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9억 9,000만 원보다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1,200만 원, 시비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과 도비 1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2억 8,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주민 진료 향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집행 잔액 감액과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 관련 용역 9,800만 원, 소태 보건지소 LED 조명 교체 공사 1,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한 전기차 구입비 5,000만 원 외에 차량 가액 상승을 예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기차 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입을 지난 주에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500만 원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다음 충주 위담 통합병원 지원사업입니다.

병원 내 노천탕 사생활 침해 방지 및 도시생태휴식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펜스 철거 및 안전 난간 설치 공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부터 357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관리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응급관리 교육 시 활용할 훈련용 마네킹과 심장충격기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에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대행 및 법정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4,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선별진료소 구축 관련 보상관리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인접부지 대상물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액이 상승 예상이 되어 보상금 지급 및 공탁금 1억 원을 명시이월 예상과 별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 실내에 설치를 하는데 실외에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설치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거리라든지 그런 장소에는 설치하는 걸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 잠깐만 다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김경택

예.

○ 보건과장 김경택

이 공기 청정기는 지금 전에 직원들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 민원인들 건강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했었던 건데 지금 아래에 보시면 공기살균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기능을 갖춘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일부 시설에는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감을 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은 함유폐기물 처리는 수은에 관한 미나미타 협약에 따라서 2021년 4월부터 의료기관 수은함유 체온계라든지 혈압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20년 7월 21일에 개정이 되면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수은폐기물도 폐기되는 걸로 분류가 돼 가지고 수은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이제 국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계측기를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기한이 너무 없거나 그런 의료기구만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가지고 있는 수은 함유 계측기들을 폐기를 해놓은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2021년 4월부터 이게 협약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 보건과장 김경택

위담통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하면 대수선 이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선비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건물유지 관리하는 비용 2,500만 원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설비로 계상한 800만 원은 펜스가 거기 조산공원 올라가는 곳을,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거기 이제 노천탕이 있는데 그 노천탕 일부가 산책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겨울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요.

나무가 우거지면 상관이 없는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흔히 얘기하는 일부러 보려고 쌍안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나 일부러 보려고 그러면 보이는 거지 노천탕이 들여다보이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조산공원하고 위담통합병원하고 경계선 쪽에 아마 그 공사 중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일부가 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미관상도 안 좋지만 그거도 철거를 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 같은 펜스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 또 어울리지 않는가 해서 자연에 어울릴 수 있는 펜스 설치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서 조산공원 산책로도 좀 보호를 하고 미관상도 확보 좀 하고 해서 하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2억 6,700이었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이제 거기 주로 보건소 청사 관리를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법정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부지관리업무를 대행해야 될 부분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수도라든지 이런 게 요금이 좀 인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이번에 한꺼번에 이거를 다 확보를 하기는 어려우니 1회 추경 때 돈 되는 만큼 일단 쓸만큼만 확보를 하고 2회 추경 때도 필요하면 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서 자료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당초예산서를 보면 거기 지금 승강기 유지, 무인경비 운영, 그뒤에 소독, 그다음에 청소용역, 조경수 관리 등등 해가지고 위탁교육비까지 이래서 액수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3년 치 알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7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16개 보건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수입 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2억 1,000만 원 등 세외수입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6,400만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상 총액은 1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등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초등학생 대상 흡연예방 행사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출산지원시책사업입니다.

2023년도 출산정책업무 이관 후에 건강증진과에 잔류한 업무인 난임부부시술 지원비 예산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부터 369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 지원 내시 변경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퇴직자 대체 신규 보건진료원 임용에 대한 직무교육 등록 및 교육 여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22년도 사업 후 집행 잔액으로 총 10억 3,3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3억 9,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6,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367페이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출산지원시책이 저희가 올 1월부터 이 사업이 예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고 출산지원시책 사업 중에서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만 저희 보건소에 잔류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다 이관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반환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작년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 정책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출산에 관련된 거는 다 이관을 하게 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난임부부 시술비가 저희가 이제 올 1월달부터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이제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 예산에 편성돼 있던 거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했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삭감이 된.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면 거의 지원이 할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5회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해서 각각 5회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이제 한 번 시술할 때마다 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한 45세 그 정도까지는 이게 지원을 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보통 난임부부라고 그러면 35살 이상.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 정도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럴수도 있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통 체외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임신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이제 한 10%∼15%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을 하면 한 30% 정도는 한 번에 될 수 있는 경우가 약 30% 정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한 5번 정도 하면 거의 다 임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이제 사람마다 틀리데요.

