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노인의날 행사 관계로 복지정책과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오늘 제43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관련 먼저 보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23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800만 원 증액한 1,62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9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억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에서 65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29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 및 행사지원입니다.
경로 행사 추진 단체의 사기 진작 및 음식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품평위원 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원활한 경로 행사 진행을 위해서 2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아랫부분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6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처우개선비를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으로 통합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담 인력 추가지원을 위해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8,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인권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입소 노인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위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성금 및 관급 자재대 지급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가 지원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의 인상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아랫 부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에 따라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수급 자격 심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수급 자격 등 시민을 위해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설치된 디지털 돌봄장비의 사용요금 지원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해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아랫 부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8건 외 총 8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200만 원 감액된 454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6억 1,000만 원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5,300만 원 증액된 642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 교통영향평가 의무 이행사항 확인 용역 시행을 위하여 2,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하단과 215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을 활용하여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품 구입 3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용품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시민 발굴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사업지원으로 광복회,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지원을 위해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탈수급 관련 예산이 확 줄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자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민서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 탈수급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탈수급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이제 수급자가 뭐 5만 원을 낸 경우 저희가 지원으로 5만 원을 해주고 이런 자산형성사업이 있었는데 그 목표치가 저희가 1,189명에서 한 400여 명 줄여서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됐고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형편이어서 그 금액에 맞춘 겁니다.
목표치를 낮춘 것뿐이에요.
○ 고민서 위원
목표치를 낮췄는데 청년 쪽은 늘은 거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옛날에 유지됐던 자산형성사업은 줄고 청년내일은 좀 늘고요.
○ 고민서 위원
기존에 청년내일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줄었잖아요.
원인이 어딨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원인이 이게 청년 내일도 월 급여가 200만 원 이내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더 늘리고자 하는데 이 상황을 못 따라주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자가 100명이면 한 그중에서 50명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자체가, 이 기준 자체가 상향이 되기 전에는 이 목표치를 채우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 고민서 위원
아니, 기존에 이제 자산형성 과정에 가셨던 분이 만기가 되셔서 이탈을 하신다든가 중도 탈락을 하신다든가.
탈수급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 기존에 이 자산형성사업하고 탈수급을.
딱 그걸로 연결해주면 답이 없고요.
○ 고민서 위원
아니, 자격이 이제 기준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자격이 넘어서 탈수급 돼서 여기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으냐 물으시는 거죠?
○ 고민서 위원
그건지 중도 탈락이신지?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중도 탈락도 있고요.
탈수급도 저희가 1년에 한 서른 분 정도는 여기서 형성이 돼서 탈수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실질적인 금액이 가는 거니까 사실은 대상자가 있으면 이 국비 지원 자체가 높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신다면 왜 포기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신청률이 줄어든다면 신청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 자산형성사업은요, 근로를 하고 있는 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탈락이 되는 거죠.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도에 왜 탈락이 되는지에 데이터를 잡든가 원래 목적은 만기로 해가지고 그 수급자에서 넘어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넘어서고 중도에 탈락을 한다면 탈락되는 원인이나 아니면 신청률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파악을 해서 이거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많이 오면, 예산이 많이 오면 좋은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많이 오면 좋은 거죠.
○ 고민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감하게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판단은.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계속 줄어드는 형상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내일저축 이런 거 해서 과도하게 올려놨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현상을 보고 줄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특히나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 혜택이 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탈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만기까지 잘 수령하셔가지고 원래 목적 취지 하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면 우리가 원인을 한 번 좀 생각해보셔가지고 결과를.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아서 줄인 거지 저희 시민들이 신청률이 작다거나 시민들이 신청하는데 혜택을 못 가게 줄인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기준율이 상승이 돼서 목표치 이상을 하면 예산을 더 세울 겁니다.
○ 고민서 위원
목표치를 잡을 때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만큼이다라는 가정, 수치 하에 목표치를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치에 바라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죠, 작년보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 청년내일저축이나 이런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도 포함되고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이제 끌어들인 거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목표치를 좀 과다하게 잡은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저희가 전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변화 한번, 3년 정도 추이의 변화를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바로 즉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지 될 텐데,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순례가 있어요.
올해도 사업 장소가 중국 하얼빈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 맞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원래는 저희가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독립운동사적지를 순례 예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이제 중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기정예산이 2,500만 원에서 증액이 2,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4,700만 원을 가지고 열여섯 분을 방문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기정예산은 이제 다른 지원사업이고요.
독립운동사적지 예산으로만 2,200을.
그래서 140만 원씩, 1인당 책정하는 겁니다.
