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억 4000만 원 보다 43억 4300만 원 증액된 12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로 정비 수안보면 상촌마을 구거정비 외 4건 1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주덕읍 계막 농로포장 외 22건에 6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비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덕읍 능촌배수로 정비사업 외 21건, 수리시설 정비예산 6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먼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는 읍면동 수요증가와 민원해소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균특 전환사업으로 관내 읍면동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균특예산으로 26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업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주덕읍 봉천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예산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대소원면 수주마을 단오절 축제로 농식품부 공모 2년차로 선정되어 금년 6월 22일 시행되는 단오절 축제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먼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인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도측정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재배농가 상품성 가치제고를 위하여 충주농협에서 추진하여 농가에 대여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먼저 가공용 사과수매 지원사업으로서 지난 해 장마, 태풍 등 작황저조로 인한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비용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예산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로서 충청북도 내에 우수한 전통주 제조업체 3개소에 업체별 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먼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식품 접근성 개선과 영양보충을 위한 농식품 구매지원으로 먹거리 안전확충 및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전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보수 지원사업으로 주덕읍 당우리 유동마을 정부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노후에 따른 지붕보수 예산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가공공정 건립 지원으로서 지난 해 4월 11일 가공공장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국회심의 시 충북원협 과채류 가공공장 저장시설 건립지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품질이 하락된 과실 수매 가공처리 하여 농가소득 보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예산 2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 해 첫 시행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인 농업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8581명에게 42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도비보조금 3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35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채권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예산서에 계상하여 재정건전 운영하고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총액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안정기금 운영의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16억 81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이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계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당, 저희들이 반환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충주 시민정착 3년 이후에 이게 해당사항이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충주에 정착하신 분들이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우리도 충주시민이고 농업을 하는 데 최소한도 1년이나 2년 이정도면 어떻겠냐, 지역민들이 말씀이 많이 계신데 과장님 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건 도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일관성 있게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도 지난 해는 연급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급을 못받았는 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완화를 시켜서 지급받을 수 있게 했고 그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건의를 했는 데 그건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도 차원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도 늘 충북 인구 말씀하시는 데 다른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유입이 돼야 인구정착도 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서 정말 타 도 보다도 우리 충북은 이렇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에 가서 이런 설명을 잘 드려서 1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년 정도 해서 정착을 많이 할 수 있게 끔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겠는 데, 저번에 우리가 농업인들 하고 미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여기는 있는 데 우리 의회에서 잘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 데, 우리가 말로만 농업인들 정말 예산이나 또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우리가 회의만 하고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이런 회의를 했으면 이 분들한테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미팅한 자료를 갖고 정말 농정과 우리 친환경농산과 또 산림과 또 지금 축산과는 아직 안 했지만 축산과도 다 같은 농정국이니까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보고를 잘 받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데 본예산만 갖고 내년도 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증액된 예산을 갖고 농업인들한테 어려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농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평소 충주 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00만 원 증액된 26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기정액 보다 30억 5000만 원 증액된 46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용 톤백 지원입니다.
벼 톤백 지원 도비보조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2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고가 판매사업입니다.
충주시 고품질쌀 판매확대를 위하여 광고비 일부 2000만 원 감하여 편성, 관외 판매시 발생하는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보급입니다.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중개사업으로 100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미세먼저 저감대책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격년제 추진에 따라 1억 55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 버스임차료 일부를 감 편성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등록비 및 마약검사 비용으로 81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콩 전용농기계 지원입니다.
콩 자급율 확대 도모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콩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입니다.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물벼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저장할 수 있는 산물벼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수매와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은박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저장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채류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지해예방 및 인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지력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양의 복합공간인 충주유기농체험교육센터 사업추진 관련 인허가 회부과정에서 안전시설, 상수도 가압장 데크시설 등의 추가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18억 7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저희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에 광고비가 있어요, 대중교통 및 옥외광고, 이게 대중교통이면 시내버스가 있을 테고 시외버스가 있을 텐데 그건 대중교통이 어느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 현재 시내버스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요, 이제 시외버스는 경기고속이 됐든 청주 쪽으로 가는 다른 버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청주 이 쪽으로 가는 걸 선택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그럴 수 있구요, 현재 관광버스나 그 거까지도 한 8개소 정도 되는 데 그 쪽에서 협의를 해서 관외는 관광버스나 그걸 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지금 1억 3000정도는 대중교통에 하고 1억 5000중에서 2000은 택배비 지원이 돼 있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1억 3000정도 되면 몇 군데 정도 관광버스에 할 수 있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이게 그 안에 옥외광고물도 편성돼 있거든요, 현재 협의 중이구요.
