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용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설명입니다.
85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101억 1300만 원으로 97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 9500만 원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5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100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8100만 원은 대부분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 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5억 7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1700만 원, 예비비는 지난 해 한해대책용 5억원으로 예산현액은 모두 253억 9100만 원으로 218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1300만 원을 사고이월, 12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등 모두 29억 69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한 사업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농가도우미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출산 또는 출산여성농업인에게 1일 4만 원, 최대 8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를 포함하여 288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농촌에 젊은 여성이 없어 지원신청자가 3명 뿐으로 760만 원을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
또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 당초 296명정도에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250명에 그쳐서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쪽 중간부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특별근무수당이 국도비 포함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명 정도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이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 감소로 187명의 교사에게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0쪽, 농업소특 100% 증진 10개년 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66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을 위해서 선도농가,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메리스 사태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대신 관계공무원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참석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431쪽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은 금제1소류지 용도폐지에 따른 매립사업비로 성토량 확보가 늦어져서 이월하여 금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32쪽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공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난 해 3회 추경에 반영된 7억 8000만 원은 관정개발비이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중 국도비 1억 5300만 원이 교부가 늦어져서 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433쪽 긴급 한해대책비는 예비비로 5억원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긴급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였으나 사무관리비가 1800만 원, 재료비가 980만 원, 시설비가 5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40만 원 등 모두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시설비는 국도비 교부가 늦어지고 수량부족으로 관정착정이 실패해서 이월하여 집행하고 15개소 중 12개소는 현재 준공하고 3개소는 관로설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잔액 2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6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비는 살미 재오개, 앙성 상대촌, 엄정 탐방, 소태 인다락 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국도비를 포함하여 월 1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무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대촌, 재오개, 인다락, 탐방마을 해서 사무장이 한 번 떠나면 공석이 몇 달 간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시설비는 4억원의 예산으로 농촌지역 33개소에 씨씨티브이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38쪽 행사실비보상금 농식품부 주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국패스티벌 참가 경비지원으로 5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메리스 사태로 전국행사가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40쪽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사업비 1000만 원은 식품전시회, 박람회 참가업체에 1회 당 도비를 포함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시기나 품목 등 조건도 안 맞고 참가시청 업체가 없어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441쪽 읍면동 직거래 지원사업비는 지난 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시책으로 읍면동장 주관으로 직능단체 등 자매결연을 통한 수도권 직거래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당초 20여 개 읍면동에 1.5회 정도 계획하였으나 16개 읍면동에서 18회를 추진해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지난 해 결연한 결연대상지 관리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매우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443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20%를 포함, 수출농가는 물류비의 15%, 수출업체는 물류비가 1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는 사과, 새송이, 배추, 단호박 등 4개 품목에 551톤을 수출하고 수출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이에 따른 물류비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 3000만 원은 엄정면에 소재한 버들조합법인에서 발효저장고를 신축하고자 충청북도에 사업을 신청, 선정되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 해 말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 상단부분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충북원협에 사과의 소형 피브이씨 상자 3만 개 제작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1386만 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출화 확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동선별, 공동계산하는 경우에만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충북원협과 농업 연합사업단이 해당됩니다.
지원기준은 매치와 수탁 등 사업방식에 따라 다르며 품목 광역조직인 충북원협에 지원비율과 시군조직인 연합사업단 지원비율이 다르며 지난 해에는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대부분 매치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산결과 1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부터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05쪽부터 309쪽 일반현황과 농정분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농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이 행복한 삶터, 창조적 일터, 매력있는 쉼터인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7건 121억원에 대한 사업신청을 지난 1월 15일 제출하고 3월 17일, 4월 5일, 4월 21일 사업별로 3회에 걸쳐 중앙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앙평가와 별개로 농림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선정 건의를 요청하였으며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반드시 사업선정이 되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정부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니 내포 긴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주덕 삼방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산척 도덕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총 우리가 121억원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넘어오는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활력있는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지원 역량강화입니다.
마을별로 효율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취득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발전 추진의지 함양 등 주민상향식 마을발전 사업신청 예비단계 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 1월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신청으로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그 중 국비 7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2018년도 신규사업 준비지구를 위한 마을리더 20명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살미면 공이마을에 대한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사업완료지구인 앙성 상대촌, 동량면 화곡마을에 대한 컨설팅과 읍면별로 직접 찾아가서 마을리더인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준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업으로는 마을별 색깔을 찾기 위한 자원조사, 사업준비지구에 대한 선진지 견학, 마을리더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농촌개발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모사업 신청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니면 소재지를 경제, 문화, 복지, 공동체 중심지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면 중심지로서의 기능 재생과 경관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을 향상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간 총 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만세광장 조성, 주차장 2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 간판정비, 만세로 정비, 전선 지중화, 요도천 친수공간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수안보 안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 및 농가소득 향상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발전단계로 진입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총 5억원 투자하여 노천 간이족욕장, 과거시험 체험길, 체험 과실수 식재, 가로경관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안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점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테마거리 조성, 교류광장 및 주차장 조성, 게이트볼장,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억 6000만 원이며 수생태공원, 주차장, 테마거리 조성 등 현재까지 전체 공정율은 55%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1동,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가로정비 1.18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및 편입토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시행계획을 고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금가 도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가면 소재지인 도촌리 일원에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확충, 지역 경관개선을 통해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간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도촌 활성화센터 1개소, 콩체험장, 거치라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장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정지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최대한 빨리 확정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논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절임배추 가공시설, 출렁다리, 팔봉 등산로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 확대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에 한 흐름을 맡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홈쇼핑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여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쇼핑 홍보방송 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사과 홈쇼핑 3000만 원, 쌀 홈쇼핑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과는 동충주농협, 또 충주농협에서 지난 번에 2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충주시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에는 오늘 홈쇼핑 방송이 있습니다.
