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9억 4,400만 원보다 256만 원 감액된 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와 월간계상편집위원회를 홍보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이원수당 과목 조정과 온라인 홍보유공자 시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SNS 홍보 이벤트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 10%를 절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3천만 원 대비 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 문구 만들기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으로 총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복지지원입니다.
그동안 맞춤형 복지경비로 통합 운영하였던 직원단체 보험을 지난 2월 조례개정을 거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우수사례 비교 견학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국외 출장 여비 1억 원과 국제화 시대에 직원들의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지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은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직원 대여용 야영 장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및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제15회 충청북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영양사 사무실 및 조리원 휴게실 등 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구내식당 주방 시설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한 매점 운영 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12월 충주시 이통장 설치 조례개정에 맞춰 충주시 이통장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지급하였던 참석 보상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집기구입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추정액이 증가하여 답례품 비용 500만 원, 배송비 지원 6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5일 동안 개최되는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행사 지자체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0쪽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집합 교육의 증가와 교육비 상향에 따라 교육 훈련기관 위탁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2,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장기교육생 1명 추가분입니다.
바로 다음 새마을 단체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자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1쪽 하단입니다.
주민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치회 시범대상지 특화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72쪽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교육관 기능보강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3쪽입니다.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6급 이하 공무원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1억 4,700을 편성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보시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예산이 조리도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식자재 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는 최대 250명씩 보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본청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5%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그 이외에 청사에 입주하신 단체들도 있잖아요.
일반인도 와서 먹을 테고 은행직원들도 계시고 단체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이제 단가가 중식 단가가 5,500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기준을 5,500원으로 단가를 어떤 기준에서 5,500원으로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저희가 직영하면서 급여에 관계된 것은 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최소한 저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식품비, 이런 사항을 최소한 계속 이어서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5,500원 정도 되면 식자재 구입 관련해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시청에 부근에 보면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내식당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래서 식수 인원을 최대 250명까지 한정한 사항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일정한 날을 선택해서 쉬는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서 69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추경에 1,600만 원을 더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기부금이 당초보다 상해 될 걸로 보시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당초에는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는 7,200만 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 사항으로 계산을 했는데 현재 사항으로 보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역으로 환산해보니까 6,6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러면 당초 7,200만 원에서 기부금이 1억 정도는 상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략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례품을 준비하시는데 몇 종류 정도 예상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답례품비를 충주씨샵에 들어있는 사항은 전부 하고 있고요.
지금 40여 종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대표적인 게 사과, 그다음에 한돈, 미소진 쌀, 사과주스, 복숭아, 잡곡 세트 이런 게 대부분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한돈 구입 세트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충주 씨 몰의 쿠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쌀, 오메가 한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배송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배송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홍보부스 설치하면서 500만 원정도면 가능한가요, 부족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게 지금 일정이 9월 1일부터 5일 정도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부스를 며칠간 차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사항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500만 원정도면 농정과에서 농산물 판매 홍보할 때 3일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행사니까 한번 행사를 치러보신 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에서 더 편성하셔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운영비에 보면 예산편성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가 답례품 선정 위원회하고 기금운용 시비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 참석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답례품 선정 위원회는 개최가 돼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아마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이번에 또 올라와 있어요, 홍보운영비에.
설명서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이제 기금 관련해서입니다.
기금 심의하는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즈음해서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좀 올려야 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홍보비와 배송비 빼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포함된 거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홍보비하고 배송비, 위원회 참석 수당 해서 홍보운영비로 묶어놨는데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내식당 관련해서 제안해 드리면 구내식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역업체에 한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식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공고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조달 물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공산품도 있을 테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야채, 채소류 쪽에서는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농가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공고 개시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 것을 먼저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차후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구색을 얼마나 갖췄냐에 따라서 업체 선정 기준이 다르겠지만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식단표가 나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것 좀 맞춰서 지역업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주민 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2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현재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2천만 원은 프로그램 인가요, 아니면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관련한 지원금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주민자치 시범대상 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효일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저희가 목행 연탄금이 시범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거하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분과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참여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 신효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 자치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은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지만 가장 큰 것은 좀 더 주민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서 주민들의 의사 반영 이런 것을 받아서 해나가고 그다음에 총회도 개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전반적으로 주민 주도하에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예산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전환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시범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시범사업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잘하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저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이 우리 직원분들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구내식당이요?
