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8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9.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1.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3.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5.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6.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9.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11.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3.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5.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6.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공공 위탁한 수영장의 운영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호암동에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대소원면에 ‘환경체육센터’까지 총 3개의 수영장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이용객은 하루 평균 2000명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급격하게 늘어난 이용객 수에 따라 각종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영장 관련 민원은 총 192건으로 이 중 운영방법에 관한 민원이 41%인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서비스 개선에 관한 민원이 21%인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영장 운영방법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용객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편, 현재의 운영방식 등이 이용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호암동 국민체육센터에 게시되어있는 이용안내문 좌·우측의 내용입니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으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폐장 20분 전 20시 40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장시간 21시 이전에는 퇴장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왜? 이용객들은 폐장 20분 전, 21시 이전에 퇴장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운영지침을 통해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 단서를 보면, ‘시설이용 시간은 퇴장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운영 종료시간인 21시 이전에 시설에서 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육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은 20시 40분 이용객들이 수영장에서 퇴장하고 난 후, 남은 20분의 시간을 활용하여 수영장 정리정돈 및 퇴근준비를 마치고 21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20분이란 시간적 손해와 불이익은 오롯이 수영장 이용객인 충주시민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달 우리 충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11개 시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5개 수영장의 평일기준 운영종료시간과 이용객의 시설 퇴장시간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시와 같이 운영 종료시간과 이용객의 시설 퇴장시간이 동일한 수영장은 총 25개 수영장 중 28%인 7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머지 72%인 18개의 수영장은 운영 종료시간 보다 이용객의 시설 퇴장시간이 오히려 20분에서 30분 늦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의 수영장들은 우리 충주시와 다르게 이용객들의 편의와 시간적 배려가 반영된 시설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게시판에는 평일 운영시간 연장과 주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외에도 셔틀버스 운행재개와 같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6월 둘째 주부터 휴관일이었던 일요일의 격주 운영을 시행하였고, 토요일 운영시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체육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 수영이 5년 연속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부분에서도 수영의 순위는 대부분 1순위에서 3순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수영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충주국민체육센터와 충주복합체육센터의 건립으로 충주시 수영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앞으로의 수영장 운영은 시민만족과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기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을 포함한 충주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직원의 편의가 아닌 시민편의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 및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박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및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
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면 지역구인 강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북소방학교 충주유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이종배 국회의원 주최로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의 충북 이전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서 오랜기간 소외되어 왔다는 의견과 충주댐을 활용한 공공기관을 충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토론회 내용을 공감하며 충북 성장 마련과 충북 소방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산업 동반 성장 및 균형발전 실현의 최적지인 충주에 충북소방학교가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북의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특수구조단, 충북 안전체험관, 청주 남·북부 소방서 등은 청주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소방장비검사센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중부권역인 충북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북소방학교 건립마저 중부권역에 이루어질 경우 북부권의 소방안전 정책 소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북소방학교 충주 유치를 통해 북부권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충주시는 복합재난 교육훈련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사회재난은 물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설계가 매우 견고한 지역으로 월악산, 남한강, 달천강, 충주호 등을 활용하여 산악구조, 수난구조 훈련과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충주소방서,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을 활용하여 항공·수난·화학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교육훈련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충주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화재 대응 역량교육이 가능해지고 현장대원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리더 양성을 통해, 충북 소방 재도약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소방학교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월한 입지, 탁월한 접근성, 인프라의 다양성 등에서 타 시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충주에 충북소방학교가 건립되어 찬란한 충북 소방의 미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는 지난 수년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쌓아온 우수한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충북소방학교 및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충주에 충북소방학교 및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2,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보수체계가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충주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29개 단체 100여 명의 직위, 근무연수, 호봉제 여부, 기본급, 수당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업무의 일정 부분은 충주시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받는 보수는 각 기관·단체마다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체계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수 및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보수총액이 2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근로자가 21개 단체에 27명에 달하고 30여 명은 명절휴가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단체는 1년 보수 총액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처우를 받는 분들에게 공공업무에 대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의 대부분 단체의 종사자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속기간이 많게는 20년 적어도 5년 이상 되었음에도 보수가 그대로 이거나 보수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해 예산 형편에 따라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며 찔끔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동일 업무에 초임급여와 십수 년을 일해도 급여인상이 되질 않는 기관·단체가 조사대상 29개 단체 중 26개 단체였으며 근로자 수도 7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충주시체육회와 충주시 장애인체육회의 지도자는 초임자 급여와 18년 차의 급여 수준이 같은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근무의욕 저하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용형태의 불안정과 기관별 제각각인 인사체계입니다.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종사자들의 일부는 정상적인 고용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체계 및 후생복지 등의 계약형태가 불분명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채용부터 보수 및 처우가 명확하게 시스템화되어야 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수십여 개의 기관 및 단체가 각각의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본 의원은 충주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선에서 시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 대안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우선 충남 서산시의 경우는 3단계에 걸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처우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민간단체 등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라는 내용의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서산시 민간위탁 인건비 산정의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민간위탁기관 및 단체의 인건비 기본급 테이블의 마련과 함께 그 테이블에 적용할 정원 및 정원의 직급을 산정하여 각 단체와 기관의 규모 및 종사자의 근무의 강도나 종류에 따른 개인별 기본급과 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7월 「서산시 보조금 지원 단체 인건비 지급규정」 조례 제정을 통해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의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0년 9월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걸쳐 54개소 214명의 종사자 인건비 지급체계가 개편되어 그동안 동일업무에서도 상이했던 임금체계 및 후생복지의 개선으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몇 곳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태백시와 김해시는 각 체육회에 한하여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정하였는데 특히 김해시는 보수와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가평군은 민간위탁기관 및 보조금 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령시는 기관 및 단체 20곳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단체’, 그 외 지급기준 적용단체‘ 등 총 3가지로 구분하여 각 기관 및 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도 없는 현재의 보수체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적정한 임금체계의 산정입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모든 조사대상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인건비 테이블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마련된 인건비 기본급 테이블과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종사자의 직급별 정원기준 등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호봉제의 도입입니다.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의 대표와 단체장들이 소속 직원등의 보수 문제에서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점이 바로 호봉제 문제입니다.
