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09억 6,200만 원입니다.
그중 74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40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예산 19억 2,400만 원 중 13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집행잔액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41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 민원 131억 4,800만 원 중 80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8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억 500만 원 중, 1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2억 1,800만 원 중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2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억 400만 원 중, 70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사업은 19억 1,400만 원 중 18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43쪽입니다.
전국 월남참전기념행사 취소로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억 1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6억 6,7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예산 2억 원 중, 집행잔액이 2억 원이고 자활사업 지원은 예산 7,9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앞장서시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을 포함해서 2,153억 2,400만 원입니다.
그중 2,105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5,100만 원입니다.
246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대상자 신규 책정, 중지 등 사업량 변동 요인이 많은 사업으로 집행잔액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 지원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미달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긴급 물품 지원 및 보수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복무요원 연가 사용 등 중식비 지급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화 차단기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28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소득 재산 등 변동에 의한 자격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신장 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 가능 검사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저조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사업도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장애인 문화예술제 참가 30만 원,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 참가 150만 원, 교통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 100만 원, 농아인 문화 한글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오류로 인한 장애인 단체 행사 취소로 38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 지연으로 인해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중간 부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은 인력난에 따른 종사자 미충원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입·퇴사 및 인력 미충원으로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체력단련실 미운영 등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낙찰 차액 및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반환금 기타는 충청북도 반환금 미편성에 따른 고지서 미송부로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25억 2,700만 원이고 지출결산 총액은 25억 2,7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가스 자동화 차단기 지원사업이요.
이게 전액 불용이 됐다는 게 설명을.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스 자동화 차단기를 기존에 계속 이런 사업을 해왔고요.
시각장애인 가정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180만 원.
○ 곽명환 위원
한 명도 신청자가 없다는 게 좀.
아예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시각장애인 가구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요.
그 가구의 변동이나 또는 신규 책정자가 있다고 하면 이제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100% 설치가 다 돼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가정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100%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매칭사업이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매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설치를 해주셨군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거의 이제 책정이 변동 수가 별로 없는 요인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어쨌든 도비는 계속 세워지고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큰 액수는 아니라서 그런데 쓸모 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그러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GPS 위치 표시 장비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 신발에다가 장착을 해서 보호하는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용액보다 반납액이 많아요.
그때 60만 원 정도, 1개의 기기당 6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60만 원 정도.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죠?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올해는 SK에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왜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홍보는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 고민서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 사용 가격 대비 다른 장비 기술이 많았고 또 신발이 변형될 수 있어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사업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
지금 신발을 한 가지를 신고 착용하는 것보다 휴대폰 사용이 더 많다고 할 때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때 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KT에서 이걸 주관하는데요.
자재가 전쟁 때문에 못 들어와서 진행이 좀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해야될 상황입니다.
○ 고민서 위원
아, 신청자는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부품이 못 들어와서요, 수입이 안 들어와서.
○ 고민서 위원
그럼 계속 진행되는 거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쳐서 올해 보급 예정인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가격 대비 사실은 다른 위치추적시스템이라든가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워치나 이런 기능을 가진 가격대가 한 12 만원 정도 시중에 하는데 그것보다 사실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지원된 예산이니만큼 잘 사용돼서 미연에 사고방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은 전액 불용된 건가요?
252페이지 맨 밑에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지연돼서 그렇게 사업이 좀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병원에 장애인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해야되는데 코로나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운영비 1억 7,500만 원 중에서 반납금액을 9,125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외한 8,3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 보면 아예 불용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계속사업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여기는 이제 건국대학병원 산부인과에만 국한돼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아, 건대에서 공모한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래서 복지부 승인되면 5억 집행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676억 5,300만 원으로 68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82억 6,800만 원의 수납 총액 중 6,400만 원을 환급하여 682억 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8,500만 원을 포함한 941억 3,600만 원으로 89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5,600만 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0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제1풍경채 및 호암동 신청사 설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은 가정위탁 종결 및 시설 퇴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아동 발달 지원계좌 집행잔액 3,600만 원은 계좌 아동 적립금 입금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아동급식 확대 지원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은 아동급식 신청조건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은 시설 종사자 입·퇴사 호봉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집행잔액 5,3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영아수당제도 도입으로 대상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육 관련 교육행사 지원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충주 새싹 EQ 능력 함양 프로그램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누리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2,800만 원은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 5,800만 원은 어린이집 입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집행잔액 3,300만 원은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로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 집행잔액 5,700만 원은 조리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어린이집의 휴·폐원 등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상단 부분 보육 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쪽 어린이집 아이행복 보육 도우미 지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대상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 신청률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본경비 집행잔액 마이너스 1,100만 원은 시스템의 착오 입력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볍게 그냥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아동급식 확대지원.