○ 유영기 위원
네.
직원분들하고 민원인분들하고 청사에 입주하신 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직원분들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명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서 250명으로 제한하신다고 했잖아요.
5,500원이면 좀 저렴한 가격이고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를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구내식당으로 몰릴 인원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250명으로 분명히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저희가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음식이 끝나갈 즈음에 안내를 해서 그렇게 어차피 뭐 이게 300명이 온다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줄 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차단해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 유영기 위원
그럼 식사하려고 기다리시다가 방송을 듣고 나가서 먹어야 하는 사항도 나오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5,500원이라는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또 오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청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직원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매몰차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내보내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철저하게 250명 제한 맞추려면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 사항을 계속 잘 관찰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 드렸고요.
직원 단체보험 지원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2,100명이 지금 복지포인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디까지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지 그 범위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대략 몇 분, 공무직은 대략 몇 분 이런 식으로.
2,1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많아 보여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시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 유영기 위원
공무원들이 1,600명.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 유영기 위원
대략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괄적으로 27만 원씩 복지포인트에서 상해 보험료를 떼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평균입니다.
남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복지포인트를 받는 금액들도 천차만별일 텐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두 가지입니다.
남자냐, 여자냐.
○ 유영기 위원
복지포인트를 받는 금액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가 정액형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정액형만요.
2,100명에 대해서 대략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추가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내식당 관련해서 팀장님 설명 들었을 때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나 김영석 위원님이나 유영기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게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쉬신다고 하는 낢이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저희가 하루 휴일하고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지역 상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휴일을 잡고 나중에 민원 상황이 발생해서 이거를 재오픈하게 되면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령 쉬기로 했는데 왜 쉬냐 이런 관련 때문에 왜 쉬는 날이 있냐 그래서 이걸 다시 원복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에 대한 민원이 더 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선은 운영해보시고 이거를 쉬는 날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쉬는 날을 바꾼다는 게 요일을 바꾸신다는 말씀.
○ 신효일 위원
아뇨.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쉬지 말고 하라.
○ 신효일 위원
네, 그러니까 먼저 쉬고 원복하면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운영해보고 보신 다음에 쉬는 날을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런 부분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지역 상권을 위해서 쉬는 날을 먼저 정하시는 것도 좋은 데 그걸 다시 원복하려면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각도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교정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051억 8,795만 1천 원보다 증가한 6,772억 230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첫 만남 이용권 자체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5,211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추가로 1,229억 증가한 5,529억 원, 부동산교부세 260억 원, 일반 조정금은 315억 증가한 5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출산 육아수당으로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233억 증가한 3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82만 2천 원, 도비 반환금으로 2,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총괄은 1,048억 4,516만 2천 원이 증가한 1,599억 7,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쯤에 있는 조직업무 추진 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전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 장려금과 산후 관리비는 도 지침에 의해서 출산 육아수당 신설에 따라서 폐지하면서 그동안 지출되었던 비용을 제외한 165만 7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증진과 이전에 따른 이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출산 육아수당 28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기금으로 경상 전출금을 31억 2,222만 천 원이 증가한 256억 863만 5천 원 계상하였고 자본 전출금으로 2억 9,719만 천 원이 증가한 15억 4,63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풀취득비로 문서 제본기와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비로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82만 3천 원, 도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조사 및 사회조사 165만 8천 원, 출산 양육 지원금 601만 3천 원, 첫 만남 이용권 2,130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통합 안정화 기금 예탁금 천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맨 뒤쪽에 보시면 기금 별도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쪽 통합 안정화 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824억 359만 3천 원에서 금년도에 1,012억 8,900만 원 증가한 2,836억 9,2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1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 내역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익으로 3,421만 원이 증가한 57억 3,681만 천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4천 원 추가된 1,824억 3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일반 회계에서 천 억 원, 공영개발 등 나머지 회계에서 1,09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치금으로 1,092억 8,900만 4천 원을 추가한 2,746억 3,659만 3천 원을 예치금으로 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서 공영개발 공기업과 기업도시를 합쳐서 3,421만 원 증가한 57억 3,6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계속 적립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목표를 