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생활에 주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서민 경제생활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방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 공제보험,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본 조례 제정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충주시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하고 기자재 보급, 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8800만 원 서 있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 걸로 충당이 되는 거면 얼마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

○ 이회수 위원

그 정도, 그러면 착한가격업소에 혹시 지금 이 조례로 개정된 전기요금, 화재보험 그 범위를 전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 이회수 위원

3만 원은 뭐예요?

○ 이회수 위원

185만 원, 그러면 그 분들 만족도가 좀 높아질까요?

일단 시행해 보고 예산을 좀 의견을 들어 보셔서 이왕 시행하는 거 9월 추경이라도 현실성이 없다면 좀 인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도 조금 더 신청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 거에 대해서 면실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군산 갔을 때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서 거기는 시장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위원장도 맡고 총괄하시는 것 같은 데 우리도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최지원

별개라도 같은 거라고, 앞으로는 그래도 시장님이 총괄을 해야 우리 시장이 5개를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거 또한 부시장님이 하는 것도 맞지만 시장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활성화를 위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국장님 이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도 그냥 보고받는 거 하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활성화에 대한 모든 총괄을 하시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 튼 과장님 좀 고민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전통시장과 상점가 질의도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 동량면 한 다음에 소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우리 운영비에 관련돼서 지금 금액이 이 정도만 가지면 운영이 가능한가요?

○ 강명철 위원

글쎄 뭐 공과금, 경비 뭐 안전점검비 이 정도 금액만 하는 것 같은 데 거기가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데 금액이 이 정도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까요?

○ 강명철 위원

공공운영비 외에.

○ 강명철 위원

외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 강명철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여기 체육시설이나 행복센터 등 이런 거에서 나오는 체육관, 이런 수입가지고 자체운영을 한 번 점검을 해봤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이 정도 공과금 정도만 지원하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일단은.

○ 강명철 위원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공간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 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 강명철 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센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텐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게 대충 나와 있나요?

○ 손상현 위원

아직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건 없구요?

○ 손상현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면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라고 하나 그런게 있고.

○ 손상현 위원

명칭만 변경된 건가요, 인원 다 똑같이 가구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준공이 이 달 말로 예정돼 있는 데 아직까지 행복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게 좀 그렇구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농촌중심지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 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5년 위탁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 충주시를 보면 3년을 거의 하는 데 5년은 우리가.

○ 위원장 최지원

5년으로 돼 있나요?

예 그리고 우리 강명철 위원님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 데 어차피 운영을 할려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우리 과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더 해서 안전하게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끔 그렇게 검토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태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1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산척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데에서 부분으로 해오는 데에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 충주 시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축구장 같은 경우는 얼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일정 액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에서 참여가 된다고 하면 운영비 정도는 나온다는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지금 중요한게 뭐냐하면 저는 그 걸 구성하는 아까 추진위원단들이 있던 구성원 자체를 따로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 끔 한 번 교육을 시키는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게 보면 그냥 짬짬이 동네 분들이 몇 분 모이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실내 베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배구 하는 그런 분들 모임에서 인원 구성된 분들하고 또 동네 추진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추진위원단에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를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이건 분기별로 안 되고 있는 건 좀 활성화 시켜주는 거 까지 같이, 다른 과 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걸 지어 놓고 활용해야 되는 데 활용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느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너무 없어서 하는 문제인데 동네에서 체육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건 분기별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원복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 좀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지금 농촌중심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돼 있는 데가 저희 풍수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은 것만 말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거 외에는 따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데 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매뉴얼에 집어 넣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아까와 같은 질문인데 여기 소태는 생태고을센터가 있는 데 여기에 주요 시설을 보면 회의실 뭐 방과후 공부방, 전시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데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여기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여기는 소태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주가 돼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이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바로 앞인데 소태초등학교 학생들 수가 한 20여 명 밖에 안되는 데 그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싶어서 우리 충주 시립도서관하고 접촉을 해 본 모양인데 이 책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끼리 이런 좋은 시설을 맞춰놓고 하는 거니까 도서관 측하고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라고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량면 농촌중심지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태면 기초생활거점 시설물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깝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데요.

