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09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31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
(충주시장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일정은 직제순으로 설명을 듣되 다이브 페스티벌 개막식 관계로 먼저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듣고 문화예술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 관광 홍보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화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세입 예산현액은 6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61억 5,000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57억 4,500만 원의 수납 총액 중 400만 원을 환급하고 57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 포함 2022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81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19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8억 9,000만 원을 이월하고 4,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4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천지인 삼태극 풍수 휴양촌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9억 7,500만 원 중 설계비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컨설팅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계속비 이월액 85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 중 생태급 공원을 제척하여 국도비 미교부액과 시비 감액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 체험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예산 현액 1억 6,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 부지가 숙박시설 용지로 매장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라 해당함에 따라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세계무술공원 관리사업입니다.
구 세계무술공원에 쾌적한 공원시설물 관리로 인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6억 3,800만 원 중 1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라바랜드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린 관광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2,500만 원 중 8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 취소와 시설공사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에 수안보 온천공 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7,8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설계용역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안보 종합 온천 휴양지 유지 관리입니다.
물탕공원 유지 관리와 시설 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현액 5억 5,3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4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물탕공원과 루미나리에 공공요금 등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중원회관 유지 관리 사업비로 예산 현액 2억 2,900만 원 중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원회관 공공 운영비 등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충주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반환금 고지서가 미교부되어 집행잔액 4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온천수 관리사업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 총세입 예산 현액은 총 8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7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온천수 관리사업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총세출 예산 현액은 총 8억 1,700만 원으로 4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온천수 기계실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6,1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온천수 기계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재료비 집행잔액 4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2022년 관광과 주요 사업 등이 문화관광비전과로 이관되어 관광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답변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문화관광비전과장님께서 함께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455페이지 온천수 기계실 유지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4억 정도 남았잖아요.
기계하고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4억씩 남을 수 있나요?
아, 4천만 원.
○ 관광과장 손명자
온천수 기계실에 가압장하고 유량계 등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정리 추경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혹시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여유롭게 자원을 남겼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 정용학 위원
상황대처를 하고자 남겨놓은 잔액이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 이게 잉여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추산할 수 없는 수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4,000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 같아요.
집행 잔액들을 보니까 전체 관광과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집행잔액들이 높은 편이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사업마다.
○ 정용학 위원
특성이 있겠지만.
면밀히 따져서 정리 추경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남으면 결국은 전체 예산 팀에서는 수직 운영 원칙에서 어긋날 수도 있어서 부서별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측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관광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것 보셨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봤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미가 뭘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저도 이걸 처음 본 상황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좋은데.
충주 홈페이지 다이브 갔더니 그게 아마 댓글이 올라왔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시작점이 오늘인데 댓글이 벌써 달렸더라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떻게든 잘하시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그래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후기 달려있는 게.
○ 관광과장 손명자
저도 이걸 처음 받아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도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개막식이 몇 시일까 보는데 한 후기가 다녀왔다는 이런 거잖아요.
시원했다, 또 올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과거형 댓글이 달려있어서.
○ 관광과장 손명자
근데 이제 어저께 저희가 8시 이후에 리허설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같이 공연을 보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 치고는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저도 합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댓글의 날짜를 보세요, 어제 건지 그전 건지 보시고서 말씀하셔야지.
어제 리허설 보고 이걸 갔다 왔다고 썼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
국장님은 파악해 보세요.
이게 조작된 댓글인지,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않을까요?
이거를 갖다가 축제 성공 여부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다길래 한번 프린트를 한번 했었어요.
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진위는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긴 좋은데 과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고요.
충주 출렁다리 설치사업에서 지출액이 4억 2,000 정도가 있는데 어떤 지출 내역일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출렁다리 사업에서 선급금 용역비에 대한 4억 2,000만 원은 용역비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유영기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관광과장 손명자
전체 사업비가 7억인데요.
이게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실시 설계비인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전체 용역비가 저희가 얼마로 측정되어있죠?
○ 관광과장 손명자
7억입니다.
○ 유영기 위원
7억에서 4억 2,000.
만약에 이게 우리가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나요?
이 금액에서 할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 금액에서 집행하려고.
○ 유영기 위원
위치가 바뀌더라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보시면 관광 홍보 활동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3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지출이 13억 7,000이거든요.
그래서 지출 잔액이 2,2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관광과에서는 홍보에 치중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서 하셔야 하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남아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주로 크게 남아있는 내역에서 보면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초소가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보수비용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위원회에서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여기도 계약에 의한 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해설사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김영석 위원
올해는 홍보예산을 다 쓰셔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드릴게요.
홍보 안 되면 충주에 오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문화관광비전과장님에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유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계비가 7억 중에 출렁다리 예산 중에 위치가 바뀌면 나머지 2억 7,900만 원 남아있잖아요, 잔여 금액이.
그 금액 갖고 장소가 변경되는 부분에 다시 설계해야 하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도 범위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미 설계되어있는 부분 지금 아까 지출한 거 4억 2,000 지출액 준 게 설계비 준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의자를 당겨서 앉으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7억 편성돼서 진행 중에 이뤄졌던 거고 선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4억 2,000만 원에 대한 것까지 다 지급된 게 아니고 먼저 선집행을 한 거라서 전체적으로 위치 변경이나 사업 변경이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안에서 전체 7억 범위에서 다시 조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2억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위치 변경이나 모든 것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라던가 거리가 좀 길어져도 설계비용은 추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혹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업량이 좀 늘어나면 조금 증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직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봐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사업했던 것 다 정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지금 설계 중지 중에 있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예.
○ 위원장 김낙우
업체랑 잘 협의하셔서 추가예산이 안 들도록 협의를 잘해보세요.
꼭 줘야 하는 부분은 줘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하게 되니까 잔여금도 있으니까.