대상 수가 감소해서 지금 불용이 발생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방학 중에 제공하는 것만 봐도 지금 한 25%가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예산 짜실 때 식수인원 다 계상하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학기 중에는 도비 100%로 지원이 되고 방학 중에는 시비 100%로 지원이 됩니다.
이제 도비 100% 지원이 될 때 당초에 1,000명 예산으로 해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1,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집행잔액은 거의 다 아동이나 청소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정산, 정리 추경 때 이걸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또 아이들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리 추경 때 과감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채희락 위원
이렇게 여유롭게 잡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보고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이게 처음에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짜실 때 아마 다 그런 계상이 들어가서 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남아서 한 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도비가 1,00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 연말에 집행할 때는 800명 정도.
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상관 없이 저희 자체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총 세입예산은 12억 3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현액은 13억 5,900만 원으로 그중 1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 1,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발생하지 않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40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 현액은 27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조정금 감정평가대상 필지의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2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의 예산 현액은 6억 원이고 지출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비법정도로 보상금액 저평가에 의한 협의 불가 4건, 소유권 이전 및 상속 문제로 인한 취소 2건, 인접 소유자 간의 갈등에 의한 신청취소 2건 총 8건 10필지의 사업 추진 불가로 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 세입결산을 내역입니다.
2022년도 위생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3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생과 예산 현액은 9억 4,300만 원으로 그중 9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최종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향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말 이월조성액은 6억 2,100만 원이고 2022년도 2,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도 이월된 조성액은 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목표.
목표를 어떻게 정하신 거죠, 목표지수를?
○ 위생과장 이명근
정책목표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실적이 21년도하고 22년도 수치가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온 건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일반적인 위생점검 플러스 감염병 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점검 때문에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동원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였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기획 점검이라든지 일반 점검하게 되면 전체 업소의 한 60% 정도를 순회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때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 횟수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보통 성과목표를 측정하거나 목표 수치를 잡을 때 전년도보다 향상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코로나 시국이라고 그래도 달성률이 과하게 업이 됐는데 올해 목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수치가 똑같아요.
○ 위생과장 이명근
저희가 평균 잡아서 점검하는 수치가 한 60% 이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목표설정에 한 번 주안을 하셔가지고.
사실 뭐 숫자 장난 밖에 생각이 안 되는게 전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 너무 고생하셨고 과도한 목표가 나왔던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매년 기준 목표가 좀 상향되거나 정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도 숫자의 변동이 없다고 해서 달성목표를 달성했다는 거는 사실은 달성률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위생과장 이명근
예, 감안해서 내년도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조금 더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을 위해서 목표 상향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성과지표보니까 입식 식탁 지원이 많이 성과달성을 못했네요.
식탁 지원.
○ 위생과장 이명근
작년도는 당초에 처음에 20개소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소가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22개소를 추가로 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개소 수로 줄은 건 아닌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일부 미진하고 그래서 올해도 사업목표를 4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현재 21개소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성과지표 보면 68% 달성률이에요, 입식 식탁 설치지원.
○ 위생과장 이명근
예, 작년도에 추가로 확보된 게 일부 미진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추가 확보된 걸 사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올해는 몇 개.
40개소라고 말씀하셨나요?
○ 위생과장 이명근
예, 40개소입니다.
○ 곽명환 위원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 위생과장 이명근
지금 21개소 해가지고 업소당 최대한 160만 원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지금 한 4,0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고요.
하반기 때 총 6,400만 원인데 나머지 19개소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 세웠으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복지민원국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부터 현금성 복지 과다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한다는 거 있죠?
저희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경계가 모호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패널티 받는 부분이 없게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가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지역 현안 발굴을 하셔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좀 노력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전체 사용률이 낮아요.