상반기 미집행 예산은 각종 농산물 출하시기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홈쇼핑 판매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서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을 홍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광고에 9400만 원, 청주 고속터미널 및 공항 광고에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전국 홍보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명품관 운영 및 물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우수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시에 농특산물에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특산품 직거래 및 홍보행사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3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1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였습니다.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직거래 행사용 쇼핑백을 제작해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하여 직거래 행사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농산물이 성수출하되는 상하반기에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의 고객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대도시 직판행사, 읍면동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100% 향상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충주농산물 한마당 행사입니다.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학찰옥수수 나들이 행사는 7월에 복숭아 서울나들이 8회 추진될 예정이며 고구마캐기 체험행사는 9월 3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축제 행사기간에 수도권 소비자를 초청해서 그린투어를 연계하는 등 금년에는 좀 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수농산물 판매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내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3일 기존에 충주에서 양평방향 외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천등산 휴게소 양방향에 2호점과 3호점을 개장하였고 충주휴게소 마산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금년 4월 29일 4호점을 모두 개장하였습니다.
시 지역 로컬푸드 4개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우수농산물 판매로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포장 53개소, 용배수로 정비 49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개소,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에 23개소, 총 39억 4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추진상황은 70%정도로 현재까지 미완료 사업 및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서 영농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수리시설 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총 2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수리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리시설 및 한해장비를 점검하여 관정 4개소, 양수장 2개소 및 한해장비 보수를 완료하였고 장비임차료 1억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용배수로 준설토록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저수지 보강 및 관정개발에 대하여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수장 및 관정 등 수리시설은 연 중 수시로 신속히 보수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농촌을 위해 높은 관심과 전력을 해 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49억 5429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149억 4458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9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25만 3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305만 97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금은 2619만 62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납금액 2619만 620원은 보조금 환수대상자로 분할 납부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312억 1300만 원이며 그 중 275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6600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하였으며 14억 9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2120만 원 중 집행 후 620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당초계획 면적보다 58헥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860만 원 중 사업비 집행은 1289만 5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이 발생된 사유는 계획이 442건인데 실적이 294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880만 원 중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후 968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실수량에 신청량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7900만 원 중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으로 집행후 1억 29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계획된 신청량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52억 5501만 원 중 집행잔액 6455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신청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8693만 4000원 중 집행잔액 548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1억 4461만 원 집행잔액 2289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4억 325만 원 중 20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 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00만 원 중 11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콩이나 감자, 시설포도에 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일반자본보조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2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보조사업므로 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추가선정에 노력하였으나 사업자가 없어서 2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 중 37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추진 중인 사업량이 조금 감소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45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52만 원 중 194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건 목재 펠릿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20만 원 중 사업신청자가 없어 2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 중 102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고추비가림 하우스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인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중 17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사업포기 이후 추가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7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3750만 원 중 152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무인방재시설 철재 비가림사업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인삼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50만 원 중 15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인삼농가에 관리기 파종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어서 충주시에 신청대상가 더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50만 원 중 308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중도에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집행잔액 20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 952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302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는 전액 다 썼고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중 1억 225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비료 종류나 물량에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50만 원 중 184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논두렁 피복제나 잡곡단지 피복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69만 8000원 중 56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예산현액 2억 1323만 원 중 391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가 미시달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26, 32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미 대표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요구 부응에 따라 차별화된 브랜드가 필요함에 따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 홍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벼 우량종자대, 충주쌀 명품 계약재배, 웰빙 특수미단지 조성 등 총 6개 분야에 14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기별 추진을 통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벼재배용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 영농자재 공급으로 노동력과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 필수영농자재, 수도용 영농자재, 농업기계지원사업 등 총 17개 분야에 37억 2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91%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적외선 벼곡물건조기 등 미추진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간접으로 소득보전 지원함으로 농가안정소득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지원 3개 사업과 벼재배 농업영경인 안정소득지원사업 2개 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96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불제는 1월에서 4월 신청을 받고 5월, 6월 정산을 한 다음 6월부터 현지 확인 점검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됨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로 과수가 많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비 현재 103%가 가입된 실정입니다.
향후 벼작물 등 가입 홍보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집단 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반관정, 저수조, 급수관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척면 송강지구는 올 해 2차년도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6월 하남지구 공사가 완료되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올 해 2년차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농림부의 승인요청을 한 상태이며 세부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착공하게 됩니다.
향후 기부체납, 용지매수, 피해보상 등 발생요인을 파악하여 세부설계에 반영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및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과수 품질향상 자재지원, 과수 전용농기계 장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에 54억 49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80%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미추진 사업은 과실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여 고품질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용작물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제작물은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로 맞춤형 대응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재, 멀칭비닐, 시설하우스 지원, 품질개선, 잎담배 영농자재,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원예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에 61억 24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56% 사업이 추진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후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 10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친환경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지면적 대비 10%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한 토양으로 땅심높이기 7개 분야, 무농약 농산물 확대를 위한 자재지원 6개 분야 총 23개 분야에 84억 4900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7%의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향후 시기가 도래된 사업에 대하여 적기추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 데요, 고품질쌀 생산 브랜드 사업이 있는 데 지금 2개 품종을 충주시에서 하고 있죠, 추청하고 삼광벼, 그런데 농가에서는 품종이 확대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품종을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수매해 달라, 비축수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비축수매에 관련돼서는 도에서 저희들이 수매 받을 때 2개 품종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쌀 전업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농가가 많이 원하는 품종으로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삼광벼 같은 건 추청은 미소진쌀로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삼광벼는 도복이 심해가지고 농가가 꺼리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래도 대부분 재배면적을 조사해 보면 추청하고 삼광이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삼광은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우건성 위원
삼광은 공공비축수매를 하기 때문에 삼광벼를 마지못해 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복이 심해가지고 농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데 공공비축수매에 꼭 2가지 품목을 정하지 마시고 다른 타 지역에는 3개 품목도 비축수매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지금.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도에서 지침은 2개 품종으로 돼 있는 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다시 협의해서 2017년도에는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거 좀 알아봐 주시고요, 미소진쌀 브랜드가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데 그 미소진쌀 관리상태나 도정과정을 점검을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건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통해서 또한 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품질 저온저장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품질이 일정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구요, 논 면적을 보면 직불제나 기타 여러 가지 면적이 차이가 나는 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지원내역의 면적을 보면 면적이 일정하지 않고 직불제 면적이나 기타 다른 지원할 때 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왜 차이나는지?
