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7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부위원장 이회수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신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의 의원이 지방 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구성된 후, 5개월 여간 활동해왔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총 열 차례의 회의를 통해 충주시의회 전체 조례 및 규칙과 충주시 전체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목적 규정에 명칭을 사용한 조례, 상위법령 재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의 상이한 조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조례, 해석상 문제가 있는 조례 등을 찾아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형별로 목적, 규정, 정비 63건, 인용 법령 미반영 정비 34건, 용어 정비 27건, 만 나이 통합에 따른 정비 18건을 심사하여 총 157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 시 해당 자치법규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자치법규 함께 개정,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충주시 규칙 일괄 정비, 자치법규 재개정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적극 반영 등 총 4건을 개선,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