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전원이 함께 미국 방문일정에 함께 해주셔서 3전 4기를 넘어 4전 5기 충주 문화도시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아갤러리와 음악창작소 임대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900만 원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400만 원 등 당초 대비 1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청소년에게 기술과 예술을 연계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 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단부터 272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문화 향유 활성화 지원 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950만 원과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27일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연, 10월 28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우륵당 마당 바닥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칼라 시트로 시공되어 있는데 현재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보다 더 견고한 방법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탄금대 제설 차량 구입입니다.
기존 탄금대 제설 차량이 노후되어 신규로 제설 차량을 구입하고자 자산 취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탄금대에 동절기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우륵단 시설 관리 마당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2023년도에 칼라 시트로 포장을 하셨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려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당초에 예산소요액을 파악할 때는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김낙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통행이 그렇게 잦지 않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고 김낙우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고 차라리 아스콘 포장으로 하시고 그 위에 논슬립이라는 포장 기법이 있습니다.
거기 색상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추가로 다시 검토했는데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시공하는 게 훨씬 사후관리나 이용에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 색은 검은색이고 그 위에 논슬립이라는 포장 기법이 있어서 색상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우륵단에 맞게끔 해서 포장을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해서 견고하게 우륵단과 어울리게 시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입예산 있잖아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임대료 아닌가요?
어차피 예산 세워서 다시 받는 그런 예산이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당초 예산에 세우셔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273페이지인데요.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합이 4억 정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이 과다해서 그런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2021년도까지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는 전체 만여 명 정도 수혜자가 되는데 국비를 반영해준 비율이 전체 인원의 약 80% 정도만 반영해줬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인원의 80% 정도만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지방비도 맞춰서 반영했는데 정부예산 추경하면서 100%다 반영해서 내려줬습니다.
그게 2022년 작년 12월 1일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약 20%가 넘는 통합 문화 이용권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국비 지원 부분이 과다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과다했다기보다 그걸 사용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추경 예산은 줬지만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된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당초 예산에 인원의 100%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80% 이상, 90% 가까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훨씬 실적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가내시도 안 내려오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추경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가내시는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가내시되서 했는데 추경 반영 돼서 그 이후에.
○ 정용학 위원
추경 시점이 언제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마도 하반기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충북 문화재단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군 평가에도 적용되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항목입니다.
○ 정용학 위원
반환 비율이나 이용률이 떨어지면 결국은 시군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시군 종합평가에서 전체 예산 대비 80%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만 사용하면 다 만점을 받는 경우인데 작년에는 7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22년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 정용학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로 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7월까지 5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80%는 훨씬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동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같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시설 관리자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더 실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군 평가가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잖아요?
예산도 이 비율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하여튼 방안 모색하셔서 이렇게 4억씩이나 예산을 시기적으로 그렇다지만 어떻게 보면 과에서 핑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미리 사전 계획에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정용학 위원님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저는 이거를 살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시기의 부족성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80%만 달성하면 만점 준다는 것 때문에 80%만 목표로 하고 20%는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군도 그런 건지 조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시민들 입장에 놓고 생각해보면 다 써야 맞지, 이거를 안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20% 무조건 반납 이런 식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4억 2,00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반납해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너무 적게 돌아가고 시 입장에서도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1, 2년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대체안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회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상연지도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그 옆에 주차장 있는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거기는 균형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 위원장 김낙우
상임위가 달라서 얘기를 못 하지만 과장님이 그쪽에 얘기하셔서 주차장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미관상 안 좋고 행사 때 가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아공원을 문화재 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옆에 상연지도 문화재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해서 균형개발과와 협의해서 제초라던지 간단한 조경 관리나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상연지 관리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데 주차장 있는 부분 문화회관에서 나와서 걸어오다 보니까 쓰레기도 있고 잡초도 많고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을 하더라도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회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길래 문화회관 안에 VIP 접대실 있죠?
일반 외부 손님들 오시면 접대하는 그런 공간.
그런데 그 공간에 탕비실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열악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매우 협소하고.
○ 유영기 위원
여성 두 분이 들어가서 쪼그려서 차도 준비하고 다과도 준비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개선할 방법을 그 부분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 전체 공간을 해주시던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외부 손님들 보기에 제가 좀 얼굴이 붉어지고 열악해서.
