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 (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문화관광 비전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자 늪 카누체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 현안 사업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홍보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미술관 건립을 위해 자료 제작, 작품 운송비용,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호 생태관리 및 친환경 이용 종합계획시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 늪 카누체험 사업추진을 위해 청소용역, 사업운영비, 계류장 설치, 물품 구입비 등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2쪽입니다.
천지인 상태급 풍수 향토 사업 부지 내에 골프 연습 시설 이전설치를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비전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홍보비하고 카누 구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시비 1억 7,900만 원을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홍보비가 1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홍보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장자 늪 카누체험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가장 젊은 세대나 이용자들의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데가 유튜브라던가 SNS를 통해서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홍보에 600만 원을 편성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동에 유명 유튜버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한 팸투어에 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비에 드론 동영상 촬영도 포함돼있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예.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홍보계획은 차후에 있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 저희는 지역 언론이나 이런 거는 지역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우선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더 추가로 할 것은 2회 추경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더 증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누 구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당 500만 원씩 해서 8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카누가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삼나무로 제작된 카누를 지금 구입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이고 그거는 조립이나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려면 조립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로 제작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나무 재질은 삼나무 재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은 잘하셨고 장자 늪에서 목계 체험장까지, 캠프장까지 카누체험이 2.6킬로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8대로 하게 되면 카누 대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차후에 구입 관련된 계획은 갖고 계시는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금년에는 무료로 한 번 체험해보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먼저 카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좀 더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카누를 더 구입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체험하시고 나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오셔서 카누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 보면 카누가 부족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잘 파악하셔서 더 구입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장자 늪처럼 자연 풍경이 최고라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지사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충주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도 장자 늪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자 늪 캠핑 체험을 저희가 했고 추경 올라온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나 추가될 사항이 있을 것인데 장기적인 플랜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는 지금 현재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한 최소의 운영비로 계상한 것이고 향후에는 입구 타는 곳 보면 단무지 절였던 주변에 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시에서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런 거를 매입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주차장이나 출발할 수 있는 휴식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장자 늪에서 목계솔밭 캠프장을 더 확대해서 비내섬까지 가는 단계별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효일 위원
아 비내섬까지 가능한 코스가, 점검은 아직 안 하시고 계획만?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저희가 플랜 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충주가 카누의 성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호수의 아름다운 호수를 가지고 이제까지 관광사업을 추진이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주호의 아름다운 것을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비내섬까지 간다니까 저희가 아직 그쪽에 상태나 어떤 거는 잘 모르지만 연계해서 하면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지금 비내섬까지 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나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님 오실 때도 캠프장을 플랜 하시면서 크게 자랑하시고 계시는데 시에서는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저희가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도의 지원도 받는 그런 쪽으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나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고요, 예산서요.
충주호 생태관리 및 친환경 이용 종합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충주 생태도가 아직도 1등급으로 돼 있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저희가 지금 1등급으로 돼 있고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5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6월에는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 용역을 생태도 관련해서 A 회사가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생태관리 및 친환경 이용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거는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요.
○ 정용학 위원
업체선정이 아니라 A 회사가 거기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있었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 저기 원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네, 상호 얘기는 좀 그렇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충주호 생태관리 및 친환경 이용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주 환경청에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주 환경청의 의견은 충주호 전체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이 요구된다.
하나하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역량을 어떻게 질지 한 사업만 갖고는 그걸 파악하기 어려우니 충주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던가, 보존계획이라던가 이런 거를 수립하는 게 환경 역량평가라던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 레저타운이라던가 심양사업 한 사업이 아닌 충주 상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생태도 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생태 자연도가 등급이 완화됐을 때 또 저희가 넘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환경역량평가라는 또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사전계획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이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충주시는 1건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가 탄금호 권역이라든가, 충주호 권역 또 일반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메인에 도에서 추진하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그거에 메인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 정용학 위원
도 레이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저희 충주의 주요 현안 사업에 보면 저희 충주는 다 빠져있던데.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주호라던가 충주천이라던가 관련된 사업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는 지금.
○ 정용학 위원
저희는 그냥 탄금권역, 충주권역, 충주댐 권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이틀만 들어갔지, 세부적인 기본계획 안에 순번이 있잖아요, 도에도.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거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순번이 몇 번째인지 좀 보시고요.
이번에 청주 같은 경우는 미우천이나 그 계획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는 포함 돼 있는 게 없는 걸로 돼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일차 사업에 저희 충주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도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이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하느니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개발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충주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체크하시고 도와 협의해서 저희도 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매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1차 사업계획에 저희 충주는 없다.
제가 도에 확인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에 대한 대응계획을 나중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동량면 주민 골프연습장 이거 꼭 해야 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금 천지 생태급 사업을 하는 부지 내에 이 동량면 골프 연습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체육 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시설이 있던 거고 지금 뭐 그동안에도 체육 시설을 지정하기까지는 또 계속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골프연습장 시설을 해놨었고 현재 이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박상호 위원
이용자들이 동량면 주민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하던데.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물론 충주시에는 골프 연습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또 금액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 지역에만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 박상호 위원
지역에서 보면 일종의 혐오 시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논봉기 시작되고 하는데 농촌 한가운데서 골프 치고 있으면, 연습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욕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러면 시설대로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서 돈을 쭉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동량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인근 엄정면이든, 소태면이든, 저쪽 안성면이든, 수안보 쪽이든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감당하세요.
이번 기회에 이걸 없애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동량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동량면 쪽에 놀러 왔다가 바쁜데 농촌 한가운데다 돈을 들여서 해주냐.
그리고 골프치는 사람들은 저도 골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골프치는 사람들은 왜 저걸 시행해주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데.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골프 연습 시설을 이설, 설치하기로 검토하게 된 계기는 이런 골프도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 물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체육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체육관 조성하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보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골프 연습 시설을 거기에 해서 그동안에도 이제 이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시설을 해준 건데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최소한의 큰 시설을 옮겨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실내 연습 시설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생각하면 이런 업무를 추진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호 위원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연습장 시설을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생태자원 관련해서 정용학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 기억에도 아마 올해 당초 예산 할 때 5천만 원 예산이라고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생태 등급을 낮추는 예산.
