋은 거고 하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꾸 결론은 이겁니다. 안 되는 쪽으로 할라면 핑계를 대는 거고, 할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을 생각해낸단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나온거만 간단간단하게 네, 그거만 해주셔요.
○ 박해수 위원
예, 그래요.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진행을 또 해야지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시고, 이 첨단도시 신도시 가구수 해제. 이건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뭐 얘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관련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검토 뭐 2년 됐는데 아직까지 무슨 위원회 하나도 뭐 주민공청회 한번도 안 열렸는데 최소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봐야 될꺼 아니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뭐 규제개혁총괄과장으로써 저희가 인제 뭐 위원님 말씀하고 같게 시민들이 불편으로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덴 공감합니다. 단지 인제 건축조례나 경사도문제,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가구수 해제, 뭐 주차 대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그 조례를 직접 관련하는 부서에서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개정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조례는 과감하게 개선토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부분을 다 창조정책담당관이 하셔야 돼요. 왜냐, 이 부서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여러 부서가 서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전혀 업무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만해도 허가민원과, 뭐 기업지원과, 건축디자인과 합쳐있기 때문에 안 되니깐 이거를 하나로 할라고 창조정책담당부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 모으셔가꾸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습니까. 그럼 창조정책담당부서가 뭐에요. 왜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실과소에 왜 이렇게 돼있죠? 실과소에 빼놔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거는 인제 지난번에 규제개혁 실적내고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인제 총괄적으로 각 과에서 한 거를 취합해서 제출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하셔야된단 얘기입니다.
여기 실과소에 아니면은 여기 이걸 빼야죠. 창조정책담당관을 빼고 각 실과소를 집어넣어야지 왜 여기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또 다시 불러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실과소 배정을 다시 해주시든가.
실과소에 책임이 돼 있다면 책임 담당관이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다 왜 실과소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자, 인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밑에 부분까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 위원 뜻하고 어떻게 같이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꺼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관련과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위원님들 저기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이 한 시간이었는데 진행을 조금 바꾸는 사정으로 인해서 쪼끔 12시 한 20분 정도에 저희가 좀 끝내야 되니까 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그냥 확인하는거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가 인제 지금 여성운영위원 비율이 인제 16% 정도 되죠? 인제 우리 조례사항에는 인제 3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인 30% 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마련은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지금 현재 우리 여성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16%가 되는데 이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교체되는 그 당시에 한 30% 정도로 올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렇게 인제 뭐 임기가 끝나는대로 그렇게 30%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열린시책협의회가 기능이 이렇게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어떤 시정자문기구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열린시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토의되고 안건이 제시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우리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거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드라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우리 열린시책협의회가 제안된 안건들을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오동식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거 아주 내실 있기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김인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인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제 누누이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인제 뭐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도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성과에 의한 승진시스템 사실상 인제 그렇게 계속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인사팀장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자료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낸 분들이 승진한 그런 케이스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미비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인사시스템하고도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낸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지금 현재 서열 또 성과 이런걸 종합적으로다가 지금 인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성과중심의 그런..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셔가꾸 정말 직원분들이 살맛나는 그런 정말 직장내 조직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용 보셨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위원장 천명숙
저기 감사보고서를 해당되는거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인제 우리가 그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과 함께 현장으로 직접 다녀봤습니다. 저희는. 서류도 물로 봤지만. 그래서 인제 인명구조함에 보시면 인제 거기 튜브라든가 또 구명조끼라든가 로프, 이것이 인제 세트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갖춰져 있지 못한데가 인제 좀 여러 군데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 낼까지 인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비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는 뭐 잘 되고 있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지금 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리고 인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성면 비내섬에 음성통보시스템 이게 인제 송출이 되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가 돼서 인제 제가 나가봤어요. 미군부대하고 같이 훈련하는 그 장소 넓은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송출되는 방송을 직접 들어보기도 했는데. 출력이 380와트 이렇게 말씀하시드라구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콘서트를 한다든가 어떤 뭐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보통 기획사 같은데서 3킬로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인제 380와트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과연 이 380와트 가지고 과연 그런 2킬로마다 어떤 스피커가 장착돼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뭐 어떤 뭐 어로를 채취한다든가 뭐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주민들이 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를 좀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인제 정보통보시스템이 저희도 있고, 수자원공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제 뭐 가장 위험한건 수자원공사의 물을 방류할 때 그런쪽 인제 물이 많이 흐르는 장마철 그런쪽에서 인제 하천쪽에서 있고, 저희들 물놀이쪽에 있는데. 