2023년 유치기업의 모비스 충주 복합물류센터 등 12개 기업으로 돼 있는 데 여기 쓰여 있는 3개 기업만 봤을 때 혹시 채용인원하고 투자금액을 알 수 있을 까요?

○ 이두원 위원

요즘에 충주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나 유니토스나 에이치그린파워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저도 모비스 유치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는 데 모비스 같은 경우 아산에 현대기아차 공장에 배터리팩을 납품하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진 쪽으로 입지가 거의 선정이 됐는 데 이번에 가서 좀 공격적인 협약을 통해서 충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메가폴리스에 재세능원이라는 회사에서 2차 협약을 하고 싶어 해서 기업유치팀 하고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 데 기업유치 팀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상벌이나 이런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께서 또 기업유치팀이나 경제기업과 팀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우리 투자유치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 튼 모비스 같은 좋은 기업이 한 5000억 투자유치를 해주셔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에서 많은 투자와 유치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 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7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이자지원 1억 7000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자지원 9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현재 1051건인데 이걸 비했을 때 지금 다시 신규된 점포가 많은 가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 9억의 소진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착한,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비는 지금 책정이 5억이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한 점포개선비 신청, 신청자가 많지는 않아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으면 좀 불안할텐데 어느 정도 신청이 됐는 데 현재 279개 예상금액이 다 됐나요?

○ 이회수 위원

신청자 수가?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한 30%, 35%정도가 선정이 안됐어요, 그죠?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35%정도가 선정이 안됐는 데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하고자 새롭게 점포개선을 해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는 데 안 되면 또 그 거에 대한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시민들이 점포환경 개선을 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끔, 어차피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택배지원은 저희가 금액이 많지 않지만 작년 기준하고 비슷한 것 같고 정산을 상반기, 후반기 정산하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나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한 걸 그 때 후반기에 한 번에 정산하실 것이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게 택배지원비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 이회수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상반기, 후반기 나눠서 시민들이 좀 홍보도 되고 활용도 할 수 있게 끔 해주시면 어떨까, 다음에 계획을 잡을 때 미리, 크게 업무에 부담이 안 가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충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연매출, 소상공인 지원목적은 맞는 데 갑작스레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을 사전홍보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한 민원의 소지나 혹시 들어온게 없습니까?

○ 이회수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 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현재는 불편없이 쓰고 있다가 이런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침이 지금 내려와서 이런 규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는 맞지만 시민이 또 지역 상품권을 주민들이 좀 써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혹치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행안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작년보다 금년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지역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또 이건 아직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받으면 혹시 저희 지역상품권이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행하는 상품권인만큼 지원을 좀 덜 받으면 혹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 타 지자체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기존에 시민들이 쓰고 있던 일부 대형마트 이런데 가서 사고 싶은 데 또는 상품권을 또 못쓰고 이러다 보면 불편이 있을 텐데, 민원사항은 현재까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 이회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면 소재지나 이런데는 농협이 가장 시장보기 편한 곳일테고 또 지역에 농업인,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협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면밀히 타 시도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시도 지역상품권인만큼 좀 효율적으로 발행해서 시민들의 혜택도 갈 수 있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 이회수 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저희가 최근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5년간 사업을 실시할 건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잡음없이 이걸로 인해서 지역에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소통을 좀 강화해 주셔서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상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인데요.

혹시 구조안전진단 지금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언제 쯤 끝날까요?

○ 이두원 위원

3개월이면 8월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고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 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처음 시작도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았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만큼 설명회를 개최하실 때 미리 계획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설명회나 이런 걸 보면 아시는 분들만 와서 뭐 자기들은 생기는 줄도 몰랐다 이런 주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가해서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어떻게 이걸 오픈하게 될지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토론과 설명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항목을 보면 저도 이번에 군산에 견학을 갔다 와서 조금 느꼈던 건데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배송도우미 운영이 시장 내에서만 갔다 주는 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산에 가 보니까 거기에는 가까운 근거리 내에는 택배를 갔다 주는 식으로 물건을 갔다 주기도 하는 그런게 돼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 충주 전통시장 배송도우미도 좀 확대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했을 때 집으로 택배처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 까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 충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손상현 위원

예 이게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지역 상품권이 요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제 반 정도 돼가지고 진행되는 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도 정부에서는 이걸 다 전액 삭감해서 한다고 하고 또 정부의 기조는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에서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에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손상현 위원

우리 지역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만 운영하기에 우리 시 재정이나 부담이 염려스럽구요.

