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3.04.28 금요일)

아울러 저출산과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되는 지역이 많은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더 큰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며, 충주시의 학교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 145곳에 이르며, 신입생이 10명 미만에 머문 초등학교도 전국 초등학교 6,163곳 가운데 1,587개로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에는 충주시의 37개 초등학교 가운데 17개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교직원과 동문들이 똘똘 뭉쳐서 노력하고 있는 가흥초등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흥초등학교는 현재 유치원 아동 3명을 포함하여 전교생이 45명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입학생은 7명으로, 1명은 서충주 신도시에서 통학하고, 1명은 중앙탑 인근에서, 3명은 시내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고 있습니다.

인근 가흥리에 거주하는 아이는 2명에 불과합니다.

시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두고 매일 아침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가흥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흥초등학교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자연환경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흥초등학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 폐교 위기의 학교였습니다.

이때부터 폐교를 막기 위해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서고 교직원들이 합심해서, 현재 가흥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45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가흥초등학교는 현재 학교에 골프 연습장과 승마장을 구비하여 아이들에게 골프와 승마를 가르치고 있으며, 가야금 바이올린 사물놀이 등 예술교육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는 등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가흥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언제나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공부하고 뛰어놀며, 지금의 기성세대가 옛날에 그랬듯이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도 하며 한 형제처럼 지내는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충주 시내의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먼 거리의 가흥초등학교까지 보내고 있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흥초등학교로의 전학을 문의하는 전화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는 교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충주 신도시의 아이들이나 충주 시내 거주 아이들이 가흥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물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현재 시내에서 가흥초등학교로 45인승 통학버스 한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시내에서 20명의 아이들이 탑승하고 중앙탑 관내에서 24명의 아이들이 승차하여 전교생 45명 중 총 44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충주교육청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25인승 버스를 배정했는데 25인승 버스가 아이들 통학에 불편하여 학교 자체 예산 가운데 2000여 만 원을 더하여 연간 7000여 만 원으로 45인승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충주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의 통학입니다.

현재 서충주 신도시에서 가흥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11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별도의 통학버스가 없어서, 매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서충주 신도시에서 중앙탑면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데려다주면 이곳에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통학버스에 합류하여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쏟는 열정은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그 뜨거운 열정은 맞벌이가 대세인 현실에서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때로는 충주시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에서 가흥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나 가흥초등학교 동문들은 충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용하는 승객이 별로 없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시민들의 눈총을 받는 마을버스의 노선변경입니다.

현재 충주시는 지난 2021년 9월 28일부터 한정면허 3년으로 8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9억 3600만원으로, 마을버스 한 대당 연간 약 1억1,700만 원 정도, 매월 97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입니다.

<표1> 자료화면 <마을버스 이용 인원>

하지만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마을버스의 이용현황을 보면, 6개월 평균 한 대당 350명으로서 운행 일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14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충주 신도시와 가흥초등학교 간의 통학노선으로 변경 가능한 앙성면 마을버스 역시 하루 1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낮에 주민들 몇 사람만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거의 빈 차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표2> 자료화면 <마을버스 수입금 현황>

또한 마을버스가 수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 한 대당 6개월 월평균 수입금액은 41만 9000원입니다.

한 대당 지원금액에서 수입금액의 차이를 감안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택시 확대가 훨씬 효율적이며 현재 서충주 신도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내로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통학택시를 서충주 신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했을 때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안 된다, 사고가 나면 충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충주시가 비난을 받는다“ 는 등의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편의주의이고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마을버스도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을버스에 어른이 타든 어린이가 타든 사고 위험은 동일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운전자가 더욱 조심하여 운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없이 임시 방편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시내버스 노선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노인들과 아이들이 승하차 하기 쉬운 저상버스를 투입한다면 다 이상의 금상첨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침 서충주 신도시에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완공됩니다.

이곳을 경유하여 가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면, 앙성면과 중앙탑면 등 충주시 북부권의 주민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충주 신도시의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고보)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8호,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02호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0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하는 등 공공위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충주 생활체육공원’, ‘유소년 축구장’, ‘화물차공영차고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1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사업이 출산에만 집중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된 결혼, 임신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발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503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금호 피크닉 공원 감면 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4호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506호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직전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07호 충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충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6.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찌조례안

20.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1.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문)

22.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산건)

23.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환)

(조례정비특별위원장심사보고)(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0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부당예약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더 많은 충주시민들이 휴양림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고, 의안번호 제348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3497호 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등 11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4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4월 21일과 24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034억원보다 2462억원이 증가한 1조 549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320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295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969억원, 보조금 5281억원 등을 더하여 총 246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교통 및 물류 625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849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246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1072억원보다 1106억원이 증가한 3078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974억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04억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2462억원이며 이 중 기획예산과 소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4건 1억 890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상현의원제안설명)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5월 16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14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1.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충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9.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찌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0.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1.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문)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산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3.목적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환)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4.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 길 형
부시장	신 형 근
홍보담당관	정 문 구
감사담당관	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	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	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	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	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	이 창 희
보건소장	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	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김 영 석
	이 회 수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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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3.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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