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효일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정 경기장 내 실내 훈련장 및 마리나 센터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추가, 삭제하고 물가상승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일부 시설물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사용료 환불 기준 보완으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시설 이용 규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지 않는 시설 임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 충주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문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조정 경기장 사용하는 게 조정지 댐에서부터 한 500ｍ 지역부터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네.
○ 위원장 김낙우
그걸 좀 앞으로 당겨서 200ｍ 정도 당겨주면 안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건 저희가 관할 할 게 아니라 수자원 공사랑.
○ 위원장 김낙우
그니까 수자원 공사랑 협의하셔서 앞쪽으로 당기면 어떤가.
그 당겨놓으면 지금 탄금호 유람선도 거리가 짧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수자원 공사랑 협의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리는데 한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협의는 그 조정지 댐 보호를 위해서 그 정도가 수자원 공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저도 지금 다른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한 번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3호 2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더 많은 시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정 모니터의 정원 및 나이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허위를 거짓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검토 결과 조치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장의 정, 현원 직급 불부합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장 4급 단수 직급을 4, 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 사전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검토 결과 조치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급은 지금 기술직 서기관이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맞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 직급은 4급을 가문하고 대신에 승진자가 없기 때문에 4급 또는 5급이 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보직은 기술직 서기관 이외에는 행정직은 불가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보면 세무직이나 전산직 같은 경우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됐을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직은 기술직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 보건, 식품 위생, 의료기술, 의무, 양무, 간호 보건 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보건소장 보직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만 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5급에서 4급 승진자가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5급 승진하고 4년이 지나야 합니다.
○ 김영석 위원
4년이 지나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5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승진할 수 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4급 대상자는 없고요.
5급으로 승진하면서 4년이 소요돼야 4급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급 자리에 5급을 넣으면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들도 5급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 박상호 위원
그럼 5급을 소장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직위 체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청주시와 제천시도 이렇게 해당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4급과 5급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책을 바꿔서 행정직이 갈 수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를 들면 그럼 3명 과장님 중에서 진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나중에는 소장으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 박상호 위원
같은 5급이 서로를 지휘할 수 있을지, 그게 잘 될지 걱정이 되네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충주시 사정상?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 보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충주시 서기관 티오가 몇 자리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9자리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9자리 중에서 보건소장님이 5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티오가 한자리가 났는데 서기관 티오는 어디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4, 5급 복수로 둔 거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그러면 5급으로 만약 보건소장을 둔다고 하면 4급 서기관이 8명이 되는 거겠네요, 충주시에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굳이 서기관 티오를 하나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티오를.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전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발령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충주시의 현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고심하게 되었고 주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서기관 티오가 9자리였었는데 그 티오를 하나 줄인다고 하면 서기관이 8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충주시청에.
그렇게 줄일 필요까지 있느냐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줄이는 건 아니고요.
4급과 5급을 같이 두는 거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어쨌든 5급으로 보건소장을 임명하신다고 하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고.
○ 유영기 위원
진급 대상자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4년이 지나야 하는데, 소요 기간이.
만약에 다음번에 좀 더 일찍 승진하셔서 4년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또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외부자원을 받기는 그렇고 내부에서 승진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단 얘기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시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정확히?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정원이 1,509명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지난 4월에 1,745명인데 거기에 휴직하신 분들이 200명이 넘는 것 같던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별도 정원 포함해서 그 명수입니다.
○ 유영기 위원
별도 정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휴직, 파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휴직, 파견.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교육도 파견에 같이 포함됩니다.
○ 유영기 위원
보통 1,509명이 총액 임금제라고 하나요?
거기에 정확히 얼추 맞는 인원인가 보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현재 1,509명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직이나 휴직도 출산이나 육아나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셨을 텐데 휴직 기간이 끝나면서 1,509명이 확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2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파견에, 휴직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휴직자가 계속 많이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대기인원하고 거의 교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이 1,509명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 과가 3개 과인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 중에.
3명이 5급이잖아요.
그중에 제일 빠르신 분이 몇 년 정도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1년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아직도 2년 반 있어야지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또 그전에 퇴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4급 서기관 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등 총 9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 감사를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2인 |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