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9억 4,100만 원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와 보도자료 취재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사 송구실 전화기를 디지털 전화기로 교체하면서 인터넷 요금과 인터넷 전화요금을 올해 3월부터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까지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6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으로 총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직원복지 지원입니다.
내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상단 부분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지난 3월 2일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교육 여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지원입니다.
연수동 새마을 재활용 녹색 행복 가게 담장지반 침하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주민 자치 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 자치 지원 추가 위촉에 회의 참석 수당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지현동 주민센터 노후 옥상 개보수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마을 단위 방송 시설 운영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사용량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1쪽입니다.
정원 증가 및 인사 요인 등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특정 업무경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2쪽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 돕기 사업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지원금 지원이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초과할 때 장기근속 지원금이 달라지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10만 원부터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10년 이하면 20만 원, 15년 이하면 30만 원, 15년 초과면 40만 원 이 금액이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1,280만 원에서 지원금 500만 원을 마이너스하면 780만 원이 사업비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당초 예산에 세운 예산은 민간 경상 사업보조비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 김영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민간 경상 사업보조비가 6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 선진지 견학 지원, 송년의 밤 행사지원에 사용되고요.
기타보상금은 자격증 취득지원 그다음에 취업 장기근속 장려금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선진지 견학, 만향재, 김장 나눔 행사 이거 600만 원은 안보 자문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 문화 음식 체험은 평통에서 150만 원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780만 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 180만 원, 윷놀이 행사 1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300, 송년의 밤 200 이거는 자총에서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무튼 북한 이탈 주민 돕기 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숫자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78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자치행정과 비교 증감해서 1,206억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그 밑에 숫자는 전혀 안 나오는데 다른 게 있나요, 78페이지?
78페이지, 세입예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상호 위원
78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예산이 1,206억이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세부 사항 보면 이 숫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일부로 표시 안 한 건가요, 세입예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그.
○ 박상호 위원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같은 항목 더해도 4억 2,300인가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총 비교해서 증가한 건 1,206억으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고견을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쪽 세입입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금해에 68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7,45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행복 결혼 공제 시비 반환금 2,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영업 외 수익 등으로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조정 교부금 20억이 증가한 585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 시군 종합평가 대비 지표 담당 공무원 컨설팅 용역비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이 증가한 733억 7,000만 원, 2022년 결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95억 8,6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입니다.
금해에 19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6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 연구원 연구 활동 보상금은 금해 연말에 활동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하는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간 부분 시군종합평가 대비 지표 담당 컨설팅 용역은 성립 전 집행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 충청북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출산 양육수당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 보수비가 증가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 비율 1,300만 원이 증가한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 전출금은 1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6,800만 원, 자본 전출금은 6,300만 원이 증가한 1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미취업 재난지원금과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을 합쳐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뒤쪽에 있는 기금 분야입니다.
기금 분야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 간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성액은 1,824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 1,111억 5,200만 원이 증가해서 23년 말에 2,935억 5,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 수지 부분입니다.
금년 자금 수입은 금해에 10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82억 1,000만 원입니다.
금해 증감되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57억 8,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50억 원 해서 107억 8,000만 원이 예수금이 증가해 1,20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은 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금번 예수 되는 기금을 예치금액으로 98억 6,000만 원 예치하고 기업도시와 농공단지의 사업을 위해서 조기 중도에 해지하는 바람에 원금과 이자를 해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146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세입 86페이지 보시면 출산 지원 시책에서 셋째 아이 건강보험이 5,000명이 잡혀있네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인원은 이 정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5년 단위로 들기 때문에 5세까지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5년 단위라도 5,000명이 되는지 궁금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5년 전에는 1,000명 이상은 됐었기 때문에 그 누계 인원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1,000명 이상이더라도 5,000명이면 배가 넘는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8월 기준에 4,577만 원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8월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반은 못 채우는 상황이네요, 예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계속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돼 있는 대상 인원은 지금 전체 합치면 460명, 월 460명에게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연인원으로 해서 5,500명 이렇게 되거든요.
월별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든요.
○ 신효일 위원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이 전부 채워지지는 않죠?
거의 반 정도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다쳤거나 이랬을 때 보험금 수령을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지원은 좋은 지원인데 거기에 맞게끔 보험금액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만기일이 언제까지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5년 납입하고 10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거를 조정하려면 보험 만기가 돼서 새로 조정을 해야 할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5년 단위로 5세까지 되고 또 5세가 넘으면 해지하고 다시 또 0세 애들 다시 들어오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 어차피 인구도 적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보면 마지막에 전년도 이월금이 264억 이 정도 아직 있는데 이게 보면 2020년 국고 보조금 미사용 잔액이거든요, 도비하고?