아직 단가는 안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들 10개소가 됐든 한 20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 데 가격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옥외광고라는 건 길 같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옥외광고는 예를 들어서 동서울 같은 데 돌출간판이 서있는 데도 있구요.
지하철 같은 데도 서 있고 그런 거 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시외버스 하고 옥외광고의 비중은 옥외광고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시고 관광버스는 10대 정도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10개소 업체가 있는 데요.
5대 운영을 한다든가 10대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회사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2대씩 한다고 그러면 8개 정도 16대 정도는 되구요.
그 안에서 %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 쪽 버스에 될 수 있게 끔 그런 쪽으로, 한 60%, 돌출간판 40% 이렇게 있는 데 가격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그런 협의를 해봐서 균형있게 조정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어차피 충주쌀을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유익하고 우리 충주쌀 소진에도 득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정말 충주쌀이 고가로 팔릴 수 있는 사업인지 한 번 나중에, 추후에 결과도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효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잘 좀 면밀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지금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 데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들어왔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2차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 이회수 위원
90명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데 지금 90명 다 들어와 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현재 1차에 3월 2일 33명이 들어왔구요.
2차로 4월 3일 30명 그리고 3차 5월 4일 그 때 한 27명 정도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 46호에 134명을 올 해.
○ 이회수 위원
134명, 그러면 이게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에 큰 기여하고 있는 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저희들 통역사를 써서 일주일에 두곳씩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그래서 외국인근로자가 잘 정착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알겠습니다.
농촌인력에 최대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이건 우리가 환경수자원과도 같이 하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우리는 어떤 환경수자원과 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고민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멧돼지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그 쪽은 야생조류 퇴치사업하고 전기울타리 그런 사업을 그 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환경수자원과 하고도 고민을 하시고 또 농업인들한테 현장을 좀 나가 보셔서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더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잘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외국인근로자 또 우리가 지금 충북형 도시농부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농부는 지금 여기에는 368명인데 이게 어떻게 연계성이 잘 되고 있나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나요?
충북 도시농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368명이 잡혀 있는 데요.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은 게 4월 7일 기준 한 327명이고 농가는 한 31명인데 오늘 날자로 보면 농가가 한 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번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미진한데, 지난 주부터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때 일주일 전에 필요한 날자를 지정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력은 돼 있기 때문에 농가에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충북형 도시농부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어려움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국인근로자도 이 분들이 와서 잘 할 수 있게 끔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장님?
우리가 일시적인 인력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이제 노령화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도 농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진짜 10년, 15년 지나면 농토는 많은 데 농업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우리가 대비해서 되는 데 우리 충주시도 이제는 콘트롤타워를 해서 우리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 까, 그리고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럴 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농업인들한테 인력 수급을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잘 돼 있는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정책국장 한창희
지금 외국인은 계절근로자 위주로 하고 있는 데 이건 농가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공공형으로 지원해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협에서 운영을 거기에 숙직을 제공해야 되는 데 그 장소 때문에 그런데 농가가 신청하면 그때 그때 계속 지원이 가능해요.
여기 인력지원 해 주듯이,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인력지원은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지원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청년농을 우리가 계획은 마을 분 당 한 분씩 정도는 있어야지 기계를 조작해서 농사를 질 수 있지 않은 가, 그래서 청년농을 마을에 한 분 씩 될 수 있으면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이 도시농부도 일시적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시내권, 도심권에 있는 인력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최대한 이 거 외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세워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국장님, 도시농부는 우리 국내 계신 분들이 하는 거고 외국인 분들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업에 우리가 많은 지원도 해주잖아요,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데 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갖고 정말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해서 정말 기숙사 같은 걸 우리가 50대 50해서 건립을 해서 정말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외부 인력을 3년 계약을 하던 해갖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창희
그 방법이 공공형 외국인 인력지원인데요.