○ 김자운 위원
1인당?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청소년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20억 6,0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1억 7,4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78억 2,500만 원보다 11억 1,800만 원 증액된 989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중간 부분, 성폭력 피해자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성폭력 피해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242쪽 상단,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동절기 난방비와 1인 가구 신규사업비 반영으로 1억 6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지원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을 편성하여 1억 4,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1억 4,300만 원과 운영비 2,400만 원을 국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기지원된 센터에 전세자금 회수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부분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단가 확정에 따라 8,9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중간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 안전 관리 지원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인건비 1,9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 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설계, 공사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지진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입니다.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저출생 등 사회 여건 변화로 읍면 지역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의 운영난 가중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방을 통해 아동 확대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열린 어린이집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23개소로 2,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공백 시 자체 채용한 대체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상승을 반영하여 1,7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 여성 청소년 쉼터,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은 야간보호상담사 각 한 명씩 추가 배치됨에 따라 각각 5,200만 원, 5,4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상단 부분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마치고 7월경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와 비품구입비 2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1인 가구 사업이 신규 반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됐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 1인 가구 형성지원사업은 현재 복지정책과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 신규로 청주와 충주시가 지정이 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복지정책과는 50세 이상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20∼50세 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독립사업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교육 해서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 청·장년층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서 이제 건전한 1인 가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대∼50대 1인 가구가 어떻게 선정을 하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주민등록상 선정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센터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 민원인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은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대∼50대가 이제 사회관계형성망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업 생활도 안 하시고 고립 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끌어내실지를.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제 어쨌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필요한, 1인 별로 그 사람들이 니즈를 좀 충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고 있냐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프로그램 내용이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민서 위원
제가 그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사실은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니까 아무 데이터를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내용 하면 이제 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정신적 신체 건강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경우는 뭐 호신술, 정리수납 그런 다양한 평생학습 개념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아주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에서 평상 일반 시민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 이제 뭐 이 사업이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성공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제 참여시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대상자 선정하시는 데에 사실은 제일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염려가 많이 큰데 아무쪼록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에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요즘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지역에 아동센터도 있고 아동시설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들이나 여성시설들도 많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떤 급여나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
앞에 예산 관련 설명 들으면서 물론 들은 바지만 호봉제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건 저희 시가 의지만 있다면 어떤 그런 시설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청소년시설들까지 좀 자체 호봉제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사업은 국비가 전부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특별히 어떤 시 자체만의 노력을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라거나 그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청소년 쪽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대동소이하지만 다 하나하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여성가족부에서 내린 지침을 가지고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침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로.
그래서 전에 이제 사실 지금까지 청소년 분야가 조금 대우나 그런 게 취약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져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또 발의해주셨고 해서 계속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예, 물론 중앙부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또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봉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충당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런 직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발맞춰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관련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잘 되죠?
시설도 좋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돌봄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확충을 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누리돌봄사업이라고 지금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돌봄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우리시돌봄센터나 그거에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을 텐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도 8시까지 운영합니다.
○ 곽명환 위원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해주면 그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실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8시 돌봄을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도 직접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8시까지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 곽명환 위원
지금은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시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을 8시까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 돌봄센터도 그렇고 저녁에 늦게까지 아이들을 두는 그런 가정은 거의 없고요.
이제 그 시책이 저녁 8시까지라고, 국가 정책이긴 하지만.
○ 곽명환 위원
그게 사실 교육계 쪽에서도 반발이 많은 게 사실인데 본인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뽑아서 운영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국가에서도 실적이 안 나면, 교육부에서도 실적이 안 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나게끔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또 인원이 줄어서 값어치가 쓸모가 없어진다라든지 그렇게 될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무언가 우리만의 특징 있는 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시면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사업 내용 중에 지금 어린이집 활성화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이게 개소당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곽명환 위원
지금 248페이지, 열린어린이집 운영.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48페이지요?
예, 열린어린이집.
○ 곽명환 위원
이게 1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선정을 해서.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이 엄청 많아요.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도 들어가 있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이제 이중에서 100만 원이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100만 원을 주면 사실 또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막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프로그램비라든가 시설환경개선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열린어린이집 선정에 자료 준비하고 그런 고생하는 어린이집 교사들, 교사들한테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목적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에 목적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도 지금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비를 책정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뭐 하면 100만 원 다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열린어린이집 선정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크게 인센티브는 없고 선정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이 열린어린이집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최소한의 경비로 장려차원에서 100만 원씩 세운 거고요.
그 운영 상황을 올해 한 번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센티브가 조금 있으면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좀 많아지면 이제 차후로 예산을 조금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열린어린이집을 그런데 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열린어린이집이 이제 최초 2015년도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을 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개방을 해놓으면 아동학대예방도 줄이고 또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적으로 또 참관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장려하는데 인센티브는 없었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없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비도 없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전액 시비로,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지금 계속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졌고 새로운 원아를 받기 위한 경쟁도 엄청 치열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장점은 본인들이 어필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야 원아들을 본인들이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예산을 지금 보면 너무 사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르거든요?