보통 한 사람 할 때 300만 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시술비가 달라지게 돼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거를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5,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9,9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에 결핵검진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취약계층 검사비로 객당검사 항목수 증가 등 기본 산출단가 상승으로 기정액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감염병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저희도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예.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이게 이제 아직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감염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흡곤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지원해줘가지고 검사를 유도하려고 이번에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글쎄요, 그다음 지원은 그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원래 질환이 있던 건지 이런 건 이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만약에 이런 걸 발견을 못 하면 그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발견한 것까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는 좀 더 생각해봐야될 상황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지금 현재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한 60% 이상은 걸렸잖아요.

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걸렸나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은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저희들 할 거는 이제 이미 있건 없건 의사가 이분은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거기에 이제 폐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의사선생님이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입니다로 답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다 아니다.

그런 거 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코로나로 이런 후유증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지 저희 시 차원에서 보상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대기라기보다는 만약에 그게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일반 병원에서 폐CT 촬영 결과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는 진짜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되는 항상 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예, 알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그만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1월 1일자로 환경수자원본부 자원순환과로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이 하나 빈 상태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예.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대개 10만 명대 하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보고요.

20만 명으로 했을 때 한 8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명 정도는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이제 약을 처방을 할 때나 건대나 이렇게 처방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처방할 때 그 약을 복용하면서 영양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예.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376페이지요?

검사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아, 검사는 장비가 2020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202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3년.

그래서 올해 2023년이 돼서 이번에 검사를 해야 돼서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관이고요.

이거는 장비검사하는 거예요, 장비검사.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리면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700만 원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27억 4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보호활동 지원입니다.

2022년 환경 분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발생 건수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 사체 처리 수수료 1,700만 원을 감하여 멧돼지 폐사체 처리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시설비 등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을 했다는 이월사업비로 앙성, 본평∼당평간 앙성천 걷기길 조성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호암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설치사업입니다.

경관 조형물 및 조형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민물생태 체험관 건립 시비부담금 1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8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송강천 생태하천복원 등 3건,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송강천 생태하천복원 등 5건, 7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민물생태체험관건립 시비부담금 1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기금 및 도비보조금 12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시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 2,3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1,500만 원,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 자본사업 보조 3,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기초 자료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및 회계검증비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관리제사업입니다.

오염원조사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감리비 1억 2,4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제조 및 상설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을 제조 및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시설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치된 지하수공 신고보상금과 원상복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 생산시설 증축사업입니다.

농업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생물 생산시설, 건축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2021년 도량살리기사업 등 3건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이제 저희 4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이제 그쪽에는 서로돕기 시민 앞에서 엄정면 목계 다리 수면에서 하천 부유물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로돕기시민협회에서.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순찰 활동 및 수질 보장 환경 캠페인을 하는데 이거는 달천 간, 관내 하천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서로돕기시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렇죠, 저희가 이제 1사 1하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전자태그요?

아, 위치 확인은 아니고 물품 구매했을 때 그 태그하는 것입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민간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공동으로 이게 사용하는 기계기 때문에 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다 그러면 농기계가 고정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면 또 다시 마을에서 재구매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렇죠, 그런 거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사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용 승낙을 못 받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또 다른 사업을 원해서 그래서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변경된 사업을 갖고 시장과 공사에 또 의뢰를 해서 사업승인을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게 이제 우리 자연명소 100선에서 수주팔봉에 있는 화장실도 있다 보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괄로 관리하는 쪽으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이게.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래서 이제 비상벨 같은 경우도 우리 공중화장실 법령에 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수자원과에서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런데 이것도 한강수계기금 해서 친환경 청정사업 그게 공모된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 편성이 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181억 6,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수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7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5건에 대하여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2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통운영비로, 태양광 발전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용역비 1,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충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커뮤니티 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는 500만 원 미만의 사업비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도 환경 분야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받아 주거지역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9억 원을,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1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는 국비조정에 따라 15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과거에 자기가 지원을 못 받고 적치됐던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비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환경부 지침에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올해 개정이 돼서 5%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예산편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불법투기라든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관련 법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아, 세 군데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여기 금릉배수지, 주덕배수지하고 주덕게이트볼장에 저희들이 발전설비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월 수입이 한 1,200 정도 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새로 설치된 건 없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거는 발전량이 좀 예년보다 발생이 돼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융복합 지원사업에 BIPV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벽지나 태양광 패널가지고 발전설비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심사할 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융복합사업이 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9억 800만 원 증가한 105억 4,700만 원입니다.

