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과 등 8개 부서의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고 이어 6월 15일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44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은 충주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시설 이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 연간 위탁금은 4억 3,2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소요됩니다.
둘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내용은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은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되는 바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원활한 시설 이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급하게 자료요청 드렸는데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예약현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요구드렸는데 받아본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워요.
사칭 대강당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달에 20팀 가까이가 운영을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숨&뜰의 설립목적 하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예약시스템을 좀 더 편안하게, 홈페이지의 기본 학습 시간 빼고 예약 가능한 시간을 안내한다든가 조금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지도 사실은 공지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으면 프로그램도 사실은 좀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좀 한 화면에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요일별로 진행된다든가 월별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일정표가 나왔으면 하고 여기서 아이들이 활동실에서 작성한 거라든가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홈페이지에 생동감 있게 담겼으면 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죽어있는 느낌, 이용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아침에 급하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여기 또 사실은 숨&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여기 대도로변에 주차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넉넉치 않아서.
자연학습관이나 다른 부분에서 주차를 하시고 이동하는 방법도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드나듦에 사고 예방을 해주셨으면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 저도 거기 행사할 때마다 가봤는데 아이들은 거의 버스나 도보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이나 그 식당 옆으로 해서 빈 공간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오는데 그런 거는 홈페이지에도 큰 행사 있을 경우에는 주차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행사가 진행될 때 어린이날이라든가 할로윈데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부모님들 주차가 외벽으로 되어있다보면 대도로변인데다가 아이들이 나오는 게 좀 안 보여가지고 지나다 보면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숨&뜰이 만족도도 높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염려했던 것보다는 사실 반가운 느낌이고요.
더 잘 운영돼서 본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1층에서 행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1층이 너무 혼잡하고 많은 걸 봤을 때 넓은 강당이 있어서 그 친구들의 끼를, 배운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각 층마다 둘러봤을 때 각 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우리 충주시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들의 끼를 발휘해서 그들의 장래희망에 있어서도 그들이 장래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거를 미리미리 찾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렸고.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내에 단체가 주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서 다 여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청소년 단체는 전국으로 모집을 해도 사실 민간위탁 들어오는 게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지난번에 서충주 같은 경우도 1개 단체만 모집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경쟁 심사는 못하고 적격심사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국으로 하더라도 충주 지역 내로 국한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내에서 그 역량이 되는 단체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는 오히려 안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 김자운 위원
하여튼 우리 충주의 청소년 숨&뜰이 잘 운영돼서 제2의 숨&뜰이 충주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1층 복잡한 공간 문제는 그날은 행사 첫 날이라서 내빈들도 몇 분 오시고 해서 개회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4층에 저희 대강당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의전이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는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날 학생들의 함성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그동안 지류로 지급되던 목욕권을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의 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 행정의 효율성,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지원 대상,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지원 방법 및 기준, 지원절차, 안 5조부터 안 제7조는 카드의 사용 및 중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지도 감독 그리고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말 참 조례개정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8대 때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어왔던 사안이거든요.
이번에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부정 수급, 부정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안 6조를 보면 부정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적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론이.
그전에도 지류 때도 부정 사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카드 사용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내용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례에 담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우려되는 점은 있고요.
저희가 목욕협회에 등록돼 있는 업소가 35개소인데요.
안동찬 대표님이 지금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본인을 확인해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조손 가정에서 5,429명입니다.
○ 곽명환 위원
5,400명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재발급을 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건 이제 충주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재발급을 합니다.
○ 김자운 위원
농협에서 다시 재발급?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충주사랑상품권에 이렇게 저소득노인 목욕권을 지급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충주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 외에 스티커를 또 붙여서 배부를 할 겁니다.
그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자운 위원
그렇게 차별화를 둬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충주사랑상품권에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하고 없는 분들은 다시 재발급을 해드리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재발급을 하더라도 충주사랑상품권과 목욕권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그렇죠?
따로 한 가지 갖고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목욕탕에 가면 이게 다른 걸로 결제가 안 됩니다.