나중에 원익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진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맞으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생태 자연도 관련해서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그냥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현장 조사를 다시 다 해야 하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그게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이의가 있다는 것을 사업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원익에서.
○ 유영기 위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5천만 원 예산 세워 오셨고요.
처음에 세웠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원익에서 2천만 원에 발주해놓은 게 아마 우리가 자진 삭감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안에 들어있다가 자진 삭감했을 겁니다.
그 내용 그렇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작년 4월에 생태 제한도 1등급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문제는 참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2등급으로 낮춰놔야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지금 그 위쪽으로, 댐 상류 쪽으로 해서 지금 수천억 원의 예산이 우리 시 예산만은 아니지마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관광자원으로 바뀔 텐데.
2등급으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 그 시설들이 다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제 2등급으로 안 됐을 때는 위치변경이라던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바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위치변경도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일 텐데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니면 위치변경이라는 게 충주호의 호안 따라서 100ｍ가 다 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0m를.
○ 유영기 위원
그 위로 올린다는 얘기시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런 거나 이런 거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유영기 위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서 대안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 비전 사업 홍보에서 유튜브나 SNS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예.
○ 위원장 김낙우
우리 김선태 주무관을 활용하시면 장자 숲 카누체험 홍보가 더 많이 될 것 같은 데 김선태 주무관에게 협조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 하시면 방송국에서도 아마 유튜버 인기가 많아서 촬영 오지 않을까.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시에 우수한 인재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협조 요청하시면 어떤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주 생태관리 및 친환경 이용 종합계획은 저번에 행문위 위원님들 장자 숲 카누 체험 갔을 때 서경목 팀장님께서 원주 안전청에서 종합계획서를 가져와라, 그걸 보고 평가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주겠다 하셨다고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종합계획을 실어서 승인받도록 잘 협조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네네.
○ 위원장 김낙우
우리 박상호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건 저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기존에 골프연습장이 있던 거를 옮기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 있던 거고 시설 이용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주민들은 꼭 옮겨달라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거를 이전설치를 해달라.
그동안에 동량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디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중심지 활성화 사업 뒤편에 도유지가 150 평방미터가 있고 시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했었을 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지역구 강명철 위원님이나 손상현 위원님에게 얘기를 다 드린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저희가 동량면사무소에도 몇 번 가고 학교도 찾아가 보고 또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제가 여쭤보는 건 주민을 대표하는 게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두 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호 위원님께서는 9천만 원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계수조정 할지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게 사전에 지역구 위원님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음악 창작소 외벽보수 및 방수공사를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가구 및 집기류 등 구입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 충주 중원문화재단 위탁으로의 위탁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명 및 음향 등 호암 예술관 공연장 리모델링을 위해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읍 단군전 홍살문 노후화로 인한 보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충주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충주 문화 원형 디지털 기록사업 추진 등 충주학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륵 대원사지 준공 기념 및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한 하늘재 음악회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충청권 지역 예선전 개최 지원을 위해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동백꽃 여인 오페라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페스티벌 행사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문화예술발전과 더욱더 내실 있는 우륵 문화재를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수에 대응하고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문화회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공사업에 선정되어서 국공립 예술단체 1건에 5,900만 원, 민간 예술단체 4건에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 경영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 유통 협력사업에 총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사업인 목계나루 페스타 추진에 따른 해외 교류 공연추진을 위해서 시립 우륵 국악단 국외여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우수관 및 장애인 화장실 보수를 위해 시설비 4,500만 원, 관아갤러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윤양계 고택 광채 지붕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9천만 원, 감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국립 중원 문화재 연구소와 협약을 통한 장미산성 발굴조사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국가지정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던 2천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장미산성 북측 성벽 유실 복구 및 봉황리 마애불상 군 석축 보수를 위해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대 사무실 전력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증설 공사비용에 200만 원, 문화재 시설유지를 위한 난방기 구입 등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읍성 상연지 내 천운정 주변에 조명설치를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향교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던 1,6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우륵 문화재 기간 중 무형 문화재인 야장과 사기장의 공개행사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조선식산은행 근대문화전시관 활용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사찰인 창룡사 및 정심사 보수 정비사업비로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택견단 훈련용 매트 구입비 300만 원, 시립 택견단의 실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제5차 예비 문화도시 사업인 목계나루 페스타 추진에 따른 해외 교류 공연을 위해서 시립택견단 국외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원 지붕 보수에 1천만 원 그리고 계단 보수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창작 활동비 행사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1억 3,500만 원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
○ 김영석 위원
여기 관련해서 2023년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 계획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금 음악이 1,740만 원 지원하고 서예가 1,750만 원, 사진이 1,250만 원, 미술이 1,7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이 400, 문학이 2,350만 원, 연극이 400, 기타가 600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정산서 내역을 다 받고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보조금 정산은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보조금 정산 내역에 대해서 일부 설명 주실 수 있으시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업 서류를 봐야지 알겠지만, 대부분이 미술 같은 경우에는 도록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정산은 저희가 행사가 완료되면 다 같아서 사업계획 대비 정산하고 있고요.
정산 내용은 사업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음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연금이 많습니다.
출연금이 많고 서예나 사진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도록이나 시산금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심사위원 심사비도 포함돼있고 작품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도 포함이 돼 있을 테고 식비나, 다과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식비나 다과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 소수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추가 예정 사업이 돼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사업이 예정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가 이번에 2,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가을에 시민 한마음 음악회를 하겠다고 들어온 건이 하나 있었고 또 지금 저희가 4대 종교 화합 음악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게 있어서 2,500만 원을 그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4대 종교 화합 음악회 관련돼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각 종교 공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민선 8기 출범하면서 4대 미래비전을 제시했어요.
문화, 관광, 생태환경, 도시건설 관련해서 4대 미래비전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는 행사지원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 관련돼서 충주가 문화예술이 우뚝 설 수 있어야지만 외지에서도 충주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문화예술을 향후 계획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하셔서 문화예술인들이 충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돼서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는 문화재단과 함께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연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효일 위원입니다.