그 부분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행사에 많이 참석해보면 외부의 주요 귀빈들도 거기를 이용하시고 하는데 실내 공간이 오래돼서 낡고 이용에 불편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년 당초 예산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50억 5,700만 원에서 16억 1,100만 원 증액된 66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2억,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4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18개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유네스코 국제무예 센터 사무실 사용료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외 5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7억 7,000만 원보다 28억 8,900만 원 증액된 30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장애인 실업팀 운영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육상선수단의 차량 교체를 위하여 차량 구입비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경기부 팀 창단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창단된 보치아선수단의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사업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계 종목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 경기장 등 자산 취득비 편성예산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읍면동 보수요청에 5개 읍면동 10개소 시설 보수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10월 재착공 후 월별 의무비와 관급자재 대금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을 편성하였으며 충주 복합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 수탁 타당성 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서충주 국민체육센터에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고자 지하수 관전 개발을 위해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북부 생활체육 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 시행을 위하여 6억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중 노은면 풋살장 펜스 연장 설치 사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체육관 관리입니다.
인상된 전기요금납부를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충주 체육관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파크 골프장 관리입니다.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연습장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파크 골프장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탄금호 국제 조정 경기장 관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내 훈련장 주차장에 배수 환경정비 지적에 따라 내년 주차장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체육 교실 설치를 위해 도비 5,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안보 다목적 실내 체육관 관리입니다.
체육관 바닥 보호를 위한 전동 권취기 변경, 구매를 위해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시민 택견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택견 지정 학교 증가로 대회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가 많이 늦어졌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신효일 위원
저도 방문은 했지만, 하단부에 누수로 인해서, 하자로 인해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관련해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죠, 언제쯤 되는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기간이나 그쪽에서 1차 설명을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차 방수 공사가 들어가서 다음 주에는 담수할 예정입니다.
○ 신효일 위원
다음 주에 담수.
담수 기간은 어느 정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담수는 물을 담는데 3일 정도 걸리고요.
다음 일주일 정도는 물 담고 누수 확인하는데.
○ 신효일 위원
일주일 정도 물 담고 확인.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3일 정도 물 담고 일주일 안에 3일은 물을 담고 나머지 기간은 누수 여부 확인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쨌든 발견된 거니까 다시 또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법인세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로 따로 하나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2월에 사전발언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변경안이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많은 개발이라든가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거기를 일단 저희는 기본취지는 저희가 중앙기관을 유치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할 때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서 거점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고요.
다만 종합운동장 고유 목적에 맞는 활성화를 기대하는데 대부분 경기 유치나 이런 건데 그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향후 계획 잡는 거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현재 크게 준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계속 콘택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뭘 해보겠다고 들어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 들어오길 원하는데 그것과 상반된 게 들어오고 있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 신효일 위원
꼭 체육 관련해서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외부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공간도 그렇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호암지와 연결돼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산책로를 확보하거나 편의시설을 증가하는 등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제 정용학 위원님과 잠깐 얘기하다가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서 어르신들이 물 뿌리고 해서 흙 밟기, 맨발 걷기를 한다는데 그런 것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창기업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중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김영석 위원
선금은 얼마나 지급됐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선금 나간 게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지출 안 된 선금 공사비 회수 방법은 나름대로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대창기업에 선금이 나갔는데 대창기업이 공사에서 빠지는 걸로 타절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 정산을 저희와 대창과 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대창, 조달청 그리고 건설공제조합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에서 정산을 받는데 선금이 더 나갔다고 판단이 되면 대창에서 바로 돈을 못 받으면 건설공제조합에서 돈이 나오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릴지라도 사업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100% 회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하도급 업체가 석포개발 주식회사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김영석 위원
지금 실작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석포개발에서 하도급 지킴이 해서 노무비 지출된 건 어느 정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정확한 플러스는 모르지만 오버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실작업 공정률이 70에서 72% 정도 되고, 노무비 지급 금액이 86.90% 된다고 제가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13%가 초과 지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 안 해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남아있는 공정이 있으니까 기성금 같은 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설계상에 내역에 되어 있는 노무비 관련된 그것만 지급하면 되죠, 초과했다고 지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기성금으로 나가지 노무비로 나가진 않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정산을 보면 시에서도 손해 볼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김영석 위원
아무튼 충주 복합체육센터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예산보다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사업 대상지가 현 위치인가요?
현재 있는 곳에 사업 대상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가 변경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연수 게이트볼장하고 보치아 경기장 있는 그 부지가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있는 사무실 있는 그 자리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정용학 위원
기존에 농구장 쪽에 검토해 본 적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어디요?
○ 정용학 위원
그 옆에 농구장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 거기는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지하에 해병전우회나 일부 기관단체 들어와 있는 분들은 기존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마도 나가셔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 지금 사업 대상지가 거기는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그 옆에 충주 체육관 개보수 사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데요.
충주 개보수 사업 내역에 주차장 정비 내역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설 주차장 그 자리를 허물고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계획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문체부에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라던가 교통공사 이런 분들이 근거 없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던지 일단은 거기에는 만약 새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무실 같은 건 들어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부분이나 농구장 부분은 철거 예정이시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부는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고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은 보치아 경기장 쪽으로는 일부 살려서 사용해야 하는 쪽이고요.
