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의 법인 회생 신청에 따른 공동 수급체 탈퇴로 선급금 환급액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능암습지생태복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 자료에 의거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145억 3,100만 원에서 5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원문화 향후 기회 제공과 정원문화 도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주시민과 함께하는 가든 페스티벌 행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중장기 비전 수립과 산림청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숲 정원도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양성과 민간주도주어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조성될 회전교차로 정원 관리를 위해 급수차량 임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는 정원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기문 회전교차로 정원조성 2,200만 원,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정원조성 2,200만 원,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정원조성 2,200만 원, 동량 회전교차로 정원조성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정원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안보면, 신니면, 중앙탑면, 목행동, 봉방동 5개 읍면동 정원조성 사업 실시설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유효지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고자 앙성 상영죽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전주 지중화와 공사비, 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사업의 2차 공사, 그리고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 등의 증가로 구 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미 세성지구 소공원 추가 시행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도시공원 내 노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위해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능암습지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해 시민 이용을 증대하고자 능암습지 생태복원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 소류지 생태습지의 쾌적한 유지 관리를 위해 금곡 소류지 생태습지 유지 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이용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자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유지 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지 중심 하천의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친수 공간을 만들고자 도심 자연형 하천 관리사업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조명 개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생태축 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은 도시생태축 복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미면 세성지구 체육시설 부지 내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위한 살미 세성지구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회전교차로랑 우리 삼각선들 있잖아요, 교통섬들.
이제 정원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는 몰랐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원도시를 하겠다고 저희가 패러다임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교통과에서 공사들을 보통 할 텐데 그때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중복된 예산 지출이 안 되지 않을까.
기존에 공사할 때는 잔디를 식재로 다 해서 예산을 다 써버리잖아요.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많이 늘어날 계획에 있는데 늘어나는 건 좋아요.
녹지 환경도 그렇고 온도 저감도 좋은데 유지관리 부분이 우리 시에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회전교차로가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된 부분을 일부 철거 내지는 잔디를 이식하고 저희가 정원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전교차로 조성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교통정책과에 협의해서 미리 반영을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로 일단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번에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공간에 대해서 정원 조성 진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지 관리가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일단은 시민 정원사를 저희가 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역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부분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숲 정원 관리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데하고 해서 취약계층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따오면 국비를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저희 자체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일부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용역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이 아마 종합적으로 사업장별로 검토는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녹지공간을 확보를 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의 이런 노력이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 수반은 당연히 늘어날 건데 거기다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목재나 이런 나무 식재가 많이 될 텐데 낙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가을만 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퇴비로서의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는 100% 전량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 봉지에 넣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곽명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정원 면적이나 공원 면적도 증가하고 회전교차로나 다방면에 존재하는데 사실은 계속 부담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급수방식이라든가, 급수를 계획을 비상시만 하는 거예요?
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급수 부분은 일단 초기에 식재를 한 후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수를 위한 임차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활착이 되고 나면 사실 이제 상시적인 급수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사실 임차를 통한 급수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그 외에 가뭄이 심하다던가 이러면 급수 대책은 별도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성을 한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급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기후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시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식재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한데 가능하면 기후 위기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아니면 다년생식재 이렇게 해서 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계속 국가지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유지관리라는 부담을 안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따오시고 사업 만드시느라고 고생한 건 아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한 번 생각해보셔서 사업 계획 세우실 때 미리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충분히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식재할 때 다년생, 그리고 이제 한 번 심으면 매년 저희가 교체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로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4,900만 원 증액한 1,65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에서 62억 6,800만 원 증액한 2,35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입니다.
강사 수당 기준 시간이 증가되어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가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2차 장비 배정으로 장비 운영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장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4분기부터 목욕비를 지류형에서 카드형으로 변경 지원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목욕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부족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환경 정비지원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1t 냉동 탑차 구입비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단가 인상 및 노후시설 정비 등 예산 부족 및 특별 프로그램 추진되에 따라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위해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성금, 노무비, 관급자재대 지급을 위해 3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사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봉안당 증축 및 자연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에 따라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신규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 2명 충원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24시간 운영과 광역 운행 지원을 위해 2억 5,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충주 성심맹아원의 노후 지붕 교체 지원을 위해서 1억 8,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장애인 다사랑센터의 노후 출입문 교체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24건에 1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에서 냉방비가 지금 2개월 지원되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9월도 가을이 아니고 여름이다.
