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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 본회의(2023.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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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6.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9.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의원 추천의 건

2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6.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9.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의원 추천의 건

2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의원 추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9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 종사원 휴가를 신설하고 기타 특별휴가 정비를 통해 휴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0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관련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61호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462호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3호,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6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5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6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467호,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의안번호 3468호,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69호,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70호, 충주시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1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되었음을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2호,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3호,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건 외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엄정면 도룡마을 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은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16.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9.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특위원장심사보고)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는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맞춰 정해진 순서와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 잘못된 용어나 문장을 바로 잡아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의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의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3에 따라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 세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의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효일의원제안설명) (11시 28분)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효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2.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3.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4.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5.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6.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7. 충주시 지방공무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8.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9.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0.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1.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2.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3.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4.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6. 노은면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19. 충주시의회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20.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박해수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김낙우 서원복 강명철 김영석 이옥순


○ 출석의원 : 11인
박해수신효일홍성억최지원정용학고민서
김낙우서원복강명철김영석이옥순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곽 명 환
손 상 현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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