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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6회 제1차 본회의(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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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광신

의사팀장 김광신입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채희락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9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6건의 접수 안건은 지난 7월 13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 의원 간담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신효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청사 신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간 구성과 명확한 가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효율성 있는 청사 건립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청사는 공공성 구현이 요구되는 시설로 대민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 수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착하여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기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공청사는 업무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청사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은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이 가능하고 주민의 편의시설 및 복지 공간, 효율적인 대민업무 공간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생활 SOC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에 가까워진 청사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공공청사 조성 시 연간 에너지 사용 총량 내에서만 신축을 허용하고 유리사용 자제, 중소 설비, 지연 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용 등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 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 연수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외형적인 상징을 강조한 외벽유리시공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고 유효 공간이 적어 건물 내부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수동 청사 신축 계획 당시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10년이 지나 현재 주민 불편과 불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사의 활용과 수요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공간에 대한 수요 파악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사 계획 단계 또는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사항을 고려한 공간 계획과 전문성 있는 설계 감독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막아야 합니다.

요컨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공간적, 적절한 구성으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신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영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7월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0시 18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주신 바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두원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결한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며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아홉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개시한 자료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4.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박해수유영기신효일홍성억이두원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김낙우서원복강명철손상현곽명환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출석공무원 : 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성 영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이 두 원
최 지 원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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