이게 보통 에어컨 가동이 한 5월부터 9월까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냉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고민서 위원
예.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냉방비는 연 23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증감이라든가 저희 지역구의 일부 경로당이라든가 어울림센터로 이동한 경로당 같은 경우 보면 한 달에 냉방비만 한 25만 원 정도 과다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주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경로당에서 이전을.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큰 경로당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차등이 얼마나 지죠?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위원님, 차등은 현재는 없고요.
말씀하시는 의중상으로 보면 일부 국비가 추가로 더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기후가 계속 이렇게 될 때는 냉방비를 지원해야될 시즌을 좀 변화를 줘야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경로당 규모에서 이전을 하시고 본인들이 원한 이전이 아니신데 냉방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차등이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구옥에 있을 때 작은 규모에 있다가 너무 큰 규모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냉방비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난방비는 충분하시다고 하세요,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경로당에도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전기료 부담 쪽이나 이쪽에 많이 절감이 돼서 이렇게 크게 여름에 많이.
물론 너무 큰 데는 그렇지만 작은 데는 거의 다 그돈으로 가능합니다.
○ 고민서 위원
대부분이 가능하다고 측정이 되어있는데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불합리를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큰 데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글쎄요, 경로당이 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증이나 부족하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냉방비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터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하 것 같고요.
그다음에 7, 8월에 국한된 거는 9월도 늘리고 또 개소별로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면적에 따른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경로당별로 차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심하니까 한 번 현실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고민서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기세를 실비로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어떤 거요?
○ 곽명환 위원
전기세를 실비로.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전기세를.
○ 곽명환 위원
예,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기세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을에 있는 데는 거의 태양광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전기세가 낮게 나오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세이브 되죠.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임대나 이렇게 돼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태양광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나오고 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세이브 되는 걸 어차피 태양광 시설도 정부지원금으로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 된 부분을 이쪽으로 메꾸는 방식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냥 차등 지급을 똑같이 지급을 해버리면 거기서 남는 돈은 다른 데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고민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특별교통수단에서 24시간 운영 국비가 지원이 나오네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보통?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예, 지금 국비 부분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국비는 유류비하고 차량관리비, 공공요금 이렇게만 지원이 됩니다.
이 국비에서는 인건비는 제외로 돼 있어서요.
처음 나온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인센티브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애복지팀장 정선용
인센티브는 저희가 먼저 24시간 대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청주에 한 번 저희만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차량 운영비입니다, 사용이 가능한.
○ 곽명환 위원
인건비 수당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 곽명환 위원
어때요?
몇 대 운영하나요, 보통?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24시간 운영하는 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24시간은 지금 두 대.
○ 곽명환 위원
두 대요?
야간, 심야는 두 대 운영하시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적용하셨잖아요?
그게 좀 중간중간에 마비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관리는 도에서 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이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돼서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사용성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서버를 늘리든지,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보면 오히려 예산이 감소했어요.
지금 이유에 보면 활동지원사 연계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로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수요는 있는데 서비스는 제공하는 지원사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활동지원사가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증을 모시다 보니까 힘들고 또 지금 현재 활동지원사들이 50대, 60대가 많다 보니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활동지원사가 지금 희망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고 또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은 소수지만 분명히 있긴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제가 볼 때는 지원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는 되어있는데 이용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 감소가 이해가 되는데 역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는데 저희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소시킨다면 과연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저희 시는 그러면 제공기관들에서 우리는 활동지원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손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예산도 있고 지원이 가능한데 활동지원사가 힘들어서 못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수요자를 모집해도 없어서, 지원을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다니다보면 식사를 자주 해드신다거나 인원이 많은 곳에 양곡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인원이 많은 곳엔 좀 양곡 지원을 더 올려주실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인원이 많은 데가 밥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요.
○ 김자운 위원
사직산이나 상방,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 푸르지오도 이런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건 좀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경로당마다 노래방 기기를 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중고처리를 하든가 어떤 방안을 해주시고 운동기구도 고작 내용 연수가 오래되니까 다 창고에다가 방치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수거를 좀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저는 노후된 운동기구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에서 안 쓰고 버려둔 그런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상방 같은 데는 막 기구가 다섯 개를 그냥 창고에다가 방치해놓고 그래서 좀 치워달라고 제의가 있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네, 노래방 기기 특히.