우륵 국악단하고 택견 국외여비가 추가 반영이 돼 있는데 우륵 국악단은 20명, 택견은 7명 이렇게 확정이 되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도시 사업팀장이 지금 미국에 현장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최종 사업을, 예산이나 기타내용을 최종확인하고 23일에 돌아온다고 돼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오고 나면 최종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때 인원이나 기타사항들이.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 신효일 위원
인원이 20명, 7명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단은 저도 우륵 국악단이나 택견단이 기본적으로 공연하거나 택견단도 공연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건 나중에 추후에 또 결정 나면 저희한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관아공원 시설관리 인건비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아, 네네.
○ 신효일 위원
연봉을 보니까 5,500이 되는 것 같아요.
딱히 시설관리면 그쪽에도 전문적으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그거는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원경찰이 1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시면서 공무직을 1명 새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퇴직했으면 청원경찰 대체로 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보안이나 정기적으로 감찰이나 여러 가지 안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을 요청했습니다, 인사팀에.
청원경찰은 배치할 인력이 안 돼서,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무직 한 분이 배치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따로 특정한 전문시설관리에 대한 특화된 분은 아니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 신효일 위원
그냥 일반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지금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원경찰이 배치돼서 야간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로 대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낮에는 제반적으로 청소나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5,500을 주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납득이 가는데 청소하고 관리하시는데 연봉을 5,500 받으시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정식으로 인사 배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연봉이 5,500이라서 질의 한 번 드렸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장미산성 우측 성벽 복원하는 예산이요.
9천만 원 세우셨는데 내용에 보면 실시설계로 돼 있어요.
무너진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무너져 보이진 않는데 이걸 하는 실시설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니면 전체 뭐 북측 성벽 전체를 새로 해서 하는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로 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 박상호 위원
이거 무너진 거 보면 몇 미터 안 되어 보이는데 공사도 아니고 실시설계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문화재 단가가 좀 비싸고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가 문화재청에는 복구 사업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분야가 사실은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인건비나 이런 게 비싸서 많이 책정된 상황입니다.
○ 박상호 위원
설명자료 보시면 35페이지 그 사인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너진 건 얼마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무너진 건 얼마 안 되긴 하는데요.
현장을 보시면 현장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현장에 가면 주변이나.
○ 박상호 위원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수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전체는 아니고 무너진 부분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 박상호 위원
그렇다고 이게 10억씩?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가 무너진 거예요, 복원했는데 무너진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복원을 했었는데 20년 만에 복원하는 거고요.
○ 박상호 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도 복원을 많이 할 건데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그러면 사후관리해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념 시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때 복원을 누가 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썼다든지 이런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거는 문화재 쪽은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이고요.
모니터링 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1월 중에 유실돼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긴급하게 보수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문화재청과 협의 돼서 사업비 10억을 내려준다는 뜻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일단은 설계가 끝이 나야지만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 박상호 위원
예, 근데 이제 그게 10억이 든다는 것은 문화재청 자체에서만 평가하나요, 시에서 평가 안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평가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문화재청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첫 예산 설명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신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아공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어떤 사업?
이거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배치돼서 공무직으로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 정용학 위원
아니,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냐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번 1월부터 12월까지.
○ 정용학 위원
1월부터 12월이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중간에 저희가 1월에 인사이동이 났기 때문에 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편성 하시는 사유가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단 저희가 1월에 공무직이 새로 배치돼서 이분이 도로과에 계시다가 저희한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 쪽에서는 감이 될 테고 저희 과 쪽에서는 증액이 되는 거고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도로과에서 급여지급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산 관계가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일단 지급했는데요.
공무직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충열사라던지 아니면 고구려 비 전시관 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 거를 따다가 쓴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게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 부분은 봉급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1월에, 사실은 그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1월에 인사 배치가 된 바람에 조금 늦게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언제 됐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1월 인사 때 인사팀에서 저희 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사팀에서 1월에 배치가 됐으면 기존에 인건비는 당연히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도로과에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 정용학 위원
도로과에서 지금을 하고 있다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아니요.
도로과에서는 아니고.
○ 정용학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부기상으로는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인건비는 체납할 수가 없어서 일단 먼저 지급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관아공원에 시설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서가 어디였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 문화예술과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해 드리는 거예요.
요청했으니까 배정됐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12월에 당연히 저희는 청원경찰이 배치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 정용학 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청원경찰은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봉급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안 세웠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원이 편성돼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신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일단 인사 배치는 받고 그렇다고 봉급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무직으로 해서 인건비 쪽에서 그냥 집행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굳이 그 해당 과에서는 청원경찰을 요청한 건데 인사팀에서는 굳이 공무직을 인사한 사유가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정확한 사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원경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으로 배치 요청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로 하는 일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관아공원 관리.
○ 정용학 위원
관리?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청소하고 인근 주변 관리하고.
○ 정용학 위원
청원경찰을 요구했던 주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안 문제예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전에 야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요구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9시부터 6시까지 저희랑 똑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휴일에는 안 계시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휴일에는 행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초과근무 승인을 받아서 초과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과연 이 인건비로다가 거기를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도 이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경찰이 있을 때는 야간까지 해서 24시간 풀로 돌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주간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 정용학 위원
굳이 단순 업무를 하는 분들이신데 이렇게까지 인건비를 들여서 그걸 관리할 게 있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문화재 부분이나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보안은 CCTV로 하시는 거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인건비를 이렇게까지 과대하게 잡아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은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단은 저희도 예산은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고 인사팀이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대두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으로 논의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시비잖아요?
개인이라면 과연 이 돈을 주고 시킬까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팀이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무직 인사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팀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분의 역할이 여기보다 더 꼭 해야 할 공무직 분들이 할 역할이 또 있지 않나, 범위는 이런 게.
그렇다면 인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는 게 맞고요.
이분의 인건비만큼 그분이 하는 역할이 다른 분야에 더 있다 이런 판단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정말 고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도 신중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히.
○ 정용학 위원
인사팀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건의하신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내년 예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화예술 분야, 4대 비전에 문화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문화관광, 생태환경관광이라고 표시했는데 문화예술 분야를 예산팀에서 깎으면 실무한테 쫓아가서 얘기해야지.