○ 이옥순 위원
충주사랑상품권이 목욕비까지 포함돼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충주사랑상품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돈하고 이 상품권에 들어가는 돈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정책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충전이.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복환위 소속 소관 부서에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충주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생태건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2쪽,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원 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 밀착형 숲 실외정원, 충주시 청사 실내정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가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 읍면동 한평 정원 콘테스트,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183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 정원은 6월 중 실시계획 용역 중지를 해제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실외정원 조성은 7월부터 산림청 산하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에서 호암동 택지 녹지대와 탄금공원 세계무술박물관 앞에 직접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청사 실내정원 조성은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7월 착공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은 농업기술센터 1, 2층 로비에 조성을 완료하여 직원과 시민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상반기 제3기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였고 7월부터 제4기 시민정원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한평 정원 콘테스트는 읍면동별로 한평 정원을 조성 중이고 10월까지 유지·관리를 한 후에 콘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8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2024년 목표로 정원 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든 토크쇼를 비롯한 다양한 정원 행사를 실시하여 정원문화의 조성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충주 시민의 숲은 211동 규모 지장건축물 철거공사와 3만 1,400㎡ 규모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 제반 영향 평가를 수반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추가 편의시설 등 2단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현공원 조성은 상반기의 기반 조성 등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조경 및 포장 등 2차분 공사 추진으로 연말에 준공하여 내년 초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은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여 실시계획 인가 추진 및 보상계
획 수립할 예정이며 내년에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공원 리모델링 및 시설물 조경 유지관리 사업도 시민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시민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연초에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는 습지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하반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태 가치가 우수한 자원은 보존하고 이용 가능 자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주천과 교현천 생태길 조성은 작년까지 단절구간 연결을 중점 추진하였다면 올해는 산책로 종합 정비, 제초작업 확대 시행 등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민 모두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도심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동절기 시설공사 정지 해제 후 3월부터 재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24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공사 중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하여 한강수변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방치된 하천 침수 공간을 비내섬, 목계 권역과 연계한 생태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6월 중 하천점유허가를 완료하여 7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골프장은 대상지에 대한 입지현황, 개발여건 및 시민골프장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담은 타당성조사 용역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 과업지시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6월에서 7월에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및 사용허가,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파크골프장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생태건강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읍면동 한평 정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25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사업 개소를 한 개씩 다 신청받아가지고 조성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면지역이라든가 일부 안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읍면동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안된 곳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유지관리까지 평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진행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이옥순 위원
25개 동에 지금 한평 정원의 추진을 다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읍면동에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저희가 25개 읍면동 중에 저희한테 일부 조성이 된 곳은 있는데 저희한테 마무리 조성에 대한 보고까지 들어온 곳은 지금 5개 읍면동입니다.
○ 이옥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정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충주시에 자꾸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정원에 심는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년생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일회성의 식물들이 지금 충주시에는 엄청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지속가능한 식물로 심는 게 어떤지 그런 내용도 여쭤보고 싶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유럽 출장을 다녀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수목이 주입니다.
수목이 주이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초화류를 겸한 그런 정원이나 조경, 그리고 녹지대 이런 거를 조성을 해놓은 선진국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의 방향은 일단 도시림을 수목으로 좀 푸르게 가꾸고 거기에 일부 꽃이나 초화류 이런 거를 식재를 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앞으론 예산을 지속가능한 쪽으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꽃 같은 것도 다년생 허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들어가는 게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사실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187페이지, 시민골프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왜 시정질문은 잘 보셨죠?
혹시 그러면서 회의는 진행을 하셨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회의라 하시면 저희.
○ 곽명환 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 집행부에서는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 회의를.
○ 곽명환 위원
하신 게 있으신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주지방환경청 그리고 공군부대 이런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유관부서라든가 이런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독일에 가서 클라인가르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시정질문 중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독일에 슈투트가르트나 독일연방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만하임 지역에 가서 그런 클라인가르텐 조성지도 저희가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체적인 회의는 아직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결국에 타당성용역을 골프장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골프장을 안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예산에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기 전에 많은 고려를 해보셔라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 한 지가 꽤 된 상황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 보면 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 미니 정원이 참 잘 돼 있어요.