올해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사용하고 남은 잔액.
금년도 결산했을 때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국고 보조금 사업, 도비 보조금 사업이 실과별로 전체 있는데 그 잔액을 전체 모아서 각 실과에서는 반환금을 다시 반납하게끔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로.
○ 박상호 위원
2022년도에 내려온 건데 올해 쓰고 이렇게 남았단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반납은 결산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반납은 실질적으로는 올해만 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결산해서 내년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 시기는 부처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국고 보조금을 사용 못 하고 넘기면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예산을 나중에 깎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아예 중간에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조정합니다, 정부 부처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용 잔액들만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보조금도 다 못 쓰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적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연간 보조금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비율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64억을 또 넘긴다고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 내역을 나중에 저에게 따로 주세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세입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입예산 중에 53쪽이거든요.
담당 상임위가 저희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검사 지원 과태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기정에 4억 5,000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과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갑자기 크게 많이 변동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서 세입 잡는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도 데이터를 보셨겠지만 건설기계 검사 지원 과태료가 4년째, 3년째 제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소규모로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 정용학 위원
300만 원은 건설기계 관리 위반 과태료고 검사 지원 과태료는 최근에 세입이 없었어요.
갑자기 4억 5,000이 생긴 거예요, 기정 당초 예산에.
그러면 4억 5,000이라는 세외수입이 생겼으면 수입이 생겼으면 계획상 지출이 됐을 거란 얘기죠, 지출 항목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4억 5,000에 대한 지출 예산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감하게 되면 4억 5,000에 대한 당초 예산에 세웠던 지출 예산에서는 어디인가가 감하던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세입과 지출이 제로가 돼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기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세입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사업이 아마 영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각 체크를 각 해당 부서별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당초 예산도 있고 마무리 추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전달해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마 담당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세입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45페이지 상단에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수납 수수료도 기정액에 50%를 감하는 거예요, 2억 5000.
이것도 같은 예거든요.
지난 연도에 농지 보조 부담금 허가민원과 건데 수수료가 분명 평균 대비 3년 치만 통계를 내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잡아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돼서 그 기정액보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 세입을 증액해야 하는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이만큼 받겠다고 수수료가 나올 거로 예측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치가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2회 추경에 와서 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경우에요.
2억 5000만큼 사업이 또 어딘가가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세입예산을 잡고 수입예산을 잡을 때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해야지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안정 기금 관련해서 기금의 13페이지 있잖아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출 분야가 예탁금이 90억 5,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통합기금에서 1회 추경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탁을 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자 해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2,844억 9,900만 원은 저희가 은행에 정기예금시켜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혹시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중도해지를 하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밑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말씀하시나요?
○ 정용학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기업도시와 농공단지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해지했습니다.
금년 5월에 예치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금이나 예치금 자체를 우리가 은행에 기간별로 하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
대부분 1년 하는데 일부 기금은 3개월 예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관별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우리 통합 안정화 기금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른 기금은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1년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했을 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도 못하고 저희가 그 이자 손실 부분을 우리가 보상하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아닙니다.
원금하고 이자는 다 받습니다.
○ 정용학 위원
중도에 해지해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차이는 있지만.
○ 정용학 위원
많이 차이 나죠?
이런 부분은 은행하고 협의해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가입해야지만 이자 손실이 덜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은행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특별회계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장기전망해서 꼭 필요한 돈이 있으면 예비비 10%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오바하더라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공단에 이번에도 11억 5,900만 원 전체적으로 운영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니까 각 부장님께서 직원들 잘 격려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 현상하실 때는 잘 염두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일부 품목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달 구입하더라도 지역 업체 대리점 있으니까 지역 업체를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또 일부 품목은 지출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내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가급적이면 품목에 같은 품목이면 단가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안전한 충주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1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4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5억 원 증액되어 39억 7,000만 원을 폭염 대책과 호우 피해 복구비 등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12억 3,100만 원 증액되어 3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8,100만 원 증액된 158억 2,000만 원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급경사지의 안전 점검을 위해 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재해 예방 사업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니 견학 지구에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대촌 지구에 5억 원, 단월 지구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폭염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으로 5,3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비로 2,800만 원 총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응급복구입니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등 도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 사무실 환경 개선과 훈련비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비상 대피 시설 물품을 정비하기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 방범대 및 의용 소방대 지원 사업입니다.
서충주 자율 방범대와 방범대의 노후 순찰 차량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계 지역의 순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엄정 전담 의용 소방대 인명 구조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 위험성 평가 용역입니다.