넓다보니까 사실 뭐 출력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날 들어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귀에 이렇게 확확 닿을 정도의 그런 송출력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구요, 또 뭐 방송장비가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안전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인제 수범사례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 하고 과장님께 수범사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 두 가지죠. 목행동 코스모신소재 D등급 받은 철도옹벽을 보수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또 교현2동에 예성연립 담장 철거했다는 거. 그죠?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 김인기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열린행정을 구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에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표창이라도 표창을 좀 상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위원님들 간단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수주팔봉 물놀이지역 같이 동행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 최용수 위원
그때 환경정비 철저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올라오면서 보다보니까 오·폐수가 지금 막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지적을 안했지만은 그 담당부서쪽으로 어떻게 연락을 취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예. 제가 바로 복귀해서 환경정책과 담당팀에 얘기를 해서 지금 수질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그 지역은 인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협업하셔서 옆에 부서하고 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좀 위원장한테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그날 우리 김인기 위원님하고 함께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활용 극대화방안 검토에 대해서 브리핑을 듣고 또 아,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단지 인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게 DB와 연결해서 인제 우리시에서 범죄자이용 경로파악 등 이래서 인제 전자가 계속 바뀌고 첨단으로 가다보니까 5년 전에 구입한 게 하마 또 노후된건 아니지만 좀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예.
○ 최용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관련시스템 도입을 좀 하셔서 타시군하고 좀 기계 기종이나 이런 것이 좀 맞 떨어져야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 뭐 그 사항은 작년에도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투자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인제 성능이 좋아졌고, 가격도 한 50%정도 다운이 됐기 땜에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관련 시스템 도입 검토할 수 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예.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자꾸 뭐 말씀을 드려가꾸 죄송스럽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지적사항이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도 가봤지만 인제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보니까 뭐 10명 정도 근무하는데 나름대로 평수를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4평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거 같드라구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공간속에서 정말 이 더운 날씨에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나.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하셔가꾸요 이렇게 좀 어떻게 방안을 좀 뭐 마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센터장하고 인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의실이 있는데 피곤할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회의실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환경을 좀 바꿔주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필요한 집기예산을 좀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주시구요.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예.
○ 김인기 위원
아니면 뭐 굳이 뭐 그 공간이 아니드래도 뭐 본청으로 온다든가 해서 일 하시는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좀 근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만 8,000원을 인제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5년간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이 인제 발견한 것이 인제 얼마 안됐잖아요. 가장 최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무단거주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또 살펴보니까 건물등기는 또 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등기가 나 있는거 보니까 1964년인가 뭐 하튼 요정도에서 왔다갔다 등기가 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50년 가까이 이분이 무단점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좀 허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 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구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인제 뭐 평수가 120평밖에 안되지만 지금 이제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잖아요 시하고. 그런데 이제 건물은 지어져 있고. 그러면 지상권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분이 인제 걸고 넘어왔을 때 쉽게 말해서.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김인기 위원님.
결과보고서기 때문에 결과는 저쪽에서 알아서 조치할꺼에요. 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자료 저희가 배포한거 보셨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거를 결과를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두 가지 좀 말씀드리께요.
하나는 인제 이번에 같이 감사기간동안에 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범사례고, 하나는 좀 교통약자이용서비스 관련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은 거기 갔다 왔어야 되는데 못 갔다 와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박해수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운영센터는 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저희가 우선은 시스템을 좀 통합을 할려고 지금 업체하고 시스템이 어떤게 적합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번에 사실은 감사량이 제일 많았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박해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많았었는데. 그 주무관님하고 몇 시간 늦은 시간까지 문제점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그대로 이행해 주실꺼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하나 인제 대표적인 수범사례 맨 뒷장에 보시면은 위탁시설 노인복지관 9988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박해수 위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고, 담당자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이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박해수 위원
또 찾아가셔가꾸 아주 해결 잘 하신거 같습니다. 이건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인제 지켜져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박해수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 박해수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을 보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러면 철저하게 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주산성 사고 대외홍보방안검토 이 부분은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충주사고요?
○ 박해수 위원
예.