지금 수안보 하고 앙성 하고 두 군데는 안 쓰는 숙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안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같이 지원해서 지금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하여 튼 저희 수안보에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도 민자가 하는 데 그냥 숙박하고 있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획을 해보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산림녹지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억 7800만 원 증액된 14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휴양림 사용에 따른 수익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에 의거 숲가꾸기 패트롤 외 6건 6900만 원을 증액 및 과목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또한 6건에 대하여 8억 900만 원을 증액 및 과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08억 8300만 원에서 23억 700만 원 증액된 33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충북 시군 전체 사업량이 1300헥타인데요.
이 중 충주시가 400헥타로 전체 31%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임업직불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400만 원, 행정경비 600만 원으로 국비 1000만 원이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업직불제는 산림청에서 22년 하반기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작년 12월에 총 281명에 11억원이 지급되었는 데 이 중 최대 지급액은 2100만 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9만 4000원입니다.
올 해도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장비 보충을 위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산불예방 출동차량 임차료 500만 원, 읍면동에 배치된 목재파쇄기 25대 수리비 500만 원, 문성휴양림에 소화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1300만 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화 급수시설은 14년에 문성휴양림에 설치돼 있는 데요.
물탱크가 60톤이고 타워가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원격장치는 산림과에서 누루면 물이 자동발사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3월 성립전 편성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산불예방표지판 3000만 원, 소화탄, 소화기 5200만 원, 열화상카메라 드론 60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강릉 경포대 산불 등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으나 우리 시는 산림녹지과 전 직원과 읍면동장의 관심 속에 다행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소한 산불이 한 8건 정도는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문성휴양림 작업인부 휴게실 공사 4000만 원, 봉황휴양림 산막 신축 물품구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봉황휴양림 보완사업에 1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한 4동을 철거하고 3동을 신축할 예정인데요.
다음은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호암동 생활권에서 충주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대림산 등산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부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격차이가 있어서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다목적목재누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목조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3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대상지를 충주시 소유토지이며 시민이 많이 즐겨 찾는 대상지로 선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회관 전기 복구공사입니다.
2003년 소태면 복탄1리 산온생태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작년 12월 배전반에 습기가 차서 누전으로 건물피해 없이 배전반만 타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복구공사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재해공제에 가입된 시설로 한 350정도 들어가는 데요.
공제 들은 데에서는 돈이 한 270만 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35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로등에서 한 40미터 선로까지 끌고가서 인입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조간이산 등산로에 먼지털이기 설치 2500만 원, 살미면 문강리 문산마을 도로변 꽃나무 식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보도교에 경관조명 설치 전기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명시이월된 보도교 51미터는 3억 6000만 원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내 이편한 세상에서 자이아파트 구간 콤보화분 150개 신규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시내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 8700본이 있는 데요, 이 중 암나무가 1900본 있습니다.
악취 냄새에 따른 은행나무 과실채취 1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성남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둥근소나무 가로수 81본이 있는 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경관조명 유지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335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걸 일반 나눠주는 게 2200개 정도 소화탄 하고 소화기 하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는 데 이건 어느 용도로.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성립전집행 돼가지고 면에 소화탄 하고 몇 개 씩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아까 강릉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저희들이 약간 선제적으로 숙박업소 같은 데 있는 데는 민박이라든가 아니면 산 같은 자락에 붙어가지고 동네 이장이라든가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몫이 좀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들 예산 말고 다른 시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초등진화를 위해서 각 산 바로 밑에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있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대형산불로 이어질때는 저희들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다음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끔 비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산물 임업직불금에 사업대상지는 현재 밤만 해당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 손상현 위원
감 같은 건 해당 안 되나요?
감나무 농사짓는 데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 되구요.
임업직불제가 저희들이 밤나무 소규모 임업직불금이 있구요.
그건 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120만 원인데요, 그 다음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임야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 농사나 뭐.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감나무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다목적목재누리센터 조성인데요.
이게 지난 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 쪽에 호암지 쪽에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 이걸 산림청에서 예산을 했을 때 조성목적은 제가 봤을 때 도심지에 신축하는 거보다도 산림지역 속에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치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장소가지고 산림청 하고 충북도 하고 현장도 나오고 했었는 데요.
그래서 올 해도 저희들이 선택해 본게 후곡산 들어가는 입구하구요, 탄금공원 하구요.
그 다음에 시민의 숲 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 데요.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충주시 소유지이면서 이게 3층 건물이라도 1층에 하다 보면 거기에 방문자센터라든지 아니면 전망대라든지 이런게 적지로는 호암지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는 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충주시 동지역에서만 대상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 데 우리 충주도 분지로서 동지역이나 주변에 괜찮은 산림이 많은 것 같거든요.
