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5일 (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소관)
11.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소관)
심사된안건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소관)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소관)
11.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소관)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조례특위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토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3항제1호에 20%와 제7조제3항제2호에 10%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행정문화위원회소관)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회소관)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 출석위원 : 7인 |
| 김낙우정용학최지원강명철이회수 |
| 곽명환고민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