하여 튼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 얘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77쪽에 보면 점포환경개선에 22년도가 23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 데 이건 왜 줄은 거죠?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줄었다?

○ 위원장 최지원

또 81쪽 충주사랑상품권, 우리가 2022년도에는 10% 할인을 했는 데 지금 보면 할인율 6%, 1월에서 3월에 또 4월 이후로는 8%, 10%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10%를 했잖아요, 그런데 6%, 8% 이렇어 들쑥날쑥 하는 데 시민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이게 해주고도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지역구 다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 때는 일정하게 예산이 있던 없던 일정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10% 갈 수는 없나요?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구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 데 우리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데 군산 같이 아까 제가 조례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위원장 최지원

예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예산을 하는 건데 이걸 잘해서 5년 동안 잘해서 충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저번에 갔던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만나서 많이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하여 튼 업무 추진능력은 상당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산단을 지금 추진하는 걸 보면 아까 전에 있던 그런 산단은 조성을 해서 이번에 유치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걸 보면 산단 추진에 하여 튼 제일 일등공신인 건 제가 인정을 하구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실 것 같은 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산단에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들 농업 쪽에서 특히나 축산 쪽에서 나오는 분뇨를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나중에는 자원화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라든가 나중에 충주시에서도 나중에 여기 보면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걸 발생시키는 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일단 산단하고 같이 불혀서 하게 된다면 일단 주민들 하고의 어떤 불협화음도 없을 것 같구요.

거리상으로도 한 1킬로미터 이상, 산단이 대개 들어서는 곳이 약간 산악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적으로 시내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시장님 하고 미팅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 데 충분히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깊게 보셨다고 저희들 업무협조가 들어가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 튼 산단에 같이 공생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은 한 번 잘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이 거 외에 산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관심이 많구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드림파크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 데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까?

○ 이회수 위원

수용재결은 몇 개월 정도 걸려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공탁해서

○ 이회수 위원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저희 비즈코어씨티하고 법현하고 금가산단하고, 금가산단은 뭐 진행이 좀 되는 것 같고 비즈코어, 법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이회수 위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거죠?

○ 이회수 위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금년에 업무보고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 간 저희가 3단 조성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데 저희 충주지역에 기업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조성계획을 완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드림파크 산업단지 이게 26년까지 9년간 하는 거잖아요?

96쪽.

○ 위원장 최지원

착공은 올 해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네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고 우리 시도 24%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드림파크 개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도 24%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누가 관여를 하나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단 조성 이런 거는 잘해야죠?

그래서 충주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번에 내가 업무보고 받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산업센터 건립과 우리 복합문화센터 이런 것 또한 잘 됐는 데 우리도 벤치마킹 원주를 가는 데 정말 잘 하셔갖고 잘 건립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최선을 다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우리 지역구에 보면 산척면 광동에 지금 농정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인허가를 해서 우량농지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기가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데 지금 공사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주민들 그 쪽 토사유출이나 위험성을 굉장히 안고 있어가지고 우리 면에서도 아주 자주, 저도 자주 가보는 현장인데 점검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가나요?

○ 강명철 위원

토사유출이 안될 수 있게 끔 우기에 공사가 완료가 안될 것 같으면 뭐 경사지가 거기 흙 자체가 마사라서 토사유출이 분명히 많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민가도 바로 접해있고 그래서 거기를 수방대책을 해놓고, 공사 마무리가 안되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미리 점검을 해주는 게 어떨까.

○ 강명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현재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행정소송 심판이 10개 있다고 했는 데 종결 5건, 진행,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까요?

○ 손상현 위원

그래 종결된 건 어떻게 종결이 됐어요?