청사 및 실 과소 읍면동 부서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배수 펌프장 전기료 단기상승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주민 대피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시내에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이 52개소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대피소가 없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되나요?
면 단위로 말씀해주시면 돼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12개.
○ 김영석 위원
살미, 수안보, 신니, 노은, 앙성,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이렇게 주로 면 단위로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지역의 시민들은 어느 쪽으로 대피하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대피는 지하로 해야 하는데 지하 시설이 없어서 인근 동에 가까운 지하 시설로 대피하게 돼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면 단위로 봤을 때는 살미,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를 하는 걸로.
결과적으로 교현 안림동이 제일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예.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비상용품에 대해서 1,990만 원 정도를 책정하셔서 비상용품을 그중에서 990만 원 정도를 약품 구입 하는데 내용물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양초나, 성냥, 램프, 라디오, 배터리, 과산화수소수, 방한대, 분사식 염소 진통제, 붕대, 거즈 이런 걸로 구성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살피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각 아파트 단지 보니까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함은 일단 잘 비치가 돼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교체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비상시에 대피했을 때 혹시라도 부상을 입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정보통신과장 노희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한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생활 방범용 CCTV 설치비 5,000만 원 증액한 8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5,000만 원은 교현2동에서 CCTV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윤성
세정과장 천윤성입니다.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상호, 김영석, 신효일, 유영기, 정용학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세입 증가 사유는 법인체증가, 금융법인의 영업 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근로소득이 증가의 원인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이 당초 45억에서 10억 증가한 55억이 되어 주민세는 7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수정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개인 소득분을 포함해서 당초 400억에서 110억 증가한 51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사업비 집행잔액인 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평소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부동산체납처분 공매 수수료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 금고 선정은 다 끝났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아니요.
신청서까지 받고 금고 지정하려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회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지연 배상금과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금 반환금 2억 3,300만 원 등 총 2억 5,100만 원 증액하여 최종 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53억 8,5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지출 관리입니다.
결산 검사 위원 위탁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 위탁 교육비가 미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입니다.
부서별 소요가 많은 소형 화물 트럭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입니다.
차세대 이 호조와 계약과정 정보 공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 정보의 차질 없는 공개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 건물인 충주 관광선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안전 점검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시설비에 토지정보과 시스템 에어컨 교체 6,300만 원, 차량 관리 등 내진 성능 평가 용역 2,800만 원, 내진 성능 평가 3자 검증 용역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동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사무실 등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도모를 위하여 2층과 3층 행정동과 의회동 연결 구간 출입문을 수동문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비가 왜 이렇게 직원 식당, 차고, 본청 단가 자체가 산출 내역을 보면 상이한 이유가 뭘까요?
직원 식당 도시가스비는 950원, 차고 난방용은 1,050원, 냉방용은 700원, 본청 난방비 도시가스비는 1,050원.
단가가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입니다.
별도로 상이한 사유하고 왜냐면 같은 공구업체가 한 곳이잖아요?
한 곳인데 이렇게 계약할 때마다 상이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상이한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일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서 금해 수입에 출렁다리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반환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해당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 회계과장 김주상
공동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1개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선금을 지급했던 금액을 이자 포함해서 반환받은 내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준 업체가 1개가 있었는데 1개 업체가.
○ 회계과장 김주상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가서.
○ 유영기 위원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전혀 없어서 선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액을 포함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용역 들어간 게 기간이 꽤 됐을 텐데.
○ 회계과장 김주상
시작과 동시에.
○ 유영기 위원
아, 시작과 동시에.
재발주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 회계과장 김주상
공동 업체에서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나머지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 회계과장 김주상
처음에 3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2개 업체에서도 수행 능력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합격해서 2개 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결국은 2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금액은 지급이 돼야 할 금액이겠네요?
○ 회계과장 김주상
선금을 지급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2개 사업체에서 하는 금액만큼은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전체 금액은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보면 1억 4,2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요금 인상 때문에 된 건지 아니면 낭비 요인 때문에 인상이 된 건지 혹시 이런 거는 분석은 어디서 하는 데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주상
금년도는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고 또 폭염도 있어서 상향도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라서 반영됐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도 금액 같은 경우는 증감한 게 2배가 넘어요.
당초는 2,300이었는데 5,600으로 되면서 오히려 100% 넘게 증가했는데 하수도 요금이 그렇게까지 오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기본요금이 단가가 올라서 오른 거는 알겠는데 이런 회계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주상
세부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8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노 희 경 |
| 세정과장 | 천 윤 성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