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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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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충주시의회(폐회중)

의 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8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7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에 대하여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3분)

의사 일정 제1항,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 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옥순의원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옥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분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 및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류 협력 대상의 사전 검토 및 교류 협력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교류 협력 체결과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참고 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쪽에 사후관리 보면 이게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정부 문서 같은 경우도 보관 기한이 따로 있지 않나요?

이걸 영구히 어떻게 보관하신다는 건지?

11쪽, 사후관리.

정부 문서는 보통 어떻게.

○ 사무국장 박석배

협약서 같은 거는.

유영기 위원

보통 정부, 일반 정부 문서들도 집행부나 아니면 국가 정부 문서들도 그렇게 영구보관하나요?

○ 사무국장 박석배

중요도에 따라서 3년, 5년, 10년, 영구 이런 데 이건 아마 영구 보존 문서가 될 것.

유영기 위원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 팀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최동만

의정팀장 최동만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은 47억 1,6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먼저 의정 공통 업무 및 의정단 활동 지원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의원 국외여비 천만 원 증액됨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집행부 생태건강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유럽 출장에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 및 복환위원장님이 동행하시게 되어 그 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경비는 총액 한도제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 있어 국외여비 증액분만큼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올해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안내 책자 제작비 600만 원, 의정 만족도 설문조사 수수료 200만 원, 직원 위탁 교육비로 540만 원 증액된 1,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안내 책자는 의회에 방문하는 청소년 등 내방객들에게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안내된 책자를 배부하여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만족도 설문조사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더 나은 충주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원 위탁 교육비는 사무국 직원 정원증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래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해외 연수비를 편성한 내용으로 충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해외 선진 의회 견학과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들의 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래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정원증가를 반영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의회동 청사 외벽에 시의회 건물임을 알리는 채널 사인 설치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실 방음벽 및 회의 공간 조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추가배치로 기존의 직원회의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현재 2층 의원실과 사무국을 드나드는 중간공간을 방음벽으로 막고 회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후된 부의장실 리모델링 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의회 1층 로비에 대형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여 방문객 및 집행부 공무원 대기석으로 활용하고자 다용도 의자 168만 원, 테이블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인건비로 의회 공무직 4명의 금년도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는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행정경비입니다.

485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 사무국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290만 원, 상임위원회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업무추진비 또한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를 각 12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8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2회 충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영석김자운김낙우박상호서원복
유영기이회수최지원홍성억
○ 출석공무원: 1인
의정팀장최 동 만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영 석
부위원장 김 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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