직불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런데 지원기준이 있고 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되는 건 다른 음성군이나 여기 와서 경작하는 분도 그걸 드리고 또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도 시에서만 농사짓는 분들만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러면 타지역 사람이라서 그렇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 우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데 품목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도에서 당초에 사업비를 일단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시설원예 같은 건 요구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계획대비해서 여기에서 실제 할 사람들 신청자를 다시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결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조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에서 홍보를 덜해서 그런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면 자체 이거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예산 세워서 해 놨던가,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당초에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결산을 해서 사업 대상자를 다시 한 번 받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 거의 그런던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세입예산 95억 6786만 1000원으로 100억 868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9449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141만 9000원을 과오납 반환으로 96억 6307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2381만 40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4억 2381만 4000원은 기타 잡수입으로 장뇌삼 보조사업 회수금 및 공유재산 변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6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6706만 3000원을 포함하여 228억 4261만 6000원으로 189억 2925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7606만 5000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하여 6억 3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조림사업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 4006만 8000원 중 조림사업 감리비 정산잔액으로 당초계획은 완료했으며 사업정산 후 1029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정책숲가꾸기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800만 원 중 유류비 작업도구 구입하고 1013만 5000원의 공공운영비가 발생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50만 5000원 중 당초계획은 1900헥타였으나 완료하고 2562헥타로 정산후 잔액 230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현액 7억 4457만 7000원 중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0월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2553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불방지대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5882만 8000원 중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잔액 101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273만 6000원 중 대형버스 이면서 차료 산불차량 유류대 등 잔액으로 133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산불예방 및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900만 원에서 산불 무인카메라 보수공사 입찰차액 및 정산잔액으로 163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종댕이길 정비 시설비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4억 6626만 8000원으로 제1주차장 조성후 제2주차장에 화장실 및 안내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제2주차장 조성비 예산이 부족하여 1억 7038만 4000원을 명시이월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임산물 가공지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밤 임산물 가공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772만 4000원에서 10대 지원 완료하고 134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063만 2000원 중 85개소완료하고 18개소가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 832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 유지비 및 공공요금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455만 4000원 중 각종 연료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1627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8500만 원 중 공사입찰차액 및 정산잔액으로 1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 7426만 원 중 공원관리원 8명, 휴양관리원 2명, 공공재산관리원 1명, 총 11명이 인건비 지출 후 260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1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산과 숲을 통하여 건강과 행복을 찾으려는 시민들에게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의 숲은 계명자연휴양림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원이며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유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숲길 1.2킬로미터와 명상공간 2개소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내년 3월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문성자연휴양림 휴양관 건립입니다.
문성자연휴양림 내에 단체이용객 유치를 위해 3층 규모의 휴양관 건립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건축골조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휴양관 1층에 들어설 식당, 매점의 선정절차를 마치고 10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공원을 신규 조성고 기존 공원관리를 위해 18억 2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하여 봉방소공원과 만리공원 공사 중에 있으며 금능소공원의 무대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봉방소공원과 만리공원의 조성사업을 마치고 12월까지 동수근린공원의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지역에 기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조동공원 벚꽃동산 조성입니다.
충주댐을 찾는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동공원 벚꽃동산 조성은 동량면 조동공원 내에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공원 내 17헥타 면적에 왕벚나무 219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동량면 조동공원 진입로변의 가로수를 중심으로 왕벚나무 3헥타를 식재하여 조동공원 벚꽃동산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충주시 금년도 조림사업 량은 230헥타이며 사업비는 1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나무, 상수리, 잦나무 등의 경제림 152헥타와 조림을 완료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3헥타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계획은 1300헥타로 상반기에 큰나무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869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경제수조림 85헥타를 완료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가꾸기 사업으로 9월말까지 650헥타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관내 밤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밤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0종 사업에 14억 2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밤생산장비 및 방재장비 7대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를 위해 전지 전정사업비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밤농가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비료선정 중에 있으며 밤 포장재는 현재 6종 22만 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밤생산 장비에 6종의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에 알밤줍기 체험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7쪽 종댕이길 제2주차장 조성 및 홍보입니다.
충주호 종댕이길을 찾을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2주차장 조성하고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2주차장 조성, 종합안내소에 23억, 종댕이길 보수에 6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2주차장 사업비 23억 중 9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실시설계 인가를 신청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인가의 조치사항 설계에 반영하여 충주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한 뒤 1차로 확보된 9억 7500만 원을 장기계속 계약으로 발주하여 2017년 제2주차장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 2억 2000만 원이었으나 지난 1회 추경 51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남산의 깔딱고개 노면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뒷골목산 벤치 교체, 옥녀봉 안전로프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뒷골목산 진입로 정비와 주요 명산의 안내간판, 이정표 교체 및 사진촬영 명소의 전망 좋은 곳에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임도시설 및 이주관리입니다.
