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동일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를 충주시의회 포상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포상의 종류, 방법, 절차, 공적 심사위원회, 포상 대상 등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제정 규칙안은 충주시의회 포상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추천, 선발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 충주시의회 표창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보시면 다른 지자체 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나 청주나 다른 지자체 의회 같은 경우는 3년씩 되어있는데 이왕 저희도 독립돼서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를 만들 것 같으면 1년 하지 마시고 2년 하시는 게 어떠신지 김영석 의원님 조례를 내주셨는데 일부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 김영석 의원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는 3년, 2년, 1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2년 동안에 5만 원씩 지급하면 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김낙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낙우 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계신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마음으로 2년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지자체가 충주시만 예를 들어놨는데 충북에 충청북도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영석 의원

예, 충청북도 의회는 3명이.

○ 유영기 위원

아니 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청주시 이런 곳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 김영석 의원

예, 다른 시군도 통상적으로 3년 동안 5만 원씩 그렇게 돼 있거든요.

○ 유영기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게 충청북도 의회를 빼고는 충청북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6개의 시군을 예로 삼으셨는데요.

여기 다 3년이잖아요, 지금?

○ 김영석 의원

예.

○ 유영기 위원

그럼, 여기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청주시도 3년으로 맞춰졌다고 보면 될까요?

○ 김영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의회, 충청북도의회 그다음에 괴산군, 보은군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옥천군이나 영동군, 강릉시의회는 2년으로 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5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 충청북도에 있는 많은 시군이, 그러니까 의회 말고 시군들이 3년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 김영석 의원

예.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의회가 선두적으로 나가면 시하고 우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의회가 선두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충주시에서도 의회를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2년도 좋지만 3년까지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 김영석 의원

제가 1년간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포상금을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다수가 3년간 5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다 하면.

○ 유영기 위원

지금 보니까 충주시에서 20명 선발해서 5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인데 충주시 예산 1조 5,000, 8,00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정해주면 충주시에서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 3년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석 의원

저희도 3년간 5만 원씩 지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결정해주시면.

○ 부위원장 김자운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건데 어차피 할 때 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로 해서 5만 원씩 해봐야 3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 사기 역량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더 열심히 충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봐서 3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5만 원씩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유영기 부의장님이나 최지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1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하는 것을 봐서 개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1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3년 하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2년 제가 건의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3년 하시면 저희가 3년 해놓으면 9월 조례에 3년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3년 하시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이게 3년에 5만 원씩 하는데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 4명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 김영석 의원

네.

○ 홍성억 위원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총인원의 3%로 돼 있고 다른 곳은 의회에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4명이면 많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5%로 치더라도 2명이거든요, 지금 사무국 인원이 전체에 보면.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판단하니까 적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영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34명인데 4명이 받게 되면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9년이 되면 퇴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9년이나, 10년 만에 1번씩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제가 봐도 4명 정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2명 정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2년에 1번 정도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4명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최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홍성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의회 직원분들이 김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근무 중에 1번 정도는 받고 의회 일이라든가 충주시 발전 차원에서 기존에 4명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원안대로 가서 직원분들이 더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홍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금액이나 인원보다도 무슨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1년에 60만 원이고, 4명이면 240만인데 1년으로 하면 240만 원으로 끝나잖아요.

이걸 3년을 주면 첫해는 4명이니까 24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배 또 4명을 선발하면 2배로 늘어나잖아요?

3년째로 가면 3배로 늘어나고.

그때부터는 계속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선발을 계속할 테니까.

아니다, 4년 째는 더 늘어나나?

그런 식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급여보장 보충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사기진작 차원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총인원을 정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3년 지나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 이거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포상 성격이 아니고 누구나 다 받는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되는 느낌이거든요.

○ 김영석 의원

박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2년에 4명이 되든, 아니면 3년에 2명이 되든 그렇게 해서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지금부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원복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안 제8조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 하향 조정, 별표4, 별표6, 별표12 전산직렬의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가산 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여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 행정 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자구 수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제4조 제1항의 1년간을 3년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영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지방의회 비교 시찰이요.

외국 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게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 종식이 안 된 것도 있었고 했을 텐데 혹시 올해도 예산이 이것과 똑같나요?

○ 유영기 위원

정기 추경이면 12월이잖아요?

○ 유영기 위원

그걸 삭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월 3차 정기 추경 때면 삭감 사유가 되지만 그걸 9월 때 미리 예측해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산이 올해도 3,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 유영기 위원

현재 집행된 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매년 남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연도별로 세워졌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선배 위원님들이 삭감안하고 이 예산을 계속 유지해 온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왕성하게 위원님들이 출장이나 비교 견학을 다녔을 때는 더 활용됐을 것 같은 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안 쓰였다는 건 아쉽고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이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팀 담당과에서는 현재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위원님들에게 공지해주시면 아마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출장 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남지 않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예산 현액 38억 1,635만 3,000원 중 36억 6,210만 4,750원을 지출하고 1억 5,424만 8,25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의정 공통 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 외국 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 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4회 충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