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 지역구 채희락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발언에 앞서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폭우와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 및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충주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 역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시작하여 지난 5월 말 기준 495건 약 6,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기부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된 금액은 각각의 액수에 비례하여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 향후 지속가능한 기부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 및 기부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구성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수의 광고매체를 비롯한 인지도 있는 지역 출신의 인사들을 내세우며 앞다투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적 홍보와 애향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활성화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지역 중 한 곳인 미야코노조시의 경우 연간 예산 1조, 인구 16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약 1,9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연간 예산의 20% 수준이며 일본 내 전체 기부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중 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역시 전체 기부금의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 기부자의 자격과 대상 지역, 한도 등이 국내의 기준과 다르고 보다 큰 범위의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6만의 도시에서 국가 전체 기부금의 2%가 모금된다는 결과를 볼 때 이는 현재 우리 시와 비교해보아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전체 기부금의 3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600에서 700억 가량의 예산이 지역 사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미야코노조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전담팀과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산업 관련 종사자와 협의를 통해 기부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상품 개발로 지역 자원을 브랜드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상품을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부자 중심의 차별화된 기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 50억 원에 머물던 기부금액을 7년 만에 38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기부금액의 증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미야코노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선도도시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에 대한 광고효과는 물론 지역 산업 발전, 경제 활성화 등의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지방 재정 자주도 재고에도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을 신설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선도적 기부문화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전담팀을 만들어 기부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기존 시민 소통 팀 내에 한 명의 담당자만을 두었던 것을 넘어 고향사랑기부 전담팀을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내실화와 기부 활성화 방안을 그려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애향심에 의존한 일회성 제도가 아닌 기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해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부의 선순환, 환류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된 금액을 아동·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야코노조시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기부금 총액 가운데 무려 46%를 아동복지에 사용하였으며 일례로 미취학 아동에게만 국한되어있던 무상 의료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독자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의 이유로 고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문화, 관광,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 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 육성에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란 청년들이 지역을 위해 역할을 하고 선순환적 기부에 동참하여 충주에 향후 20년, 30년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저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부 유인 촉진과 제도의 질적 강화 방안 모색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선도적 기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시대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지역 불균형이라는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유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화 되어있는 정책만으로는 현재 눈앞에 놓인 수많은 지방의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된다면 이는 지역 홍보 효과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 균형발전의 경쟁력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담팀 구성을 통한 충주시만의 구체적 정책 방향 모색으로 지방재정자주도 제고와 내수 활성화, 미래 세대 육성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말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해수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