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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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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2.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충주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2.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충주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2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주무관 곽선식입니다.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등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전심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등 총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0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항상 충주시 지역경제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3524호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쇠퇴한 원도심의 상권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주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과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에 대한 충주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성내충인동과 봉방동 일원 원도심 지역 내 자유, 무학, 성서 중심, 중앙 어울림, 관아골 상가 등 원도심 5개 시장 구역을 하나의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상권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총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원동심 경관조명 조성,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정비 등 시설개선사업과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역경계도와 세부 사업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원도심의 낙후된 환경을 밝고 깨끗한 경관으로 바꾸고 특색있는 먹기리 개발과 빈점포 육성, 재미가 있는 체험형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등 추억과 맛과 멋이 어우러진 충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르네상스가 3년만에 성취를, 결과를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 5개년 계획동안에 하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그동안 원도심이 침체된게 빈점포가 지금 약 10% 정도가 빈점포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상권을 잘 이뤄서 원도심의 청년들이 모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5개 시장 중에 중앙 어울림시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그동안에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의견을 청취하셔서 그 분들의 법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잘 찾으셔서 그 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적절하게 잘 해결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돼서 사업신청 계획서를 작성하신 거 아니잖습니까, 세부적으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신청을 하면 본사업 궤도로 들어가야 될텐데 금년에 계획상은 한 11억 정도 신청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쯤 신청하실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올 해 예산은 이미 배정이 돼서 지금 타운매니저를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1년차 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시행하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5개년 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1년차 연차계획을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제 신청기간을 하시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승인이 나면 바로.

이회수 위원

우리 의견청취 듣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이회수 위원

바로 하실 거다, 지금 그 지역에 상인회나 이런데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준비를 꼼꼼히 해주셨는 데 그런게 차질없도록, 지금 중앙문화재단에서 우리는 이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중원문화재단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 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되는 거죠?

비영리법인이 별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고 중원문화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1차 년도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1차 년도 사업은 저희가 아직 절차가 조금 남아 있는 데요.

상권 활성화 구역 저희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에서 도에 제출해서 받아야 되고 상권관리기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계획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거기도 차질없이 비영리법인을 다시 설립해서 하면 지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셨다고 제가 보고 있구요.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담당과 하고 담당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5개년 사업계획 수립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놀러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보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데요.

다른 거보다도 이제 유관부서에 균형개발과에서도 청년창업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비슷한 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는 에스엔에스나 유튜브 같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더 홍보도 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계획 중에서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예전처럼 그냥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부분을 보니까 대개 괜찮아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젊은 층을 타깃으로 삼았을 때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 쪽에 보면 청년상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잡는 거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걸 원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소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데요.

저희들이 원도심을 하다보면 보통 보면 신연수동이나 이런데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가면 혹시 시간이 좀 늦더라도, 불빛 조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개발하고자 또 여기 상권을 보다 보면 저도 어제 저녁에 한 8시 정도 돼서 가다 보니까 너무 적막해요.

지금 해놓으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빈점포가 지금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좀 더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금만 보조해줘가지고 상가를 너무 빨리 문을 안닫고 영업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중점을 두시면 좀 도심상권이 살 수 있게 끔 자유시장도 마찬가지고 공설시장 그 안에도 가서 보면 너무, 8시 지나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그런 것도 한 번 지원을 꼭 좀 할 수 있게 끔 그런 부분도 해주시구요.

그리고 먹거리 같은 거라든지 옛날 먹거리 이런 추억의 먹거리를 말씀하셨는 데 그런 건 지금 저는 이번에 티브이 프로를 보다 보면 백종원 그 사람이 했던 게 하나는 실패를 했고 나중에 한 시장은 크게 한 15만 명 정도 왔다 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벤치마팅을 할 때 저희도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저희들이 상인들 하고 한 번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느 먹거리가 추억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군데 정도는 지금 만들어 이제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거기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게 저희들은 화장실 공간은 충분하더라구요, 충주시 인구를 놓고 봐도 화장실은 잘 돼 있는 데 아직까지 주차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차량을 밖에서 와서 투어 같은 식으로, 이번에 제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다시피 몇 만 명이 와서 시장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공모를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 도심권에 상가가 빛을 너무 빨리 셔터를 내리지 않게 끔 조금 경관 빛을 해주시고 또 아까 먹거리를 해주시는 범위 내에서 하여 튼 잘 좀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업에 빛거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리환경 빛거리 사업도 있어서 거기에 반영을 최대한 해서 거리가 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또 저희가 관광 관련한 버스주차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 올 해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1차적으로 선정이 됐는 데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충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3년만에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 한 게 2018년도에 된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번.