여기도 있네요? 13페이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제안을.. 지금 저희들 충주사고가 현재 위치가 문화회관에서 남쪽에 주차장 지금 해논데 있습니다. 그 위치라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여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어디에 있었던지 기록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것을 저희들이 요번뿐만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계속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별도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배포해 드린 서류를 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예. 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위원장 천명숙
네. 시정 개선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말씀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동 대림테니스장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인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색하는 거는 인제 시의 전체 재산관리 총괄하는 데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대림코트자리에다가 과연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복지회관이든지 주차장이든지 여러 가지가 인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인제 거기가 연관이 된 거는 대림코트를 다른데로 이전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하는데, 활용방안 모색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회계과랑 잘 협의를 해서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
○ 위원장 천명숙
추진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뭐 답변하실 건 없지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배포해 드린 지적사항을 보셨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박해수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충주댐 관광객 보트접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이건 저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질의해 주셨는데 이건 사실 하천은 지역개발과 하천부서가 관리를 하구요. 수자원관리단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만 이 구역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인제 관광객 보트접안문제는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운행에 관한 계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역개발과에서 수자원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 박해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제시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관광객이 인제 충주댐에 왔다는 겁니다. 충주댐에 왔는데 다른지역은 그리고 관광객은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어떤 자기 사업용이 아니면 자가용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접안시설이 충주시에서 만든걸꺼라는 얘기죠. 그걸 개인이 마치 자기것인양 못 들어오게 하면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 충주에 와가지구 어떤 마음을 갖겠냐는 뜻에서 제기를 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도 못쓰게 하든가.
○ 관광과장 조왕주
그게 인제 저희가 만든 시설이 아니라서 이거 죄송합니다.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이게 업무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아마 그걸 만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마리나사업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호는 동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까운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인제 저희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때 가면 모든 것이 소화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계류장을 만든거를 이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구요, 조치가 되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제가 이 부분 어떻게 한번 또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또 현장 확인이 됐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예. 5월 저희가 12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시내 전체 9개가 있는데 다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도시 두 번하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 두 번하고, 그 다음에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에 한번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고. 가본 결과가 간단한 채소라든지 무 이런 등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었구요. 공산품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아직도 우리 관내꺼를 쓰지를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자꾸 나가서 공산품도 간단한 것들은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전체 그 사람들이 사업물량의 몇 프로 정도를 우리 지역에서 구입을 한단 얘기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한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컵이나 공산품 정도가 한 반 정도 되고, 식자재 정도가 한 반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쌀 같은 것도 우리꺼 쓰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예?
○ 박해수 위원
쌀.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예. 쌀도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천에 있는 쌀을 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쌀도 우리 지역에꺼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쌀은 우리 지역꺼를 좀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번에 또 좋은 일도 있으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손을 대셨으니깐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예.
○ 박해수 위원
한 달에 한 세 번씩 좀 나가주세요. 매주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쌀까지 한 80%이상 우리 지역에서 다 쓸 수 있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예. 하튼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지적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홍현설
네.
○ 위원장 천명숙
보셨죠? 보고된거.
○ 보건소장 홍현설
네. 지적사항 잘 봤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상담실도 좀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여학사를 저희들이 활용할꺼고, 또 자체적으로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당뇨상담실이라든지, 또 시민 당뇨체험 1만명, 여기 2만명이라랬지만은 1만명 달성도 쉽지 않은 문젠데 지금 한 여기 1,200명 나와 있지만 한 3,800명 지금 체험을 했어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할 때에 당뇨검사를 해서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이런 체험이거든요. 행복한 당뇨교실을 통해서 하든지 뭐 캠프를 하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선 우리 충주시민이 당뇨로부터 좀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데 목적을 갖고 우선 저희들이 출발을 하는 거니까 시민들에 대한 당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널리 이해를 시켜서 당뇨에 관심을 갖고 건강관리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지적사항을 보셨지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장님 지적사항 보고에 그 서고 책장이 지적이 돼 있는거 보셨죠?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네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서고를 구입하실 때 좀 단단하고, 그죠? 오래갈 수 있는걸로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6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6급이상 직급별 비율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총 37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 안전총괄과의 “민관 상호협력 및 재난안전에 선제적 대응 사례” 등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8인 |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 총무과장 | 오 동 식 |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 안전총괄과장 | 김 인 란 |
| 정보통신과장 | 김 기 성 |
| 종합민원실장 | 민 원 기 |
| 회계과장 | 권 오 동 |
| 복지정책과장 | 김 남 욱 |
| 노인장애인과장 | 지 영 분 |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문화예술과장 | 이 정 우 |
| 체육진흥과장 | 한 봉 재 |
| 관광과장 | 조 왕 주 |
| 보건위생과장 | 김 용 탁 |
| 체육시설관리과장 | 서 병 열 |
| 시립도서관장 | 백 인 욱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