동량면이나 산척면이나 좋은 산지가 많은 데 그런 쪽에 이런 다목적누리센터를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찾는 힐링공간으로 그게 더 맞을 것 같고 꼭 대상지를 도심 쪽에 선정할려고 하는 건 좀 너무 편협된 시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지금 하셨지만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아름다운 산림지역이 면 쪽에 많이 있는 데 면지역 쪽에 선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하여 튼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도심생활권에 하는 그런게 많이 얘기가 있어가지구요.
저희들도 또 충주시민의 숲도 어차피 조성이 되잖아요.
조성이 되면 거기 방문자센터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 튼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꽃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데요.
시내 곳곳에도 꽃을 많이 심어주시고 계신데 혹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문제점이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게 있는 게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예산은 한 2200섰는 데요.
이건 이제.
○ 이회수 위원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충주시 꽃을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면서 유지관리에 좀 시설이라든가 뭐 제일 중요한 건 또 물 주는 문제 이런 거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있나 그럴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물차 있잖아요, 물차를 임차해가지고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물 주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산을 작년이나 예전부터 물을 자체적으로 시내에 아까 얘기하듯이 콤보화분 같은 거 설치돼 있는 건 앞에 있는 분들도 주고 있구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 튼 물 주는 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비는 나중에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물관리 잘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연간 물차 임차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그건 한 7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 이회수 위원
물차는 얼마정도, 우리가 물차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건 좀.
○ 이회수 위원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주시고 다른 건 특별하게 저기할 게 없다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시민들이 어차피 꽃을 심었는 데 유지관리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꽃의 도시에 유지관리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4억 6500만 원 보다 1800만 원 감소한 44억 4700만 원입니다.
34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8억 4600만 원 보다 1억 9800만 원 증가한 120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지원사업 중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관내 초중고 학생의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소독폐수 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신니면 거점소독소의 원활한 운영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인근 토지매입 비용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가 도비로 교부되어 인건비 40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무인발급기 구입 공공운영비 1320만 원을 과목경정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시행으로 발생한 농가 손질지원을 위하여 3개 안정자금 282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 관련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지원된 농가 손실보상을 위하여 소득안정자금 678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양돈농가 방역관리 지원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야생동물 기피제 살포 등 효율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하계 조사료 생산농지 정비지원사업으로 하계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사업으로 토종어종 보호 및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9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건에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량면에 있는 피싱대회는 지금 해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피싱대회를 금년도만 해도 한 3건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아직 한 번도 안했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 강명철 위원
거기 그러면 화장실 그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하검리 하천 말씀하시는?
○ 강명철 위원
그걸 개방을 안했나요, 거기?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건 피싱대회가 있으면 별도로 개방을 하고 또 다른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케이비에스에서 그 일대를 촬영할 계획이 있는 데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 때는 개방할 예정입니다.
○ 강명철 위원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 보러 많이 오잖아요, 시험장에?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목적은 상시개방을 하게 되면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상이 되구요.
그래서 시험보러 오는 조정경기장, 면허시험장 거기는 별도로 화장실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또 조만간 우리 하천점용을 별도로 받아서 조정면허시험장을 미라실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강명철 위원
그래서 그 시험장에 오는 사람들 거의 외부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화장실 불편을 느끼면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다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절기,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면 하절기에는 비용이 들어갈게 없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 축수산과장 김성룡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수면 349페이지에 대해서 어업조정협의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혹시 어떻게 위원이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을 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위원회인데요.
별도로 1회에 5명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총 65만 원 그래서 기본수당 한 분 당 7만 원씩 해서 35만 원을 1회.
○ 이두원 위원
거기 혹시 위원회 위원은 어떤 식으로 위촉이 되는 걸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또 기존에 하셨던, 내수면 관련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수당 내역을 보니까 기본수당도 5명, 초과수당도 5명, 원거리 출석도 5명 이렇게 돼 있는 데 원거리 출석수당이라는 게 어떤 수당이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제 내수면 위원회를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있는 데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원거리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런데 기본수당도 5명이고 초과수당도 5명이고 원거리 출석수당도 5명이에요.
