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3.07.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27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3.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4.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9.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1.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3.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25.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26.충주시 외곽지역(주덕, 앙성1, 앙성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27.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8.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9.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3.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4.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9.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1.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3.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25.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26.충주시 외곽지역(주덕, 앙성1, 앙성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27.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8.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9.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위원장에 신효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두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괴산댐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의원 곽명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이번폭우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으로 대형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여름철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물줄기에는 3개의 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주댐과 조정지댐 그리고 괴산댐입니다.

이렇게 주변 3개의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3곳의 댐 중 이번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괴산댐에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지금 단월강의 모습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새벽 괴산댐 월류가 예상되면서 우리 시의 대피령이 내려지고 충주시민 6400여 명과 괴산군민 860여 명이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괴산댐이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괴산댐이 월류하면서 우리 시와 괴산군의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피해액은 7월 24일 8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약 180억원 이상이며 현재도 계속 집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피해는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국지성호우의 영향이 크겠지만, 수위조절에 실패하여 거의 같은 유입량과 방류량을 기록한 괴산댐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괴산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7년 여름 현재와 같은 이유로 괴산댐은 월류 5cm전까지 수위가 올라 수위조절에 실패하고 과방류로 2명의 사상자와 약 110억 원의 큰 피해를 입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1980년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댐 월류를 기록한 댐이 바로 괴산댐이었습니다.

이후 이번 홍수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같은 댐이 두 번의 댐 월류를 기록하는 치욕을 안게 되었습니다.

괴산댐은 남한강 지류인 달천을 가로질러 1957년 완공된 유역면적 671㎢에 총저수량 1532만 9000㎥의 수력발전댐으로 관리의 주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전력생산을 주 수익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괴산댐에서는 년간 108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수원에서는 적정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수익증대에 이로울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댐의 목적이 발전댐이라도 홍수와 가뭄의 대비가 댐 설치의 대원칙임을 무시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피해는 무시한채 한수원이라는 회사의 이득만 추구한다면 지역민에게는 댐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괴산댐을 관리하는 관할기관에서는 개선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근의 충주시민들과 댐의 소재지인 괴산군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괴산댐을 관할하는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치수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관할기관은 “한강홍수통제소”의 방류승인 여부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강홍수통제소’와 통화를 해보니 괴산댐 방류량의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고 한강홍수통제소는 한강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만 조절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수원의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수위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기관 탓만 하지 말고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할기관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더 낮추고 댐을 준설하는등 저수량을 늘리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영상 봐 주십시오.

(“동영상 청취”)

지금 보신 영상은 올 해 영상이 아니라 2017년도 홍수 당시의 영상입니다.

6년 전의 일이었지만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괴산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2013년도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월류’ 위험 등급은 가장 높은 E등급이며, 심한 홍수 발생 시 수문이 떨어져 나가 망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 주요기관 22곳이 침수돼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위 문제의 해결책으로 괴산댐을 수력발전댐에서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전댐과 다목적댐은 목적자체가 다르고 몇 번이고 수위조절에 실패한 ‘한국수력원자력‘ 보다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월류 사례가 없고 수위조절에 익숙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자원 공급, 농업용수, 홍수피해 예방, 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시민은 매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물폭탄을 이고 살 순 없습니다.

정부 부처에 요구합니다.

괴산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현저하게 낮추고 준설을 통해 저수량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여 보다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수자원공사’의 관리안에서 더 이상의 수위조절 실패로 인한 우리 충주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3.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52호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553호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554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55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6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7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8호 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9호 충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1호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560호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2호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19명으로 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4.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64호 충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5호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6호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67호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68호 충주시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19명으로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9.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9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교환의 당사자인 대영베이스가 충주시의 기업으로서 충주시에 지속적인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대영베이스에서 사회적 공헌의 의향을 기재하여 충주시에 제출한 의향서와 충주시의회와 대영베이스가 체결한 MOU의 법적 구속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여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70호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1.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1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하였고, 의안번호 제3572호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73호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19명으로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19명으로 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25.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26.충주시 외곽지역(주덕, 앙성1, 앙성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4호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75호 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76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의안번호 제3577호 충주시 외곽지역(주덕, 앙성1, 앙성2)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외곽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3에 따라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네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두원의원 제안설명)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충주시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평균 371㎜의 사상 초유의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충주시의 재산 피해액은 19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괴산댐 월류와 최대 방류로 하류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으며, 산사태, 제방 붕괴, 농경지 및 도로 침수, 건축물이 반파되는 등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충주시는 주민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공무원, 경찰, 소방대원, 군부대 등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고,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상실감과 허탈함으로 하루하루를 힘든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는 재난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하는 충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주시를 지체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집중호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 대책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상심과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재난대응 체계 및 하천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3년 7월 27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 충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이회수의원 제안설명)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9월 5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열세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이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1.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충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박해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1인)

유영기

9.충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반대의원(0인)

13.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7인)

김낙우 손상현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박해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2인)

곽명환 박상호

19.충주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박해수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정용학

반대의원(0인)

20.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1.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소태면 오량마을 어울림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3.충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4.충주시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5.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해수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박상호

반대의원(0인)

26.충주시 외곽지역(주덕, 앙성1, 앙성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7.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이 두 원
최 지 원
사무국장 박 석 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