보면 목수국이라든가 조팝나무 이런 것들을 군락으로 심어주시면 경관도 너무 좋고 이게 다년생이기 때문에 매년 관리만 잘해주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내 보면 큰 대형화분에 꽃을 식재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예쁜데 갑자기 다 뽑아내고 지금 다 빈 화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식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꽃들은 한미종묘에서 오는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 꽃은 한미 종류에서는 이제 주로 플러그묘라고 해서 큰 꽃을 키우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모종을 키우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묘를 사다가 키우는 별도의 농가, 화훼 농가나 이런 데에서 키운 것을 저희가 일부 갖다 놓는 구간이 있고 저희 충주시 꽃묘장에서 자체적으로 재배를 해서 갖다 놓는 부분이 있고 나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김자운 위원
이 예산도 1년에 교체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로 군락으로 심어주시면 그 조명과 경관이 이렇게 참 잘 어우러져서 우리 충주시 전체가 공원화가 될 것 같고 정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충주가 이래서 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분에 대해서 녹지대라든가 지금 가로변에 화분을 갖다 이렇게 저희가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푸른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푸른도시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부서가 지금 산림녹지과랑 생태건강도시과랑 나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도시를 위해서는 공원과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 지향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산림녹지과 협업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달해서 같이 이렇게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시내 동을 다니다 보면 용산동은 꽃이 끊임없이 교체가 되고 항상 식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화동이라든가 시내 성내동 이런 데를 보면 빈 화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용산동만 예쁘게 하지 말고 충주시 전체가 이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이 용산동은 참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보면.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 화분 배치를 할 때에는 그게 이제 저희가 갖다는 놓지만 사실 화분은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기적으로 1년에 서너 번씩 줄 수 있는 주민 조직이 돼 있어야지만 그 화분을 갖다 놓는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된 지역에 대해서만 화분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용산동이라든가 성내동 이쪽은 이제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래서 그런 각 동마다 직능 단체가 있잖아요.
직능 단체에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시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동 가면 너무 부러워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저희가 추진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인데도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에 위기 의심가구 2,123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와 긴급 복지 지원에 121가구를 지원하고 581가구에 대해서는 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1,050건에 대하여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협력사업으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건강 안전 관리 IOT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시민 발굴 포상금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육성입니다.
5월 말 기준 110여명의 기초생계수급자 및 일반 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12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한국 자활복지 개발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4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신규사업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편의점 사업단 1호점을 신규 창업하여 참여자의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또 부진사업을 정비하여 신규사업으로 8월에 기름 제조 판매 전문사업단을 창업하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자활근로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3억 7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에 1,6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10억 4,300만 원,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지원으로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 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모금액 3억 9,700만 원과 작년 5억 5,000만 원의 모금 결과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는 매칭금 9,6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 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 153억 1,200만 원, 다음 의료급여 진료비 청·장년층 틀니 임플란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지원 등 28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지원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등 자활 분야에 21억 1,500만 원을 또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에 6억 6,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위기가구들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초 기준으로 보면 이미 충주도 1인 가구가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이상이 지금 1인가구라는 건데요.
그중에 지금 청년 1인 가구는 25%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청년 1인 가구에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가 이제 청년 1인 가구, 단순 1인 가구는 제외하고 저희가 조사를 마친 중에 고위험군 1인 가구만을 발췌해서 작년에 100여 가구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같이 끌어내서 사업도 했고요.
올해는 청년, 장년을 같이 해서 그중에서 고위험군.
그중에서도 위험한 분 50분 정도만 다시 발췌를 해서 이번에 사물 인터넷, IOT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청년 1인 가구라고 별도로 하지 않고요, 청·장년층을 같이 했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러면 지금 장년층 1인 가구 건강안전관리사업에는 청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채희락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매해 청년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전에는 1인 가구 안전 관리라고 한다면 노인층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가 거기서 다시 중장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이게 워낙 비중도 높아지고 중장년들의 건강 관리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청년 1인 가구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지금 전체 1인 가구 중에 4가구 중에 1가구가 청년인만큼 그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충주시 복지를 위해서 복지민원국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초수급자가 8,792가구가 있는데 매년 탈수급되는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탈수급도 한 해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탈수급이.
작년 기준으로 36명 정도 이렇게 탈수급을 한 해에 어느 정도하고 있고요.
지금 자꾸 수급자가 늘어나는 거는 복지 정책적으로 기준을 점점 완화하고.