이 분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공적서비스 그리고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호봉제 도입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호봉제가 도입되어야 이분들이 최소한의 직장인으로서 공공업무를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높여 공적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행정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업무를 담당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의 종사자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실태와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선에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적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앞서 예를 들은 곳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의 관심과 따듯한 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의 관심과 따듯한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32호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34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안번호 3533호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5호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537호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38호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류로 지급되던 노인 목욕권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 및 행정을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9.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총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3540호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41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으로, ‘노인전문병원, 위담통합병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여성문화회관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경우 설치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금번 ‘목행용탄동 청사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설치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향후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설치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시 예산을 절감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8명 중 찬성 19명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의안번호 제3542호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안번호 제3543호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을 위해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명 중 찬성 19명으로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박상호의원제안설명)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합의가 큰 틀에서 도출됐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합의가 실현된다면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 세계가 공인한 선진국 한국의 수도 한 복판에서 상급 종합병원 근무자가 근무 중 숨지기도 하고, 응급의료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어 소위 ‘응급실 뺑빼이’를 돌기도 하고, 소아진료의사가 없어 휴일에 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이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숨지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모든 의료사고의 근저에는 의료인력, 그 중에서도 의사 수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방 소외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의료서비스 부재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충주시의 의원들로서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싣기 위해 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은 18년 째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난 해 OECD가 발표한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치고, 특히 우리 충북지역은 1.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 중 14위로 전국 최저수준이다.
이로 인해 충북의 의료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지방의 공통된 문제점이며 지방 소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우려이다.
또한, 충주시가 위치한 충북 북부지역은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대형 종합병원의 부재 등으로 중증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1.8배이며,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로 대표적인 필수 의료취약지로 꼽혀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야간과 공휴일 등 진료 취약시간에 영유아가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했으나 기한 내 신청한 기관은 없었으며 운영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의사 수급문제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충주시를 비롯한 지방의 이러한 의료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야말로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지역 충북의 의대 정원을 살펴보면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이며,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269명과 전북도의 235명 정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건국대의 경우 서울캠퍼스에 의대 운영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대 49명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현 수준의 졸업생 배출로는 충북지역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의료인력의 타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서라도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필수 의료분야 및 의료 취약지에 의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차제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의료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만이 참여하는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
2023년 6월 28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박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영석의원제안설명)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을 촉구한다!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은 충북 내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의료사각지대이며, 그 중 충주시는 22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소도시로 특히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문제는 지역의 정주여건 중 가장 우선으로 손꼽히고 있다.
충주시의 응급환자 사망비율은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는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비율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은 지역의 필수적인 현안이다.
충주시에는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이라는 훌륭한 의료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응급질환과 같은 일부 진료과가 없어 충주시민들은 아프면 서울, 원주 등의 의료원정을 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충주시는 2017년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충북대병원과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MOU’를 체결하였고, 작년 12월엔 충주시의회와 중부매일, 충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충북 북부권 의료공백 해소 토론회’를 개최해 충북 북부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민들의 뜻을 모았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염원과 충북대병원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모든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 첫걸음은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이 될 것이며 충주 충북대병원이 충북 북부권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다 같이 힘써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충북 북부권역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충북 북부권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의 지역 격차해소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5%에 불과한 지방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율을 상향하라!
2023년 6월 28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북 북부권역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충주 충북대병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예산편성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이월 예산 관리 철저 등 총 2건을 지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 강구, 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 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방안 적극 검토 등 총 4건을 개선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문위원장보고)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결과 및 수범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15건, 복지환경위원회 13건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44건을 지적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정보통신과의 “방범 예방시설 확대 및 예산절감” 등 총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이옥순의원제안설명)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현황 질문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7월 25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이옥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1.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금가 달숯정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박해수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김영석
반대의원(0인)
| ○ 출석의원 : 19인 |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신 형 근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전 명 숙 |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록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석 미 경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신 효 일 |
| 홍 성 억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