얘기해 드렸지만 설치방식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이 610만 원 남았었는데 11군데 초소에 여름철 되면 모기, 파리 많이 있는데 거기 방충망 시설 이런 부분도 예산 남기지 마시고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예산 남기지 마시고.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래서 올해도 그거와 관련돼서 차양막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신정순 과장님 제가 확인 하나만 다시 할게요.
만약에 노선이 변경되면 정산을 하고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내에서 혹시라도 노선변경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 거지.
○ 유영기 위원
정산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 준비 잘하십시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 현액은 18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예산은 행사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민 홍보대사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도 지원에 보면 소규모 콘서트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시정 보도 지원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세부 사업 안에 예산을 변경하신 거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찾아보니까 충주 시민을 위한 소규모 음악회라고 나와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이게 KBS를 통해서 하는 음악회인데요.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었는데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광고비 식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디에 광고비를 준거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로 집행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시정 광고비 줄 때 보통 어떻게 주나요?
일반 기자하고, 방송국하고 재단을 통해서 주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모두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시정 광고 쪽으로 하신 거죠, 편성목이?
○ 홍보담당관 정문구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언제쯤 변경이 됐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작년 3회 추경인가 그때 변경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3추에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 유영기 위원
이거를 그때 특별히 3회 추경 때 예산 변경까지 하면서 광고비를 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정산과 정에서 원활히 정산 안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몫을 광고비로 변경해서 주는 걸로 하고 다만 기존에는 행사가 문화회관에서 1회 성 행사로 그쳤었는데 광고비로 돌리면서 이것을 정규 KBS 프로그램에 편성돼서 송출했습니다.
효과는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재단에 경비를 쉽게 얘기하면 뿌려줬단 얘기잖아요.
그 말씀 하신 것 아닌가요, 여러 언론사에?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이거는 KBS에 음악회 비용이 3,000만 원인데 이거를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던 것을 광고비로 돌려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 유영기 위원
3추에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예.
○ 유영기 위원
KBS에서는 언제 행사했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작년 12월에.
○ 유영기 위원
12월에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송년 음악회입니다, KBS.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특별히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따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 2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건입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총예산 2억 100만 원 중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각종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배상금 등으로 연말까지의 소송 발생 예측이 어려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9,000만 원을 포함한 386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38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 7억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공무원 지원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4억 9,100만 원 중 33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실행 경비 8,500만 원 등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행사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시책 업무 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해 11월 30일 교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현액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위탁 교육비, 교육 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5,900만 원 중 4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퇴직예정자 위탁 교육비 1,200만 원 등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부분 주민자치 운영위원지원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주민 자치 프로그램 진행, 물품 구입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억 900만 원 중 5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가 완화가 늦어지면서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봉사활동 제한으로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3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수요감소로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연금 부담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75억 6,800만 원 중 271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187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수요감소라고 하셨는데 그게 감소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 자체 기금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 사용이 많이 적었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몇몇 마을은 자체 부지나 아니면 자체 기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돌아봤는데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 자체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수요감소라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체 마을에 부지가 없다거나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그런 부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검토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지원해서 34억 중에서 33억을 지출하시고 9,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쭉 보니까 기타 행사지원에서 1,200만 원, 열린 행정 그리고 행사지원이 1,2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나머지 8,000만 원 정도가 여기 보니까 차액이 더 생기더라고요, 나와 있는 것 이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공무원 지원 쪽 말씀이신가요?
○ 김영석 위원
예예, 184쪽에 공무원 지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에 따른 것인데요.
복지포인트 미사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00만 원이.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보통 언제까지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매년 11월 초까지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소진율은 98. 5%까지 소진된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남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한 8,000만 원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를 들면 자투리가, 원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투리 부분을 추가로 개인카드로 추가로 써야 하니까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해서 공문을 내보내서 독려하고 있고 게시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독려하셔서 이게 8,0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포인트를 쓸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75회 정례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을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2,373억 6,600만 원이며 지출은 2,136억 7,800만 원이고 명시 이월 1억 1,2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 7,243만 5,000원, 집행잔액이 23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세종 소장의 병가와 서울 소장의 교육이 1개월씩 있어서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에서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억 2,100만 원 중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중도해지나 폐업 등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 6,900만 원이 그다음에 집행잔액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기관 공통 경비 지원은 2억 3,0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풀 경비 성격으로 부서에서 급하게 필요한 사무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지방 재정 운영은 예산현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거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과 성과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례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1억 4,200만 원 중 210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인해서 공공 운영비와 기간제 미채용 그다음에 수선유지 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부분에 지식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90만 원 중 지출액 650만 원하고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직원 동아리를 10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6팀뿐이 신청이 안 되었고 그것에 따른 수당과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보상금 포상금을 지원하지 못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234억 3,300만 원 중 예산 집행은 16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18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인력 운영비에 기관 공통 인력 운영비는 701억 3,900만 원 중 697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56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67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수익 계획이 1,860억 6,400만 원 중 수납이 1,860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분야 587페이지도 똑같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같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텐데요.
189페이지에 4대 미래비전 특수시책에서 명시 이월이 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유영기 위원
지난번에 당초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4대 미래비전은 건강 앱에서 워크온인 같은 개념으로 저희 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워크온에서 마일리지라던가 그다음에 기부한다던가 이런 운영하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실적을 넣으려고 하는데 워크온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저희가 이거를 다시 만든다니까 보건소 운영하는 워크온에서 그런 내용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거는 집행 못 하고 있고 여기에 같이 들어가기로 했던 관광 분야 QR코드 인증도 지금 관광 분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되어서 저희 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QR코드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 전에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 유영기 위원
예산은 지금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저희가 건강 도시 워크온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 유영기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작년 상반기쯤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넣어달라 했더니 운영체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 9,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진 않고 보건소 것만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지금까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추경에 감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데 명시 이월이라.
○ 유영기 위원
명시이월은 감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처리를 해야 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아셨으면 명시이월 올해 넘기지 말고 그냥.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작년에 저희가 워크온쪽에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다가 금년에 저희가 다른 업체하고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3, 4월경에 워크온에서 자기들도 그걸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 나와서 안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191쪽에 성과 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서 2,200만 원이 명시 이월됐는데요.