산림경영시설인 임도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앙성면 모점리 3개 지구에 간선임도 3킬로미터와 노은면 대덕리 작업임도 2킬로미터를 개설 중에 있으며 기존 임도구간인 동량면 서운리 순환임도와 신니면 선당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량면 서운리 순환 임도 구조개량공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설된 임도는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기존 임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과 충주아이씨 진입도로간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고 보식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충주아이씨 진입도로변 플라다너스 58본, 주요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852본의 전정을 실시하고 동부우회도로 가로화단 교통섬 6개소, 수안보 온천리 가로수 보식과 호암공원 내 무궁화동산 및 쉼터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안보 가로수 식재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외지인으로부터 충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쪽 조동공원 벚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 지난 번에 벚꽃 식재 했죠, 식목일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17헥타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벚꽃나무만 심는다고 그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거, 진달래도 같이 어우러지게 심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지금 현재는 거기는 저기한데 좀 더 크면 밑에 심기가 좀 어렵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안 사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래서 벚꽃만 심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게 다른 수종을 심으면 그늘 져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일반 산은 어우러지잖아요, 너무 한 수종만 심어 놓으면 그렇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그 때도 제가 다른 일반 자연숲을 보면 좀 어우러지게 해 놨잖아요, 일반 관목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야지 벚꽃나무만 심어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건 한 번 알아 보셔서 나중에 더 내년에도 또.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벚꽃나무 피는 시기가 같이 돼서 그 동산이 확 덮이는, 멀리서 봐도 벚꽃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같이 어우러지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그건 좀 저기해 보시구요, 348쪽에 등산로에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하늘재에 대한 있이 있었거든요, 신옥선 의원님이 하신게 있는 데 하늘재 등산로 정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거기는 국립공원이라서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는 전혀 그 쪽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는 관광지 안내만 할 뿐이고 거기 관리는 전혀 안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으면 정식으로 국립공원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신옥선 의원님이 질문하고 제가 또 하늘재를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때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는 데, 그러면 그 쪽 국립공원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걸 보내셨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렇죠, 저희가 그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연아나무 같은 거 고사되고 그런 걸 협조공문을 내서 조치를 해달라, 민원도 있고 그래서.
○ 권정희 위원
그 때는 나무에 대해서 보다도 등산로 너무 돌이 울퉁불퉁 나와 있어서 등산객들이 굉장히 걷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에 대한 걸 저도 말을 했고 또 다른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 데 국립공원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공문을 보냈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바닥은 그 얘기가 없어가지고 연아나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조치해 달라고 보냈고.
○ 권정희 위원
그 때도 분명히 등산 가 봤냐는 얘기도 하셨고 거기 등산로가 너무 돌, 하여 튼 일단은 한 번 가 보셔요.
가 보셔서 등산로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찾고 하늘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 갔는 데 완전히 등산로 엉망이어서 돌부리 다 걸리고 보수가 안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때 했던 거니까.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국립공원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벌써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건데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구요.
또 350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있는 데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기업도시를 찾아갔거든요.
거기 가로수에 대한 얘기 들으셨나요?
가로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세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들이 거기를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소독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방재?
거기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무슨 열매가 달렸는지 알았어요, 한 두 나무가 아니라 전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열매인지 꽃인지 딸려고 했어요, 다 벌레 집이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현지에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꽃 피고 열매 맺힌것 같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시내 들어와서 다른 벚나무를 봤습니다.
시내는 깨끗하더라구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시내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가.
○ 권정희 위원
거기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죠?
대단했습니다.
그거 한 번 꼭 짚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중에 다시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47쪽 주요업무추진, 종댕이길 제2주차장 조성 및 홍보에 보면 사업예산이 23억 6500만 원인데 여기 지금 확보가 9억 7500만 원 됐네, 나머지는 보니까 17년 1월에 부족금 확보를 한다고 했는 데.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충주시에서 확보하는 건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다 100% 시비에요?
그러면 종댕이길 보수 6000만 원은 어떤 보수를 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길에서 로프가 있다든지 파였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올 해는 관목류, 자산홍을 심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한 3400만 원 정도 들여서 심었고 그 외에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종댕이길 주차장 규모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236대 정도 규모.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산 확보에 따라서 유동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9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올 7월에 입찰을 해서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서.
○ 김영식 위원
종댕이길 찾는 시민이라든가 외부사람들이 차량이 얼마나 돼요, 파악 좀 해 보셨나?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작년도에 한 달에 한 200-300대는 오고 있습니다.
평일도 관광차가 3-4대씩 오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런 상황을 확실히 검토해서 금액이 23억 6500만 원씩 들어가는 데 정말로 주차장 확보가 미비해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찾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좀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알았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작년도 예산 현액은 33억 9585만 2000원에서 징수결정된 것이 34억 4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수납액이 34억 2817만 7000원, 미수납액이 17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된 게 30만 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16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된 것은 과태료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작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2607만 2000원과 예비비가 3억 3231만 8000원 포함해서 예산액이 103억 8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이 89억 828만 6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 지출액이 89억 7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잔액 중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게 3억 6741만 3000원, 집행잔액이 11억 9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액 중 1000만 원이 남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축산종합지도 지원 햇섭이 민간자본보조로서 작년도에 예산액이 2240만 원 중에서 사업대상자가 네 집에서 3호가 사업을 완료하고 한 집이 미신청 되어서 예산액 168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9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4억 4666만 4000원 중에서 잔액이 6718만 1000원이 남았는 데 학교 학생 인원수 변동 또 방학 동안에 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500쪽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 중 기타보상금 2500만 원 예산 중에 작년도에 랜더링 처리한 게 두 집이 5두만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25만 원이고 잔액이 237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중 기타보상금이 2억 7500만 원 중에 2억 704만 원을 집행하고 6795만 90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살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02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중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 320만 원 중 작년도에 5474만 4000원을 집행했는 데 도비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거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845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03쪽 매몰지 사후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는 데 예산액 1200만 원 중 작년도에 매몰지에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6396만 5000원 집행하고 2603만 5000원이 남았는 데 도비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을 집행하고 나중에 국비예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에 플러스, 플러스 자꾸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구제역이 종료되면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제역 위험시기 백신 일제접종비로 재료비가 5541만 3000원에서 5541만 3000원이 그대로 금년도로 이월됐는 데 이것도 마지막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액이 다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도 구제역이나 서코바이러스 재료비인데 예산이 3억 7009만 6000원 중 예산집행이 3억 5769만 1000원 집행하고 1200만 원이 남았는 데 구입비가 국비예산에서 세웠고 또 회계연도가 작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억 7800만 원 예산 중 1억 33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49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유로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 다음 5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2억 9920만 원 중 1억 5564만 원을 집행하고 4356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것도 앞 페이지 설명드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하고 똑같은 사유로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08쪽 액비살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예산 중 492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73만 5000원이 발생됐는 데 악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논에 액비를 살포했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면적은 좀 줄고 액비 살포량은 조사료를 중심으로 많은 시비를 했기 때문에 액비살포량은 변동없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09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 기타보상금 4억 850만 원 중 2억 397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6878만 1000원이 남았는 데 작년도에 봄 철 가뭄 및 가을비로 인해서 파종실적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일리지 재료비 지원도 기타보상금 9억 5610만 원, 예산 중 6억 62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9352만 8000원이 남았는 데 작년도에 동계 사료작물 파종실적이 저조하고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 생산실적이 생육이 부진해서 생산이 저조했기 때문에 사일리지 제조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 및 인건비 중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1610만 원 예산 중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 데 이건 작년도에 보상금은 자기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제3자한테 매매했을 때 이런 조사료 품질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 데 작년도에는 사일리지를 만든 분들이 다 자기것만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재료비 1억 5050만 원 중 1억 1934만 7000원을 집행하고 3115만 2000원이 남았는 데 이것은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시비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12쪽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추진 중 재료비입니다.