4대 비전해놓고 예산 깎으면 되겠냐고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건의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예산팀에서 깎는다고 무조건 수용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도시 하지 말아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고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꼭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정용학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부기상 안 되어있는 부분도 인사팀에서 줬다고 해서 당초 예산 세워놓은 부분으로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단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너무 과대해요, 솔직히.
5,500만 원 갖다가 기간제 근로자 쓰면 3천만 원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데 2명 정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거기에 갖다 놓는다는 자체도 인사팀에서 인사를 잘못하면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해야지 무조건 수용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단은 저희도 그래서 건의는 하고.
○ 위원장 김낙우
이거 우리가 예산승인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부서에서 받아주지 말고 인사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받지 말고 인사는 자기가 인사하나 시장이 인사하는 거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문제 생기면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떠넘기고, 인사팀에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면 이의제기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칼자루를 자기들이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이 잘 발전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동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0쪽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49억 5,800만 원에서 9,800만 원 증액된 5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소년 축구장 사용료 100만 원, 국비보조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 9,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1억 8,700만 원보다 55억 8,200만 원 증액된 27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으로 제18회 충북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충주시 유치에 따른 대외운영비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사과 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기존 소규모 대회들을 통합, 확대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대회로 육성하기 위해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스포츠 클럽 운영지원입니다.
지정 스포츠 클럽으로 지정되어 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비품 구입비 3백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인건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충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장애인 실업팀 운영지원을 위해 기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청 선수 생활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사과 마라톤 대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회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위한 사업비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장애 청소년 스포츠 캠프입니다.
장애 청소년들에게 수상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6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족구 코리아 리그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TV 중계를 통한 충주시 홍보를 위하여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체육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8천만 원, 대한 체육회장배 전국 피구대회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충주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 및 관급 자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 시설 조성을 위해 편입토지 8필지 보상비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관리입니다.
탄금 궁도장 정화조 청소 수수료 54만 원은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덕 농민문화 체육 게이트볼장 바닥 교체 2,500만 원, 금가 기곡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2,700만 원, 소태 야곡마을 게이트볼장 정비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북부 생활 체육공원 야구장 기록실 냉난방기 구입 및 이동식 외압 펜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1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체육관 옥상 방수 1천만 원, 엔진 브로어 구입비 15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충주 파크 골프장 티박스 정비공사 1,600만 원, 목행 파크골프장 연습장 조성에 8천만 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4,500만 원, 관리기에 낙엽수집기 등 구입비 5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탄금 테니스장에 인상된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1,500만 원, 야간 조명설치비 5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금 야구장 관리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지적에 따른 관리동 안전 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생활체육 공원 조명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을 위해 1,9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정화조 청소를 위한 청소 수수료 72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 경기장 관리입니다.
탄금호 국제 조정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수변 로프 교체 사업비 1천만 원, 보트 하우스 주변 물 고임 방지 및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배수로 설치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종합 운동장 관리입니다.
전기 설비, 정기 검사 및 안전 진단사업비 1천만 원, 북측 진입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천만 원, 남측광장 바닥 분수 그늘막 설치사업비 1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관리입니다.
체육관 신설에 따른 유지 관리비와 물품 구입비 등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택견 지정학교 신청 접수 결과 당초 14개교에서 26개교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이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네.
○ 신효일 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추경 시즌에 내려와서 추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4회차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아 4회째예요?
그럼 매년 할 때 1곳만 지정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배당되는 1곳만 배당이 되고요.
청주 두 군데, 충주, 제천 한 군데고 나머지는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1년에 한 군데씩?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네.
○ 신효일 위원
그럼 현재 4회니까 각 초등학교에 네 군데가 지원받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세 군데가.
○ 신효일 위원
4회째니까 세 군데죠.
어디 어디 초등학교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중앙초, 성남초, 하나가 교현초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신금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성남초, 중앙초.
○ 신효일 위원
올해는 칠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칠금초로 되는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매년에 한 군데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어쨌든 실내에서 하시는 이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활용사태를 알아봤더니 아이들 만족도도 높고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면 30평 정도의 유휴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 신효일 위원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장소가 확보하는 게 학교에서 쉽지 않아서 올해도 교육청에 신청한 학교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 신효일 위원
장소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신효일 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초등학교하고 유기적인 공지나 잘 협조가 되는 편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이게 청소년시설에만 하게 되어있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를 지정하지만, 그전에 충주시에 있는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꼭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청소년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신효일 위원
기타 청소년 수련원이나 서충주 청소년 문화센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가능합니다.
원래 그쪽으로도 공문을 보냈는데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일단 교육청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쨌든 신규, 제가 봤을 때는 신규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센터나 이런 곳 먼저 홍보를 먼저 주시면 그쪽에서는 검토할 의지는 충분히 있을 텐데 안 된다고 답변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번에도 공문을 저희가 다 여청과에 보내서 올해는 아쉽게 안 되고 내년에 청소년 수련원 보수 관련해서 공간 확보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신청자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장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홍보해주셔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충주시에도 필요한데 하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쨌든 충주시에도 이런 부분 지원이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금호 국제 경기장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예.
○ 신효일 위원
여기 보니까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시설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공하게 되면 시민들이 왔을 때 어떤 컨셉이나 잡혀있는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일단 10여 년 전에 충주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가 2012년, 13년도에 열렸습니다.
그때 설치한 전시물이라던가 그 상태에서 10여 년간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세계 조정 선수권대회 잔재를 없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콘셉트로 꾸며보고자 해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세웠고요.
2027년에 여기서 하계 세계 대학경기가 열리는데 그때도 아마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기능개선 위주로 가고 올해는 시급한 환경개선만 2억 정도 세웠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할 때 어떤 콘셉트로 할지 정해서 일단은 2013년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기본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제 생각도 맞습니다.
어차피 조정 선수권 그쪽에서 있는 현재로서는 약간 무의미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시에서도?
