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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3.05.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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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18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14.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7.충주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8.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14.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7.충주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18.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2호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3호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기권 2명으로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6호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15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특위원장심사보고)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7호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3523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6개 조례안과 1개 규칙안을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14.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4호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의안번호 제3525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26호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는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7.충주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의장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에 두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특위원장보고)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다양해진 시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개정하여 조례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2022년 12월 제2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5개월여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총 열차례의 회의를 통해 충주시의회 전체 조례 및 규칙과 충주시 전체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조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조례 등을 찾아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형별로 목적 규정 정비 63건, 인용법령 미반영 정비 34건, 용어정비 27건,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정비 18건 등 총 157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 자치법규 개정 시 해당 자치법규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자치법규도 함께 개정, 제1조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충주시 규칙 일괄 정비, 자치법규 제 개정 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적극 반영 등 총 4건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조례정비특위 활동에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문.산건.복환위원장보고)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의실과 감사대상 현장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90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관광비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16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3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실시 기간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경제건설국, 균형개발과,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6개 부서 및 읍‧면‧동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총 7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대상사무와 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오늘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 감사실시 기간, 감사대상 사무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생태건강도시과, 복지민원국, 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 등 15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제출자료 14건 외에 읍면동 한평정원 조성사업비 집행내역 등 총 55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유영기의원제안설명)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6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충주중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모두 열 다섯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유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1.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2인)

곽명환 채희락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해수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반대의원(1인)

박상호

4.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5.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채희락 의원)

17.충주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옥순 의원)

(무기명투표)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기권의원(1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김 자 운
이 옥 순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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