풀예산 성격으로 주는 예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이제 열린어린이집이 일단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 선정이 되기 위한 가점도 됩니다, 열린어린이집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모의 욕구라든가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고품질의 육아를 위해서 그런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원래 어린이집에서 우리는 이만큼 고품질의 보육을 하고 있어라고 홍보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모셔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어쨌든 열린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이 되면 이것도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또 우리는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학부형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여튼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다 열어두지 마시고, 계획을.
부모와 소통하는 곳에 써달라고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지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목적을 정해놓고 이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어린이집 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열린이집을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은 이 마인드 자체가 이미 좀 학부모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어린이집을 상대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큼 엄마들하고 소통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상이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장려 차원에서.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249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비가, 방과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이옥순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 보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 영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그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렇게 60명씩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 그런 호응도도 좋고 어쨌든 방과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청소년들만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청소년들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와서 어떤 부족한 학습이라든가 그런 지원도 해주고 또 프로그램 운영, 또 급식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1만 원 증가한 11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0만 원 이상의 증액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3억 1,7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민원 편의 도모 일반 운영비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를 위한 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안전가림막 설치할 때 민원인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열어주셨으면.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A4용지 서류가 오갈 수 있도록 구멍을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게.
○ 고민서 위원
민원 창구를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 창구에서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겪는데 안전가림막 설치로 했을 때 양쪽이 다 민원인이나 민원 응대인이나 안전도 지키고 소통도 지킬 수있는 방안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257페이지에 입체주소 구축 있지 않습니까?
입체주소 다 하려면 사실 이제 우리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개인 주택 있는데 상세주소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 부분도 사실은 백테이터가 워낙 좋아야, 잘 정리돼 있어야 입체주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저희 지금 사물주소나 나머지는 다 완료가 돼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지금 계속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제히 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워낙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가 좋아야 완성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물주소라든가 아니면 다가구주택의 개인 상세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런 걸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제히 정비 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 잘 보완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26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도비 매칭에 의한 내시자료에 의해 세입 700만 원, 세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부터 해왔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예,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올해가 이제, 지구가 7개 지구네요?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우리 평균이, 지적 공부랑 토지현황 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게 평균 15%라고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죠?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저희도 10∼15%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정비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적불일치 때문에 가장 도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재정비에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쯤 이거 성과를 거둘 수 있죠?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가 자기 땅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거부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조정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 고민서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하실 때는 별로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반대로 시의 입장에서 매입을 해야될 때는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현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목이 전이라도 도로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가의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저희들이 보상 금액을 책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입주민들하고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개인 재산권이니까 저희도 지켜드릴 수 있으면 지켜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사회 연대적인 책임에서 시민들도 조금 양보해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동안 도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봤던 거에 조금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둬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으로다가 어려움이 덜 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70만 원 감액된 9억 3,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되는 예산 사항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건강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충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생태건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내시 자료에 의거, 가흥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123억 9,900만 원에서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정책 과제인 충주 국가정원조성 여건 마련과 당위성 부여를 위해 충주 국가정원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충주 국가정원 조성 정책 토론회 개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읍면동에서 기시행 중인 읍면동 한평 정원 콘테스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에 추진 예정인 독일, 영국, 프랑스 국외연수 중 세계 3대 정원박람회 입장표 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 정원사 활동 지원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해 대소원, 본니, 근린공원 퍼걸러 설치 비용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약 30% 인상된 전기요금과 여름철 운영 예정인 바닥분수 요금을 고려하여 공원 관리 전기요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능암늪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탄금 지방정원 야간 조명 설치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밝고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공원 야간조명개선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능암늪지 안내판 설치와 수질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용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비내길 제초작업 등 유지 관리를 위해 명품비내길 유지관리비용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확대를 위해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조감도 제작비용 1,000만 원과 호암지 식물도감 제작에 대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중앙탑면 가흥리에 방치된 친수공간을 비내섬, 목계 권역과 연계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했던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운영비용 300만 원과, 도심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중 3억 9,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화 3단 화단 조성비 2,000만 원은 용산동 충주 천변에 국화 식재를 통한 명품산책길 조성 및 지역 축제인 국화 꽃길 걷기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앙성 파크골프장 조성은 충청북도에서 교부받은 특별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신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상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탑, 엄정, 소태 주민들의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중앙탑, 목계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해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 및 걷기 행사 개최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탄금지방정원 야간 조명 추진에 따른 일정과 조명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 탄금지방정원 야간 조명은 저희가 5월부터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에 이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서 저희가 한 9월경 착공을 해서를 올 12월까지 조명을 밝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빛 공예 및 눈부심을 최소화한 그러한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탄금지방정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청에 현재 지방정원 등록된 게 5개소이고, 진행 중에 우리 충주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성사업명이 저희가 풍경은 지방정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명칭이 풍경원 지방정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공식명칭이 풍경원 지방정원인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칭 풍경원으로 정해 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술공원에서 탄금공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풍경원보다는 탄금지방정원이 좀 지역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풍경원이라고 해놨지만 아마도 탄금지방정원으로 명칭을 개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명칭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도 이제 풍경원 지방정원인가 탄금지방정원인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나면 운영시간을 어느 때로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운영, 개방시간을?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지방정원이 준공이 되면요, 저희가 그 지방정원으로다가 3년간 현재 규정상으로는 3년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가정원으로다가 승격을 하기 위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평가표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다, 맞다, 충족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서는 3년이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보통 지금 등록된 다른 지방정원을 보면 운영 개방 시간을 보통 6시 정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조명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책로에다가 조명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산책로는 공원 조성을 안 하실 건가요, 정원 조성을?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거기도 정원 조성 부지 내입니다, 위원님.