위원회가 5명이고 다섯 분이 다 외지사람이라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제 해마다 그게 원거리 외지있는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우리 충주 지역 내에서 구성할 수도 있는 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두원 위원
외지사람이 다섯 사람이 다 될 상황을 대비해서 5명의 원거리 수당을 세워놓은 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 이두원 위원
이렇게 세우기 보다는 충주에 있는 분들로 다섯 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본수당도 5명, 원거리 수당도 5명 이렇게 외지사람 다섯 명을 우리 충주시 내수면 위원으로 선정을 해 놓으면 그게 충주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가 싶어서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내수면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다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 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예 위원이 다섯 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타지 전문가 둘, 아니면 한 명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거 다섯 명이 될 상황을 대비해서 다섯 명 수당을 세워놓는다는 게 저는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사업을 하는 데요.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지난 해에 한 번 백화점을 한 번 다녀왔었는 데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오메가한우의 인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기존에 오메가한우를 그 때 약 20여 두 도축을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런칭된 판매가 아니구요,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납품을 해봤는 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데 지금 롯데백화점 측에서도 거기 관련된 분들이 우리 충주에서 생산된 오메가를 계속 정식으로 런칭을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축협에서 오메가한우를, 우리가 지금 1대 8이거든요, 오메가 3과 6 비율이, 그런데 그걸 한 달에 30두면 30두, 50두면 50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납품을 해주셔야 되는 데 우리 충주축협에서 사실상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는 데,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한우 사육 두 수를 많이 늘려서 우수한 형질의 오메가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 생산부분은 좀 치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도 우리 충주축협과 상의한 그런 상황에서는 정해진 두 수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정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롯데백화점하고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저희가 오메가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축협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축협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없구요.
저희들이 별도로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하고 판매장, 그 쪽으로, 오메가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데 6개 지역농협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얼마나 되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총 12억 6500입니다.
○ 손상현 위원
이게 뭐 티엠알 사료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지급액을 사실 성격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 예전까지 계속 사료비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료비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상 오메가한우가 나와도 홍수출하 될 때는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한우를 잘 키워놓고 도축장에 중간 경매상들만 좋은 일, 그 사람들 주머니만 불리는 일만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걸 방지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는 데 작년도까지는 사료를 포 당 25킬로그램 한 포에 3000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 해 부터는 2000원으로 1000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한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우량형질의 소를 생산하는 거에 치중을 하자고 해서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어차피 우리 충주에서 오메가한우라는 좋은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시작을 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데도 그걸 맞춰주지 못한다면 좀 뭔가 축협하고 잘 연결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으로 발전시켜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또 올 해 보면 작년부터 올 해까지 꿀벌들에 많이 폐사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양봉농가들이 피해가 엄청난 것 같은 데 우리 시에서는 양봉농가들한테 뭐 지원할 계획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래서 지금 꿀벌 폐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에서 45%정도가 폐사가 됐습니다, 우리 시 양봉농가 중에서, 일벌 폐사가.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 바로 보고 들여서 면역증강제를 타 시군에 하지 않은, 면역증강제를 바로 구입해서 이미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마쳤습니다.
그게 약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시군보다 좀 선도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서 기사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양봉이라는 게 우리 농업 벌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에 수정시키고 뭐 하는 시설농가에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들이 없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벌통 하나 꿀벌을 사는 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 양봉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벌이라고 하면 우리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곤충인데 지금 과수원에 사과꽃이 필 때 특히 세빈이라는 약을 꽃 적과를 목적으로 치고 있는 데 그걸로 인해서 폐사되는 양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과수원이 있는 마을은 전부 프랭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부탁을 하고, 하고 있는 데 실상 우리 꽃 적과하시는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농가겠지만 그 분들이 아직까지 양봉농가를 곁에 두고 아직도 세빈이라는 약제를 살포하는 바람에 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가 세빈을 살포할 시기에는 벌들을 다 빼 버리고 다른데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벌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 충주에는 에이아이 관련해서 작년에 오리에서 에이아이가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오리에서 닭으로 옮기는 부분, 가금류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옮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이아이는 지금 에이아이로 인해서 수반되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지원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액이 미미하지만 차라리 오리 사육을 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또 조례도 손을 대더라도 그 부분이 돼서 아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리농가가 양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에이아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저기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조례 개정을 해볼 의향이 있나, 그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환경수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종 변경,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데 사실상 우리 축수산과 입장에서도 그렇게 옛날처럼 가금류는 산란계나 육계나 오리나 관련 없이 그냥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저희들도 그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 축종별 분변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지금 조례로 그걸 변경할 수 없게 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 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터진 에이아이 발생농가도 사실상 기존에 육계를 사육하던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육계를 사육할려고 농장매입을 했지만 거기는 우리 조례로 이미 오리로 바뀐 농장이라 육계로 다시 변경이 안된다 라는 그런 저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오리를 넣었었거든요.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질병 발생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육계 쪽에 많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오리를 닭으로 유도를 해서 기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자지체마다 고민하는 걸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보고 있는 데 차라리 시 입장에서는 오리사육을 닭으로 전환하는, 더 빠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조례를 바뀌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좋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 번 다룰 수 있게 끔 해볼 테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차라리 농가도 좋고 저희들도 에이아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 일을 할 수 있게 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344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매번 보면 저희들이 지금 길고양이를 가지고 사실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문제시 되는 부분이 계속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토끼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야생에서 사라져 가는 걸 가장 기여하는 게 이 길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는 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 좀 드릴까요.