세우고 하시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적립하실 생각인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는 더 세울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워놓은 것도 정부에서 금년도 발표한 것 보면 금년도에 16조 원의 세입이 덜 잡혔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내부세만 그중에 14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보면 저희 시에 금년도에 250억 이상 300억까지도 감액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보통 교부세를 잡아놨지만 그만큼 감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상은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3, 4년 동안에 7천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것도 다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보통 교부세가 올해만 300억 정도 마이너스 될 거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측은 그렇게 돼 있고 정부에서 특별감면 사항들도 다 축소한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정부 동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국제 정세상 매년 이렇게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세수금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질의하시면 되는 데 없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 보시면 소각시설 크레인 부품 구매 및 보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크레인은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총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몇 년 식이에요, 크레인?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3대 다 201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2002년도에 9,600만 원을 예산으로 4억 세우셔서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소진이 됐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다 소진되고 추가로 조금 더 소진됐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폐기물 크레인 관련해서 부품이 로드 셸, 와이어, 케이블, 클램프, 감속기 이렇게 자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5,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예산이 1억 8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건데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쓰다가 모자라게 된다면 2회 추경 때나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조기 집행하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세우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크레인뿐만 아니고 소각시설 부품,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가동하다가 중지되면 그 이후에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상반기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가 있어서 예산 있는 범위내에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수리할 것을 상반기에 정지됐을 때 조사합니다.
그때 설계를 해서 하반기 때 작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소각로가 정지된 다음에 수리가 되고 나서 다시 가동하려면 며칠 걸립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성원하는데 12시간 이상 걸려서 하루 정도 소요됩니다, 재가동하는데.
○ 김영석 위원
온도는 몇 도까지 올려야지 소각시설이 가동되나요?
정지시켰다가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 온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몇 도까지 상승시켜야 하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법적으로 650도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소각시설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가동이 멈추게 되면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많이 힘들어질 필요성도 있고 미리 점검하셔서 가동이 중지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관련돼서 예의주시하고 많이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관계 하고 또 한 가진 거기 혹시 쓰레기 관련돼서 다른 유해 물질 들어오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 문제는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현재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고요.
출산 지원시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지원시책 중에 사업이 종료돼서 출산 장려금은 저희가 충주시의회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정용학 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출산 육아수당 지원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원되고 있었는데 확대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비로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도하고 합쳐서 올해 같은 경우 300만 원 5개년, 6개년 천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서 그걸 같이 합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6대4로 비율이 도비, 시비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시민들의 유아 수당은 혜택은 더 많이 받는다는 기준이 맞으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많이 지원되고 또 정부에서도 첫 만남 이용권이라던가 부모급여 이런 쪽의 출산 쪽의 정책이 금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도 보면 출산 시에는 지원을 별도로 하지 마라.
그래서 도 사회보장 협의 때도 24년도 출생아는 0세 때는 못 받습니다, 출산 때.
그다음에 1세 때부터 100만 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걸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산후 관리비도 기존에 있던 분들 외에는 지급이 정지된 상태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출생아 신분들에는 사전에 안내문 연락을 계속 드려봤고 출산 육아수당이 조례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안내문을 보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출산 양육 지원금은 지원 예산 잔여분에 대해서 다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출산 양육 지원금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출산 양육 지원금.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도비, 시비로 해서 둘째 이상의 출산 장려금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자녀나 이런 어려운 계층에서 둘째나 셋째 나왔을 때는 둘째는 10만 원, 셋째는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21년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종료 되면서 이 아이들이 2살 되는 올해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2살까지 지원정책이기 때문에 잔액은 올해까지 지원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21년에 종료돼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정용학 위원
결국은 다 하나의 출산 육아수당에 다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이 얘기신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부에서 출산 육아수당 도에서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부모급여라던가 출산 지원책이 있으니까 별도의 그걸 하지 말라고 사회보장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별도의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결혼과 임신기간에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랑 협의해야 하나요, 사업을 영위하려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데 지금 출산 육아수당이 도에서 협의하는데 상당 기일이 걸렸던 게 처음에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50대 50까지 해달라고 반대하다 보니까 도에서 그걸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신히 협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들어갔던 게 1세 부부를 줄여라.