기금사용률이 전체적으로 자활기금은 거의 0.9%,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되는데 기금운용에도 좀 방안을 찾아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있는데 자활기금은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특정되어있고 또 식품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 고민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금 폐지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 통합이나 폐지를 그렇게 하면 기금 통합이나 폐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긴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재정 운영의 활용성을 높일지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 11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5,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4,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333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50억 4,700만 원이고 그중 12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보건소 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그린 리모델링 공사 발주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예산 절감으로 1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노후된 배관 누수 교체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유예되어 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산지원 논의에 따른 신청의료기관이 없어 교부액 6,96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건국대학교 충주 병원의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은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개소가 지연되어 운영비 5억 180만 원이 집행이 지원되어 이월되었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202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시침 변경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7,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사용량 감소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비 보상금 예산이 사용 사유 발생이 없어서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334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 공무직 인건비로 2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14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6억 900만 원이며 총수입액은 116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3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300만 원을 포함하여 235억 3,100만 원으로 그중 217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8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 보고는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7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한기 프로그램 변경 운영으로 강사비, 운영비 등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중 15억 4,600만 원 집행하고 2022년도 출생아 수 감소로 2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4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4,900만 원 중 19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여파로 파상풍 감염 등 선택 접종 희망자 감소로 6,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8,500만 원 중 2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접종 기피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1억 5,8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당뇨교육센터 구조보강공사 낙찰 차액 등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1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축소 및 임기제 직원 퇴직금으로 1,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사례 관리 축소 운영으로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2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700만 원 중 2억 9,600만 원 집행하고 보건진료소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8,4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건진료소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47억 1,100만 원 중 반납액을 제외한 40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접종 횟수 등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률 둔화 등 사유로 1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2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로 인해서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인력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9,700만 원 중 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직 퇴직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9,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수식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성인 남성 현재 흡연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목표량이 우리는 감소되는 추세로 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계산할 때는 상향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목표량이 저희가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 고민서 위원
아니, 흡연률은 떨어졌는데 성과지표율은 미달이라고 표기되면 이해를 할 수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성과지표 하는 데다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성과지표 목표량 계산하는 게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수로 계산을 해야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상식적으로 다른 부표기도 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성과목표가 달성 프로테이지만 떨어진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거기서 똑같은 계산 식에 의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는 떨어지는 게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산방식이 저희하고 틀려서 저희가 산식을 줬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달성률을 표기를 바꾸시니까 어쨌든 오인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 세입·세출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 11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1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00만 원을 포함한 30억 9,400만 원이고 그중 27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8,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한 확진자 진료비로써 병원의 청구 지연 등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어 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구축공사를 위해 전년도에 이월된 시설비 및 관리비 4억 7,700만 원 중 계약 낙찰 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4억 2,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143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300만 원 중 야생동물 포획량 감소에 따른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5,200만 원 중 1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낙찰 차액 및 지출잔액 포함 4,600만 원입니다.
356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에 36억 3,100만 원 중 집행에 35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5,500만 원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59명의 인건비 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73억 9,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에 291억 5,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290억 5,1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73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6,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자연하천 관리입니다.
이월사업비 포함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재료비 등 13억 8,800만 원 집행하고 2,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43억 4,300만 원 집행하고 1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변동비 감소에 따라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직원 12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6억 2,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16억 4,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6억 2,800만 원으로 2021년도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1,300만 원과 2022년도 미수납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54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13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70억 6,400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34억 4,5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예산 현액 35억 1,700만 원 중 35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 설치 태양광 설치사업은 예산액 2,600만 원 중 사업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도 예산액 1,800만 원 중 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액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대책은 예산 1억 2,5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원 감시사업은 예산 2억 3,0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운영기관이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은 예산액 83억 7,700만 원 중 74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9억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사업은 예산액 2억 4,4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소구입비를 국비 보조를 받아 집행잔액이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계속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7억 6,200만 원 중 4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 경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61억 8,500만 원 중 16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국도비를 포함하여 집행잔액 43억 8,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8억 9,800만 원 중 9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28억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1억 3,600만 원 중 1,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3억 원 중 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6억 1,900만 원 중 9억 8,700만 원을 등 지출하였으며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이 4억 1,3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이 호응이 안 좋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비영리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별로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축산농가도 지금.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축산농가도 이제 자부담비율이 13%인데.
○ 곽명환 위원
자부담이 13%인데도 그렇게 안 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왜 안 하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태양광 주택사업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비영리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도 실적이 없었고.
○ 곽명환 위원
혹시 이유를 파악해 본 게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는데 신청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렇게 신청이 없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사실 전반기에 보조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원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하반기에 많이 신청이 됩니다, 날씨가 추울 때.
그런데 21년도에는 일반인들은 20만 원 지원을 해주다가 1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가정용보일러 설치 현장 심사 지원사업은 아예 다 불용됐네요, 이것도?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지 되겠네요, 불용액이 상당히 너무 많아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이나 수소차 보급도 저희가 지출 예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면 좀 과하게 할당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성과지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마 목표를 500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실적이 많은 건 추경에서 반영이 된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추경에서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 계수조정을 해서.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반영된 거는 성과지표에 적용이 안 되나요, 원래?
다른 것도 보면 다 그런 식이던데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추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기후에너지과 성과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특히나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 실적이 왜 이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지도팀이 현원이 9명인데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은 6명이 있습니다.