이게 용역이잖아요.
이거는 시행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군 종합 평가에서 성과금을 받은 것을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용역비로 넣어서 각 실과에 자체 평가할 때 성과 지표발굴을 위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지식 행정 운영 관련해서는 동아리 지원 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신효일 위원
그 공무원분들 동아리 지원이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작년에 보니까 1,700인데 650만 진행되고 그게 지원사항이 없어서 그런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당초 저희 계획은 10팀으로 생각했었는데 신청이 6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대학교수나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수당 드릴 때 그런 분들하고 협의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현시점은 어떤가요?
똑같나요, 올해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거의 7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7팀?
이게 뭐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나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직원들에게 많이 홍보하고는 있는데 그게 업무시간 외에 해야 해서 마음에 맞는 직원들과 하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 위주로 슈퍼 주니어 보드라고 해서 별도로 젊은 직원들 동아리 두 단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타겟에 맞는 층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쨌든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홍보하셔서 필요한 데 지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정용학 위원
페이지 190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방 재정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 근거가 아니라 보조금을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되는데.
이거 부정수급 한 거를 신고했을 때 그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없었단 얘기죠?
대상자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공통 경비 관련해서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게 5,800 정도 남을 경우에는 사실은 정산처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또 이런 풀 경비가 어떻게 보면 연말에 다른 부서에서는 정리 추경으로 삭감했다가 갑자기 불현듯 사용될 수 있어서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 거는 남겨놓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렇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서 33페이지 보면 전체적인 세입 세출 결산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신 것 같아요.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지적을 꼼꼼하게 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종합하면 저희가 22년도 일반하고 특별회계를 합치면 1조 9,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정용학 위원
세출은 1조 5,000억.
그러면 결국은 잉여금이 4,260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정용학 위원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4,159억이더라고요, 2021년도 거.
21년 하고 22년 하고 비교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올해 22년도에 21년 대비 22년도에 10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잉여금 자체가.
결국은 4,260억이라는 잉여금이 남게 되면 결국은 쓰여질 때 안 쓰인 거죠.
예를 들면 주민 복지나 지역 개발이나 결국은 덜 쓰인 거잖아요, 그만큼.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덜 쓰였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집행했는데 잉여금이 많아진 거는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할 때를 찾는 데 확대했지만, 갑자기 늘리기는 상당히 애로도 있습니다.
갑자기 교부세 줄어들었을 때는 저희가 지출액을 규모에서 축소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작한 증가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하던 지출 내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잉여금은 좀 발생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잉여금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도 수지 운영 원칙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할 거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집행률이 12%는 덜된 거거든요, 이만큼 남으면.
왜냐면 1조 9,000억이지만 이게 예산서에 보면 예산 현액이 1조 8,000억이거든요.
이거 대비 지출에만 12%가 집행이 덜 됐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지금은 한 7, 8%까지 내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도 결산내역 보조금 반납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정용학 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2021년 대비해서 한 14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전체로 보면 130% 정도 돼요, 퍼센트로 따지면.
2021년도에 121억이었었는데 22년도에 반납금은 275억이라는 얘기에요.
보조금 반납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질의하는데 그 원인이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게 이제 국도비 집행하고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에 따라서 원래 당해연도에 반납하면 바로 반납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정산하고 반납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반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국도비 사업이 많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보조금 반환은 집행.
○ 정용학 위원
당연히 그거는 그건데 정리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는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액이 사업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120, 130%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부서별로 진위 파악해서.
○ 정용학 위원
예, 진위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사업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 정용학 위원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전에 정리 추경 때 반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 중앙정부에서 2025년부터 제가 듣기로는 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넘어갔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페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원래 그 교부세 산정할 때 자료 제출의 미진이라던가 하는 페널티가 별도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특히 2025년부터는 그걸 적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의회에 제출할 때도 항상 보건복지부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이제는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꼭 필요한 현금성 복지 불요 불급한 현금성 복지는 자제해야 하지 않나.
이제는 필터링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과정을 거치겠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 정용학 위원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들도 해야 할 부분이 어필을 부서에서도 해줘야 할 게 이런 거로 생각해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그런 현금성 복지에 대한 예산은 추계비용을 잘 정리해서 이런 페널티가 결국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정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현금성 복지거든요.
그거를 가닥에 맞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도 담당 부서 의견을 명확히 해주셔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건 당연히 인지하고 하시겠지만 혹시나 과하게 이뤄지는 현금성 복지는 담당 부서, 특히 기획예산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 말 기준으로 1,800억 정도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1,860억입니다.
○ 정용학 위원
1,860억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583페이지인데요.
결산 총액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21년부터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1년도 3년 차잖아요.
통합 재정화 안정화 기금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목표액을 결정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목표액은 없고 여유 재원이 있을 때 하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안 잡혀서 숨어져 있던 자금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목표를 잡을 수는 없고 저희가 매년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여유 재원을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될 게 많아서 한 3, 4년 후에는 더 이상의 교부세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3, 4년 후에는 지금 저희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500억 예산 돼 있지만 전부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 그러면 2,500억이라는 현재 그렇죠, 현재?
작년도는 1,800억이었고 올해 1회 추경 때 정리해주셔서 2,500억인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적합하게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2,500억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계획이나 예측을 하는 것은 지금 교부세가 더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적인 재원을 확보했을 때 앞으로 저희 시 자체 재원으로 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 검단 IC에서 충주역 가는 도로, 그다음에 연수 터널 용탄-외촌 간 터널 공사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만 해도 3,0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저희가 이 기금이 2,500 예산이 있으면 그거에 편성기준을 SOC 사업의 비율을 몇 프로로 둘 건지, 문화시설에 몇 프로를 둘 건지, 교부세에 대한 감소에 따라 대책안 중에 그런 기본계획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2,500억 있으니까 급하니까 여기서 빼먹고, 여기서 빼먹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1,800중에서 1,000억 원 딴 데로 뺏었죠, 당초에.