그러면 금년도는 부모 급여가 70만 원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이 되고.
○ 정용학 위원
네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정을 해야 한다.
올해 것만 300을 하고 내년부터는 1세부터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양보를 해서 협의가 된 제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제안하겠지만 보건복지부 협의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용학 위원
임신부분에 대한 지원정책도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거쳐서 사안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결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옛날에는 제도는 있었는데 활용을 많이 안 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교부세 페널티를 붙거나 제도가 개편돼서 무조건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일부 다른 지역에 출산수당이 저희가 100만 원이었지만 다른 시군은 천만 원대가 넘는 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거기도 다 제재를 받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존에 하던 건 아직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적인 것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추가된다던가 대상이 확대된다거나 변경되는 사항도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사실은 조례 심의할 때도 반복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아이를 낳아야지만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임산부 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협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위원장 김낙우
각 부서의 급량비하고 기본업무 수행경비 여비를 10%씩 삭감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위원장 김낙우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안 하셨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저희가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에 당초에 저희는 10% 절감한 걸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더 감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건데 굳이 세웠다가 깎을 필요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내년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당초 예산에 추려서 하든지 아니면 급량비 먹는 걸 깎는 게 어디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나중에 저희가 모자란 부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급량비, 기본업무 수행경비는 추후부터는 삭감하지 마세요.
직원들 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깎아가면서 예산 적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다자녀 입학축하금 주는 부분인지 입학축하금이 초에 주는데 내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바뀌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네.
○ 위원장 김낙우
조례를 올해 개정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착오 없이 진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둘째부터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 협의회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신병 치료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 대비 7억 5,800만 원 증액된 5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찾아가는 안전 문화교육 국고보조금은 1천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원을 도비 보조금은 한파 취약계층 방한 물품 등 국외 사업에 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대비 13억 2,200만 원 증액된 136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토계와 단암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4개소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 8,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니 견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터 85쪽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까지는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부에 관내 화재 등 재난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전금으로 한파 취약계층 방한 물품 지원사업으로 도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올해 초에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단암 배수장 펌프장이 올해 초 준공되어 전기요금 등을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자율방재단 방한용품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시비 300만 원 추가하여 총 992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 추진으로 생수 지원을 위해 생수 및 냉장고 대여와 부스 설치를 위해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찾아가는 안전 문화교육은 당초에 편성한 시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아랫부분에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으로 국비 포함해서 2천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는 유도선 근무 초소에 3개소 운영을 위해서 초소 운영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 부분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방독면 추가 구입비 4,300만 원 편성하였고 맨 아래 비상 급수시설 관정 청소비로 2,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중간 부분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5개 사업에 9,797만 4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 10개 사업에 2,73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더 가까이 안전수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네.
○ 김영석 위원
2022년도 안전수 운영함에 있어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좋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네.
○ 김영석 위원
올해도 5,7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세 군데 운영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 운영할 계획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작년에는 호암공원하고 탄금공원 2개소로 운영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탄금공원에서 탄금대 올라가는 곳 보면 자전거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1개소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호암지 생태 전시관 부근하고 그다음에 탄금대 자전거 인증센터, 12대 올라가는 계단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군데는 어디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탄금공원에 매인무대 있습니다.
매인무대 좌측에 보면 그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여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많은 분이 이용하는 좀뱅이 길 그쪽이 지금 설치, 운영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 알겠고, 저희가 회계에서 장소를 무작위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무더위 쉼터 지정이라던가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거치고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안전수 운영하면서 혹시 인근 점포에서 또 민원이 야기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전년도 운영됐던 두 군데 인근에는 매점이나 없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던가, 확대되든가 할 때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87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관정 청소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네.