○ 손상현 위원

금가에 축사가 뭐 집행이 있었어요?

○ 손상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은 어떻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승소 확률이 있는 건가요?

○ 손상현 위원

동량면에 개사를 돈사로 옮긴 거, 그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손상현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소송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 손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2022년도 23년도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그래도 22년보다 23년이 많이 우리 허가에 대해서 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건수도 적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에 와닿는 건 아직까지도 충주시가 허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공장이나 개발행위, 건축, 농지, 산지 여러 가지 허가 건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허가민원과는 잘 하고 계신데 타 부서하고 연계되는 허가 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를 잘 하시고 또 소통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 최대한 빨리 허가날 수 있게 끔, 허가가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나고 이럴 명확히 해갖고 그 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끔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완화돼 있다, 2022년보다 23년이, 그래서 힘 내시고 하여 튼 행정을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고생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강천 80% 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 데 거기는 도에서 하는 건가요?

○ 강명철 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교량 같은 게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거기 논 같은 데 물을 대야 되는 데 물구멍 같은 게 뚫는 데 업체가 말을 안 듣는 건지 안 해 준다고 그래요, 1미터씩 이렇게 단차가 져서 물을 댈 수 없다고 하는 데 말을 안듣고 그네들이, 그래서 거기를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송강천에서 빠진 상산 쪽에 내가 과장님한테 옛날에 말씀 한 번 드렸던게 있는 데 거기가 이렇게 바닥이 한 쪽 반대 호안은 옹벽이 쳐져있는 부분도 있고 돌쌓기 돼 있는 부분이 있는 데 밑에 세굴이 많이 돼가지고 수해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데 거기를 정비를 기본적이라도 해놔야지 그나마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제가 두 번 정도 가 봤는 데, 거기가 밑이 들어나가지고 사실은 주저앉으면 도로가 끊기거든 거기가, 그 정도인데 거기를 바닥에 뭐 전석쌓기라든지 뭘 하던지 거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송강천에서 왜 그런지 빠져버렸더라고.

○ 강명철 위원

우측으로 들어간 골짜기, 그러니까 저수지 쪽 말고 오른쪽.

○ 강명철 위원

상산교가 가설이 돼 있는 데 가설된 그 부근에도 지금 논에 물을 대는 데 1미터 단차가 져서 물을 댈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 들어가는 데 거기도 지금 정비가 쇠골이 많이 됐어요, 이게 꺼지기 직전이라고, 두 군데는 그렇고, 그건 비오면 그건 다 쇠골돼서 치면 거기가 위험이, 올 해 비 많이 오고 그거 쓸어 버리면 길 끊기고 그러면 골치아픈데 바닥을 조금 보강을 해서 세굴이, 구조물을 못하면 세굴이 안되게 해놔야 되지 않나.

○ 강명철 위원

그걸 해서 정리를 해서 장마 우기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해서 막았으면, 정리 좀 해주세요.

○ 강명철 위원

그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15페이지 보면 봉방동 역세권 일대에 대상지 주민설문조사 이런게 돼 있는 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기 구역내에 제가 최근에도 지금 이 책 다시 검토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조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 이회수 위원

그러신 건가요?

아니, 그 쪽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여쭤봐도 설문조사 이런 걸 했다고 제가, 그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설문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실적에 나와있는 문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은 자기 주변 분들한테만 하고 혹시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랭카드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나 그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모를 하긴 한다고 했는 데 전혀, 조금 덜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7월에 주민열람공고도 있고 이런데 나머기 기간에 홍보하셔서 그 분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체계적으로 하여 튼 지역개발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 도심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는 거 감사하구요.