해병대 사무실 쪽은 불가피하게 철거를 통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일부 철거가 가능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위아래로 주차장 이쪽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부분이 계속 D등급이 나오거든요, 안전 점검받으면.
그쪽은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보치아가 설계 업자가 어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안 공모로 협의하는데 협의하면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해병대 쪽은 일부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어야 설계할 때 그걸 녹여낼 수 있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반다비 체육관에 장애인 주차장이 20면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체육관 1층 쪽으로는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그 공간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는 주차장 쪽으로 편입해야 하고 해병대 쪽에 주차장은 철거해야 하고 그런 큰 방향만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검토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282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중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해마다 반환하는 사유가 뭘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분들이 1년 치 체육 관련, 건강 증진 관련 학원에 다닐 수 있는 학원비를 드리는 건데.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학생들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소득도 있고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모집할 때는 모집 정원을 다 채우는데 신청하셔서 10개월, 12개월을 다니셔야 하는데 3개월 다니다 말고, 2개월 다니다 말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액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마다 예산 남는 현황을 파악해서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 발생해서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거는 이분들이 중간에, 그 기간에 다 못 채웠을 때 대기자를 둬서 이용률을 높이자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장애인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는 상황이고요, 요건이 되는 장애인분들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예산 대비, 편성액 대비 이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예산편성액이 얼마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 대비 이용률은 몇 % 되는 거예요?
반환금이 한 6,600 정도 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장애인 예산은 8,000중에서 4,000이 집행됐고요.
○ 정용학 위원
아니,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저소득이 있고, 장애인 대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어서요.
○ 정용학 위원
이용권이 6,500, 6,600 정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국도비잖아요.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게끔 대책안도 세워야 하고 관광과에 아까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학원 같은 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데가 있으니 안내문을 보내라고 해서 연초에 대상으로 다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것은 다 했는데, 약간 시설에 가입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설 갖춰야 할 게 추가로 있고 해서 참가하는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주어진 것을 시민들과 대상자들이 누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을 강요해서라도 이용률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평가에 들어가는데요.
실적은 100%가 아니라 50% 이상만 채우면 만점 받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관광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평가 기준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 업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2회 추경 예산 총세입액은 15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 5억 5,000만 원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탄금공원 사용료 등 상반기 수입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라바랜드와 목계 솔밭 캠프장 사업수익금은 기존 예산 수입의 실제 수입금을 반영하여 1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험 관광 센터 위탁 사업장 수익금 상반기 실제 수익금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라바랜드 놀이기구 추가 설치사업과 탄금호 피크닉 공원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각 7억 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충주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사업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변경 내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2회 추경 예산 총 세출 액은 162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55억 8,800만 원 대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 전액 삭감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탄금호 피크닉 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탄금호 피크닉 공원에 세척장 노후로 인한 가설 건축물 설치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보수입니다.
탄금호 물놀이장에 기계작동 불량 등 소규모 유지보수비 2,000만 원과 데크 오일 스텐칠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라바랜드 놀이기구 추가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7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수주팔봉 편의시설 주변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통한 경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조경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원 문화길 정비사업입니다.
중앙탑면 장미산성 주변 중원 문화길 등산로 구간 잡목 제거와 잡초 등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금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사업입니다.
탄금공원 관광지 일원 지방 정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유지 매입을 위한 측량비,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계 솔밭 캠프장 포토존입니다.
금년도 4월에 개장한 목계 솔밭 캠프장에 홍보 효과 증진을 위한 개성 있는 포토존 설치 비용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주팔봉 탐방로 연결 사업입니다.
팔봉 맞은편 두릉산 주차장 개설로 단절된 탐방로를 개선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 웰니스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체험 힐링 관광도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부담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 권역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입니다.
금가권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탄금호 변을 따라 시간별,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이색 숲 체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확한 사업비 산출, 법률검토, 사업추진 절차 확립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별당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내수면 낚시 기회를 제공하여 호수 관광의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기존 낚시터와 협상, 보상 불가, 농업진흥지역, 국가 하천 구역 등 공간 활용 제약으로 인한 사업실현 가능성 저조로 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숙박 할인권 지원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지원사업으로 쿠폰 발행 및 이벤트 진행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청년 관광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관광 분야 교육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변경 내시에 따른 6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 포함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286페이지인데요.
탄금호 물놀이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2023년도 본 예산에 3억이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김영석 위원
보수공사를 다 하셨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방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개장은 언제 하셨죠?
○ 관광과장 손명자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요?
한 달이 안 되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김영석 위원
물놀이장 개장했을 때 가보셨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가봤습니다.