1억 2200만 원 중 1억 31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89만 7000원이 남았는 데 이것도 작년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소를 운영하다가 미리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발생됐고 구제역 에이아이 방역대체비 중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나왔던건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528만 원 중 1282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45만 6000원이 발생됐는 데 이것도 초소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가 일찍 종료가 됨으로서 예산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다른 논에서 먼저 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472만 예산 전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52쪽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 청정한우 고품질 육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총 7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홍보는 계속해서 연중으로 홍보하고 있고 사료첨가제나 포장재, 축산물 이동차량 축협에 1대 구입해서 공급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참여자 접수를 한 바 200호에 1만 1000두가 접수가 돼서 지난 5월 27일 1차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출범식을 이 달 말 또는 7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에는 청정한우 브랜드가 발족이 됨에 따라서 컨설팅 연구용역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해서 충주 청정한우 고품질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돼지나 닭, 사슴 등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7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돈갱신, 화분사료 양봉, 낙농헬퍼 등의 사업은 완료가 됐고 연중으로 지속되는 고능력 돼지정액이라든지 양계사료 급이기 이런 건 하반기 까지 계속해서 하고 또 특히 하반기에 사슴 같은 경우는 계절 번식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10월에 접종을 해서 내년도 봄에 번식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활동으로 가축정염병 방지를 위해서 8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가축질병 예방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들이 연중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여름에 한 시기적으로 일부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공동방재단 운영, 브루셀라 채혈,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구입은 연 중 약품을 구입하고 접종하고 방재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에이아이 관련 방역시설 개선이라든지 농장 출입구, 송아지 설사 백신지원, 이런 것도 연중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는 4억 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부지확보가 미확보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난 5월말로 에이아이 구제역 상황실이 종료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방역체제로 전환이 되고 또 하반기 10월부터 다시 구제역이나 에이아이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시에 가축질병이 없도록 하고 또한 6월 말에 구제역에 대한 교육, 하반기 에이아이 농가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환경친화적 축산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으로 개선하고 자연순환농법 및 분뇨 악취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14개 사업에 24억 7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양돈사 악취저감시설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가축살균제는 연 중 공급해서 축산농가가 분뇨나 악취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로서도 축산시설 장비로 지금 84호 중 30호가 공급이 됐고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라든지 스키로더 공급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액비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각종 기계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됐고 1대 액비분석기만 가을에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도 신규사업은 4기가 완료됐고 보수는 아직까지 농식품부로부터 자세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뇨발효제는 사업이 완료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수분조절제라든지 악취 저감시설을 연 중 잘 지원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축산농가로부터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조사료 생산확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료작물 재배단지라든지 조사료 사일리지, 종자대, 볏짚처리비 이런 건 시기적으로 연 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에 작년도 동계작물, 금년도 하계작물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도 동계작물에 대한 수확은 마무리 됐지만 금년도 하계작물에 대한 수확, 또 벼에 대한 수확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확장비 2개 단지 사업장비와 티엠알 사료공장에 대한 포장재 16만 5000매는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사료작물 재배단지라든지 사료작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축산농가 소득 올리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내수면 어업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어족자원 조성 및 어로 양식, 낚시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11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어족자원 조성에 따른 인공산란장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신설은 1개소 완료됐고 9개소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수산종묘, 토종어류, 치어 및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방류사업이 있는 데 그건 하반기하고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으며 생태계 교란어종은 시기적으로 7월부터 11월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으로서 양식장 수질개선, 장비는 연 중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어업에 따른 내수면 어업 어망 등 장비와 노후어선 교체도 일부 사업을 했고 하반기 까지 계속해서 하겠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인공산란장 유지보수비가 충주댐 수위를 맞춰서 보수를 실시하고 8월 이후에 붕어 치어방류도 하고 가을철에 생태계 교란어종에 대한 포획을 실시하는 등 내수면 어업 소득증대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제역 해갖고 살처분 했죠, 사후관리를 매몰지하고 한 저기를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세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정책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충주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7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4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0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1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공공운영비 잔액 1000만 원으로 이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유류비와 보험료 가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기타보상금 잔액 3800만 원은 야생동물 구조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은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사항입니다.
8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8억 2600만 원이며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은 141억 500만 원입니다.
