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충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조에 14호로 보면 탄금호 피크닉 공원 관리 및 시설 운영이라는 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이 공원이라는 명칭을 하려면 공원에 대한 섹터 자체를 지정받아야 하지 않아요, 도시 계획상?

명칭만 공원이라고 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부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으로 만들 때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정하잖아요, 공원을?

그냥 명칭만 공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 정용학 위원

명칭,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게 공원이면 공원법 적용받잖아요?

도시공원이건, 일반공원이건, 어린이공원이던 어떤 명칭에 공원이 들어가면 공원법을 적용받는데 명칭을 공원으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명칭 선정할 때 이건 좀 신중했어야지 않나 질의해 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문제 소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추후에 이거 공원법 적용하려면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요?

규제가 상당히 많아질 텐데.

○ 정용학 위원

문제 소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 정용학 위원

만약에 공원이면 공원법을 적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책 방안이 있어요?

○ 정용학 위원

주 부대시설이 바비큐장 아닙니까?

여기 지금 부대 설명 자료를 보면 주 부대시설이 대부분이 바비큐장이 중심이잖아요?

○ 정용학 위원

바비큐 존, 부대시설, 화장실, 관리동 그 외에는 여기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럼 바비큐 존이라는 부분은 공원에 바비큐 존이 주 내용인데 공원의 명칭이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 정용학 위원

설명 끝나시고 저희가 정회 후에 논의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해지한 경우가 있나요?

○ 김영석 위원

아직까지는 해지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2023년도 기준에서 충주시에서 지금 몇 건 정도 민간위탁으로 계약이 됐나요?

○ 김영석 위원

이게 2023년도 1월 1일 기준이죠?

○ 김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 김영석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선정하고 수행하고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시설 관리공단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5개가 늘어나는 거죠?

○ 신효일 위원

이게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이게 민간위탁이 맞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문의 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선정기준이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민간위탁이 맞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는 기준을 말씀 주시면.

○ 신효일 위원

우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대해진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 신효일 위원

어쨌든 5개소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일반 충주시를 볼 때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비대해진다, 예산을 좀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사항이 과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 신효일 위원

우선 인건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충주시 공무 시설이기 때문에 충주시민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두신 거잖아요?

○ 신효일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우선은 일차적인 목표는 시설관리나 시민들 이용하기 위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니까 예산이야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시설관리 쪽 이런 게 잘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크게 관리가 잘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계속 비대해진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잠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비용 수익 추정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금 물놀이장이 인건비가 13명에 7천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급여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반 행정하고 안전 관리, 기계, 안전 요원 계약직, 매표 미화원 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 월 급여 나가는 거 하고 그리고 12달 예를 들어서 인건 추계액이 7천만 원인데 3개월로 했을 때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영석 위원

13명에 대한 월 급여.

○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열세에 대한 급여가 한 8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급여가?

○ 김영석 위원

예예.

○ 김영석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 그러면 7천만 원 비용 추계 중에서 재수당하고 직급보조비,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되어있는 거죠?

○ 김영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급여가 많지 않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 김영석 위원

2천만 원이 아니고 2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석 위원

저도 한번 따져보니까 행정직 9급 1호봉이 22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에 9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화물 공영차고지 지금 보면 2,600만 원이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일반직하고 업무직이 근무하게 돼 있죠, 만약에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7급 6호봉 월 봉급이 190만 원 정도 되고 업무직이 1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했을 때 행정직 9급 1호봉의 임금 추계의 9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재수당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포함된 금액이 두 사람이 6,600만 원 정도 총급여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산하실 때 세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예를 들어서 6,600만 원이라고 판단했을 때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3,300 정도 연봉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6,600 나누기 2 하면 3,300 정도 급여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연봉이 1인당 2,5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서를 꼭 첨부해서 오해의 소지를 꼭 해소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우리 의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 비대해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내역?

○ 박상호 위원

별지로 왔는데.

35명을 25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잖아요?

○ 박상호 위원

예, 6명 줄이는 거잖아요?

6명 줄이는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서충주 국민체육센터만 놓고 보면 줄어드는 게 5,971만 4천 원인데 실제로는 6명 줄이는데 이것밖에 감액이 안 되나요?

보면 행정 총괄 여기도 5급도 하나, 7급은 안 주네.

이런 식으로 6명이 주는데 1년 내내 운영하는 거잖아요?