○ 김영석 위원
민원 발생 안 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방수풀 공사한 게 방수풀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카페 등의 한 것은 호응은 좋았습니다.
음식물 반입이라든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는 구명조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무료로 운영된 거에 대해서 호응은 좋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방수공법이 변경됐잖아요?
당초에는 합성 고분자 시트 방식에서 폴리 우레아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작년에 위탁이 끝나고 현장을 봤을 때 유수풀 쪽에 벽체가 벌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채우고자 해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게 7월 18일에 준공됐어요, 그렇죠?
준공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 20일이면 두 달 정도 됐는데 폴리 우레아 방식으로 해서 페인트가 탈락하고 벗겨지고 그런 부분이 제가 가서 보니까 심각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하자 기간은 3년입니다.
2026년까지입니다.
○ 김영석 위원
업체에서 하사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면 물놀이장에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물 위로 둥둥 떠다니고 그런 거를 가신 분들이 저에게 제보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자 보수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88페이지 숙박 할인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올 3월에 정부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관광이라든지 지역 상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활성화하고자 내수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행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숙박시설에 3만 원 정도에 지원하는 대한민국 숙박 대전을 6월에 추진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충주시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숙박 할인권 지원대상 업체가 있죠?
그 업체는 어디로 돼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광 숙박업하고 민박 분야 두 가지 분야로 할 예정입니다.
○ 김영석 위원
1박 숙박하게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어느 정도 되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1박을 했을 때 숙박 요금 5만 원 이상일 경우 3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지원하는지 그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혹시 홍보 방법 그런 게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숙박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놀자나 여기 어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충주지역 숙박업을 클릭하게 되면 거기서 할인된 금액만큼 본인이 결제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건데 홍보는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 김영석 위원
아무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셔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시장님이 4대 미래비전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주가 관광도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별당공원 조성 이거는 앞으로 안 하실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당초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낚시터 하시는 분이 보상,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금가권역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데요.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별당공원도 마찬가지고 금가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한 수자원 공사 K 워터,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용역할 때 착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잖아요, 과장님?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정용학 위원
우리 생각과 K 워터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용역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반영해야 하지 않나.
사전 협의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별당공원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기존에 계신 그 소유주와 사전 협의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금가권역 생태공원도 대부분이 K 워터와 관련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거기 있고.
그래서 K 워터와 용역을 하기 전에 협의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보고 용역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용역을 해놓고 K 워터와 협의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그 용역에 실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적인 부분, 미리미리 협의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K 워터와 어느 정도 협의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 세우고 용역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할 거니까 나중에 협의하실 예정이신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와 기본적인 용역으로 했습니다.
올해 댐 명소화 사업으로 용역됐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어디와 용역으로 했다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와 했습니다.
올 3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그 용역 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별당공원과 다르게 수월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안이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와 같이 용역해서 결과물이 도출돼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또 하는 거겠지만 지금 그런 절차는 있었지만 저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이?
그 토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 관광과장 손명자
예, 반영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와의 용역 결과와 저희가 또 해야 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무엇을 할건가를 담아내고 그걸 갖고 용역이 나왔을 때 그게 실행 가능해야 하는데 실행 불가한 경우도 매번 발생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번에 용역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만들어내서 중앙탑 맞은편을 볼 때 중앙탑에서 이 금가를 볼 때와 금가에서 중앙탑을 바라볼 때 많은 차이가 크거든요.
하기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하나 있는 게 다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 계획 관련해서도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크다고 보거든요.
관광에 그런데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전적인 부분들 계획적으로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너무 과한 생각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숙박 할인권 지원사업 처음이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전국에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올해 3,0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시범이라서 앞으로 확장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문제에 관해서 검증하는 것을 잘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야놀자나 그런 플랫폼에서 예약하고 5만 원이면 2만 원 결제하면 여기서 3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박상호 위원
그런데 이 숙박업자 입장에서 자기가 예약하고 돈만 3만 원 받고 나중에 취소하면 우리 시에서 돈만 3만 원 주는 격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동원해서 실제로 숙박은 안 하고 보조금만 3만 원씩 가져가고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할 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8,5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 증액된 총 34억 3,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성인 문해 학교 3개 기관 건물사용료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6억 5,800만 원에서 6억 4,200만 원 증액한 183억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 9월부터 구 남한강 초등학교 사용 허가에 따라 청사 시설 안전 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1,700만 원, 현 평생학습관 1층 대회의실 위쪽 옥상정원 노후화로 인한 정비 4,400만 원, 본관 3층 위 방수층 크랙 발생에 따른 옥상 방수시설비 2,200만 원 해서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이전사업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전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구조 보강공사 4억 5,000만 원 및 감리비 600만 원 총 4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에 성인 문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충주 문해 교육센터 벽면 및 창호 누수로 인해 방수 작업을 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 문해 학교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빔프로젝터를 5개 학교에 지원코자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경비입니다.