친환경청소차 구입으로 국고보조금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0억 8,000만 원 증가한 456억 7,2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불용농약 수거 처리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으로 2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 시스템 이전 및 구축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수안보 재활용도움센터 시범설치 운영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기복수기 교체사업으로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수익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7억 4,000만 원, 지출은 28억 원으로 2023년도 조성 규모는 7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4억 3,000만 원으로 전입금 25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76억 8,800만 원, 이자수익 1억 8,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04억 3,0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원, 예치금 7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 대비 13억 2,600만 원 증가한 76억 8,800만 원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탄동마을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로 4,000만 원, 탄동마을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 산정마을 배수로 및 포장으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소 1, 2 주거환경 개선으로 2억 원, 상검단 주거환경 개선으로 2억 원, 중검단 마을표지석 구입으로 2,000만 원, 당저4리 주거환경 개선으로 1억 원, 상금곡 주거환경 개선으로 2억 원, 하금곡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2억 원, 하검단 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억 2,200만 원 증가한 76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현재액은 76억 2,500만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120ℓ 큰 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내부의 나름 기준을 갖고 있지만 민원 들어오는 데는 조금 위치도 변경해주고 조금 면 단위 같은 경우에 걸어서 조금 이동해야 되는 부분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거리나 이런 거 불편함 없애기 위해서 좀 가깝게 이렇게 해주고.

또 신규로 식당을 개업하거나 이러면 조그만한 것도 하나씩 지급해주고 그래서 시민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저희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읍면 지역에 대한 거고요.

시내 지역은 이제 내집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봉투에 안 담고 이제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봉투에 담아야 될 거는 페트병이나 병 종류이고요.

폐지 종류는 좀 묶어서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색깔 있는 봉투에 넣으면, 지금도 재활용하고 많이 혼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아직은 투명 봉투에 주민들이 넣어서 버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읍면 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성과는 저희들이 이제 애초부터 관리자를 선임을 한 데만 굳이 하고 주로 이장님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시내 지역보다 잘 안 되고 그러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래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불법투기 되는 사례만 빼놓으면 이제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자가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시 지역은 이미 클린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주택 골목이다 보니까 조금 관리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고 지금까지 클린하우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철거된 것도 몇 군데 있고 해서 재활용 동네마당은 읍면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을 바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시내 지역에 일단 하고 싶었는데 시범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일 급선무인 부지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수안보는 이제 또 장소도 있고, 관광지다 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기존부터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고 주민들이 좀 멀어도, 걸어도 또 차를 이용해서 자꾸 모이는 장소고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면쪽으로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수안보 주민이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조금 부지만 빼놓고는 다 똑같은데 부지하고 시민의식을 바꿔볼까 거기서부터.

이런 생각에 이제 수안보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시범사업은 부지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이 클린하우스나 이런 거는 관리자가 애초에 없이 시작을 했지만 도움센터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면 시내 지역이나 면 지역이나 같은 생각이 아닐까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0여 평을 못 구해서 거기로 간 건 아니고요.

10여 평이라도 단시간 내에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이제 기존 클린하우스에 관리자를 상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부지도 좁고 클린하우스 규모도 작고 해서 클린하우스에는 이제 시니어들이 관리를 해주지만 그래도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물론 이제 도움센터나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관리자 있는 제주도 벤치마킹을 해서 관리자가 있는 재활용 또 분리 이런 걸 시민이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시내 지역에 급하지만 민원 때문에 우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거기서도 한 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봉투 공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타 지자체도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 국어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5개 권역.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6시부터 오후 3시 정도.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처음에 기존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시였었는데요.