그 중 미수납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은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6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 1억 400만 원 등 1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중원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부담금 등해서 14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13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미수납 2015년도 일반부담금 1400만 원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800만 원과 폐수 배출 이용부담금 600만 원이며 가축분뇨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으로 3900만 원을 미수납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811쪽입니다.
예산액은 128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 잔액 1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성내충인동과 지현동 4개소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전기요금 하고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잔액이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한 다음에 대수선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816쪽에 예비비는 18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1900만 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등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30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환경정책과는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 52억 8600만 원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수질개선사업 이월사업 중에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3건에 9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변구역내 주민지원 민간보조로 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건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 및 폐수처리 관리 연구용역비는 주민과 가축사육시설 운영자와의 의견 불일치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3억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정산업의 지원시설비 2억 9900만 원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5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에 녹색도시 충주구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5월 말 기준 4100가구가 가입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4200가구를 목표로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70가구에 10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녹색충주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의제21사업과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암생태공원과 비내길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충주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도 조사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먼저 환경단체 환경보존활동비로 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주팔봉 등 자연명소 관리를 위하여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추진에 8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태계 동식물인 배스나 가시박 등 퇴치를 위해서 5800만 원을 중앙탑면 등 3개 면에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야생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건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테마가 있는 하천 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쉼터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는 422억원이며 총 연장 594미터에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380미터의 하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해서 대체주차장을 3개소에 287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4개소의 교량을 재가설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로공원이나 탐방로, 쉼터, 교량의 야간조명 등을 실시해서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공사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고 담당부서별로 현장점검 등을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준공식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요즘 관내 미세먼지나 냄새,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관내는 2470개의 환경오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충주시 자체적으로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 상반기에는 126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12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시행하였고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서 관내 골프장 12개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 위탁교육을 6회에 걸쳐서 43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근절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또 수시점검을 확행하는 등 단속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해서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단암리까지 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500미터까지 총 20.6킬로미터에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시 면적으로는 2.1%정도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소재 중앙탑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도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오염정화, 직접사업 등에 총 1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1만 6개소를 포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하수, 약수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총 3만 349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하하고 있으며 약수터 정비와 29개의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나 방향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6월 1일 기준 2020년 6월 1일 시행예정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담팀을 확보 운영하여 오염 할당 부화량 초과로 개발사업 등의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자원순환과장 김원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88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억 8996만 917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78억 1814만 1000원, 미수납액은 7182만 756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520만 2000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770만 4100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 5891만 14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8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4831만 7000원을 포함한 254억 540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33억 7145만 52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7억 7661만 419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95만 1540원입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36만 3270원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청결의 날 추진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등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494만 1810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련 공공요금 및 수리비, 유류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58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련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657만 7590원은 클린센터 환경관리원 대기실 물품 교체 및 집게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집게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6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 4720만 4800원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으로 국비가 425만 4000원, 도비가 859만 160원, 시비가 3436만 640원입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249만 7960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잔액.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천 단위 숫자는 만 단위 숫자까지만 읽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현액은 3245만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잔액이 4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집행잔액 1억 46만 원은 환경관리원 103명 및 무기계약근로자 2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에서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억 4340만 원, 사업기간 부족 및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14억 2767만 원, 시설부대비 548만 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부터 43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청소체계 효율화 추진예산으로 금년도 1월부터 읍면지역을 9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통합 수거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구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5월 원가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460만 3000매를 제작 공급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통해 96건을 적발, 23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원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와 청결의 날 청소를 실시한 결과 3293명이 참여하여 12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준공처리된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지역 10개소에 설치한 감시용 씨씨티브이를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 평가는 오는 10월 중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대행업체 5개사 실적을 평가하여 향후 대행계약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준공예정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월부터 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 민간대행구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를 위해 대행비 4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월말 현재 2032톤을 수거하여 선별 후 1217톤을 매각하였으며 매각수입은 1억 800여만 원입니다.
자원의 재사용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상반기 나눔 벼룩시장을 개최한 결과 100팀이 판매매장을 신청하였으며 1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 전역으로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확대한 음식물 폐기물 상반기 수거대행료로 8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수거된 7266톤에 대한 위탁처리비용 1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위해 다량배출자 161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 하고자 농촌 폐비닐 1341톤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침대, 식탁 등 대형폐기물 4만 4297건을 수거하여 1억 45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수거된 대형폐기물 중 클린에너지 파크에서 소각할 수 없는 328톤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말 하반기 나눔 벼룩시장을 개최하고 클린하우스 카메라 10대를 현장 저장방식으로 교체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대행구역 확대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재활용 가능 자원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과 배출업소가 총 1104개소가 있으며 상반기 중 폐기 처리허가 및 배출자 신고 913건을 처리하고 폐기물 관련 영업장 1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마쳤으며 총 31개소를 적발하여 6개소는 행정처분하고 21개소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4개소는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분야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총 3회에 걸쳐 41명이 이수토록 추진하였으며 사업자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한 2015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2164건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달천동 지역에 1일 8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연구개발 협약 및 착공식을 마치고 2015년 5월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금년도 4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시운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3.4%입니다.
앞으로 시설준공을 9월까지 완료하면 연구과제 수행기관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서 5월부터 약 10년간 의무운전을 하게 되며 연구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19년 5월 이후에는 친환경 기술검증 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43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클린에너지파크 내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및 체육시설과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가 있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는 2015년 11월부터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외 2개사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운영비 47억 3400만 원을 지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내 주민편익시설은 이용객 5만 5000명이 방문, 1억 24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2단계 매립장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 준공예정입니다.