수회초 소규모 5개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2023년도 교육부 시설 사업 기준 단가 인상에 따라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시 교육지원청에 사업추진 시기를 2024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 입시지원입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학 상담 강사분들의 수당이 충주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변경 대체됨에 따라 진학 상담 강사 수당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성인 문해 학교 운영지원금은 자꾸 느는데 실제로 문해 학교 사업은 자꾸 주네요?
감소하는 인원이 참여자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참여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상호 위원
여기 보면 문해 학교, 평생 열린 학교, 한울학교 지원금들이 자꾸 줄잖아요?
감소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이 예산이 전부 감소하고 있는데.
294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충주 문화학교도 200만 원 줄고, 평생 열린 학교도 200만 원 줄고, 충주 한울학교도 200만 원 줄고, 디지털 문해 교육 여기도 줄고 계속 주는데 실제로 우리는 성인 문해 교육 공모 지원사업 전체가 주는데 거기에 시설비 이런 건 해주고 있잖아요.
사업이 자꾸 주는 이유가 사업비를 전략 해서 적게 지급한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서 그만큼 주는 건지.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량이 주는 건 아닙니다.
○ 박상호 위원
그래요?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박상호 위원
알겠고요.
295페이지 인재 양성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에 가는 금액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어디 인재 양성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호 위원
대학입시 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아 네, 맞습니다.
○ 박상호 위원
4억 6,100만 원 잡혀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이 이 중에 있어요, 각 고등학교에 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포함되어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에 지금은 시에서도 대학입시 이런 거 사업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잘 가라고 시에서 각 학교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 하라고, 대학입시.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교육경비 지원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것들을 좀 없애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교육경비 지원액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충주시 차원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 박상호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저도 교육경비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1억 6,500만 원이 감이 됐잖아요, 지금?
어쨌든 세부 사업에 맞춰서 교육경비 총액을 위원회에 걸쳐서 결정을 하셨을 텐데 금액이 어떤 상황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수회초등학교 체육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돈을 요청하시고 교육부에는 아마 2023년도에 요청 못 하신 것 같아요, 단가가 안 맞아서.
○ 유영기 위원
어디서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교육지원청에서.
○ 유영기 위원
어디 체육관을?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아, 수회초.
수회초 소규모 5개 체육관 증축 사업비에요.
○ 유영기 위원
거기서 일부 금액을 1억 6,900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해달라고 했는데 돈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단가가 오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 유영기 위원
결국은 우리는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못 세운 거네요.
그런 상황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교육경비가 7%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7%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이번에 해외연수 때문에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거기도 7%가 넘지는 않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 유영기 위원
교육경비 상한액이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111억.
○ 유영기 위원
111억이요?
아직 여유는 있네요.
111억까지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걸 채우란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교육기관 지원에서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재 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인재 양성도 결국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꼭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교육경비가.
예를 들어 70억이라고 하면 입문 계교에 따를 수도 있고 신설 학교 계교도 따로 있고 특수하고 특수와 취업 강화 따로 있고.
○ 유영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인재 양성에 관한 것도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들어가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들어간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유영기 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한꺼번에 뭉쳐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산서를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등의 교육경비가 따로 있고 밑에 또.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 유영기 위원
급식 지원도 별도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경비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
급식 지원도 교육경비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재 양성까지도 교육경비로 봐야 하는 건지.
그게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교육부에서는 교육경비는 무상 교육과 같이 그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걸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인재 양성이나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로 넣을 수 있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넣을 수 있죠.
○ 유영기 위원
굳이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어떻게 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 유영기 위원
교육경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7% 이내를 따질 때는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7% 이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부기만 따로 되어 있는 거지.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면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해서 1억 6,900을 감했는데 그러면 교육경비가 예산액에 61억 안에 들어가 있단 얘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유영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재 양성에 4억 6,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 4억 6,000이 61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4억 6,000이 몇 페이지 시죠, 위원님?
○ 유영기 위원
바로 밑에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간단해요, 지금.
교육경비 안에 인재 양성이라는 예산이 안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경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제가 인재 양성이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몰라서, 29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기 위원
29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 밑에, 밑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위원님 교육 지원으로 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결국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교육경비에 인재 양성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예산서 볼 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29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 지원으로.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고 충주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인재 양성은 결국은 교육경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유영기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건 간단한 질문인데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죄송합니다.
○ 유영기 위원
하여튼 안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무상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적용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무상급식이요?
○ 신효일 위원
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친환경은 다른 부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비입니다.
○ 신효일 위원
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식품비.