증액하는 부분을.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물병원이 관내에 약 9개소 정도 있는 데요.
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중성화를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이 사실상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병원 2군데와 올 해는 박동물병원이라고 거기도 추가로 해서 3개소로 늘리긴 했지만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원하는 고양이 관련 맘카페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요청을 해서 민원을 내서 사실상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아무리 많이 포획을 해도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것과 또 저희들이 포획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는 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실상 진행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길고양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물병원 수가 적어가지고 참여 안 하는 부분하고 또 잡기가 나빠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그러니까 약품이나 그걸 좀 더 확대를 했을 때 대상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하고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 안된다는 부분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수긍이 안 가구요.
참여 병원이 하도, 병원에서 조그만한 의료사고라든가 있게 되면 아주 맘카페 고양이 관련 카페 회원들이 가서 그 병원을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함께 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을 전부 한 번 찾아보니까 약 한 60개소에 한 250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좀 이해를 시켜 가면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사고가 있는 데 고양이나 아니면 반려견이나 해서 의료사고가 사실상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있다면 그 병원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확산이 돼갖고 다른 일반 반려견이나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고양이도 다 발길을 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거 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러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 번 찾아 보구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우 맘카페 같은 경우에서 음식을, 사료라든가 이런 걸 줬을 때 사실은 그 부분가지고 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걸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 해지고 또 고양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자제를 시킬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호불호가 많은 게 뭐냐하면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우리 충주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싫어하냐 하면 이 특성상 발정시기가 되면 굉장히 우는 소리가 애기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밤이고 새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걸로 인해서 민원을 내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상 길고양이를 생각하면 좀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불편하게 여기시는 시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같이 한 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같이 해보자구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오메가한우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화점에 납품을 하다가 수급 부족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가 댈 수가, 지금 소가 넘쳐나는 데 우리가 댈 수 없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무슨 쇼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물론 생산를 지금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수가 지금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오메가로 사육하고 있는 두 수가 댈 수 없는 정도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번에 롯데백화점에 납품을 했던 사항은 런칭을 위한 납품이 아니구요, 정기적으로 계속 납품이 아니고 일단 호응을 살펴볼려고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걸 볼려고 했는 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은 데 거기에 납품을 할려고 하면 이용도축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직접 충주축협이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충주축협에서 매년 7억, 8억, 작년도에는 11억원 가까이 사료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총 한우도축이 충주시에서 이뤄진게 6008두입니다.
이 중에 오메가한우로 도축한 게 366두인데 이 중에 이용도축이 겨우 75마리에요, 1년에.
○ 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도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용도축은 충주축협에서.
○ 강명철 위원
안 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충주축협에서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총 도축은 6697두 중에 우리가 그렇게 이용도축을 해서 판매장까지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 강명철 위원
아니, 문제는 생산은 되고 있는 데 이용도축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용도축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용도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지금 두 수가 많아서 소값이 폭락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도축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가격을 지금 공판장에서 경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매를 통해서 그냥 일반 상인들이 득을 보고 만다, 우리 티엠알 지원을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사료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물론 지금 방법을 바꿔서 판매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포 당 2000원씩 줄였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 강명철 위원
총 액수는 장려금이나 뭐 수정란 이식이나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용도축을 비수기, 성수기 나눠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일정하게 비수기나 성수기나 물량 수급조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축협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그걸 축협과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비수기, 성수기 일정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용도축을 할 수 있게 끔 우리 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과장님 생각은.