영상단속이 카메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소음이나 악취의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영상단속 실적이 적게 돼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필요성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하셨을 텐데 방법을 찾아서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시든 다른 방법을 감안하시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폭이 좀, 기후에너지과가 좀 안 좋아요.
그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지금 우리 곽명환 위원님 얘기하셨듯 불용액도 너무 많아요.
미사용반납액도 많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방향성인데 좀 안 돼서 기본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시든가, 홍보 방안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기후에너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늘 힘을 실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12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억 3,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억 8,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4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체 예정액 2,60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7,100만 원을 포함한 47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6억 1,8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33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예산 28억 8,800만 원 중 28억 5,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대형업체 4대 보험 정산으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으로 예산 38억 7,000만 원 중 38억 2,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클린하우스 내 CCTV 정비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시범 설치 운영으로 예산 1억 원 중 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6,600만 원 이월하였고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로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573쪽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은 200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 운용수입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25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5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76억 8,000만 원으로 신한은행의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위탁하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수집 운반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달성 성과가 72%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대형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요?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 고민서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72%가 나온 숫자는 저희들이 좀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코로나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운반을 해보니 좀 적게 나와서.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폐기물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혁신적으로 감소한 걸로 기록을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22년에 72%, 21년에 96%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목표 대비 지금 72%밖에 운반을 안 했다는 건데 운반을 안 해서 문제인지 쓰레기 발생량이 줄은 건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목표를 상향.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상향조정을 비슷하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재활용으로 빠지는 물량하고 혼합 배출이 좀.
○ 고민서 위원
그러면 늘었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대형폐기물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게 많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수치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치이고.
반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양이 증가했는데 재활용 분리 수거량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수거량이.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 4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 407페이지에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강화로 인한 폐기물 수집 운반 실적 증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실적에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시민의식 변화로 재활용 가능 수거 실적 증가.
어디가 증가를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불법 쓰레기 단속을 강화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성과는 설명을 하셨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도 감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는 안 봅니다, 데이터상에.
그런데 또 재활용 가능 실적도 전체 쓰레기양이 늘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율은 저희 시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가능 수거 실적이 증가했다고 성과 보고를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잡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병이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이 되면 그게 혼합돼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분기를 설치를 했어요, 선별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잡병이 깨지니까 이게 소각장으로 이물질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작병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무게를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료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아무래도 잡병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지만 무게가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량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타지 않고 다시 나오는 비율까지 합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수치상의 폐기물 수집 운반량은 사실은 계산오류가 있지 않나 좀 점검해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 실적은 전년도에 이미 실적 초과 달성을 110% 했어요.
그런데 보통 쓰레기 발생량에 우리가 분리수거율을 계산한다면 올해 목표가 전년도 실적 대비는 향상되었어야 되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목표를 6,600에서 7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 고민서 위원
아니, 전년도에 발생액이 있는데 전년도 발생액하고 너무 차이나게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단순 숫자만 지금 올렸다 뿐이지 발생량 추이라든가 이거는 하나도 감안 안 하신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면 재활용으로 빠지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적을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실질적으로 수치상 데이터는 달성률을 106% 했기 때문에 달성 목표를 달성했지만 사실은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는데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분리수거율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잡병이 사실은 많이 혼합돼서 재활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봉다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작업원들이 파봉을 수작업하다가 양은 좀 많이 들어오고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파봉기를 한 번 재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게 수거율은 늘었지만 선별률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히 2021년, 2022년도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한 5년 경과로 수거율이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선별율.
○ 고민서 위원
예, 선별율이요.