새로운 맞는 콘셉트로 찾아서 리모델링과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신효일 위원
콘셉트 잘 적용하셔서 이왕 시작할 때 어쨌든 해놓으면 10년, 20년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하는 항목 있잖아요.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정합니까, 종목별로 자격증별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대한 체육회에서 대한민국 똑같이 인건비를 정해서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배분만 5대 5로 기금과 시도비로 해서 5대 5로 하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시에서 경력에 따라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시도별로 다른 게 수당, 복리후생비만 약간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하고 유소년 생활 체육 지도자 하고 금액이 많이 달라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금액은 같은데요.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가 1년 치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연초에 국비가 확정됐는데 나머지 8개월 치만 내려올 줄 알았더니 1년 치를 다 내려오고 일단 정산하라고 해서 1년 치를 다 세운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 박상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5쪽에 보시면 충주 체육관 옥상 방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옥상 방수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공모가 아직 안 떴는데 공모에 선정되면 빨라야 2025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건 2년을 기다리기는 시급해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예산을.
○ 김영석 위원
제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 과장님께서 혹시 방수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공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시트방수라는 공법을 적용하는데 이게 좀 우레탄보다 효과도 좋고 그리고 겉표면이 매끄럽고 그래서 요새 선호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 김영석 위원
복합시트 방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복합시트는 아니고요.
일반시트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시트방수?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예.
○ 김영석 위원
이거 특허제품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특허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 혹시 방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트지를 붙여서 공법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바탕정리를 하거든요.
고압 세척기로 세척해서 건조한 다음에 시트를 깔고 아스팔트 유재 표실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레탄 하도, 중도를 하는데 보통 2.5에서 3밀리 정도 표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규사 도포를 하고 이게 유리 성분의 고온 분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마무리로 우레탄 상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누수가 안 되고 여기 이외에 또 다른 데 관리하는 체육관 시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잘 접목하셔서 공사하시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 총세입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 3억 7,900만 원 대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체험 관광센터 위탁사업장 수익금으로 그 외 1억 3,500만 원,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 총 세출 액은 155억 8,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8억 1,100만 원 대비 47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은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 전액 삭감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목계나루 데크 시설 정비입니다.
목계나루 노후화된 데크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 사고우려와 경관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 목계나루 유채 경관 단지 산책로 정비입니다.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엄정면 목계나루 유채 경관 단지에 산책로 정비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공예전시관 수목 전시입니다.
현재 공예전시관은 입주 작가 레지던스, 각종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청결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공원 잔디 개선입니다.
중앙탑 공원 일원 그늘로 생육 저하된 잔디의 초화를 식재하고 보호, 경계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계 도로 경관 조명 연장입니다.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된 무지개길 중계 도로에 경관조명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길과 연계하여 충주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입니다.
탄금호 물놀이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추진 중으로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수상 안전용품 구입 2,200만 원과 통신망 구축비 1천만 원과 사무집기류 및 물놀이장 관리 용품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탄금호 피크닉 공원 위탁사업 운영비입니다.
탄금호 피크닉 공원을 체험관광 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위탁운영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무술공원 관리입니다.
탄금공원의 효율적인 공원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정수기 임차료와 3단계 민자 구역 가로등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금공원 제2주차장 진입로 개선입니다.
탄금공원 국제 무예 센터 방향 진입로에 인도와 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무술공원 관광지 사후 환경 영향 조사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으로 인건비, 환경질 측정 대행비 등의 인상으로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조 정비입니다.
탄금공원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저류조를 청소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과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바랜드 놀이기구 추가 설치입니다.
탄금공원에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라바랜드에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회전 그네, 자유로스핀 등 네 가지 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족욕길 예초기입니다.
족욕길 주변 잡풀 등의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초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장 운영손실금 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이스파 운영손실에 대해 수탁자인 수안보 신협에 손실금을 보전해주고자 합니다.
수탁자가 신청한 국민권익이 손실보상 고충 민원 결과 협약 수익금 배분 비율은 50%를 충주시에서 분담하는 국민권익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시가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원결정 유지로 통보가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등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인한 협약 체결 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한 것인데 손실을 온전히 운영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결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원회관 옥상 온천수 기계 설비 철거 및 방수입니다.
우천 시 중원회관 건물 내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방수에 필요한 기계 설비 철거 및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매년 문체부 반복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대상시설이 신청해서 선정된 국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등록 야영장의 상하수도 시설, 안전시설 등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사업으로 국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충주시 관내 등록 야영장에 소화기, 글램핑 천막 교체 등 화태 안전성 확보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입니다.
목계솔밭 캠프장 중심에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충주시 관내 등록 야영장에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확장 등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폐교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연구입니다.
충주시 관내 폐교 현황에 대해 기초 조사와 관광자원으로의 연구를 위해 관광 사업성 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체험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충주호 체험 관광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변경된 토지 이용 계획 및 세부 시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비내섬 축제입니다.
비내섬의 분위기와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비내섬 음악회, 의상대여, 사진전, 생태탐방 걷기 등 축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찾는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보조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 한마당 축제 삭감 예산입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낮은 호응도로 인하여 동량면 축제 추진위원회가 축제 미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량면에서는 노을빛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민물고기 한 마리당 축제 예산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 총세입액은 6억 2,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억 2,5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이익금 이자 수입 500만 원 감액, 순 세입의 잉여금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온천수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맨 아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입니다.
특별회계 여유 자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우선은 캠핑카 페스티벌을 하네요, 5월 12일 날, 13일에 그렇게 해서.
○ 관광과장 손명자
네, 할 예정입니다.
○ 신효일 위원
예약 접수는 벌써 다 받으셨나요?
예약 접수는 다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와서 해도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예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진행 중이고요.
이 행사 그러면 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민간 전국자동차산업 레저 협회에.
○ 신효일 위원
협회에서?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신효일 위원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 관광과장 손명자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신효일 위원
현재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목계 캠프장?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4월 1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 신효일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100% 찬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사이트 열자마자 바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평일에는 어떤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목계 캠프장이 월, 화를 휴무하고 수, 목, 금, 토, 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예약이 차는 걸로 알고 있고 주중에는 그보다는 20% 정도 선에서 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지금 현재 그쪽 관련해서 민원사항 같은 거는 알고 계시는가요?
처음 개장할 때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있는지?
○ 관광과장 손명자
민원에 관해서는 목계 캠프장이 반려견이 동반 입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돼서 같이 입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내섬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온천축제 기존에 진행됐었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게 이제 온천하고는 너무 무의미하다 그래서 홍성억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온천축제를 없애고 비내섬 축제로 가자,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진행된 건이잖아요.