○ 박상호 위원

근데 6명이 주는 데 총연봉이 6천밖에 안 줄면 무슨 뜻이냐면 줄이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25명 남아있는 인원들은 당초보다 오히려 급여가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 박상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의회에서 걱정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화라던지 비용 비대화 이런 것들을 전혀 걱정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려준 셈이 되잖아요.

그건 좀 의회에서 지적하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거꾸로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 박상호 위원

그 정도 차이는 넘어서는 것 같고요.

계절별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운영하는 건데 비용 수입 추정내역에도 보면 다른 데도 비용 대비 수익이 늘어나고 이렇고 오히려 더 많은데 서충주 국민체육센터하고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이 두 군데는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결국은 이거 다 쉽게 말면 국민 세금으로 다 써야 하는 데 물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 지금 이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잘 좀 다시 한번 따져서 제대로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시설 관련해서 다소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은?

○ 정용학 위원

그런데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공공 위탁 조례가 승인이 안 됐는데 여기.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 사항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다룰 부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 위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해주신 거 우리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고 같은 취지고요.

여기 비교한 거 보면 시설 공단에 행정 9급이 있습니까, 직급이?

○ 정용학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신 것 보면 아래 25명 조정 후에 25명 해서 기계하고 시설에 행정 9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시설공단에 9급이 있어요?

○ 정용학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맞으신 거죠?

○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 8급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9급의 8급이 90% 정도의 급여가.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게 행정 8급이죠?

○ 정용학 위원

아니 총괄 행정은 행정 7급으로 되어있는데 기계 시설은.

○ 정용학 위원

7급이에요?

○ 정용학 위원

이건 오타라는 얘기시죠?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시설공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8급에 1호봉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낮잖아요?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용역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직급이 공무원하고 다른 이유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정용학 위원

저번에 무기계약직 전체 다 정규직 전환되면서 문제점이시란 말씀이시죠?

○ 정용학 위원

그분들이 정책 사항이 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공공 위탁이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요.

올해 오픈할 수 없는 실정이지요?

○ 정용학 위원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새로 거기에 대한 추계를 잡으셔야 하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럼 또 용역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올해 건물이 준공돼도 시설사용은.

○ 정용학 위원

올해는 어렵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정용학 위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정용학 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앞으로도 1년 2개월 정도 더 걸린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10조에 보시면 사업 항목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 임신, 출산 지원사업부터 해서 항목이 나열되어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느냐, 국가에서나 도에서 하는 정책지원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책사업들이 출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사업하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던가, 출산 육아 수당, 부모 급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충주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다태아 축하금, 출산 육아 수당은 도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

○ 정용학 위원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지원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임신했을 때는 국가에서 바우처 카드 100만 원 바우처 카드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결혼, 아까 청년들 이자 지원 부분들이 있겠지만 임신했을 때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게 없어요.

사업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1항에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조례가 결국은 명시는 돼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제안하면 임산부분들이 이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동에 대한 부분이.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제 가족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동하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사업을 검토 좀 해줬으면 하는 게 택시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임신했을 때 가장 우리가 아이들이 출산율이 0.7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더라고요.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형아 검사가 세 종류가 있답니다.

취약X증후군 검사라던가 니프티 검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니프티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상이하겠지만 60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1회 검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출산하기 전에서부터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이게 다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부서별로 협의해서 어디에 이걸 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신규가 재정, 개정 어떤 게 필요하든 간에 시행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주시 출생아 수가 80명입니다, 3월에.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한 부분이 임신했을 때 이동 수단 문제, 기형아 검사할 때 비용.

10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주지만 그게 그분들이 병원비로 사용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 이상 드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을 충주시에서도 시행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잘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용학 위원

사업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없다.

○ 정용학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여기 사업계획 구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법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저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드리겠는데요.

인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2,500명 출산했던 게 작년 기준으로 899명 출산했죠?

○ 유영기 위원

여기 지금 950명 산정해 놓은 것은.

○ 유영기 위원

21년도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천명 아래로 떨어진 게 3년째 되는데 아마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이 이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금액을 봤을 때 비용 추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28억 쭉 가다가 그 아이가 8살, 9살 됐을 때 8차연도에 95억까지 1년에 비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도비나 매칭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 유영기 위원

우리가 60%나?