직영으로 관리 중인 사업종료매립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립장 침출수 외 5종 검사 용역비로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무릉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용역으로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매립장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민간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주식회사 주 케이에프와 협약 체결한 매립가스, 메탄 직접 전환기술 연구사업은 금년도 4월 전처리장치 설치 및 전기사업 허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를 한국환경공단가 함께 시행하고 오는 7월까지 매립가스, 메탄 직접전환기술 연구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 데 준공되면 냄새 안 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면서 옆에 기존 처리장이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용종료가 된다면 냄새가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조금은 나겠지만 거의 안 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저기압 때 새벽에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9월에 준공이 되면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날거다 얘기를 하는 데 하여 간 전혀 안 날 수는 없지만 많이 안 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예, 완전 밀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태호
상수도과장 김태호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결산내역서, 결산서,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큰 책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입은 306억 1800만 원이며 급수수입 18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입 20억 75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8300만 원, 국비보조금 13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1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8억 9600만 원, 시설분달금 2억 8100만 원, 미수금 수입 2억 6200만 원, 기타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32억원이며 인건비 29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33억 3000만 원, 점용료 11억 6500만 원, 정수구입비 4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또한 20억 6000만 원, 지방채상환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 9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월액으로 74억 18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100만 원, 건설개량 이월 3억, 순세계잉여금 7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교량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동량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8100만 원은 공사금 및 관급자재비로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4600만 원을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덕읍 동산미마을 급배수관시설 2억 7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관급자재대 1600만 원 집행하고 2억 5300만 원이 사업기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2015년도 결산감사용역비 1056만 원은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총 차입액 10억 1600만 원으로 연 3.5%의 이율로 9억 1400만 원 상환하고 1억 200만 원 만료기간은 금년 상환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말 미수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액은 총 185억 9600만 원으로 당년도분 181억 8700만 원, 과년도분 3억 900만 원, 수입액은 363억 63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7200만 원입니다.
미수금 비율이 조정액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이 총 1423억 4900만 원이며 현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 79억 7700만 원, 가동설비자산 1330억 87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 중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 6900만 원, 무형자산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 수도장비 기본계획 등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과 자본금은 총 1423억 4900만 원으로 이동부채 1억 8800만 원, 고정부채 7억 6700만 원, 자본글 81억 1200만 원, 자본용역은 1175억 8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55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02페이지 및 감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입총액은 210억 3000만 원으로 매출액은 205억 9100만 원, 영업외수익 4억 3900만 원입니다.
비용총액은 190억 5800만 원으로 매출원가 143억 6900만 원, 판매비 및 관리비 44억 7900만 원, 영업외비양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9억 7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04페이지 및 감사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82억 8600만 원인 반면 총괄원가는 209억 1100만 원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13.5%가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김길복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2015년도 상수도사업의 13.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급수구역의 확대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요금의 현실화와 광역상수도가 지속적인 투자 등으로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가, 소태면 농촌생활용수로 개발사업입니다.
금가, 소태면 일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위생환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가면 일부지역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2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태면 지역은 총 59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까지 3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금가지역에 급수관로 2킬로미터를 시공하여 50%공정율, 소태지역은 급배수관로 1.7킬로미터를 설치하여 47%의 공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 공급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 36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주덕읍 등 19개소에 관로 17.6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인 16건은 완료단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사업 3건은 설계완료 후 발주예정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 수안보 지역의 생활용수 불안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주민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93억을 투입해서 살미, 수안보 지역 21개 마을에 2073가구의 수돗물 공급하였습니다.
올 해 12억 18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안보면 사문리, 석문동 마을 등 6개 마을에 관로 5.6킬로미터를 설치되면 석회석 검출지역인 수안보, 살미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82%로 확충이 될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가뭄대비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3개소 등 총 206개소로 1만 4346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가뭄대비 시설개선에 43억 6300만 원의 투자하여 대소원면 금곡마을, 하금곡마을 등에 30구간의 관정개발, 관로매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인 29건은 공정율 50% 진행하였고 1회 추경사업 10건은 현재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관암마을 등 6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 투자해서 관로교체 2.1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은 6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1회 추경사업 1건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및 송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단월1정수장은 3만 5000톤, 시설용량으로 1977년 준공, 2정수장은 2만 톤 시설용량으로 1987년도에 준공된 39년, 29년이 경과된 노후시설입니다.
노후된 단월정수장의 통합 노후개량 및 송수관로를 개량하여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에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된 단월정수장 통합개량 및 송수관로 개량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블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압, 수량, 수질문제를 파악하여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수도관망 효율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동지역 23개 블록 중 4개 블록에 6억 86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량계, 수압계,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단월 급수지역 블록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실시를 완료하여 12월 블록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가흥리, 봉황리 일원에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억원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25.4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6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설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일상감사 및 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0월 한강수계 우수주민사업 2차 공모에 잔여사업비 36억원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월 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까지 내실있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내역 요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결산서 32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총 857억으로 2014년도에 비해 191억이 증가하였으며 주 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 75억, 타회계전입금 79억, 국고보조금 274억, 시도비 보조금 22억, 기금보조금 112억, 원인자부담금 13억, 순세계잉여금 146억, 이월사업비 123억입니다.
세출은 총 552억으로 2014년도에 비해 155억이 증가하였으며 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305억은 201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결산서 38쪽부터 39쪽, 48쪽,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에서 집행한 관거비는 총 29억 4700만 원의 예산 중 2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17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하수도 준설차량에 대한 유류대, 정비 유지비 및 소모품 등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억 400만 원은 충주시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3쪽입니다.
결산서 39쪽부터 41쪽, 48쪽, 67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자원화과에서 집행한 처리장비는 총 76억 1200만 원의 예산 중 73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100만 원은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며 하수처리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집행잔액 6800만 원, 충주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집행잔액 85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동력비 집행잔액 16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7500만 원,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등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집행한 일반관리비는 총 37억 2900만 원의 예산 중 3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으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8쪽,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 525억 1400만 원의 예산 중 32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5억 55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불용된 집행잔액은 팔봉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 임대료 6억 6600만 원입니다.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수안보의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하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195억 5500만 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의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6쪽부터 21쪽,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예산은 74억 4900만 원으로 3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52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대소원면 윗말 하수관로 정비 90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 2400만 원, 능암하수처리장 증설 2억 8300만 원이며 그 외 사업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결산서 54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6억 80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2015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은 용역기관 미도래로 충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금년도 10월 완료예정으로, 인담하수처리장 증설은 용역기간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99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모두 용역기간 부족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된 세부사업 내역은 문곡마을, 안락마을,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공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주덕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결산서 58쪽에서 60쪽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11억 4500만 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과 앙성, 능암수관로 정비,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는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은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며 동지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와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은 2018년 이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현황입니다.