물론 중간에 온천관광협의회나 이런 쪽에 대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가장 큰 문제는 그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 단체나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 좋은데, 예산만 먼저 해놓으면 시에서 이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향후 우리 시에 맞는 건지.
예산만 관광협의회에 던져주시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걸 하는데도 문제거든요.
프로그램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매년 1억씩 나갈 때도 있고 9천만 원 나갈 때도 있는데 행사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업체에 또 기득권 때문에 시에서도 뭐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비내섬 할 때는 과장님께서 협의회 우선하기로 하셨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 시하고 협조해서 이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이런 거는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무조건 떠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시도 견제적인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앙성 온천관광 축제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앙성 지역에 장점인 비내섬을 활용해서 비내섬 축제로 갈 예정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협회랑 충주시랑 또 중원문화재단하고 경험이 있는 데랑 같이 협조해서 올해가 축제가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쨌든 온천축제가 아니라 이제 비내섬 축제고 처음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충주시에서 중원문화재단하고 관광협의회하고도 하지만 시에서도 중간에서 견제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캠핑카 페스티벌이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충주시가 이거 추진했다가 전국에서 캠핑카가 다 몰려들어서 주차장마다 캠핑카 다 갖춰놓으면 시민들 주차장 이용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뒤에 보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도 2,800만 원 예산 세우시는데 진입로 부지 확대하고 해놓으면 결국은 전국에 있는 캠핑카 다 몰려와서 다 차지하고 앉으면 다른 캠핑카들은 찾아오고 없어도 못 찾아오고 결국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오고서 아무도 이용 못 하게 하고.
지금 지난번에 정용학 위원님이 사전발언도 하고 해서 계속 얘기했었지만 종합체육관 가보면 그 앞에 캠핑카가 전부 차지해서 주차를 못 해요.
큰 불편 사항일 텐데 이거는 물론 이게 도움이 되시니까 충주 홍보나 이런 거에서 추진하는 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하이스파 운영손실금 보전 3억 원을 저희가 해주는데 이게 만약에 폐쇄가 안 했으면 이거를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우선은 캠핑카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 박상호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손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충주시에 등록된 민간 야영장이 이제 지원 국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은 저희가 5월 12일에서 1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충주가 캠핑에 어떤 명승지로 전국에 홍보하고자 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하이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폐쇄할 때 그동안에 시설이 30년이 지난 시설입니다.
하이스파 건물이 93년도에 준공된 30년이 지난 시설이고 시설의 노후화도 있고 그다음에 내진 보강 등 유지관리 등.
○ 박상호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폐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폐쇄를 결정하는 바람에 3억 원 가까이 물어주게 된 사항인데 너무 대책 없이 폐쇄했다면 캠핑카는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시에서 결정하셨는데 하이스파 운영 손실보전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신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최종 결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해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없이 다른 데 지자체도 수렴했다고 하고 손실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간한테만 부담시키는 게 과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만 너무 큰 금액을 쉽게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총 손실이 3년 동안 6억 원 정도 나고, 시가 3억 원 정도 3억 원 17만 이거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협에서 운영하는 게 비용이 이건 어디서 검토를 받았나요?
예를 들면 손실금액이 정확하다.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결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계사가 작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온천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 박상호 위원
회계사하고 손실금하고는 달라요.
일반회계에서 손실 난 거하고 세무사에 신고하는 손실금하고는 달라요, 금액이.
일반회계 원칙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회계원칙하고 달라요.
금액이 많이 달라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회계사가 한 거 가지고는 금액이 굉장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고 공인회계사라고 하지만 사실 개인들은 아무래도 시청보다는 의뢰하는 쪽의 편을 들어서 그쪽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회계원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 흔한 말로 유도리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 우리도 맡겨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쉽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 검토를 안 거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금액이 확 줄어요, 손실금이.
○ 관광과장 손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3년간에 걸쳐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재 사항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그리고 수안보 하이스파 같은 경우에 시에서 위탁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수안보 온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임시휴업 등 조치를 요청했고.
○ 박상호 위원
과정은 잘 알겠는데요.
수안보 하이스파에 코로나 3년 동안 시에서 지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시에서는.
○ 박상호 위원
현금 지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원한 게 2022년도에 특별 피해 업종으로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도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2,45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공인회계사 이거는 충주시에서 지정한 회계사입니다.
여기서 그 내역이 다 수입으로 잡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이분들이 민원을 요청했던 거고 충주시에서도 불복해서 재심 요청했고 원결정 유지로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설명은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일반회계 원칙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내놓은 손실금하고 세무조정을 거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게 실제로의 손실금이거든요.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3년 동안 장사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방만 경영으로 자기들의 실책도 마련하지 않고 마구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너무 쉽게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 같아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따져보는 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계 도로는 경과 기일을 연장하는 거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기존에 중계 도로가 1.4킬로입니다.
기존에 940ｍ 정도가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장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하나의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라바랜드 놀이기구는 다 선정이 됐나요, 기구 설정할 부분들은?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기구 내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선정됐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말에 완료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향후에 라바랜드와 연계해서 요금체계나 이런 게 변동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근처에 라바랜드가 21종의 놀이기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놀이기구다 보니까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음식물 반입이 라바랜드에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제 라바랜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운영의 묘겠지만 개인 음식물 반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놀이기구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음료나 간식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음식물 반입 자체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라바랜드 운영 측에서 결국 수입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물놀이장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공공 위탁을 진행하는 거고, 민간위탁이 아닌.
결국은 목적은 같은 거잖아요.
시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 시켜주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거에 좀 라바랜드도 놀이기구가 새로 들어오면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음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아이들이 부담도 적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인데요.
수안보 족욕기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초 작업을 직접 작업하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기간제가 있어서.
○ 정용학 위원
기간제?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정용학 위원
직접 기간제 한 분을 쓰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예초기를 2대 한다?
1명인데 2대?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근데 또 물탄공원에도 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바쁠 때는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직접 예초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예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2대가 필요하다?
관리 인원은 1명이고?