내인데 거기가 지금 능암늪지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부지가 이제 일반 주변 도로나 주변 공원보다 굉장히 아랫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둡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에 목행동, 칠금동 주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아직은 늪지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다 보니까 간혹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여기가 굉장히 풍경도 아름답고 그리고 산책하기에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빛 조명을 밝혀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정원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 조명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시설을 지방정원 설계에는 제외를 하고 우선 조명을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정원 운영 계획이나 뭐 보면 보통 습지가 오히려 더 일찍 개방시간을 닫아버려요.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면 생태습성상의 고려도 해봐야 되거든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원이 장기화 관리가 잘 되려면 그 부분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하셔보셨는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저희가 이제 거기가 생태공원으로다가 시작이 된 데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를 하였고요.
그래서 수생식물이나 물고기도 좀 있고, 그리고 주변 나무들 이런 거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최소한 빛을 반영한 조명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어쨌든 정원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관리가 잘 돼야 세수 투입이 적게 들어가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생태습성도 고려한 조경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관리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시겠지만 전기세가 더 오른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다 그냥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다 쓰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대처가 안 돼요.
전기세가 오르면 지금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2배가 더 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그렇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안 하든지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든지 우리도 방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원도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탄금지방정원에도 사실 그 전에, 지금 상당히 어두워요.
밤에는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데 데크 부분에 요만한 태양광으로 빛나는 led가 박혀 있어요, 데크 부분에만.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7∼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불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무언가를 우리도 계속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간조명 설치도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3억 2,000정도 올리셨는데 좀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서 기존 전기세하고 저기 안 되게 그렇게 강구를 해서 설치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당장 몇 년 하고 또 바꾸고, 몇 년 하고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비도 또 그러니까 꼭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탄금지방정원 능암늪지 부지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지방정원 꾸미면서도.
그런데 아마 계획에는 정원들을 일부 해서 꽃도 심고 뭐도 심고 많이 해놨을 거예요, 계획에는.
그런데 이번에 독일 갔다와서 느낀 게 유지관리 부분도 있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쪽에는 허브를 식재를 해서 그걸로 또 수익을 따로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브도 식재를 해놓으면 보기에도 좋지만 나중에 또 차라든지 아니면 건강용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재가공이 되고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알겠습니다.
지금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원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부분, 공원 조명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늘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입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의 성격상 그늘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가장 검토로 가능한 게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인데 그늘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뭐 관리소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패널을 안에다 설치하지 않으시고 그 위의 도로변에 설치하셔도 그만한 광량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저희도 지금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건드리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걷어낼 부분은 걷어내고 예를 들면 늪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옛날에 탄금 공원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로로 활용했던 도로인데 지금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물기의 흐름을 막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요인을 좀 반영을 한다거나 수질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리고 데크를 좀 정비를 한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최소화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제가 가보면 상당히 사랑받아야 마땅한 공간인데 조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야간에도 야간조명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대로 해주셔서 우리 충주 시민들이 그런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사업설명들을 쭉 보니까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시에서도 지금 늘 관심갖고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소중한 세비가 계속해서 투입되는만큼 중앙에 어쨌든 적극적인 공감대나 필요성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 개최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한주 간도 국회 내에서 정책토론회라는 거는 여러 개에서 많게는 정말 수십개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1회성 토론회나 1회성 간담회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염두해두셔서 저희만의 특별한 필요성, 지금 여기서 당위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 관심 받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분명히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7인 |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정 해 성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이 명 근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