결산서 61쪽, 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과년도 체납액 등을 포함하여 총 78억 9700만 원이며 수입액은 76억 4100만 원입니다.
소멸시효 만료 등에 따라 6400만 원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금은 1억 91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73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자산은 3610억, 부채는 924억, 자본은 2686억으로 부채는 전년대비 35억이 감소되었고 자본은 전년대비 171억이 증가함에 따라 자산규모는 전년대비 13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수입이 151억 5300만 원으로 비용이 374억 3100만 원이 발생하여 당기 순손실은 22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타회계전입금 등 수익은 감소하고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당기 순손실이 27억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결산서 122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6억 4300만 원이며 연간 총 조정량은 1961만 톤으로 톤 당 총괄원가는 2185원 4전 7원이며 톤 당 판매단가는 389원 6전 9원입니다.
결산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17.83%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460.8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인상 등이 불가피 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하수처리장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202억 등 총 404억을 투입하여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201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말까지 75%의 공정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2016년도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체사업은 2017년도 5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돈산리와 마련리 일원에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29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4.75킬로미터 정비와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3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주에 국비정산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원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총 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1.34킬로미터 정비와 1일 25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5월말까지 55%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3개월간 종합 시운전을 거친 후 전체 사업을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3쪽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수회리, 사문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10.44킬로미터 정비와 배수설비 19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말까지 10%의 공정율이 되었습니다.
금년 2016년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 전체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국비확보 등 공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직동, 용관동, 가주동, 풍동 일원과 대소원면 만정리, 두정리, 검단리 일원에 2019년까지 198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9.3킬로미터와 배수설비 6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9년에 전체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일원에 2018년까지 109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3킬로미터와 1일 34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445톤 규모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8년에 전체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관리입니다.
비티엘 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 주 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운영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융자로 1788억과 운영비 528억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지난 해까지 440억을 상환하였으며 금년에 임대료 89억과 운영비 20억 등 총 109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수도전설 5.8킬로미터와 준설 55톤, 시설물 보수 3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정부지급금 27억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티엘 사업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운영평가를 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하고 하수자원화과 하고 합친다는 데 우리 본부장님부터 이거 전부 원하는 겁니까?
합칠려면 우리 소관인데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고 그래서 행복복지로 넘겼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은 멍터구리만 앉아 있습니까?
누가 어느 머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합치자 그랬는지 모르겠는 데 책임도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기 먼저 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사실 조직은 창조정책담당관 업무소관이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 업무하고 관리하고 이 과가 따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합쳐서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소관인 과만 합치면 되지 왜, 군대도 분대가 있고 소대 있고 중대 있고 대대가 있습니다.
여기 소대 인원을 갖고 분대가 다 지휘를 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 밑에 여타 직원들은 뭐가 됩니까?
진급부터 다 문제가 되는 데 물론, 과장님들이야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누가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우리 환경부서, 그런데 인사상 특별하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 위원장 이호영
피해가 안 가도록 한다는 건 말 뿐이지 2명이 있는 데 한 명이 남으면 한 명 어디로 갈거여,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사전에, 좋아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좀 상의를 하고 하던가, 과 하나 주는 게 애들 이름도 아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행정복지로 넘어가 갖고, 좀 이따 하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하수자원화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장병권
하수자원화과장 장병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8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법정수질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시는 처리용량 1일 7만 5000톤 규모로 충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한 5개 처리강과 1일 20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처리장 외 4개소의 수질 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를 위해 9900만 원, 또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운영사에 대한 정기점검 6회, 수시점검 9회, 총 15회를 실시하였고 앙성1, 앙성2, 주덕 분뇨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2억 4200만 원을 투입, 기술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입수, 방류수의 정기적인 검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으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위생처리장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액상부식포 방식으로 1일 분뇨 150톤, 축산분뇨 5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입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43회, 공정도 수질측정 23회, 악취방지를 위해 탈수설비 점검 및 청소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은 유지보수비는 탈수기 외 5종 660만 원, 그 외 시설물 안전점검 5회, 주변환경정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축산폐수 처리량 증대 및 고농도 악취저감 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생물반응조 수원관리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물반응조 냉각방식 개선과 축산폐수 처리장 증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장비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위생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주요시설물 보수입니다.
사용연한의 경과 및 기능이 저하된 농후시설물인 충주처리장 유입펌프 모뎀 교체 및 수안보처리장 수배전반 1식 교체사업비로 총 사업비 12억 6400만 원을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1회 추경예산으로 시비 3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충주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및 수안보처리장 수배전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8월말까지 계약 및 착공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주택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봉방 배수펌프장 등 6개소를 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수질점검 및 시운전을 위하여 비재해대책기간 중 주1회, 순찰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해기간 중에는 1일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방배수장 등 6개소의 전력 재공급을 신청하였으며 봉방, 만정 배수장의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간 동안에 대비하여 봉방배수펌프장 등 6개소를 시운전을 4월,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 시운전을 통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자원화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자원화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장병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10인 | |
농정과장 | 정 창 열 |
친환경농산과장 | 박 수 준 |
산림녹지과장 | 권 영 |
축산과장 | 박 광 용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자원순환과장 | 김 원 식 |
상수도과장 | 김 태 호 |
하수시설과장 | 장 상 덕 |
하수자원화과장 | 장 병 권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