○ 신효일 위원
식품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본 예산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이 68억 돼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60% 정도?
60%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와서 되는 거고 나머지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사업이 친환경 지원이
○ 신효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관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호암직동도 이번에 분관이 생겨서 진행하시는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8개 강좌, 1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이 프로그램들이 8개 강좌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호암 분관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커피 바리스타 자격 반이 있고.
○ 정용학 위원
커피.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문화유산 체험학습.
○ 정용학 위원
예?
천천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문화유산 체험학습 지도자 자격증.
그다음에 아동심리 치료사 자격증반.
○ 정용학 위원
아동심리.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다음에 우쿨렐레.
○ 정용학 위원
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우쿨렐레, 악기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 및 체조 교실.
○ 정용학 위원
체조 교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라테 아트 카페 메뉴.
○ 정용학 위원
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라테 아트 카페 메뉴.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셀프 애견 미용.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블로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주민들이 편리하게 본인들의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당부의 말씀 드리면 호암직동이 새로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거기 프로그램이 도서관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아동 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물이 돼서 하는데 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시행을 내년부터 다시 또 편성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8개의 강좌와 중복되는 부분들을 행정복지.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조율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행정복지에 전달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커피 바리스타나 체조 교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전달하셔서 공유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내년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평생 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 외에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평생학습관 옥상정원 관련해서 옥상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철거하겠다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철거하는 사유가 뭐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저번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약간 누수가 있었고요.
밑에 치워보니까 마감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12년 정도 옥상 공원이 지금 특별하게 활용하는 것도 없고 건물도 부식되고 그래서 작업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철거하고 방수만?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이렇게 진행하시려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충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원 관련해서 상반된 부분이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어쩔 수 없습니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일부 지현동도 옥상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이 편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원하고의 취지 방향하고 상반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미 노후가 진행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물도 조금씩 세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건물의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을 때 10년 정도 부식이 취약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공서 건물에 옥상정원에는 문제점이 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 여성회관은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방수도 시트 방수로 하신다고 하셔서.
방수도 여러 가지 방수 기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문가와 협의해 보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시트 방식이었다가 우레탄으로 갔다가 우레탄에서 다른 방식 갔다가 지금은 또 시트와 우레탄이 겸하는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더라고요.
최신 공법이 있으니까 이 시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시트의 단점도 또 있어요.
벽면을 올라와야 하는데 거기 틈이 생기다 보니까 턱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법들을 한번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셔서 이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남한강 초등학교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문제점이 없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9월 1일로 5년간 무상 임대 허가를 받아서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20년까지는 가능하니까.
이사하고 설계 용역이 저번 주에 끝나서 안이 나왔습니다.
되도록 질이 높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이 도로 확장 문제도 있었잖아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했었는데 그것도 시설 폐지도 통과가 됐고 도로도 8m로 하는 걸로 정문에.
용역도 진행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 출입 진입로가 어느 방향이에요?
호수마을 아파트에서 들어오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호수마을에서 들어오는 쪽이 맞죠.
○ 정용학 위원
교회가 있고 그 밑에는 개인 사유지들이 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래서 안으로 조금 들어오는 걸로.
○ 정용학 위원
지금 도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에는 도로 확장하시기로 한거잖아요, 저번에.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전에 교회에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개인 사유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진입할 때는 문제점이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건물을 도로로 하기에는 부족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 출입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사해서 진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고민을 해보는데 사유지에 대한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앞에는 학교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거고 그 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 신호체계도 좀.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건 용역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신호체계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차도 있고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진입로가 또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대기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 잘 마무리 하셔서 진, 출입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일한 통로가 거기, 다른 데는 대형 버스나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전국대회나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정용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원 정비해서 방수하시는 것 관련돼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옥상정원 기초 보니까 배수판하고 반근시트라고 있어요.
그게 많이 부식돼서 누수돼서 공연장 천장 중간중간에 물 비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걷어내고 방수하고 그 위에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옥상정원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화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놓고 조성해놓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인데 설명서 책자 82쪽에 하단 현장 사진 보면 거기를 우레탄 시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좌, 우측에 보면 마감을 덧씌우기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옥상 바닥 부분하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타고 들어가서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공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또 세요.
업체가 어디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시방서를 받으시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좀 볼게요.
이 돈 들여서 하면 또 센다고요.
