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74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5월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김자운 의원님과 이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자운 의원님과 이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을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으로 갑작스럽게 일터를 잃으신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휴공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꼭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유휴공유지 활용방안으로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조길형 시장님은 시민골프장 조성을 공약하셨고 당선 이후 수안보 스키장 부지 및 창동 계획 관리부지 이 두 곳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생각과 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길형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오랜만에 이렇게 서보는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 곽명환 의원

요즘에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셨는데요.

그런 안을 고심하신 시장님에게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명환 의원

유휴부지 활용방안으로 골프장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혹시 골프장을 선정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답변 끝나신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수안보의 개발방식, 수안보 스키장에 대한 개발방식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에콜리안 골프장 형태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곽명환 의원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 받은 바로는 수안보 골프장 같은 경우에 500억, 그리고 창동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안보 같은 경우는 제가 에콜리안 골프장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창동 골프장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도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 곽명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창동을 개발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 의원 바라보는 바는 지금 창동 부분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일 거잖아요.

○ 곽명환 의원

우선은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산림훼손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골프장이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자율적인 파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동 부지를 보면 생태 자연도 2등급에서 3등급이 나오는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2등급 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스크린 청취”)

그리고 산림영급도를 보면.

혹시 사진 좀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산림영급도.

산림영급도를 보면 대부분의 우림이 5등급에서 6영급 정도 돼요.

한 40년에서 60년 가까이 고령화된 나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자연훼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그 해당 부지는 대부분 산림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건 100만㎡인데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훼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 곽명환 의원

사업계획을 보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방법은 없더라고요.

○ 곽명환 의원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 곽명환 의원

첫 번째, 이제 산림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형평성 문제를 짚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의 지출이나 공유재산의 사용은 우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시민의 10%라고 계상을 하셨어요, 골프 인구가.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10%라고 해서 이제 충주도 10%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모두 필드를 나가서 뛰는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스크린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만 명을 대상으로 약 10%예요, 우리나라 10%.

10%를 대상으로 한 1,000억 원.

지금 수안보까지 1,5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골프장을 조성을 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혹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곽명환 의원

다른 스포츠랑 비교를 대상을 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특성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잖아요.

신발이나 의류도 그렇고 장비 자체도 상당히 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다른 스포츠랑 비교하기에는 문을 열어줬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의 경제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처음 접하기,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약에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 관련 과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한 12억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감정평가를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100만평 부지의 땅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 공유지를 제공을 해서 월 1억 정도는 좀 사업 수익성이 너무 좀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 곽명환 의원

제가 말씀드린 수익은 시에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할인 혜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인 혜택을 그만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곽명환 의원

공군부대보다 싸게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형 친환경 골프장 같은 경우에 거기는 이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골프장인데 나인홀을 운영합니다.

여기도 평일 2만 5,000원, 그리고 휴일에는 3만 2,000원 정도.

에콜리안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공군부대보다 저렴하다고 그러면 그이들은 아예 수익을 못 남겨가는 경우도 생길 텐데 민간이 그렇게 할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가장 1인당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스포츠거든요, 전세계 모든 스포츠 중에.

그래서 그만큼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민에게 얼마나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이윤을 내게 되기 때문에 충주시 할당을 줄 거예요, 아마.

몇 명, 전체 이용객의 몇 %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겠죠.

그런데 18홀을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 시의 10% 할당을 준다고 하면 연에 8,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골프장 조성 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농약 사용에 대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를 제공 받은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10년간 농약 사용량이 28.5%가 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중에는 EU에서 아예 사용이 금지된 성분도 들어있대요.

사용의 1위인 클로로탈로닐이라는 성분이 지금 어류의 DNA 손상 등이라든지 생태계 파괴를 한다고 EU에서는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골프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농약이 또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잔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태랑 전혀 다른 식물을 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농약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령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의령 군민을 가지고 농약을 치지 않고 다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인력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우리 시장님 있으실까요?

○ 곽명환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나인홀 같은 경우, 수안보 같은 경우 저렴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주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건 동의하는데 지금 창동이 제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곽명환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안심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창동 같은 경우는 알아볼 것도 없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다른 대안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농약 사용이 많아요.

어차피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초나 이런 걸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 사용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한국교통대학이 있어요.

한국교통대학이 직선거리로 한 710m 정도 되거든요.

지금 미국 USDA 3㎞ 내에 살충성분을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700m 내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농약을 다량 사용하는 업체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논리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창동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고갈 문제가 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참 수자원을 이 골프장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18홀 기준 하루에 800에서 900t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갈수기 때도 똑같이 이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농약성분이 지하수로 들어가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0에서 900t 가량의 물은 우리 충주시민이 하루에 3,5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거든요, 하루에 사용하는 물이.

그러니까 결코 적은 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수자원 고갈 때문에 아예 골프장을 못 하게 된 세계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는 수자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샘물도 뽑아쓰고 생활용수도 많이 뽑아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아예 골프장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고요.

중국은 2024년에 이 명분을 삼아서 아예 중국 내에 골프장 건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건설한 골프장 마저도 강제 폐업을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18홀 골프장이 베트남 한 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물을 쓴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의령 친환경 골프장 같은 경우는 물을 재활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아래에 펌프 이제 탱크를 두고 뽑아올려서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연 파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생태 동식물들한테 피해를 줄 거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주셨잖아요.

일본의 사례는 너무 골프 인구가 갑자기 많이 줄어서 골프장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일본의 골프 인구 추이를 보면 1992년도 당시에는 1,480만 명의 골프 인구가 있었다고 해요.

거의 우리나라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2009년에는 960만 명, 2019년에는 520만 명으로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프장은 다 파리가 날리고 있는 실정이고 요금도 많이 내려왔고 그때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충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골프장보다는 파크골프장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인구 절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령화사회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새로 우리 시에서 짓는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하실 거라면,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안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클라인가르텐.

(“스크린 청취”)

저희가 이번에 복지환경의원회에서 국외출장을 다녀왔잖아요.

이제 독일에서 보고 배운 부분인데요.

이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작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클라인가르텐이 처음 생긴 건 전쟁이 끝나고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간들한테 이런 땅을 임대를 해줘서 거기서 농작물을 지어먹는 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에서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부지 내에 3분의 1 정도는 집을 짓고, 3분의 1 정도는 농작물을 짓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정원을 조성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예 큰 정원이 되어버리는, 여러 명의 클라인가르텐이 모여서 큰 정원이 돼버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클라인가르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약 3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클라인가르텐을 도입하는 게 단순 계산으로 클라인가르텐을 도입했을 때 100만 평이면 약 330개의 가르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 한 달에 3만 원 정도, 1년에 36만 원이면 12억 가까이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건 당연히 시민들에게 또 다른 복지로, 다른 혜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 훼손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전역에 클라인가르텐이 한 110만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야기로는 독일 인구의 반정도가 다 클라인가르텐을 접하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 인기가 좋고 요즘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3년 가량은 대기를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인가르텐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엄청 느낀다고 그러네요.

가족과의 화합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들과의 유대 관계도 많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도 저런 클라인가르텐 같은 거를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길형 시장님의 고민을 높이 평가합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시의 세수 증가를 도모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에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지속을 위하여 자연과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유휴공유지를 활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274회 임시회가 끝나면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원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도 다녀오시길 바라며 유럽인들의 지속가능함이란 어떤 것인지 꼭 체험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