저는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 안림택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 같은 경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은 요즘 제일 나름대로 도시가 형성됐다고 호암동 주변은 계속 가서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좀 일을 보러 가면 거기 지역은, 안림택지가 들어오는 데 택지를 우선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호암지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 자체가 지금 거의 마비상태가 된데가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번 제가 다른데,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과 하고도 업무 얘기를 할 때 주차시설을 처음부터 안림택지 같은 경우는 다른 관공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필요이상이라도 저희들이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도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때 더군다나 택지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 튼 미리 그런 걸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면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류지 개념으로 해서 물을 어느 정도 가둬놨다가 그걸 천천히 되게 끔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는 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데 사실은 그 거 보다는 그냥 시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빨리 물이 빠져 나오게끔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번에 산척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국지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좀 가둬서 어느 정도 천천히 내려보냈을 때 하수 지점에서는 물이 좀 어느 정도 흐를 수 있는 그런 거, 요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물 줄기 자체가 아예 소멸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걸 많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소류지 개념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차후에 저희들이 항상 흐르는, 많이 흐르지 않는 물이라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러서 저희들 이번에 안림천 같은 경우는 교현천이죠, 교현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지금 이 거는 잘 해 놓으신 건 잘 해놓으셨지만 차후에는 물을 좀 많이 가둬놓을 수 있는, 위에 토사가 내려오는 부분도 아까 소류지 개념이라고 하면 그런 토사도 덜 내려올 거고 그런 걸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4쪽에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올 해 말까지 마무리 하는 데요, 지금 계획을 잘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최지원

이 도시기본계획이 잘돼야 충주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본틀이잖아요, 그죠?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잘 될 수 있게 끔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좀 빠진데는 없나요, 이거 계획하면서?

○ 위원장 최지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하다보면 빠진데가 꼭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확하게 해놔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이 충주발전은 정말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5월말까지인데 하여 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박이 떨어지는 바람에 농사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도 하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설하고 있다 하지만 저도 다녀보면 아직 안된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 사업비를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보다도 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건 왜 줄은 거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금 준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우리 충주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다 있지만.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국지성 많이 온다는 데 한 달 내내 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보다 미리 사전에 정말 준설하고 정말 정비해서 정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 피해가 나면 정말 농업하시는 분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갖고 이제 장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후면 장마입니다.

장마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거 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을 까, 터진 다음에 예산 세워봐야 다 의미 없습니다.

10배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정말 준설,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지역에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그게 어떤 취지로 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충일학교에서 갱고개 쪽으로 가는 길에 도로 중간에 조만하게 미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부분은 저희들 차선을 좀 경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요?

○ 서원복 위원

횡단보도 말고 일반 오르막 차선에 보니까 중간에 불빛이 죽 돼 있더라구요, 엘이디 같은 식으로, 반딧불 같이.

○ 서원복 위원

제가 그 거를 요 근래에 처음 본 것 같가서 다른 횡단보도라든가 이런데에서는 봤는 데 그 불빛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유독히 좀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잘돼 있더라구요, 불빛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두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나는 중앙차선을 지역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만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그걸을 피해서 차량을 벽쪽으로 많이, 불법주차 차량이, 그래서 차량교행이 되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큰 어떤 액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저기하신 것 같은 데 충일중학교에서 갱고개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에 차선에 반딧불 같이 조그맣게 이쁘게 죽 중간으로 한 참 돼 있더라구요.

이 점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걸 확대를 해주셨으면.

○ 서원복 위원

봉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지면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 서원복 위원

야간에 다른 약간 어두운 골목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데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도로과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신속한 조명길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민원해결과 그 거에 대한 결과물까지 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도 전 부서가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까지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부서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업무가 많은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거, 또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까지 해주셔서 과장님 전체회의석상에서 말씀해 주셨나요, 이렇게 잘해 주시죠?

○ 이회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요.

128페이지 보면 저희가 안심마을에서 안림택지도로가 내년 5월 준공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연계도로가 엘에이치 하고 지구단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데 그 쪽 부서와 관련부서 엘에이치 공사 맡은 그 쪽하고 소통을 해서 그 쪽 부서도 향후 공사준공에 맞춰서 나머지 구간이 개통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되고 있나요?

○ 이회수 위원

공사를 그 쪽 엘이치가 나머지 구간 무불통 시내로 가는 구간 또 지구단위 경계구간 이런 쪽이 같이 준공에 맞춰서.

○ 이회수 위원

예 저희가 하는 건 당연히 준공날자가 나와 있는 데 어차피 저희가 하는 부분까지만 준공해도 이용에는 지장이 있잖아요, 그 쪽이 미개설 되면.