이쪽에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벽재 쪽에 옥상 바닥 부분하고 벽 부분하고 공간이 된 부분이 있어서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감싸주지 않으면 또 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87쪽에 보면 중흥S클래스 청소년 공부방 파손 천장 보도 보수해서 금해 추경에 77만 원 한 거는 도배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결국은 천장에 누수 생겨서 도배하겠다고 하면 건물 옥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하고 나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나서 해야지 하기 전에 하면 또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다 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문화관광 비전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천지인 삼태극 풍수 휴양촌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 심항산 발길 순환 루트 치유 힐링 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원, 장자 늪 카누 체험 재원 변경 8,000만 원 등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32억 6,700만 원을 증액한 48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국립 충주 박물관 건립 기반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미술관 건립 준비를 위한 소장품 구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 늪 카누 체험 사업추진을 위해 청소용역, 사업운영비, 홍보비, 부지 매입비, 카누 체험장 기반조성 등 총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입니다.
충주시 관광개발 미래비전 및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심항산 발길 순환 루트 사업에 설계, 도시 계획관리 등 사전절차 이행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입니다.
천지인 삼태극 풍수 휴양촌 개발 사업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숯정원 임시 주차장 및 CCTV 설치를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심항산 발길 순환 루트 사업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비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번부터 장자 늪 카누 체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선은 시설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갖춰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시설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장자 늪 카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2024년부터는 정식으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조례 규정을 통해서 사업 참여비 이런 것을 산출해서 그걸 하고요.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된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절기 장마철은 7, 8월 정도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 신효일 위원
하절기 7, 8월에 못 하면 장마 기간에만 안 하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렇죠.
거기가 조정지 댐 밑에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방류가 되면 거기는 수위가 올라가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기간에는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자 늪 카누 운영계획인 것 같고 전체적인 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험 관광 센터라든지, 목계 솔밭이라든지 이런 쪽 연관해서 같이 운영하셔야 할 것 같은 데 혹시 유관부서와 협조한 내용이 있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유관부서라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
○ 신효일 위원
아뇨.
목계 솔밭은 관광과고 체험 관광 센터는 문화예술과고 하니까 그 과들과 같이 연계해서 장자 늪까지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된 게 있나 해서.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관광과와는 목계 솔밭 캠핑 오시는 분들 하고.
이 사업이 중원문화재단에 위탁 줬고 중원문화재단 안에 있는 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와는 계속 연계가 되고 있고요.
다른 과가 보통 도로에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 지역개발과와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장자 늪 단독으로만 지나가면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체험 관광 센터나 목계 솔밭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하고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앞으로도 달숯정원 같은 경우도 개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프로그램에 이런 거를 다 같이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장자 숲 카누 관련해서 사용설명서 갖고 오셨어요?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제가 혼돈이 와서.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국비에서 기금으로 관광개발 기금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기금으로 받았는데 저번에 추경에 편성할 때 국비로 잘못 편성해서 기금을.
○ 정용학 위원
변경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경상하고 자산하고 4억씩인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또 시비가 4억이 붙어있어요.
예산서가 맞겠지요?
설명서가 오타인가요?
설명서 8페이지 장자 늪 카누 체험 자본 있고 그다음에 경상 있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가 맞겠죠?
예산서는 다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의 194페이지 보시면.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기금에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4,000만 원 카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4,000만 원, 4,000만 원 있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기금이 4,000이고 시비 부담분이 4,000.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경상 자본은 어디에요?
경상 자본도 똑같이 시비?
그러면 이 부분은 변경만 하고 194페이지 보면 시비에는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기금에서 온 것은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한 거고 50대 50이니까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문체부 관광.
○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장자 늪 카누 체험 자본금 중에 계류장 및 기반조성이 있어요.
기금에 4,000만 원 있고 그러면 2억 6,500에 4,000만 원이 포함된 건가요?
시비가?
설명서에는 과장님을 말씀은, 국비가 아니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5대5 매칭이면 4,000만 원은 2억 6,500 시비 중간 부분 토지 구입 매입비 바로 위를 보면 2억 6,500이 있어요.
여기 4,000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니요.
이건 당초에 올렸던 거는 기금에 있고.
○ 정용학 위원
재원 변경하는 건 아는데 제 얘기는 2억 6,500에 포함되어있다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은 시비로 2억 6,500입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4,000이 포함되어있냐는 거죠, 5대5이라면서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거는 아닙니다.
2억 6,500에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편성했던 거고 이거는 시비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억 6,500중에서 향후 앞으로 올 게 주차장 조성과 시설 정비 이런 거는 시비로 편성하는 거고요.
가로수 식재 이런 거는 나중에 세입으로 잡아서 할거기 때문에 다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이미 편성했고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당초 예산에 재원 변경만 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계류장 및 기반조성 2억 6,500은 편성이.
지난해 편성했던 것만 당초에 했던 거는 재원 변경하는 거고 금번에 2억 6,500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비입니다.