농업 쪽으로 뺐다고 하던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계획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순세계잉여금 저번에 제가 지적했을 때 1% 미만으로 맞추라고 하니까 거의 다 그 부분을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넣으면서 지금 2,500이 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500이 만들어졌으면 2,500의 쓰임새가 어디에 쓰일 건지, SOC 사업에 얼마를 쓸 건지, 복지에 어떻게 쓸 건지는 기본적인 퍼센트는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 편성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데 2,500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분야별로 말씀하셨는데.
○ 정용학 위원
아니, 큰 틀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전체적인 전체 초획적인 균형 차원에서 분야별로 들어가지만, 그때 특별히 들어갈 사업들이 시비만 들어갔을 경우에 이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3개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총액 24년 400억, 25년에는 600억 이 정도씩 나갈 수 있다는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400억 SOC 사업에 얼마를 쓸 건지, 예술의 전당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는 건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단이 1,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2,500 갖고 되지도 않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근데 통합 안정화 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기게 되면 이게 일반회계 재원이 되는 거지 이게 통합 안정화 기금 사업이고, 이게 보조금 사업 이렇게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적인 면에서 통합 안정화 기금이 일반회계 총액으로 잡히는 거지 별도의 자금으로.
자금은 일반회계.
○ 정용학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2,500에 대한 쓰임새 어차피 저희가 갖고있는 비용만큼은 계획적으로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에 400억 정도, 25년에 600억 한 26년에 1,200억, 27년에 300억 이렇게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런 기본 틀은 갖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들이 시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갈 때 거기에 맞춰서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모든 게 예산에 대한 최종 필터링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예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점점 남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은 협의된 사업이고 금방 진행된다고 나서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보상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 공사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은 못 하는 경우는 결국은 점점 늘어나는 게 집행잔액 잉여금 자체가 명시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이게 마무리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부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한다.
필터링은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셔야 한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계획은 사업 구상할 때 타당성이나 이런 경제성 이런 것 다 따지기보다는 진행될 때는 흐름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만 그때그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예.
○ 정용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충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요.
여기 보면 통합 계정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 두 번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세 번째 통합 기금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조례랑 다른 것 같아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용학 위원님도 지적을 계속하셨는데 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각 부서에 제가 5년 차 되면서 느꼈던 부분을 거의 다 지적을 했어요.
이게 내년도 결산할 때는 여기 돼 있는 지적한 부분이 없도록 제가 결산 검사 위원은 내년에는 안 하겠지만 여기 위원 생활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건의하셨던 사항을 대부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집행부에 전달해서 내년 결산에는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저희 자체 교육 때도 내용 담아서 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그 통합 안정화 기금을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시면 중간중간 변경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는 바로 말씀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3,4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8,900만 원을 포함하여 175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09억 8,700만 원, 이월액 61억 7,800만 원, 보조금 3,3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충주 석천지구 도로 사면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원 중 9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예산액 1억 1,2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재난 장비 창고를 신축으로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 등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차액과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개최된 위원회 수당 잔액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입니다.
예비비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5억 7,600만 원 중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신청자를 기준으로 국도비를 교부받은 후에 실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밀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3,800만 원 중 2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으로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 복무 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4,7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원 배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유연한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예산액 9,700만 원 중 8,3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과 비상 대피 시설 유지 관리비 잔액으로 읍면동 장비 수요가 적었고 대피 시설 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비상 대피 시설과 급수 시설 유지 관리비는 거의 소진하였으며, 민방위 장비도 전수조사를 거쳐 내부연안이 지났거나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들은 적극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액 17억 4,000만 원 중 17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한 전출금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제 요구액이 적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70쪽 재난 관리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 관리 기금 운용 지출 계획 현액은 10억 7,900만 원으로 8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폭설, 코로나 등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를 대비한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무 관리비 1억 6,900만 원 중 재난재해 안전시설 장비 및 유지 보수, 코로나 방역 물품 등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5억 6,500만 원 중 소하천 보수,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응급 복구 등으로 4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 부대비 2억 원 중 집중 호우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2페이지 보면 상단에 성과지표 있고 목표와 실적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58%를 달성한 사유가 뭘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 저희가 하는 게.
○ 정용학 위원
계속비 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 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그렇잖아요.
명시 이율과 계속비 사업 비율인데 이렇게 더뎌지는 이유가 뭘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계속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좀 늦어지는데 민원도 생기고 보상도 문제가 돼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 정용학 위원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기간을 2025년도 안에 마무리하시는 걸로 돼 있던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목표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예.
○ 정용학 위원
내년에는 신경 써서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올라온 지가 3년째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195페이지 중간쯤에 남한강 수난 구조 전문 의용 소방대 청사 신축 관련해서 혹시 설계변경을 몇 번 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195페이지?
○ 정용학 위원
예, 1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남한강 수난 구조 전문 의용 소방대 청사 신축 관련해서 아마 이게 도비 일부 받아서 아마 예산 집행하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이게 낙찰용 예산이에요, 낙찰됐을 때 예산이에요?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죠?
그런데 지금 잔액이 1만 원 남았거든요, 1만 원.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1만 원 남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거진 8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3%가 설계변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경우는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사유가 있을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거는 이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조건에 따라서 공사환경 조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예산 전액을 다 사용했어요.
국비, 시비, 매칭비 했겠지만, 낙찰률 적용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공사하게 되면 낙찰률 적용하고 설계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 어차피 설계변경이야 예산 현액 그 범위 내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런 공사는 처음 봤어요, 자투리가 1만 원 남는.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의용 소방대 이번 청사 잘 지었다고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잘 지은 것도 이해하고 다 하는데 공사를 할 때는 낙찰률을 적용하거든요.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사회 복무 요원 관리에 보면 예산 현액이 3억 4,000인데 잔액이 7,000 그러니까 20%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34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도 34명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이 28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낙찰 차액이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꼭 필요한 TO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거의 34명 정도가 저희 시에 배당되는데 작년에 좀 적게 왔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올해도 지금 복무하고 있는 인원이 26명입니다.