그래서 그 걸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동량대교 동량역 개설, 사업비가 도비, 시비가 원래 50%, 50%인데 시 보상금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건가요?

○ 강명철 위원

원래 50대 50이잖아요?

○ 강명철 위원

보상비는 우리가 하는 거고.

○ 강명철 위원

그러니까 반반 하는 거잖아, 공사비를.

그런데 여기 금액이 왜 시비가, 보상비가 시비에 포함이 돼서 그런가?

그런거에요, 잘 알았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보상비가 포함이 돼서 금액이 여기에 50대 50인데 보상비가 포함된 거.

○ 강명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안전한 통향을 위해서 도로개설과 보수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번에 직동 발티인가 거기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데 그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 손상현 위원

어떻게 하다가 붕괴사고가 일어난 거죠?

○ 손상현 위원

예 앞으로 보면 장마철도 다가오고 많은 공사현장이 있는 데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끔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는 데 앞으로는 역점이 마을단위로 가보면 거의 다 차가 있습니다.

그래 방문객도 많고 그래서 정말 좁은 도로를 교행하려면 서로 불편하고 농업하는 데도 불편이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개설공사 농어촌도로 8건, 설계 8건, 보상 이렇게 죽 있는 데요.

앞으로도 여기 역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보면 도로에 많이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있는 데 아까 우리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주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럭 같은 거 다녀보면 충주시는 거의 똑같아요, 인도 보도블럭 깔아놓은 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건널목이나 인도 이런데 또 도로 자체가 예전에는 차 다니는 위주로 해서 했지만 이제 도로도 하나의 작품이고 또 경관이 좋아야 정말 충주시가 발전하는 것 같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용역할 때 정말 어떤 인도바닥에 그림을, 충주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다니면서, 걸으면서 불쾌감 느끼지 않고 정말 충주시는 걷는 데도 정말 상쾌하다, 좋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용역이나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의 가문을 구하더리도 또 잘되는 데를 가서 보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바닥이 충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지금 도로 깐데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자문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구요.

지금 건널목 같은 데도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밤에 야간불빛 이런 게 전국에 많이 돼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정말 용역해서 도로 낼 때 같이 계획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하여 튼 우리 과장님 충주시민의 발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도 고맙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우리 도로과 힘 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 용역을 중간보고회 언쩨 쯤 할 예정이죠?

○ 이회수 위원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하는 데 혹지 용역에 선정위원이나 그 분들에 회의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의견은 어느 분들한테 듣고 계시죠?

○ 이회수 위원

그게 들어왔는 데 이 쪽 용역하는 업체 측에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이회수 위원

들어온 내용하구요, 혹시 의견을 정리해 놓으신게 있으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 구성원 중에 지금 구성원이 혹시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관계자 측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이회수 위원

거기 의견은 들었는 데 심의위원회도 같이 들어가서 용역을 같이 하는 지?

그 쪽 업체에서 하는 건데 그 업체가 제가 보니까 외부업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용역을 많이 해 봤겠지만 그래도 저희 실정을 좀 잘 이해하려면 적극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시는 분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이회수 위원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진행된게 있거나 중간보고가 언제쯤 될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저희 차량민원과에서 제일 핫하게 주차장 관리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150쪽 하고 151쪽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요.