중대재해법 이런 거 관련해서 한 시간 늦춰졌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새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졌지만 또 저희도 환경관리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원이 일단 새벽에 좀 해줘야지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일찍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나나가고 나면 좀 깨끗한 이미지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달라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

혐오스럽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또 파악해 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농약을 적게 구입하는 것보다는 농약을 한 번 구입하면 다 써야 되는데 물론 농산부서에서 이거를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조금 남으면 그냥 버리니까.

버리면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나쁘게 끼치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거라도 모아서 좀 오염을 줄여보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적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농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농약살 때 아무래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뭐 재활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 재활용센터 건립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국고보조금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재활용을 해서 수리, 수선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국고보조사업이 안 되면 시비나 다른 재원을 사용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늘 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저희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2022년도 도내 환경분야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이 원상복구로 상수도 공급 전환을 유도하고자 철거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족 재원 40억 원을 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4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대비 7억 2,600만 원 증액된 85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436쪽에서 441쪽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상수도사업 운영 전입금으로 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32억 7,300만 원 감액한 2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수익적 지출예산안입니다.

하단 배급수관리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수명이 다한 누수 탐지기 배터리 교체비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재료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상단 상수도 지하매설물 안전 점검 공동 조사 연구 용역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일반 운영비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상수도 분야 위탁 교육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터 447쪽은 인건비로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먼저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으로 산척면 독동마을 급배수관 시설 공사에 2,000만 원, 중앙탑 소일마을 급배수관 시설 공사에 3억 3,000만 원, 앙성 하남마을 급배수관 시설 공사에 5,000만 원, 금릉동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3억 2,000만 원, 엄정면 논동마을 급배수관 시설에 3억 원, 용탄(절골)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7억 원, 안림1동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계량사업으로 교현동 남산12길과 칠금15길 일원 노후관교체비 사업분 5억 7,5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차량 구입비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석용 전자저울 구입비로 700만 원, 그리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AUTO CAD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29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기존 123억 원에서 59억 3,400만 원 증액된 182억 3,4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고맙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251억 8,600만 원, 지출 184억 3,4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486억 4,900만 원, 지출 554억 100만 원 편성하여 총 738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5억 9,800만 원입니다.

453쪽부터 456쪽까지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의 타회계 전입수익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 중 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수입의 대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총 115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쪽,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하수처리장 시설보수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앙성 맑은물 관리센터 외에 6개소 보수보강 공사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급수수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 독성 검사 수수료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지원에 따라 동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위측정 계측기 교체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중단부터 46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총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에 6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중앙탑 하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공사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기금 8억 9,400만 원, 금해 추경예산으로 국비 15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사업 5억 원, 제천천 산척 석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 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85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 원,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8억 3,300만 원,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6억 3,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덕 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초조사 용역에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앙성면 소재지 일원 침수예방대책 수립 용역으로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입니다.

충주 공공하수처리장 소독시설 개선에 2,200만 원, 동량면 용교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가사업비 4,000만 원, 충주 하수처리장 탈취기 구매 설치에 7억 원, 앙성 1·2 하수처리시설 농축탈수기 교체공사 2건에 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장 관용차량 구입에 1억 2,000만 원, 암롤박스 구입 1,900만 원, 수안보 하수처리장 전시관 냉난방비 구입비에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예탁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35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하수과장 노재홍

저희들이 이제 자본예산의 예비비, 사업예산 편성하고 예비비 비율 조정에 1% 미만으로 조정을 해서 나머지를 이쪽으로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을 해놓은 거거든요.

○ 하수과장 노재홍

이율이.

한 2% 정도.

○ 하수과장 노재홍

예, 별도로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노조위원장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이 그만큼 과중이 돼서 한 사람을 기간제로 더 채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하수과장 노재홍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게 동절기에는 그렇게 하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절기가 되면 저기 준설이라든지 우기철에 퇴적물 같은 게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충원을 하는 겁니다, 1회 추경에.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하수과장 노재홍

12월에 저희들이 청구를 안 했는데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죠, 하절기에 퇴적물 같은 거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봄철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그거는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조금 노조위원장이지만 직을 함께 같이 동료 직원들하고 함께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노조위원장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죠, 저희들이 기간제로 그 기간 동안만 탄력적으로 1명을 쓰려고.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죠, 이제 저희들은.

○ 하수과장 노재홍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