○ 유영기 위원
26명이요?
올해 예산은 4억이 넘는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4억 4,000입니다.
이거는 34명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 유영기 위원
찾아보니까 인건비가 60 얼마에서 100만 원 정도.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오른 금액입니다.
○ 유영기 위원
오른 것도 있고.
올해도 금액이 남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올해도 남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원인 파악은 안 되시죠?
왜 이렇게 인원이 적게 배정되는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매년 34명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올해 분명히 예산이 남을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내년에 추계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추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193페이지 석천지구 도로 사면 보강 사업이 있어요.
193페이지 상단 석천지구 도로 사면 보강 사업 이거 관련돼서 예산이 10억이잖아요.
10억 중에서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설계변경을 몇 번 하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설계변경이요?
○ 김영석 위원
예, 설계변경.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85.745%가 낙찰 금액이라고 보면 10억 중에서 보통 1억 4,000 정도가 남거든요.
그 1억 4,000을 설계변경해서 다 사용하셨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사용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주 설계변경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변경 내용이 대략?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낙책하고 낙망을 조금 더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떤 거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낙망이요.
○ 김영석 위원
낙망?
낙망은 당초 설계에 들어가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들어갔습니다.
○ 김영석 위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낙망을 더 설치 하셨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예.
○ 김영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민방위 구축 사업 아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16억 중에서 15억 쓰시고 9,600 정도 남았거든요.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강사 관련해서 안 쓰인 부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공사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피셔서 낙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을 잘 받으셔서 세원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감사합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석천지구 도로 사면 보강 사업 지출 잔액이 2,200만 원 남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낙찰 차액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낙찰 차액 부분이 있는데 지출 잔액 부분에 적혀있어서 그게 지출 잔액인지, 낙찰 차액인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낙찰 차액 부분하고 설계변경해서 태워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남은 건 지출 잔액이에요, 낙찰 차액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낙찰 차액입니다, 2,200만 원.
○ 위원장 김낙우
칸에 기재되어 있는 건 지출 잔액란에 기재가 돼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4억 3,7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9,700만 원이에요.
아까 설명도 낙찰 차액이라고 했는데 지출잔액란에 1억 4,000만 원 적혀있는데 이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당초 총사업비는 9억 5,000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 개발과 하천 정비 기본계획 정비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변경이 하천 기본 정비 계획 변경되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이월액이 발생해서 불용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 위원장 김낙우
1억 4000이 결국은 지출 잔액이 아니라 낙찰 차액이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출 잔액 같은 경우면 반납 왜 안 했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 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세입결산 수납액은 9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3억 6,2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2022 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모두 66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6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반납금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정보통신 운영 업무 추진 등 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행정업무용 PC 구입 및 유지 관리 집행잔액이 1,800만 원, 행정 전화 및 통신사용료 집행잔액이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하 시설물 상수도 DB 구축 사업과 CCTV 설치 공사 계약 낙찰률에 따른 차액이 각각 3,400만 원과 3,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196쪽 상단에 보시면 신규 CCTV 설치 노후 CCTV 교체소가 있는데 저희가 달성률이 190%에요.
맨 상단에 196페이지.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196쪽 예.
○ 신효일 위원
신규설치하고 노후 CCTV 교체 대수해서 목표가 164대였는데 313대 해서 190% 달성률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수치는 어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우고 설계할 때는 1대당 신규설치는 2,000만 원을 잡고 그리고 노후 교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를 잡는데 실제로 저희가 입찰해보면.
○ 신효일 위원
그 잡은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적어서 대수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3,500만 원.
○ 신효일 위원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대당?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2,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잡고 1,500만 원 보통 됩니다.
○ 신효일 위원
대당 따지면.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차액만큼 저희가 대기 순위에 있는 걸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차액만큼 더 늘리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서...
○ 신효일 위원
그런 거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맞춰서 예상치 금액하고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남는다고 그만큼 대수를 하는 건 예산은 했지만 잡아먹으신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 예산 기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CCTV 통합 관제센터 연계해서 보조금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관련 사항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200만 원 보조금으로.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아, 3,200만 원이요.
이것은 행정 일반 전화하고 위성 전화, 인터넷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으로 월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일정하게 잡혀질 수가 없어서 좀 추가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보조금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 신효일 위원
아 집행잔액이에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쪽에 대한 설치 수요는 거의 다 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초등학교 CCTV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관제센터에 관제 요원에 대해서 도비 반하고 시비 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반을 받는 것을 초등학교 CCTV 관제로 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데 이게 도에서 조금 여유 있게 내려보내 주긴 하지만 우리가 계약해서 하면 계약 낙찰 차액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건 다른 거 공사라던지 그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쓸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여서 추가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도비에 대해서.
○ 신효일 위원
초등학교 CCTV 통합 관제센터 연계는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은 잔액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아니요, 연계하는 게 아니고 연재된 CCTV의 관제 비용입니다.
○ 신효일 위원
관제 비용?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관제 센터 해서 20여 명이 관제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10명은 도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로.
○ 신효일 위원
그것도 관제했으니 통합으로 현재 초등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초등학교에도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도 볼 수 있고 우리는 통합관제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 지리 정보 체계 구축하고 197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좀 올라오면 되는데.
그거 하고 CCTV 운영 업무 추진이 있어요.
이 관련된 게 두 개가 입찰을 보실 때 낙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여기 국가 지리 정보 체계 이거하고 CCTV하고 조금 다른데요.
CCTV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에 관한 문제여서 일반 낙찰 차액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보게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내면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을 보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보낸 것보다는 보통 평균 10% 정도 깎여요.
