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바오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기본계획수립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반시설 조성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지원의 중단 등을, 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콜택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현재는 개인하고 법인택시가 각각 운영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이원화 돼서.

○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한 비용도 개인이나 지부에서 운영된 거고 저희가 지원해 준게 있었나요?

○ 이회수 위원

지원은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택시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 하나로, 그 동안에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콜비?

그건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구요.

○ 이회수 위원

예 콜센터 건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편의가 그만큼 향상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여기 통합을 하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지부에서 시민한테 그만큼 편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서약서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코로나때도 택시가 안 잡혀서 불만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게 100% 좀 해소가 될까요?

○ 이회수 위원

지금 개인택시 비중이 거의 한 70% 되고 법인택시가 3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운송하시는 분한테 저희도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는 공익적인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개인의 재산은 두 번째고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택시운송업을 내줬으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세금으로, 그러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저희가 조금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질적으로 개선이 안된다면 이런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죠?

○ 이회수 위원

그래서 그걸 철저히 준비하셔서 저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강화하듯이 그 분들 철저한 교육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적절하게 주시는 게 맞지 않을 까, 준 다음에는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저희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끔 꼭 그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모시레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언제 문을 여실 거죠?

○ 이회수 위원

거기 제가 늘 지나다 보면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지 않을 까요?

○ 이회수 위원

제가 거기 바로 길 옆이고, 그래서 조금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길가로 해 놨어요?

그 걸 안 쪽으로 해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바깔에 있는 인도에, 바깔에 해놨는 데 그걸 안쪽으로 해서 거기에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 이회수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 준공은 거의 봄에 일찍된 것 같은 데 계속 문을 안 열어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데 언제쯤 되나, 지금 사전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신 거죠?

○ 이회수 위원

이게 충주에 거주하는 법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혹시 조합도 가능한 거예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로컬푸드 법인한테 시설을 대여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 이회수 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는 데.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물 지어놓고 영업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시작되나 궁금했구요.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서 시설 확인을 안 했지만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느낌을 조금 받았고 영업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유통이 잘돼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회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로컬푸드에 관해서 한 번 여쭤볼게 있었는 데요, 지금 저희들이 충주시내에 관내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로컬푸드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 지금 얼마정도, 법인에서 하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 서원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건 순수하게 충주시에서 생산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 서원복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로컬푸드라는 자체를 충주시에 국한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대다수의 물량을, 뭐 옆에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든가 이런데에 저희들이 필요한, 많이 과잉생산되고 이런 부분은 주고 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학교급식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어느, 지금 여기 관내 3군데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전에 농협이라든가 저희들이 물류가 충분히 되는 이런데를 해서 작게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 생산되는 것을 갖고 로컬푸드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생산원가도 낮추고 충주시에서 과잉생산되는 것도 인근 도시로 팔고 사고 하면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줄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인 로컬푸드 2군데에서 하는 형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서원복 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저도 옛날 농업단체에 있을 때 지금 음성에 계시는 이상정 의원님이 그걸 발의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가진 적이 있는 데, 하여 튼 이게 미약하게 출발했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셔가지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잉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충주시 관내에서 쓸 수 있게 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명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