○ 김자운 위원
확대.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도움을 많이 두텁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자운 위원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탈수급은 별로 없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김자운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건물 외장공사 및 내부 설비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노인의 다양한 사회 활동 지원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노인 3만 4,990명에게 499억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30개 사업, 5,13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17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보호하는 응급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신체 가사 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9988행복지키미사업 등 안보 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구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및 장애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구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재활 지원, 일자리 지원, 이동서비스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호 및 재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2개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4,226명에게 3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바우처사업은 823명에게 4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351명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3개 기관에 41대 차량을 운행, 1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6개 장애인 단체의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2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의 복지 증진을 위해 22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7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지원하고 일상 생활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9쪽, 경로당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55개소의 경로당에 1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물품 지원, 안마의자 임차지원, 신축 및 개보수사업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 양곡지원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지원이 되는데 택배비가 들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양곡 택배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자활에서 택배를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급되는 양곡을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배달을 해요, 택배를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택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직접 경로당에 양곡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럼 양곡은 어디서 구매를?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양곡은 저희가 구매를 하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어디서 구매를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저희가 정부양곡으로 구입을 해서 배달은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배달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배달비용을 주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걸 택배비로 표현을 하신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충주라는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세심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대표사업 발굴 추진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청소년 복지 증진 및 건전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축제사업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탁 절차를 마치고 2023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시설인 숨&뜰을 운영하고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아동 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기 가정, 위기 아동을 지원하며 디딤씨앗통장 등 성장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요보호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과정별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정서발달 프로그램, 보육시설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개최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럼 피드백된 회의내용은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참여위원회에서 피드백된 결과는 저희한테 그때그때 따박따박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비 쓰고 나서 운영 실적이나 그런 거 할 때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토론회는 개최를 하셨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직 안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해당 조례에 보면 공청회나 토론회가 연 1회에 개최하게 되어있고, 회의는 정기회의만 연 4회를 개최해서 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해당 참여 위원회에 설립 목적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 참여 보장인데 조례에 따라서도 회의결과가 시장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피드백된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건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른 눈높이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눈높이가 맞나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청소년을 보호하곘다고 자꾸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데 사실은 안전장치보다는 아이들을 자꾸 옭아매지는 않나, 갈 곳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나를 생각하는데 아이들 시각으로 보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좀 들여보자라고 해당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잘 진행돼서 아이들 생각이 우리 시 정책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잘 안 되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운영 실적하고 피드백 내용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7월 개관에 앞서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 문화의집은 6월 16일이 이제 법적 준공 기한이고요.
설계된 대로 내외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깥에나 안쪽에 조금 미비한 부분 보완하고 해서 7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충할 거 다 보충하고 집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 다 구입을 해서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 안에서 업무가 개시가 되고요.
7월 중에 저희가 이제 개관식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지금 그러면 당초 설계안대로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함 없이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부족함은 아직 없습니다.
○ 채희락 위원
지금 보면 안에 직업체험시설들이나 키오스크 이런 것들도 안에 들여놔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21억이란 게 청소년 문화의집에만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실내놀이체육시설이나 청소년회관하고 지금 3개가 다 묶여서 21억인 거기 때문에 내부에 설계한 대로 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지 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1억이요?
○ 채희락 위원
여기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보면.
예, 지금 예산이 21억이라고 책정돼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아마 상반기 중에 집행한 실적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내놀이 체육시설하고 청소년회관은 올해는 집행한 건 없고요.
작년엔 12억으로 부지매입한 그 예산만 있는 거고 용역이나 그런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고 예산은 실제 집행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 채희락 위원
그래서 추후에 부족함이 없이 이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진행 상황 관련해서 혹시 그럼 자료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면 정산 잔액을 가지고 혹시 시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고요.
실내놀이 체육시설이나 청소년회관은 추가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채희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권 신청서 등 민원서식 12종에 대한 작성예시를 QR코드로 제작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상담을 위한 시민행복콜센터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3만 29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일반 주민을 위한 민원인 편의 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용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고 충주시로 전입하는 외지인들의 충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충주생활안내 책자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일환으로 상속, 출산,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등에 뒤따르는 관련 민원이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함량을 위해 11월 중 공무원 친절 교육을 추진, 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로명주소의 편의성을 높이고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락 또는 훼손된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 및 교체하고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확충하는 등 주소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률을 높이고자 부채 등 홍보 물품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 관리 홍보 전광판을 통해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이용의 조기 정착으로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30대를 칠금동 롯데마트에 설치된 게 잘 이용이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거기는 이용률이 좀 높아서 계속.