그래서 그 10% 정도 깎인 걸로 입찰 보면 또다시 말씀해주신 대로 88.745 이상 하는데 대게 평균 잡으면 90% 정도 된다고 보면 처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20% 정도 깎인 예산으로 계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 차액이 지금 반납금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20% 깎인 데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10% 정도는 50킬로 하기로 했던 것을 55킬로로 하면서 10% 정도 더 얹어서 지출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추가로 더 지출하고 3.6%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 적용하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낙찰률은 말씀하신 대로 80 그게 맞는데 설계 조달청 가면서 깎이고 우리가 하는 거에서 10% 깎이고 이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20% 정도 깎인 금액입니다.
○ 김영석 위원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깎이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조달청에서 우리가 입찰 의뢰를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조달청에서.
○ 김영석 위원
심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심사?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계약심사 하듯이 심사해서 적당한 설계 반영을 하던지 안 된 부분은 10% 감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예예.
○ 김영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한 농촌 마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197페이지.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농촌 마을에 저희 과에서는 CCTV 설치하는 거를 주로 이야기 하는데요.
농촌 마을에도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주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 농촌 안전 만들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종전에는 농정분야에서 설치했던 것도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1억 7,000중에서 760원이 남아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퇴직 인사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거의 뵐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소회를 좀 퇴직하시면서.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돌봐주셔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 저는 행정직이라서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면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행정업무를 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직은 정보통신 행정 시대가 조금 현실화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르는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드론 이렇게 총체적으로는 정보통신 행정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정보통신 행정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보통신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치시죠.
(박수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징수과장님이 대신 세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세정업무와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9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세정지원 사업 중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2억 2,300만 원 중 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채권 현재 현황, 징수과 세출결산 내역의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1조 6,202억 7,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7,242억 6,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7,016억 6,8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3억 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12억 8,8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665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14억 4,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786억 9,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9억 4,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18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07억 4,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6억 1,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51억 5,4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0억 9,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214억 8,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47억 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이 245억 3,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279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65억 8,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90억 3,3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예산현액은 13억 1,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3억 2,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 현액은 6,150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079억 5,6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 교부금 등입니다.
조정 교부금 등 예산 현액은 711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21억 2,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은 4,580억 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526억 6,4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4,512억 7,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0페이지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587억 4,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364억 6,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어서 715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1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6억 9,900만 원이 채권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5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6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회계별 채권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3억 9,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3,200만 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4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억 2,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800만 원이 발생하고 3,700만 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718페이지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7,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액 8,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억 2,900만 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 채권의 종류별, 사업별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채권은 일반회계인 전화선 예치금 1,000만 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주택 융자 등 총 51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억 5,200만 원, 특별회계 6,400만 원, 기금 2억 2,9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5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징수과 세출결산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 총액은 3억 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2억 8,300만 원이며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징수과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회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200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73억 1,200만 원 중 10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현재 예산현액 4억 5,092만 원에서 리모델링 사업 중 건축과 전기 등 4억 3,6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집행 후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3억 8,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일반 공무직 인건비 지출액 외에 연가 미사용분 보상비에 대하여 2023년 당초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보다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이월이 된 부분이고 올해 공사가 마감될 예정이시잖아요, 청사 이전도 계획하고 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현장을 가보면 조경식재가 아직 안 된 상태더라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구조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혹시?
○ 회계과장 곽원철
조경은 준공이 2주 남았습니다, 6월 15일이니까 2주 남았는데.
준공 전에 조경까지 마쳐야지만 준공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정해진 사업계획대로, 설계대로 진행해서 식재 할 것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조경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조언을 받아본 결과로는 지금 이 시기에 식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고사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 회계과장 곽원철
예, 나무 식재 시기가 식목일 전 식목일도 늦어진다고 해서 3월로 당기고 있고 10월 말, 11월에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경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나무를 식재 안 하고서 준공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조언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들어서 잘 생각해보고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은 적용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식재 시기가 지금 좀 있으면 여름이어서 전문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할 확률이 높으니 이거를 시기를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고, 토목에 붙어 있더라고요, 조경이?
토목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승인을 내주고 준공 개청을 하고 10월경이나 지나서 조경식재를 그때 하시는 게 좀 더 고사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식재 안 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조경 공사보다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어차피 업체에서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서로 그런 부분은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꼭 준공은 하더라도 사용승인 허가를 내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 회계과장 곽원철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여서 가능한지.
준공 전에 계획대로 식재해야 할 부분에서 일부를 빼놓고 나중에 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거라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죽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저희도 검토한 상황이에요.
다만 계획대로 안 하고 준공할 수는 없어서 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용승인 제도가 있지 않아요?
사용승인 허가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그런데 준공하려고 하면 사업계획 기한이 6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계획대로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사용 승인해주고 나중에 10월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행정적으로 검토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역구라서 그런 거라기보다 지금 시기가 안 맞는데 굳이 계획에 따라서, 이게 계속 공사가 연장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외장재 때문에 한 달 연기된 상황이고 수입 부분 때문에 연장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토목 공사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나무나 식재 자체가 늦어졌단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희야 업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거에 대한 보상해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 허락된다고 하면 사용승인이나 사용승낙을 해줘서 식재 시기를 조금 늦춰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놓고 얼마 안 되면 고사하면 주변에 또 그거로도 민원 발생하고 다시 업무처리 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소관 결산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131억 4,500만 원으로 137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7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세출 예산현액은 현 년도 486억 8,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9억 1,400만 원을 포함한 766억입니다.
그중 437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317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생활체육 소외 종목 활성화 대회 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대회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283페이지 상단 부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 이용률 및 단기강좌 참석률 저조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충북도민 체전 출전 집행잔액 1,200만 원은 26개 종목별로 식비, 숙박비 등의 발생한 잔액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 대회 집행잔액 6,300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미개최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행 집행잔액 4억 8,200만 원은 도 체육대회 선수단 계약금 지원에 따른 계약금 절감과 충북도청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84페이지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상단 부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 행사지원입니다.