○ 축수산과장 김성룡
위원님 질적하신 사항은 백번, 천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주축협에 그렇게 방문해서 우리 담당팀장이라든가 담당자가 우리 월별로 몇 마리씩은 지금 계약 두 수에 몇 %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아주 절절 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도 지금 이용도축이 지금 4월 거의 지나고 있는 데요.
우리가 계획된 두 수 보다도 훨씬 적은 한 100여 두 밖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그렇게 오메가한우를 생산해 낸다고 그렇게 위원님들한테도 막 사정 사정해서 사료비 예산을 약 5억 얼마를 더 추가로, 4억 6000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줬어요.
그 때도 한 10억 6000정도 사료비로만 나갔습니다.
그 때 2022년도에 오메가한우 그렇게 출하를 하겠다고 했던 충주축협에서 총 6697두 도축물량 중에서 오메가한우가 533두 이 중에서 이용도축이 257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도 800두 이상은 오메가한우가 출시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월별로 계획물량을 받고 계속 충주축협하고 접촉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 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고만 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오메가한우를 우리가 수 년 동안 걸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오메가한우를 만들어 놨는 데 잘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정말 면밀히 해서 이걸 잘 갈 수 있게, 오메가한우가 명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축협과 잘 공조를 해갖고 한 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잘 해서 오메가한우가 잘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수 년 동안에 한 7-8년 동안 공을 들여 놨는 데 그냥 또, 그러면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무조건 축협에서 협조를 안 해서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농가를 잘 설득을 하던 어떻게든지 명품으로 갈 수 있게 끔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서 잘 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심도있게 해봐 주세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축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1300만 원 감소한 7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국도비 부서 이관 건과 국비내시로 2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본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 감소한 8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2건 2억원 삭감한 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은 국비내시 변동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관수시설을 활용, 과수 동상 방지기술 보급 시범 국비사업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과에서 과수육성과로 부서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4쪽 상단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도비사업 중 농작물 병해충 민간방제단 시범운영 4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과수육성과로 이관하여 3억 7800만 원 삭감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지역농업 농촌지도사업 운영사업은 직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워크샵과 강사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사업은 청사 방수작업 및 주차장 도색작업을 위해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능강화 사업은 농업용수 성분분석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터 385쪽 콩 선별처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콩 선별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과 장비구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사업은 실증연구를 위한 양액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병가로 부재 중인 전향미 농업육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업교육과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88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3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사업은 편성목간 사업조정으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귀농인 주거임차료 보상금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동네작가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귀농귀촌협의회 도시농업과의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위한 경상보조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과와 농업교육과는 농업과 농촌 복지 활력을 위해서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는 데 농업기술과부터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농업교육과를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정상 못 나오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신데 청사 옥상방수 8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데 방수는 하되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몇 년 후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 이걸 좀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차후에 건물 활용도를 위해서 지금 방수작업을 하고 위에 표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업인들 수료나 또 시청 상황을 봐서 건물을 증축하게 될 경우 지붕을 올리거나 다른 방법을 할때는 디자인 공모돼서 한 건축물이라서 그 부분이 약간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4년이나 5년 주기로 방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분간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 효율적이라고 예산 올라와서 하는 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건물 자체가 50년, 100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주기로 하면 이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은 데 방수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술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씌우는 방법이 영구적으로 낫지 않을 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디자인에 문제없는 방법을 고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농업교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과수육성과장 배철호입니다.
항상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을 위해 애 쓰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수육성과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 증가한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 사용료 수입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4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금년 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과수육성과 제1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한 3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민간방제단 시범운영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부서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기 임차료 1300만 원을 부서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입니다.
돌발병해충 발생지역에 약제 및 방제기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4700만 원을 부서이관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과수화상병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사과, 배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용품비 9800만 원을 부서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취약계층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증액에 따라 인건비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작업대행 장비확층을 위해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당초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실증입니다.