손상현 위원

아니, 저희가 한 거 말고 이 사업이 맨 처음으로 공모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2018년입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선정된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방문을 해 보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이번 상권 활성화 때문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 상권 활성화를 하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시장이 잘 활성화 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광장시장이라든지 또 백종원 시장도 저희도 한두 번 정도 다녀왔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더 잘돼 있는 상권들을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선진지 견학을 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안이나 이런데는 조금 운영면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한 번 또 다녀왔습니다.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을 다녀 오셨는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거기가 부안시장.

손상현 위원

부안, 거기에서 뭐 느끼신게 좀 있으셨나요?

거기 다녀오시면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저희가 상권 활성화라는 게 1개 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범위를 더 넓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인들간에 화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아닌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여 튼 저희가 최대한 저희하고 맞는 시장을 찾아서 선진지 견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상현 위원

그래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었는 데 여태까지 보면 큰 실효성을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공모사업을 펼쳐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뭐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내용을 보면 잘 잡아서 가시는 것 같은 데 이게 우리가 보면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게 집단화가 좀 돼야지만 잘 될 것 같아요, 먹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위 말하는 만두골목이면 만두, 순대골목이면 순대 해서 찾아와서, ‘야 충주가면 어디가 뭐가 있다’, 그런 집단화가 되게 끔 그런 걸 유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서 음식점들 맛집을 찾을 수 있게 끔 집단화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구요.

즐길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 충주가 지금 여기서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 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활성화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혹시 앞으로 여러 시장을 한 번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 하고도 한 번 같이 견학을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어울림시장하고 자유시장, 무학시장, 관아골, 어울림은 우리가 24억 정도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시장이 15억 정도, 무학시장 5억, 또 성서 중심 10억 원 그래서 약 60억 정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해서 했는 데 우리 어울림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뭐 철거를 하는 건가, 최종적으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어울림시장을 철거할 건지 보수, 보강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기존에 1/3정도만 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시장의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 될지 아니면 철거가 될지 그 건 그 결과를 보고 또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예산을 어울림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투자했는 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다른데도 투자를 이렇게 해 놨는 데 우리 시비가 28억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체 금액은 80억인데 국비, 도비는 아까 균형개발과에도 얘기했는 데 국비, 도비는 제가 얘기를 안해요.

시비가 28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데 이거 우리가, 지금 5년만에 공모해서 된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3년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5년차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된 건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이제 계획이 5년동안 추진하는 계획이구요.

○ 위원장 최지원

아니, 다른데 된 거 얘기하는 건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다른데요?

○ 위원장 최지원

예 22년은 우리 충주가 됐어요, 처음에는 18년부터 했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해서 공모에 됐는 데 이게 1년차 보고 또 성과가 좋으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가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가 이 거 계획해서 공모할 때 이 거 계획을 누가 하셨나요?

우리 경제과에서 직접 하셨나,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서 했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1차 년도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했는 데 이제 마지막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에 했던 거 하고 상인들 의견 듣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모가 된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걸 했는 데 이제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충주 시장을 정말 관광객이나 충주시민한테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

만약에 할 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운영계획은 저희가 공모사업 자체 조건이 상권관리기구를 조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관리기구에는 타운매니저 하고 거기 사업별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매니저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이게 타 5년 된데, 4년 된데, 3년 된데 이런데 보면 상권 활성화 거의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는 중원문화재단에서 상권 활성화 기구를 대신할려고 하는 거구요.

지금 강진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참고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상권조직을 한 이유는 상권 활성화 재단을 조성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5년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을 다시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재단을 5년만 유지하고 또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만들려면 또 예산이나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그리고 이게 또 사업자체가 문화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펀 상권 이런데는 문화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부서와 연계해야 되는 차원으로 중원문화재단에서 상권관리기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글쎄요, 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우리 충주시가 지금 시설공단, 문화재단에 다 그냥 하는 것 같은 데 문화재단에 할 때 전문가들을 5년 동안, 뭐 최소한 3년 동안 전문가들이 문화재단에 우리 과에서 해갖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운매니저나 사업 전문가들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해야 제대로 이게 성공할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국비는 제가 생각 안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손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침에 우리 정책관하고도 상의를 했는 데 우리가 견학을 벤치마킹을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던 가서 잘 돼 있는 데 보고 느끼고 와야 우리도 뭐 따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구 전통시장, 군산 여기를 과장님께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고 갈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잡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가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과장님?

시비를 정말 앞으로 잘 써야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면서도 잘 써야 됩니다, 그죠?

하여 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충주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공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25호, 3526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및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위탁기간이 금년 5월 18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7월 20일에 각각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안전점검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의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9일부터 2026년 5월 18일까지 3년간, 그리고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21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점검사무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수납교육비를 징수하여 별도의 위탁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에 총 76건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원도심 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5개년 사업계획수립안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2인
경제기업과장박 미 정
건축과장이 상 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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