○ 김영석 위원
관정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보면 2,190만 원에 14개소 청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개소당 156만 4천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청소가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관련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산출해봤는데 일단 관정 청소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1일 1대가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수중 모터를 해체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중 모터를 올리고 파이프도 해체해서 그 안에 있는 안방관저함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에어써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혼합시켜서 다시 펌핑해서 청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조립해서 수중 모터하고 조립해서 파이프 조립까지 해서 관전에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156만 4천 원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청소하더라도 좀 제대로 청소가 돼서 비상 급수 음용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계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봤던 것에서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크레인이나 이런 거는 반영되어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확인해보고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86페이지 우리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폭염 대책 추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 설명서와 과목이 단위나 정책이 통일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먼저 여기 보면 더 가까이 안전수 운영이라고 되어있고 예산서에는 폭염 대책 추진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설명서 볼 때 혼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수 운영 장소가 이제 탄금공원에 메인무대 옆에 설치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화장실 옆에 건물이 이번에 로컬푸드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일부 매점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매점에서도 물을 판매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전 문제 행정절차가 있겠지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야 최소화됐겠지만 거기에 로컬푸드가 들어오면서 매점, 커피숍이 같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번 또 위치를 다른 곳도 검토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 정용학 위원
네, 잘 검토해주시고요.
과목 선정하실 때 설명서하고 혼동이 오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산 파트에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보조금 정산반환 수입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6억 원에서 6억 3,200만 원을 증액한 8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안전법 강화에 따라 전선실에 전기설비 정비를 위해 누전차단기 교체 및 누전 경보기 설치비 천만 원, 정보통신 회선에 신규 증설 및 교체 요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구내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비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기준 강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구입 2,600만 원, 청 내 회의 방송 4개 채널을 1개 채널로 통합 및 송출하기 위한 TV 송출 중계방송 채널 통합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CCTV 운영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통합관제센터 휴게실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 CCTV 매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덜고 관제 효율을 향상시키기를 위하여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추가 구축비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내 원활한 군 훈련과 비상 대비 통합 방위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부대 영상 공유 체계 구축비 1억 천만 원과 22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범죄 취약 지역 방범 CCTV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91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및 능력 향상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학습카페 외 4개소라고 그랬는데 5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그.
○ 정용학 위원
마이크 켜셔서 말씀해주시면.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5개 장소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평생학습과에 옛날에 카페 있던 자리하고요.
○ 정용학 위원
지역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평생학습관의 학습카페 있던 자리 한군데하고 남부노인복지관 스마트존 공간이 있는데 거기하고요.
시립도서관에 구간 충주 문학관 있는 곳 제2 강의실 그리고 서충주도서관에 강의실 하나, 그리고 종합 사회복지관 희망터 이렇게 5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지역으로 여쭤보냐면 세부 내역에 보면 읍면 지역 출장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있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 정용학 위원
읍면은 지금 서충주 외에는 없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지역,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세운 것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기존에 이제 15명 이상 되거나 장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데에는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요.
다만 15명에서 조금 못 미치거나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교육을 못 했던 소규모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하는 건데 읍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던지 마을회관이라던지 장소확보가 그래도 수월한 편이어서.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 장소가 다섯 군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거는 기존에 하던 건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 거잖아요, 3천만 원을?
추가적인 예산 중에 강사 수당이 45만 원이고요.
읍면동 지역 출장비가 5만 원 해서 1일 만 원씩 해서 5일 이렇게 내역이 편성이 되어있고, 산출내역을 해주셨는데 이 다섯 곳에서는 다섯 곳에 지정되어있는, 지금의 경로당이나 이런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산편성에 보면 읍면 지역 출장비라는 게 있어요.
세부 내역에, 그 산출내역을 보면.
그 내용 중에 다섯 곳의 평생학습관 학습카페 외 4개소 중에 읍면 지역은 서충주 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예.
○ 정용학 위원
거기 매일 출장을 가나요?
한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 이거?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1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진이 12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교육이 겹치지 않게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출장비는 서충주만 해당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하신 건가요, 산출하실 때?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우선은 반영해놓은 거고요.
장소도 저희가 다섯 군데를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계속 올해는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또 장소 협조가 문제가 생기면 변경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은 반영해놓은 겁니다, 읍면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 정용학 위원
읍면 지역에 이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기존에도 시행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이 다섯 개 또 확대하는 사업은 여기 읍면 지역의 출장비는 결국은 서충주만 해당이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예.
○ 정용학 위원
한 곳.