병해충방제 실증에 두 분야에 원활한 시험연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으나 3월에 진행된 사과나무길 갱신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를 시설비로 예산전용 활용하였기에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395쪽 과수 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복숭아 농가에 조기병해충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수시설 활용 과수동상해 방제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동상해 예방을 위한 관수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부서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육성과는 화상병을 방지하고 충주농업에 근간인 과수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예산서 394페이지 농기계 자산은 저희들이 여기 대행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농업기계라든가 이런 구매하시는 겁니까?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농작업 대행만을 위한 기계를 저희가 별도로 특별한 것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 서원복 위원
저번에 업무협조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데 지금 축산과에서 말씀은 없었던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랜더링 기계라고 동물 사체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거 구매를 축산과 하고 같이 구매, 축산과에서는 구매를 해서 이걸 농가들한테 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축산과장님은.
그래서 이 기계를 구입하는 목적이 저희들 같은 경우 가축같은 경우, 가축부분에 있어서는 소, 돼지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는 데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저번 같은 경우는 개, 육견 같은 경우 사육하다 불이나거나 그러면 그 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어요.
어디에서 받아서 처리한다든가 이런게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축으로 규정 안 돼 있는 부분은 사체처리는 개인이 그걸 해야 되는 데 그건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랜더링 기계를 기술센터 하고 구매를 같이 해달라고 서로 업무협조가 가능할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을 하셔서 한 2기 정도해서 염소농가 하고 육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협회 같은 데에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그 부분은 축산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기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이 한 4000만 원이 느는 걸로 돼 있는 데요.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반값으로 임대를 해 주셨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네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올 해는 이제 정상적인 가격인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올 해 6월 30일까지 예.
○ 손상현 위원
6월 30까지는 반값으로.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하루 분에 대해서요.
○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4000만 원이 생긴다는 거는 임대농기계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하니까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기계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죠?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81종에 611대 정도 보유하고 있구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5군데인가요 그 사업장이.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네 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가장 인기 있는 임대농기계가 어떤 건지.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예전에 가장 많이 나가는 기계별로 한 번 조사를 해봤는 데요.
아무래도 굴삭기라든지 트렉터 다음에 관리기 이런 쪽이 많이 나가고 있구요.
과수 쪽에서는 잔가지 파쇄기 이런 것들이 시기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굴삭기 종류는 0.1톤이라고 하나.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1톤 미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용굴삭기입니다.
○ 손상현 위원
농용굴삭인데 보니까 이용하시 주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굴삭기에 크기가 너무 소형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1톤이나 0.2톤 정도까지 기계를 좀 키울 의향은 없으신지?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농용이고 이 거 보다 위로 올라가면 건설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도 필요하고 등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지금 있는 거는 거의 다 사용을 안 하실 것 같구요.
어쨌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손상현 위원
농업용기계는 0.1톤까지만 되는 거예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1톤 미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농용으로 돼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0.1톤에서 0.2톤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구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해서 차 번호도 나오게 되구요.
여러 가지 보험이나 관리 면에서 좀 더 까다로워 집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거기에 우리가 본예산에 5억 세웠죠?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농기계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1회 추경에 좀 세우라고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매년 5억 정도씩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데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구요.
저희가 또 구입을 하려면 수요조사나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돼서 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앞으로 농업이 정말 고령화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도 있고 또 농업이 지금 자재값이나 모든 것이 많이 인상이 돼서 기계 구입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장이 5군데 설치가 됐는 데 예산을, 소장님?
기획예산과 눈치 보시지 마시고 풀예산 갖고는 하지 마시고 좀 세우세요.
정말 농업인들한테 편리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금부터 수요조사 잘 하셔가지고 어떤 기계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데이터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늦어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부터는 농가들이 편하게 서로 정말 임대사업장에 가서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잘 해서 소장님께서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수안보면 포도인가 와인, 견학간다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진행되면 우리 의회 하고 조율해서 갈 수 있게 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병충해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서 병충해가 없도록, 우리 충주시만큼은 사과나 복숭아 모든 작물에 병충해가 없도록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또 예산 필요하면 세우세요, 소장님.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손상현 위원
한 가지 궁금한게 있었는 데 못했네요.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 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도비가 작년 같으면 9000여만 원 정도 내려오던게 올 해는 1억 4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가 활용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불용이 예상되어서 인건비 2명 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확충을 위해서 한 2700만 원 정도는 다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인건비로 감했으면 대행서비스를 덜하는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구요.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수육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거쳐 예산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하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 전출금 등 2건 1억 484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8인 | |
| 농업정책국장 | 한 창 희 |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 산림녹지과장 | 이 재 식 |
| 축수산과장 | 김 성 룡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농업기술과장 | 유 재 덕 |
| 과수육성과장 | 배 철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