○ 관광과장 손명자
족욕 길에 한 분이 계시고요.
물탄공원에도 한 분이 계셔서 급한 상황에는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구매 주기가 어떻게 돼요, 구매 주기가?
기존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기존에 예초기는 3년 전에 구입해서 조금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초기를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족욕 길이.
○ 정용학 위원
아니, 족욕 길이 아니라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연안이 있지 않아요?
구매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내부연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3년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예초기의 내부연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원회관 향후 사용계획은 어떻게 돼요, 중원회관 계획은?
○ 관광과장 손명자
중원회관이면 하이스파를 말씀하시는.
○ 정용학 위원
예.
○ 관광과장 손명자
시설 노후화와 기존에 인건비라던지 온천수라던지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올라서 수익감소로 인해서 경제성이 낮아져서 낮아지고 또 2024년도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플랜트 목약장이나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에 하이스파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에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수안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지금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공복리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수리 사업 등이 있어서 수안보에 종합적인 여건을 한번 고려해서 활용할지 매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하이스파를 폐업하고 폐쇄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 중원회관이 있으면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일부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5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 정용학 위원
나머지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폐쇄만 했다고 대책은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 정용학 위원
거기도 도시재생 사업의 섹터 안에 들어가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4층 주민 자치 센터하고 2층의 일부 공간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수안보 주민자치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도시재생 사업하면 수안보 주민센터 새로 짓지 않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이후에는 사용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중원회관 이거 지금 현재 하이스파 새로 했으니까 사용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향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활용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용학 위원
예, 한 번 계획해보세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야영장 화재 안전성 여러 가지 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먼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민간부문에 대해서 야영장이 등록되어있는 개수가 몇 개일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한 3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 내에?
36개?
○ 관광과장 손명자
네네.
○ 정용학 위원
여기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36군데 필요한 사업을 배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신청해야 주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이제 민간시설 야영장에 대해서 다 공지했고 본인들이 등록 야영장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고 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설정이 된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야영장을 하면 인허가할 때 화재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점검해야지 승인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도 마찬가지고 화재나 마찬가지고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화재나 부분들은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승인받을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신고해서 들어올 때부터?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요즘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다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영장이 기존에 전에 화재 발생했던 부분도 있고 그 기존에 설치된 야영장에 있어서는 이런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여러 안전 때문에 하시는 거라서 공모사업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꼭 필요한 시설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야영장이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급수시설, 취사 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36군데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충주 폐교 활용 관광자원 연구 관련해서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네.
○ 정용학 위원
관내에 폐교 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현재 폐교 학교는 24개소입니다.
○ 정용학 위원
24개소?
○ 관광과장 손명자
24개소인데 이 중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미활용하는 곳이 1곳이 있고 나머지 15군데는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민간 임대도 임대료를 안 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대부 관계는 교육청하고 민간.
○ 정용학 위원
대부 관계야 그쪽이 그렇고.
이번 대소초등학교에 놀이시설 들어왔잖아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주말에 가보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좋아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시설이라든가, 관광, 캠핑 여러 가지 시설들에 용역하는데 저희도 다른 곳과 차별화하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폐교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건가 이런 거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끔 새로운 트랜드를 가지고 용역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번에 대소초등학교 놀이시설 해놓은 건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앞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캠핑카 페스티벌 있잖아요.
주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 관광과장 손명자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 레저자동차산업협회와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잡혀있던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계획은 올 연초부터 저희가 구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거 지금 예약 중이신데 저희가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저희 계획이 목계 캠프장이 4월 1일에 개장했고 이제 5월에 한 번 목계나루와 연계해서 하려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 유영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만약에 작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거고 중간 연중에 만약에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언질을 주시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무작정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지금 승인해달라고 하시면 정말 문제점도 아까 박상호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유영기 위원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목계 캠프장에 지금 최고 많은 민원이 아까 반려견 말씀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같이 캠핑하는 건 서로가 불편할 거고 앞으로 계획이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만약에 이제 여기 한번 운행해보고 수요와 공급을 저희가 검토해보고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 유영기 위원
잘 아시다시피 반려견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빠르게 대응하셔서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보시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조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탄금공원에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개소입니다.
○ 김영석 위원
7개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탄금공원에 있는 저류조는 오수관로하고 별개죠?
지금 저류조가 비가 왔을 때 받는 구조물이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오수관로는 비가 왔을 때 받는 시설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수는 오수 처리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비점오염 시설은 우수시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물이 오수관로를 1지구, 2지구, 3지구에 다 시설이 돼 있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오수관로에 연계하고 지금 저류조 관련해서 순수하게 빗물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죠?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동안에는 점검만 있었고 침전물 수거와 용역 저류조 보수 이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사진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거기에 쌓여있으면 수질 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게 준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준설을 하다 보면 장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설 할 때 질식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살피셔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우리가 임차비가 있어요?
저희 부스 비용에 대한 임차인가요?
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 293페이지고 설명서는 155페이지네요?
○ 관광과장 손명자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캠프장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다져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다지기 위한 장비 임차비하고 음향 장비 임차비 이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이런 전시나 할 수 있는 부스.
지금 나대지같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평탄 작업을 한다든가 부스 설치할 수 있는 공사 장비 대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부스를 운영하면 부스를 이용하는 캠핑 업체나 이런 데서는 부스를 사용하려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반 축제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스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륵 문화재도 마찬가지 부스 사용료를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 수익금은 누가 가져요?
수익금 없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전시 부스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 제작 업체에서 캠핑카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전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분들은 영업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캠핑카를 제작하고 이런 용품을 판매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 관광과장 손명자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오는 거예요, 돈 주고?
○ 관광과장 손명자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 정용학 위원
아니죠?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부스 사용료를 낼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계획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계획은 부스 사용료와 관련돼서는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박람회를 하더라도 부스 사용료 다 내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 정용학 위원
이거 저기 오후에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5월에 할 건데 기본적인 구체적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5월 12일에서 14일인데 기본계획은 들어섰을 테고 어떻게 하는지 오후에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아직 준비 중인 사항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서로 얘기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하신 거예요, 공동 주최하는 어디라고요?