○ 유영기 위원

국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 유영기 위원

이 사업이 잘 알려주셨지만, 충청북도에서 먼저 시행해서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비 매칭비 40%밖에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소한 5대5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 유영기 위원

잠시만요.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약하신 분이 반 정도는 내놓으시고 충주시에서 50%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쉽게 갈 텐데 6대4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95호까지 가면 사실 이게 나중에 저희 재정부담으로 상당히 좀 들어올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다시 협상하실 수 없는 거죠, 협의를 보시거나?

○ 유영기 위원

충청북도가 전체가 다 6대4라는 말씀이시죠?

○ 유영기 위원

비율이?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인구 정책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장 또 쉬운 것들이 현금성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0억이라는 돈이 적다 많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행정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대중적인 지원도 더욱더 개발 좀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작년에 899명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800명대도 아마 무너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 유영기 위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조례 살펴보니까 14조에 지원 기준 지원금액이 거기 보면 쌍생아는 200만 원이고 삼생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 박상호 위원

그 삼생 아가 보니까 작년에 3명 지원해서 300만 원 지원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 박상호 위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그렇게 충주시에 1년에 셋째 낳는 데가 세 가정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원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보면 쌍생아는 200만 원이고 세 번째는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데 쌍생아야 그러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쌍생아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첫째가 있고 두 번째 출산했는데 그때 쌍생아예요.

그럼 3명이 되잖아요.

그럼 500을 줘야 하나요?

○ 박상호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셋째가 되잖아요.

뒤에 태어나면.

○ 박상호 위원

그럼 세쌍둥이는 안 돼요?

○ 박상호 위원

세쌍둥이.

이거를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작년에 쌍생아가 20가구가 나왔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부나 이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지원할 때 보면 안 해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분명히 나는 3명을 낳는데 셋째는 왜 안 줘.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애가 넷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점심값 면제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니까 동사무소에 물어보래요.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초중고에 동시에 3명이 재학을 해야 점심값을 면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무지 나서 담당 공무원한테 당신이 정책을 캐치한 건 아니지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저는 늦둥이를 낳아서 그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런 얘기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시에 대한 감정이나 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각 지자체나 다 결과에만 지원하죠, 출산에 대한?

거의 맞춰진 포커스가 저출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지원만 하잖아요?

○ 신효일 위원

원초적으로 보면 결혼을 해야 임신하고 임신해야 아기가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역으로 봤을 때 결혼을 많이 해야 임신하고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정책이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임신에 대한 지원이 돼야 당연히 출산에 대한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각 정부나 지자체나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결혼해야 저출산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충주시만이라도 어쨌든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이전 단계도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춰지니까 이게 좀 약간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셔서 원초적인 것을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그런 정책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우리가 지금 기간제 2명 쓰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낙우

인건비 비용 추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 추계한 것과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 위원장 김낙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인건비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낙우

지금 우리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하고 유소년 축구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낙우

계속 직영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나요?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임금 체계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던 집행부에서 직영하던 기간제 인건비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김낙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은 일단 서충주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 운영이 올라오면 그건 추후에 다시 협의해볼게요.

금액이 똑같다면 집행부에서 하나 거기서 하면 어차피 관리하기 이로울 것 같으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서.

그때 올라가면 그때 추후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 위원장 김낙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하고 유소년 축구장은 일단 직영으로 하시다가 추후에 다시 검토해볼게요.

○ 위원장 김낙우

탄금호 물놀이장은 위원님들이 반대가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할게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와 탄금호 물놀이장은 시설관리에 위탁을 드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은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3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제가 의장님한테 4월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든, 공공 위탁하든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다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화물 공영 차고지는 기획예산과장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임금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급여체계, 조직 체계, 직급체계 이런 것을 정비하셔서 우리가 9급 1호봉인데 저쪽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가 안 되니까 보전을 또 해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최저인건비 수준에 맞춰서 9급 1호봉을 최저인건비에 맞추면 보전도 안 해주고 당초 예산에 보면 보전해 줄 비용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낙우

내년부터 그게 안 되게끔 임금 체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직급 체계도 바꿔 놓으면 우리가 지금 혼동되는 게 거기는 8급, 7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9급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업 시행 대책을 세우세요.

사실 출산, 육아 수당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신효일 위원도 마지막에 대안 얘기한 것처럼 임신, 출산, 양육에 우리 아동 친화 도시, 여성친화도시 맨날 외쳐봤자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건 많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계속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주면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할 것으로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많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용역 결과 나오면 구체적인 계속 세우기 전에 의회랑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가족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를 가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상자 가족, 1급 또는 2급 의상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를 의상자 가족으로 하고 기타보고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발표에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