그러면 결국은 이 출장비를 별도로 50만 원씩 60회, 1명으로 돼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예.
○ 정용학 위원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편성할 때 수당이 동 지역을 갈 경우에는 결국은 읍면동 출장비가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 정용학 위원
지출하실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면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출장비를 드리는 거고요.
○ 정용학 위원
네,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가서 장소가 면이 아닌 경우는 출장비가 안 나가고요.
○ 정용학 위원
거리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분은 맞는데 실질적인 장소는 서충주 한 곳밖에 없다.
그러면 출장비 일부는 반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예.
○ 정용학 위원
지출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91쪽에 보시면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하셨는데 충주시에서 광케이블 지중화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 전 검사를 할 때는 구내 통신 선로 설비라던지 방송 공동 수신설비라던지 이런 걸 위주로 검사해서 사용 전 검사를 준공을 해줬었는데, 광케이블이 구축이 의무화가 됐어요, 이번에.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되면서 이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광케이블 확충 정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거의 확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측정기로 인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대략 어느 위치나 매설기 그런 것도 나오는 건가요?
그거 이외에.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광케이블 측정 장비로 검사해서 처리해주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신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팀장 이인호
정보통신팀장 이인호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거기 서서 하세요.
거기 서서 하시라고요, 마이크 하지 마시고.
○ 정보통신팀장 이인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측정 장비는 지중에 매설되는 게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거기에 구내 통신실에서 통신시설이라던지 광케이블시설이라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케이블 접속이 잘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측정 장비입니다.
○ 김영석 위원
신축 건물에, 건물 내에 관련되어서 돼 있는 것을 측정하는 기계다?
○ 정보통신팀장 이인호
네네.
○ 김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안전, 예산하고는 업무를 너무 잘하셔서 수범사례로 넣어드렸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네,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석,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박상호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정과는 필수경비인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 보조원 인건비 및 개별 주택 검증 수수료 1,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정상적 세외수입인 도세 교부금 1억 4,1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인 법인 제휴카드 사용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2억 5,5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차량 탑재형 전자 예고 시스템 이용료 380만 원, 급량비 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입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예.
○ 유영기 위원
마지막에 보면 법인 제휴카드 사용보상금이라고 해서 세입 잡힌 게 있는데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이게 저희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랑 업무 제휴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 연도에 보조금 카드 그리고 복지 카드 신용 그리고 복지 카드 체크 그리고 법인카드 이렇게 지출인데요.
그게 총 1억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보조금 카드에서는 0.5% 적립돼서 기금이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복지 카드 중에서 직원들이 쓰는 복지 카드거든요, 이거는.
복지 카드 중에 신용은 기금이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복지 카드 중에서 체크는 기금이 한 60여만 원 그리고 법인카드 지출은 1%가 적립돼서 기금이 6,400만 원 정도 적립돼서 그걸 지난 연도에 올해 세입예산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 유영기 위원
받은 부분이 8,500만 원이었었나 보죠?
그런데 이번에 1,800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신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지난 연도에 법인카드라던가 이런 사용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세입이 늘어서 총 1억 300만 원을 적립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 유영기 위원
8,500만 원은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적립해보니까 더 늘어나서 최종 해서 1억 3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시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억 1,400만 원에서 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 부분 차량 관리입니다.
도로변 화분 등 급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차량 교체비 6,800만 원과 급수장비 구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모품비로 차량의 노후화된 블랙박스 8대, 후방 카메라 1대 및 공용차량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위한 공기 압축기 구매비용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청사 커피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을 재정비하고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오토캐드 이용권 구입비 2,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시설비에 의회동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노후 온수 보일러 교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광장 정비공사 구조 안전성 평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 광장 정비공사 구조 안전성 평가는 청사 광장만이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광장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충주시청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도 하시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안전 진단을 평가하게 되어있어서 금년도 초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금년 초에 했어요?
결과 나왔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결과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별 이상 없죠?
○ 회계과장 곽원철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청사 주변에 도로 부분에 크랙 가는 부분이 많아서, 갈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본청에도 건축 집, 토목 집들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9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 세정과장 | 천 선 아 |
| 징수과장 | 안 윤 미 |
| 회계과장 | 곽 원 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