자동차협회?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분들한테 운영비도 주고 다 용역비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손명자
저희가 주는 것은 여기 행사운영비 5천만 원 외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에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동차협회인가 이 업체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한국 레저자동차산업협회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한국 레저.
○ 관광과장 손명자
자동차 산업 협회입니다.
○ 정용학 위원
산업 협회?
○ 관광과장 손명자
네네.
○ 정용학 위원
이분들 하고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주는 건 없다?
○ 관광과장 손명자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협회하고 긴밀하게.
○ 정용학 위원
협의한 사항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침에 이상호 팀장님에게 하이스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운영계획하고 신규 온천공원 16억 300만 원 해준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자리에 좀 깔아달라고 했는데 안 깔아주셨네?
보고 못 받으셨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보충 자료로.
○ 위원장 김낙우
보충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 관광과장 손명자
온천공원 미관 시설 확충하는 거랑 제가 그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충주시 배분 금액이 1억 5,900만 원이에요.
5대5 해서 받은 게.
그럼 2020년부터 22년까지 손실을 보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3억을 주라고 권고한 건데, 그렇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지금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게 생겼어요, 거의 배로.
어쨌든 하이스파를 운영을 중단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둘째 문제고 구체적인,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교육하셨죠, 그렇죠?
다른 거 캠핑카 페스티벌 관련돼서 자료 갖다주실 때 하이스파 지금 중원회관을 어떻게 구체적 운영하실 건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도 구체적인 아웃라인 자료하고 신규 온천 건 16억 300만 원 당초 예산 세워 준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집행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같이 갖다주세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온천공원 공사 관련해서 16억.
○ 위원장 김낙우
16억 300만 원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해드렸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낙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23일 자로 충주시에서 신규 온천공원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주신 게 있나 봐요.
기사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전화했었는데 기자분들도 신규 온천공원 부분 관련해서 하이스파 손실금 보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질의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알아야지 답변하죠.
어젯밤에 방송국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자료 좀 주세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억 8,1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 증액된 총 32억 8,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 교육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총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충청북도 평생 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디지털 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73억 1,500만 원에서 3억 4,200만 원 증액한 176억 5,8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 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공모사업 7개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과 성과 공유회비 500만 원 등 총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평생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사계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말 브랜드 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5,200만 원, 선진지 견학비 500만 원, 지역 평생 교육 활동 보상비 300만 원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중간 디지털 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회고하여 인생을 직접 기술할 수 있는 영상 자서전 제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기록사 양성과정 운영비로 1,000만 원과 디지털 영상 자서전 영상 제작 운영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 비문해 학습자 맞춤형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상단 디지털 문해교육 우수사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육성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문해 기회 제공을 위한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3,500만 원과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고요.
평생학습관 이전 건축 설계용역 심사위원 수당 있잖아요.
건축설계 할 게 있나요?
이전 리모델링 아닌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리모델링도 설계를 해야 해서 1억 이상이면.
○ 정용학 위원
건축이라고 보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건축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 구 남한강초등학교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네.
○ 정용학 위원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저희 과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평생학습과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항상 열려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관련해서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연락받기로는 라이선스에 관련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게 라이선스 문제는 특별한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본인이 원했을 때는 오픈을 하는 거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도에 기고해서 자료로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말고 저기 충주 사랑 상품권 사용하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아, 네.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그때 제안 한 게 하나 있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예, 들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키오스크 사용 관련해서 영상을 같이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키오스크 하는 건 문제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저희가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 말고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정보통신에서 하는 키오스크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키오스크 교육이라던가 그런 거 접목시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마 정보통신과나 노인장애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영상 제작해서 교육자료로 사용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 사랑 상품권, 상품 카드 발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네.
○ 정용학 위원
요새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일반 업소들이 대부분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문하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없으면.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상품권만 말고 꼭 키오스크나 다른 거 또 있으시면 접목해서 만들 때 한 번에 같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공모사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 공모 있잖아요.
이것도 당초 예산 하나도 없다가 공모해서 1억 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아니요, 당초 예산에 운영비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운영비.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예.
○ 박상호 위원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콘텐츠 사업인데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이거는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선정해주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충주시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게 성인 문해교육이 교육부 소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 업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해야 하는 것보다는 협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공모사업에 넣어서 공모 안 되면 또 추경 해야 하고 또 그사이에는 못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이거는 공모사업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해서 기복 없이 쭉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은 다른 데서 지원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편성하실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해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
○ 위원장 김낙우
편성하셔서 교육받는 분들에게 지장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어갑용
시립도서관장 어갑용입니다.
시민이 필요한 자료를 수립, 정립, 보존,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 교양 습득, 학습활동, 평생학습,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시립도서관의 운영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2023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300만 원 증액된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호암 어린이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지원사업 3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지원 사업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호암도서관 이전건립 사업 1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6억 2,300만 원 증액된 6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정리와 가을철 낙엽 수거 및 제설용 송풍기 2대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 직동 행정복지센터가 금년 신축 이전하면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호암도서관 이전건립 예산으로 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건축 연면적 증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 기존 대비 15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다문화 가정 어린이 독서 지도입니다.
2023년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사료, 소모품 비용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산으로 호암 어린이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춰 도서 확충을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 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암 어린이도서관 보청기 1대, 도서 확대기 2대, 광학문자 판독 음속 독서기 1대를 구입하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정선미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박물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가을철 낙엽과 겨울철 긴급제설을 위한 엔지 브로어 구매비용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장고 바닥 공사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박물관 특별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립청주박물관과 국립 중원문화재연구소 그리고 충주박물관과 함께 하는 3개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호암동 유적 특별전을 진행하게 되었고 시민 대상 호암동 유적 걷기 프로그램 등 추가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자료 부탁드린 거 오늘 저 주실 거죠?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산 전출금 중 서충주 생활체육 공원과 유소년 축구장은 충주시 직영 운영으로 삭감하였고 관련 예산 3,556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 예산의 경우 예산 수립 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예방계획 등이 세밀하게 수립되지 않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55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 보고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7인 | |
| 문화관광비전과장 | 신 정 순 |
| 문화예술과장 | 최 은 숙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옥 |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시립도서관장 | 어 갑 용 |
| 박물관장 | 정 선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