그 선별율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폐기물 수집 운반량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해보셔서 데이터를 한 번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의 변함 없는 관심으로 상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6억 5,800만 원 중 지출 24억 600만 원, 명시이월 1억 7,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2022년 편성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사업 외 14개 사업의 26억 5,500만 원 중 2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1개 사업예산 1억 7,200만 원은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로 명시이월한 앙성면 산막2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 5,1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통신료 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용역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용역 600만 원, 2021년 이월된 2개 사업에 따른 1,200만 원 등 13개 사업의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2억 6,100만 원은 엄정면 원곡리 다래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결산액은 수입 723억 8,500만 원, 지출 556억 5,9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264억 6,600만 원, 비용은 268억 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2,471억 9,700만 원, 부채 4억 7,500만 원, 자본 2,46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총자산은 2,417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2,3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324억 4,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7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매출액 수익은 254억 9,500만 원, 매출총이익은 30억 8,100만 원, 영업손실은 13억 400만 원, 총수익은 264억 6,600만 원, 총비용은 268억 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3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723억 8,500만 원, 지출은 총 556억 5,900만 원,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11억 3,700만 원, 수입액 506억 6,600만 원, 지출액 556억 5,9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 161억 원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수입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723억 8,5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7,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29억 2,200만 원, 급수공사수익 23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143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65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 정기이월금 102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56억 5,9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50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161억 4,50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약품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활성탄 구입의 집행잔액이며 온수구입비 집행잔액 8,6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침전수 사용 요금 납부 집행잔액이며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2억 7,3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 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정수장 시설물과 수질분석 기기 및 약품 투입 설비 수선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로 재료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이며 급수계량 교체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은 노후, 동파, 부동 계량기 등 교체된 계량기 구입,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수도계량기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2억 4,500만 원은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충주 산단1로 일원 배수관 시설 공사 외의 5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4,400만 원은 세명한방병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의 9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수도시설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원은 금릉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외 1건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800만 원과 감리비와 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7억 3,500만 원입니다.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수안보 석문마을 급배수관 시설 공사와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개선사업은 현 공정률 95% 추진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0억 8,7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4년도,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금년 12월, 단월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연간 생산량은 2,943만t이고 연간 조정량은 2,515만t, 급수 수익은 229억 2,200만 원이며 t당 판매 원가는 1,226원, t당 생산 단가는 91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74.31%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34.5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부채도 줄어들었고 한데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은 집행률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시 평균보다도 낮고 지자체 평균보다도 하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 개선에 조금 노력을 기울여주셔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상수도 부분에서 집행률 저조라는 건 사업 계획 미비가 제일 큰 원인이 될 텐데.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단일 사업에 사업량이 결정된 사업들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정수장하고 유지관리비용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한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작년도에는 하천 녹조현상이 발생이 안 됐어요.
활성탄은 녹조가 생김으로 해서 냄새를 잡는데 쓰는 약품이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사용이 안 되고 또 유지 관리를 하면서 부품 교체나 그런 부분들에 좀 소비가 덜 돼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돼서 사실은 부채비율 자체나 집행률 자체가 향상돼서 사실 감사도 드리는데 집행률 제고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결산서 51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가 복잡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내역 요약본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총 808억 원으로 전입금 및 보조금 수입 감소 등으로 2021년도에 비해 1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230억, 타 회계 전입금 101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28억 원, 원인자부담감으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97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613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195억은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하수관로 관리 예산 총 5억 4,2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펌프장 운영관리예산 총 3억 9,3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예산 총 15억 9,500만 원 중 1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지원 예산 총 81억 7,500만 원 중 7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0만 원 건설 계량 이월하여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5,900만 원, 동력비 8,700만 원, 민간 이전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는 예산 16억 3,500만 원 중 16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료비 2,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 4억 5,500만 원 중 4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0억 7,500만 원 중 49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보조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총 299억 9,300만 원의 예산 중 274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에 집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15억 9,400만 원을 2023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은 109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9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9,100만 원을 이월시켜 불용된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에 1,400만 원, 금가 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5,300만 원,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에 1억 5,8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정비에 3,600만 원, 용두동 배수설비 정비에 3,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9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수안보 처리장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1,800만 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에 1억 9,5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3개 사업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 준공일 미도래로 총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 등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 계량 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월액 총 11억 5,100만 원이며 사업 준공일 미도래 및 사업 일시정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중 5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1개 사업은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안에 하수도 시설물 이설 공사로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5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총 236억 9,1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30억 8,3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9억 1,600만 원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자산 4,117억 2,800만 원, 부채 598억 8,100만 원, 자본 3,518억 4,600만 원으로 총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9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수익 344억 4,600만 원, 비용 420억 4,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75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36억 9,100만 원이며 연간 총조정량은 2,239만t이 되겠습니다.
t당 총괄원가는 2,504원이고 t당 판매단가는 1,057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42.23%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136.79%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우리 시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사실은 환경수자원본부의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운 점도 다른 부서랑 다르게 성과지표로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평균을 내면 우리 시에서 환경수자원본부가 최하위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알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아는데 이렇게 평가지표 결과가 최하위로 나오면 저희들도 속상하고.
아무래도 지표로 성과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지표 관리에 전반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이 지표 설정 자체가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하는 목표 설정이고 전년도의 실적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부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부위원장 채희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선 요구 사항으로 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위생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는 향후 목표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것 등 2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불용처리한 부서는 향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과 집행잔액 25% 이상 과다발생한 여성청소년과, 상수도과에 대해 향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을 지적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16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황 숙 희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이 명 근 |
| 보건과장 | 김 경 택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김 명 자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환경수자원과장 | 강 용 식 |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