○ 정용학 위원
2억 2,000에 대한 공모사업 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 1억, 토지매입비 1억 2,000 이렇게 편성하신다는 건데 이것도 재원 변경되나요?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이 그대로 편성된 대로 하는 건가요, 수입만 더 잡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게 오면 세입으로 잡고 이거는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과목은 계속 가는 거죠.
앞으로 세입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발표가 이거 내고 이후에 나와서 세입은 못 잡았고, 세입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비로 편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정리 추경 때 정리하시겠네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그거는 정리 추경 때.
○ 정용학 위원
그때는 세입으로 잡으셔야 하겠네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세입은 잡아야죠, 2억 2,000.
○ 정용학 위원
그만큼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왜냐면 지금은 수입과 지출이 1억 2,000하고 1억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아마 편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번 회기에 편성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편성해서 토지매입이라는 절차가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입과 같이 세우는 게 맞지만, 토지 이런 것도 있고 준비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게 또 1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아주 빠듯합니다.
어차피 별도로 시비로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 돼서 2억 2,000이라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신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달숯정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 상단 부분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에 임시라는 게 붙었는데, 임시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하천이라?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거기가 하천 유지 부분인데 수자원 공사의 유지 부분입니다.
저희가 달숯정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업부지 내는 17면이 나와요.
아무래도 정원이라든가 카페오는 분들은 주차장이 잘 돼야 있어야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서 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이라는 데가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은 안 되고 잡석으로 깔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 정용학 위원
잡석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잔디 블록이나 이런 거.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여기는 잡석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라인도 그리기도 좀 그렇겠네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라인은 요새 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줄로 하고.
○ 정용학 위원
잡석으로 하신다?
저번에 사업 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있구나.
하천 댐이 결국 임시 주차장이네요?
대형 버스나 이런 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시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3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대?
43면 중에 3대?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래서 이게 또 줄로 하는 거니까 유동적으로 아까도 신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카누와 달숯정원 이런 연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관광버스가 더 오게 되면 주차장을 줄 조정하는 것은 다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관광개발 미래비전과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1억 2,000.
담으시려는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1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거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정부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수와 산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에 하는 용역에 용역사가 주관해서 하는 데를 따라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명만 들어가는 이제까지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국비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정도의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거기서 핵심사업 5개를 발굴해서 이거를 국비에 미리 넣을 수 있게, 국가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간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다급하게 시간이 촉박하게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담을 때 정책 방향과 현재 중앙정부에 맞는 콘셉트의 용역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모할 때 우리는 항상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계획도 일반계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하면서, 계속 해마다 변화를 주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가듯이 관광의 흐름도 그런 계획에 착실하게 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같은 걸 하면서 앞으로의 충주시 관광.
지금 충주시가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충실해 왔고 이제는 관광도 시작할 단계가 왔고, 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에 많이 담아서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 용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방향을 착수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상의하셔서 쉽게 착수해서 결국 용역이 쓸모없는 용역이 되면 안 된다.
앞으로 충주시가 관광 발전을 갈 것인지 그걸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도 많이 듣고 전문가들 자문받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방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시립도서관장 곽원철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된 6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본관 도서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본관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충주 독서 운동 추진위원회를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도서관 의정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참석 수당 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서충주 도서관 운영입니다.
서충주 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부터 451페이지까지 호암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호암 어린이도서관이 지난 7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이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영어 특화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90만 원, CCTV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300만 원,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혹시 호암도서관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시면.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호암도서관이요?
○ 정용학 위원
예.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지금 호암도서관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모두 마쳤고 폐기물 처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면 시작해서 금월 중에 폐기물 처리까지 마치고 본청 쪽으로 삽을 뜰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철거 계획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철거를 진행해주신 다음에 추석 전에 평탄 작업이라도 어느 정도 해주시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금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아마도 그 전에 끝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미관상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빠른 시일에 철거하셔서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신청했는데요.
도서관 운영 시간 좀 알 수 있을까요, 평일과 주말.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도서관이 본관하고 서충주 도서관.
○ 유영기 위원
본관만.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본관만 말씀드릴까요?
○ 유영기 위원
예.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본관은 주중에는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유영기 위원
주말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러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에.
시험 기간이든지 아니든지.
그런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스터디 카페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더라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주말에 시간이 6시다 보니까 주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6시까지 하고 나와서 다시 또 독서실을 가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유는 분명히 있겠죠, 인력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말 시간을 아니면 학생 시험 기간 때문이라도 조금 늘려주실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글쎄요.
운영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쉽게 될지는 차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고물가다 보니까 스카라고 하잖아요.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진지하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권봉주
박물관장 권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박물관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00만 원 감액된 13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으로 상임위 설명 기준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7인 | |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옥 |
| 문화관광비전과장 | 신 정 순 |
| 시립도서관장 | 곽 원 철 |
| 박물관장 | 권 봉 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