○ 이옥순 위원
높아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 이옥순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도 연세드신 분들은 잘 이용을 못하시더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게 이제 지문 날인으로 증명 발급을 하게 돼 있어서 설치된 데에서 관리를 책임져줄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데 추가로 설치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이용하고자 설치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기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민원발급기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그거를 보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그걸 의사타진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명확한 답변은 안 하고 있어서 약간 이거는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거를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민원인 오실 때는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정기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데 제가 몇 군데를 좀 가봤어요.
가봤더니 봉사자가 또 거기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봉사자분들을 좀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가르쳐드리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잘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민원 행정의 빠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을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지갑에 넣었다 빼는, 포켓에 넣었다 빼는 횟수가 많다 보면 사실 스티커가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시각장애인 신분증은 아예 포맷에 점자가 박혀있어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거는 주민증명서를 발급하는 제작기관하고 사전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붙였다, 떼었다 해봤는데 강제적으로 떼지 않는 이상은 그게 강력접착제 비슷한 그런 물체로 되어있어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신분증이 작은 면들로 드러나다 보면 카드도 훼손되는데 스티커 훼손도 우려돼서 영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셨으면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 부채를 일찍 홍보해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가철에 사실은 우리 기초 번호판이라든가 사물 주소가 사실은 위기 때에 큰 힘이 발휘해야되는데 아직 홍보가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실은 얼마나 정확한 위치를 주느냐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가지고 이미 세수가 들어갔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번 휴가철에 안전에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토지정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시민 만족 지역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 관리로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 이동 민원 처리와 측량 기준점 관리, 농지법 피해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 정비를 목적으로 총 2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 산척영덕지구 등 4개소 2,785필지에 대하여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2023년 사업으로 주덕덕련지구 등 6개소 3,01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 측량 경계표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법정도로부지 매수신청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안길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쪽, 맞춤형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자료를 비교 검증하여 6,858필지의 토지 표시 및소유자 내역을 정비하였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전산 자료를 743건 제공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한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토지소유권 현황을 제공하는 등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등기소유권 변동 자료 정리 및 등기 촉탁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대민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전체 32만 528필지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28일 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6.25%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열람 기간 중 256필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상향조정 34필지, 하향조정 42필지, 기각 18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결정 공시된 지가 중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그 결과를 조정 공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하나 염려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하도 있었고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부동산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염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하락으로써 시민들은 보유세 감소라든가 아니면 소득인정되는 소득인정기준으로 하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보료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겠지만 사실 재산상의 하락을 또 염려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단순히 현실화율 인하나 부동산 경기 외에 지역 경제에서 다른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같은 건 없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주 목적은 국세나 지방세 기타 이제 개발부담금이나 공유지의 사용료 징수의 목적으로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시적으로 공시지가 하락이라는 것들, 세금 부담이라는 혜택이 증가하고 세금이 하락한다는 시민들도 사실은 반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또 경제지표가 죽는구나라는 신호도 될 것 같아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만큼 그렇게 큰 하락 폭을 가지는 건 아니죠?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시지가라는 건 보통 교통부에서 각 지역별로 제정한 표준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별한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 위생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현황과 244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자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좌식 식탁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또 관광객, 외국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은 총 40개소 지원을 목표로 올 상반기 2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19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참여업소 종이가방은 1,100개소에 대해서 11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등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및 재심사 등 사항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식품인허가 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인허가 등 1,058건과 편의조사 2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준업소 위생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 진행 중으로 현재 408개소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이수자는 1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하여 위생교육 미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안심먹거리 조성은 물론 재난배상보험 대상 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 비상 대응망을 항시 운영 중이며 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관리 67개소, 집단 급식소 및 위생 취약업소 89개소를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식품 유통 판매업소 722개소와 72개소의 제조업소를 점검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184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식품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를 위하여 574회 순회 방문 지도와 식생활 안전관리교육을 410회 실시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서비스 수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557개소에 대한 위생 및 시설 기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24개소 위생교육 및 이·미용 607개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용품의 안전한 제조 유통을 위하여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 의뢰를 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8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황 숙 희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이 명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