집행잔액 4,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한 전국단위대회 유치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286페이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페이지 한단 공공 체육 시설 유지 관리 집행잔액 1,300만 원은 각종 시설 유지 보수 비용 지출 잔액 등 공공 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충주 체육관 유지 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시설물 공사 및 보수사업 계약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7,900만 원, 충주 종합 운동장 시설 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성공사 사후 용 평가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에 위치한 청사 시설 관리 집행잔액 8,000만 원은 전기 및 연료비 등 공공 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국내 여비와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34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3억 1,000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20% 정도가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뭘까요?
국비 비중도 높은 사업인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은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10개월간 꾸준히 이용하셔야 하는데 신청하고 3개월 쓰고 포기하시고 2개월 쓰고 포기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 유영기 위원
처음에 그럼 340명 모집은 다 됐었는데 중간에 포기한단 얘기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대부분 10개월을 못 채우시고 짧게는 한 달 다니고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더 늘었어요.
430명 정도 해서 90명이 늘었는데 이런 부작용은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으실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래서 이번부터는 3개월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또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추가 모집은 계속해주셔야.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중간중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취약계층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기준이 국비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소득층 기준이라고 해서 사회보장 그쪽에 연결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던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처음에는 어쨌든 인원은 다 찬다는 얘기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유영기 위원
대기자까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소득층은 대기가 좀 있고요.
장애인은 대기까지는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대기자를 좀 만들어 놓으셔서 그 뒤에 추가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계속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중간중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국비가 70%여서 상당히 높은 사업인데 반납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손해가 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아낍죠.
○ 유영기 위원
약간 과 외에 질문인데 호암체육관에서 지금 하는 행사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오늘 한 학교 어울림 행사요?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 지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 보조금 지급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월 16일에 도 생활체육 대회 있잖아요.
차량 제공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리허설도 가야 한다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생활 체조 9월 16일이요?
9월 16일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율하고 있으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루 더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낙우
예, 회계과 차량 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도민 체전 외에는 지원을 안 해줬다고 해서 작년까지 어떻게 지원이 됐나 봤더니 체육 인원이 25명 미만이라서 체육회에서 배차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35명이 넘어서 저희 차를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차량 팀에서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능력 좋으시니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거기 출전하는 거 아침에 체육회 쪽하고 통화했는데 필요한 유니폼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도민 체육대회 4등 했는데 생활 체육대회 나가서는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결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 예산은 36억 8,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은 157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 총액은 157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은 1건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예산액 6,1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통계 목으로는 한 사업이 아니고 수강료 결제 시스템 수수료, 평생학습 유관기관 워크숍, 기타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어갑용
시립도서관장 어갑용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입 예산 현액은 21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2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을 하였습니다.
도에서 미교부되었던 19억 6,000만 원은 자금 없는 이월을 통해 금년 해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65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 현황은 74억 1,000만 원으로 2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 등 44억 6,7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6,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건으로 시립도서관 관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냉난방기 세척 등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박물관장 정선미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바로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세출 예산액은 총 10억 5,800만 원이며 10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쪽 중간 부분 청사 유지 관리 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청소 용역비 등 정산 등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 부분에 세계무술 박물관 관리 집행잔액 2,100만 원 중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이 1,400만 원으로 세계무술공원의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제 퇴직하시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퇴직 소감 한 말씀 하시죠.
○ 박물관장 정선미
제가 책을 본 내용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미국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화감독에게 물었는데 당신은 어째 늘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살고 무슨 일이든 기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앞으로 퇴직 후에 저에게 어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날이 다가올까 그렇게 궁금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선배님들, 후배님들 또 여러 위원님, 또 우리 충주 시민들과 함께한 35년이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금방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 많으셨고요.
부군께서는 공직생활 퇴직하셨으니 두 분이 나란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문화예술과장 최은숙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번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15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9억 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08억 4,000만 원 그리고 미수납액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325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06억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00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억 6,700만 원, 집행잔액 16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현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으로 감리비로 편성된 도비 10억은 도청과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통과 후 재교부하기로 협의가 되어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충주 고구려 천문 과학관 관리입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 과학관 상수도 급수 공사 등 시설 보수에 대한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해서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 코로나 피해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 종교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및 프리랜서 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자가 발생 돼서 이런 사유로 인해 1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 및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예산액 1억 1,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륵 국악단 운영입니다.
국악단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충주 택견원 관리입니다.
택견원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하단 부분에 문화재 유지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읍성 상연지 복원입니다.
전년도 명시 이월 사업으로 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제 경비 등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충주 읍성 내 사고 정비입니다.
전년도 명시 이월 사업으로 총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2022년 시립택견단은 3명이 퇴직하여 이로 인한 인건비 등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고요.
충주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이 감리비는 순수 100% 다 시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도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도랑 저희가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아마 이게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랑 협의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교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용학 위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비는 보조금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보조금입니다.
도랑 협의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그때 당시에도 재교부해주기로 하고 저희에게 배정됐던 거였거든요.
○ 정용학 위원
재교부해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산에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그런데 이거는 문서 사무로만 돈이 내려 온 거고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도랑 협의할 때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하고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는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돼서 저희도 나중에 추경 예산 세울 때 집행잔액은 별도로 반납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가내시만 되고 내시는 안 된 상태였단 말씀하시는 거죠?
공모사업을 했을 때 도비에서 얼마, 문체부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가내시는 공모사업이 된 상태고 내시는 안 돼서 보조금 반납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하면 된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은 내려오지 않아서.
○ 정용학 위원
그 내용이 설명이 빠져서.
시비 전체면 집행잔액으로 떨면 되는데, 불용처리하면 되는데.
설명할 때는 기존에 할 때 도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떨어냈길래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내시 됐던 거네요, 결국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에 반납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허위 예산이네.
숫자만 있는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그렇죠.