저는 여기 151쪽에 보면 단속구역에 있어서 초등학교라고 횡단보도, 정문앞, 인도 뭐 이렇게 여기 돼 있는 부분이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 드렸던 식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주 차량의 진입이 안될 정도로 돼 있는 부분인데도 저희들이 계속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씨씨티브이 설치를 해가지고, 몇 번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차주들은 상습적인 분들이더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을 차량이 학교주변에는 차량단속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거기는 도저히 다른 차량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아주 상습적인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끔 거기 학교주위라든가 학생들 통행해서 잘 안보이는 지역까지 같이 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좀 더 확대를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거기를 아예 주차를 못대게끔 일정구간을 정해놓은, 씨씨티브이 설치를 좀 더 확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든가 이런 거는 좀 되는 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조금 더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에서 공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은 데 지금 충주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액에 비해서는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자기,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 같은 데서 한 아파트에 면적에 반을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한다고 하더래도 그걸 액수가 뭐 정말 어마 어마하게 몇 억씩 투자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부분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줬을 경우 그 일대 같은 경우는 주차난 해소하는 데 대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 서원복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일대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대수가 한 70여 대 정도 되는 데 충분히 상쇠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면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2000-3000만 원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들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있다고 한다고 하면 시에서 그걸 적절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주차난 해소에는 몇 억씩 들어가고, 몇 십억씩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검토 좀, 저희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의원 재량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출연하는 그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지금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데 시에서도 조금 더 주민들이 그렇게 만약에 자기 땅을 갖다 자기네 주차장을 했을 때는 차라리 시에 돈이 많이 절약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주정차위반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인데요.

먼저 휘슬이라는 앱 자체가 큰 도시나 수도권에서만 이용되고 있던 서비스라서 이번에 충주에도 도입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 자체가 커뮤니티 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이다 보니까 대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 서비스 홍보 및 시행이라고 돼 있는 데 이런 좋은 시스템과 어플을 마련했는 데 충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사용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더 많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전기차충전시설 4개소가 있는 데 지금 이 정도 돼가고 커버가 되나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도 우리 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인 거 맞죠?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앞으로는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리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지금 주차난이 정말 과에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대해서 해 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25개 읍면동 적재적소에 정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게 끔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노고가 제일 많으신 우리 건축과장님 하여 튼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불법농막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은 데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서원복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단속취지는 농막을 위장한 사실은 도시민들이 와서 좀 호화롭게 해 놓은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 극소수 농민들이 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거처로 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따로 충주시에서는 무조건 적인 철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실 봐도 되나요?

○ 서원복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다시 부쉈다가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를 하려고 하면.

○ 서원복 위원

하여 간 저희들이 선의적으로 농막은 농촌하고 같이 충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하고 또 공업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그건 잘 살피셔가지고 농가에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게 끔 많이 해주시구요.

하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잘해주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음지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이런 소수 몇 분들이 움직이시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아니면 또 어려운 분들한테 좀 일정의 어떤 부분을 해주는 부분이 많은 데 이 분들이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 거에 대한 보답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흠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약간 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데 더 이상 못해주는 부분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투명성 제고가 안돼서 이걸 어떻게 해드리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이런 분들에 어떤 좀 이렇게 정립이 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들은 정말 뭐 포상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많으셔요.

그런데 다들 똑같은 얘기는 어떤 조건부로 정립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한테 무슨 포상이라든가 어떤 행동적으로 이렇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강하게 하시는 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정 부분 뭐 돈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건데요.

○ 서원복 위원

이 분들을 보면 뭐 몇 천만원 이런 것 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고쳐주면서 자기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면 공구류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한 번 그런 거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한 힘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 번 고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봤던 사업인 것 같아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월세를 지원받기 위한 청년들의 무슨 소득기준 같은 게 있을 까요?

○ 이두원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저기 나와있는 대로면 모든 청년이 다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두원 위원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얼마정도 환산이 될까요?

○ 이두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데 월 124만 원이면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 그냥 아르바이트만 해도 사실 124만 원 다 넘어 가거든요.

20대 청년 중에서 독립을 했는 데 월 124만 원 안받는 일이 사실 못받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880가구 2억 1400만 원이에요, 지금 지급한 게 보면, 880가구로 나주면 한 가구당 24만 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가능하다고 나왔는 데 그냥 평균으로 봤으면 한 가구당 1년 24만 원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곳도 혜택을 받을 사람도 너무 적고 880가구 혜택을 받았지만 한 번 24만 원 받았다고 하면 너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 이두원 위원

이게 작년에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서 내려왔던 거로 알고 있는 데요.

이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 이두원 위원

22년 올라왔을 때도 24년 12월까지였나요?

○ 이두원 위원

이게 실효성이 조금 있으면 모르겠는 데 880가구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되지 않는 다면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지만 결국은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행각합니다.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