서류상으로만 내려오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교부 돼야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도청이랑 사전에 협의해서 예술의 전당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재교부해주기로 서로 두 기관 간의 협의를 하고.
○ 정용학 위원
재교부도 아니죠, 주지도 않았는데.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실질적으로, 그래도 문서상으로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불용처리 했다길래 도비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불용처리할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약간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77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에요.
최응성 고가 화장실 설치 그 사업인데요.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작년에 2억이 넘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2억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유가 보수 정비 등의 선행 작업 지원이라고 21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작년에 2억이 넘어왔는데 1,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집행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돼서 21년도에 넘어왔었고, 22년도에는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이상을 사고 이월을 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하게 되면 충청북도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랑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설계용역은 언제 들어갔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사업 기간이 2년씩이나 지났는데 실제로 이어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견학리 토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도 2억이 넘어왔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것도 이제 도에 문화재분과, 부동산분과에서 재심의 요청돼서 지금 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유영기 위원
이게 용역비던데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가 설계하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다 지금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 유영기 위원
이게 2021년도에 4,400만 원 예산이었었는데 용역비라서 2,1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뒤에 남은 금액이 이제 2,100만 원이 남았는데 2,100만 원이 남아서 작년으로 이월돼서 작년에 또 2,1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사고 이월이 됐거든요.
이건 어떠한 상황이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가 이제 수립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 유영기 위원
용역 일식인데 용역이 하나죠, 하나?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 유영기 위원
하나인데 2,100만 원이 용역비를 다 지급한 건가요?
일부만 지급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지금은 용역비를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애초 처음에 예산이 4,400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 2,100만 원이 지출되고 2,100이 남았는데 남은 게 22년도로 넘어와서 22년도에 또 이월된 상황인데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급된 2,100만 원이 용역비로 100%로 다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되고 지금 용역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인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유영기 위원
용역비는 다 지급된 건가요, 2021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사고 이월된 경위만 지금 제가 파악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또 말씀드리지만 4,400에서 2021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100만 원이 나갔는데, 지출됐는데 남은 돈이 2,1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2,100만 원이 다시 2022년도로 사고 이월이 됐고 2022년도에 아무런 사용처가 없이 다시 사고 이월이 돼서 2023년도로 넘어왔는데 이 2,100만 원 남은 금액에 대한 정체가 뭔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제가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도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이월시켰다고 하는 것까지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용역비라고 해서.
2021년도에 발주된 용역이어서.
제가 질의한 요점은 이해하시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다음에는 맨 밑에 부흥사 긴급보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이?
1억 원이 그냥 넘어와서.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도에서 10월에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금은 설계용역 중인데 10월에 교부돼서 저희가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 유영기 위원
그러면 1억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 있는 금액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도비 100%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00.
○ 유영기 위원
의회를 거쳐 갔나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산 편성이 돼서요.
언제쯤 편성돼서 명시이월 됐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지난 10월에 사업비로 교부됐다고 했는데.
○ 유영기 위원
2추 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10월에 교부됐으면 2추나 3추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 유영기 위원
3추면 당초 예산 때니까 이월은 아닐 테고요.
예산 편성을 당초 예산에 하셨을 테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2추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10월에 사업비가 교부돼서 긴급보수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아예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어서.
아, 지금 3회 추경에 세운 걸로.
○ 유영기 위원
12월에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 3회 추경에 세운 걸로 돼 있네요.
○ 유영기 위원
당초에 안 세우고 3회 추경에 세운 걸 명시이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아마 2022년도에 집중 호우 때 유실돼서 긴급보수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랑 도비가 100%기 때문에 도랑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 유영기 위원
시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라고 있어요.
이월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가 안내판 설치할 때 검수해야 하는데 아마 영문을 검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영문 검수를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좀 검수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지금 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120만 원 사용한 거는 왜 사용을?
접수비 개념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일부는 아마 일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유영기 위원
안내판 정비 7개소일 텐데,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나오겠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물품 검수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안내판 정비할 때도 저희가 문화재 위원에게 검수하고 국어 자문 위원에게도 검수하고 영문인 경우에는 영문 검수하는 전문기관 검수를 거치다 보니까.
○ 유영기 위원
문화재 자문하고 국어 자문 그쪽에서도 검수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일부 지불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게 121만 원 지출한 게 그 금액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그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것도 자세가 위원님께 파악해서 아까 최응성 보고랑 같이.
○ 유영기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벌써 6개월 정도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검수 완료되면 비용이 지출이 될 텐데.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진행 상황은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영문 검수가 언제 들어갔는지도 혹시 모르시죠?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3,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2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일부 지출이라는 게 명시이월인가요, 사고 이월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저희가 명시이월의 개념이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할 때 확실시되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문 검수 기간이 아마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상식적으로는 사업비를 하나도 일부라도 지출 안 했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일부라도 지출하고 넘기면 사고 이월이라고 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이라던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 못 했을 때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일부를 집행했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게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명시이월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추후라도 궁금해서 질의했었는데 추후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위쪽으로 올라오면 대규모 문화 공연 행사 유치라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네네.
○ 김영석 위원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지출이 2,200 한 8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어서 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건지.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금액 3,000만 원에 비해서 860만 원이면 좀 큰 금액이 돼서 앞으로는 잘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그 사용료 수입의 집행 금액하고 입장료 수입이 1,372만 5,000원 정도 있는데 어떤 입장료 수입을 못 받은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이거는 저희가 방방곡곡 문화예술 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 중에 입장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바로 세입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게 해를 좀 넘겼습니다.
지금은 다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1,300만 원.
○ 박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1. 정확한 예산 편성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2.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방안 강구, 3. 이월 예산 관리 철저, 4. 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 등 4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16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전 명 숙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 세정과장 | 천 윤 성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곽 원 철 |
| 문화관광비전과장 | 신 정 순 |
| 문화예술과장 | 최 은 숙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옥 |
| 시립도서관장 | 어 갑 용 |
| 박물관장 | 정 선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