그리고 또 암막의자도 오래된 거는 이렇게 많이 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31억 8,2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액 11억 2,10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89억 4,300만 원보다 12억 6,700만 원 증액된 1,00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감소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 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 8,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 담임교사 수 및 누리방 운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여 4억 8,7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충주 유아 안전관리 전문 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원 기간이 22년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2,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맨 아래쪽,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 지원금 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 장애 영유아 특수 및 보육교사 수당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수 증가로 800만 원을 증했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이상기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증액 지원하여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4,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49쪽 아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증가로 3,300만 원 증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023년 도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포함 5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0쪽 하단 부분, 청소년 유해감시단 집계는 사용 중인 무전기의 노후로 수리가 불가하여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유지 관리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수련원 활성화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실내 암벽 보수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의 노후 및 수량 부족으로 추가 구입비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52쪽에 여자 청소년 쉼터와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에 따라 각각 20만 원씩 증했습니다.
252쪽 상단,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입니다.
건물의 노후화와 장마철 누수로 인한 보일러실 침수로 방수공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규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아동이 감소했어요?
예상자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지난 결산 감사 때 채희락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돼서 사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예산 효율적 운영 차원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학기 중은 도비로 편성되는 부분은 나중에 결산 후에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수가 감액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 수는 감액은.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도비 부담분까지 해서 내려오는 인원이 과다 책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워서 시비까지 좀 편성을 했는데.
○ 곽명환 위원
아, 기존에 도비를 내려줄 때 1,000명 정도로 내려주어서 시비를 1,000명 정도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60명이라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정도 되는.
○ 곽명환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서 이거 시비 지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시비 지원입니다.
○ 곽명환 위원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저희가 기존에 지급하던 어린이집 간식비를 700원씩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1,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원에서 저희가 600원으로 금액이 내려가서 그 100원에 대한 부분하고 최근 기후변화나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냉난방비 쪽으로.
○ 곽명환 위원
그 100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100원은 저희는 안 드리고 일단 실제로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니까요.
○ 곽명환 위원
도비가 400원이 매칭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냉난방비로.
○ 곽명환 위원
기존에 100원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실제로 그 700원을 생각하면 100원을 드리는 건데 총액상으로는 1,000원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 100원어치를 이렇게 냉난방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100원어치 플러스 해서 냉난방비로 추가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그 100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계산해보니까 사실 1,000만 원도 차액이 안 나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얼마 되지는 않아도 이 통계상.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플러스 3,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도.
○ 곽명환 위원
지금 시비라는 거죠, 결국에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시비로.
○ 곽명환 위원
시비로 전기세를 낸다는 거죠?
엄청 많이 상승을 했네요, 전기세 자체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요즘 날씨가 워낙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거의 한두 달 빼고는 냉난방비를 계속 가동을 하고.
○ 곽명환 위원
기준 예상액보다 한 25% 늘어난 건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 이용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데 241쪽 보면 입양 축하금 지원과 입양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 관내에서 해외 입양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 관내에서 해외 입양 수가 몇 명 정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해외 입양은 없고요.
국내 입양 한 명인데.
○ 김자운 위원
관내 입양.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내 입양.
그래서 한 명인데 저희가 그 한 명 증액한 거는 조금 입양 보호기관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제 추가로 한 명을 지원해준.
○ 김자운 위원
입양을 하는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주나요, 과장님?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가정에도 지원을 해주고 입양보호센터에도 저희가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매월 지원이에요, 아니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가정에요?
○ 김자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가정에 매월 지원합니다.
○ 김자운 위원
1인당?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1인당 수당으로 해서 처음에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고요.
최초 입양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아이가 나이가 몇 살까지 지원을 해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입양했을 때는 18세까지입니다.
○ 김자운 위원
18세까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 김자운 위원
30만 원에다 계속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지원이 되나요, 지원 비용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요, 그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자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이나 직업교육훈련사업비 다 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 통계가 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거를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총생산 성장률이 충북 안에서 충주가 꼴찌였더라고요.
마이너스 5,008% 성장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은 낮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여성경제활동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에 저희가 남성경제활동인구수는 소폭 증가를 했는데 소폭 증가분보다 더 많이 여성경제활동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마련이 돼야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이제 새일센터 업무가 사실 여성의 경단녀,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기업에서는 종일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하는 반면에 여성일자리 구인자들은 그러니까 하루의 타임으로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하고 아이를 돌보고 그런 시간만을 원하는 거고 또 약간 수준이 높거나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좀 두려움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감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돌볼자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 타임을 운영하는 건 뭐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상일 텐데 유독 이 충주만 여성경제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 사실 그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직업훈련교육 가정이 우리가 네 가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가정당 1년에 이수 명수가 얼마나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게 저희가 올해 현재로는 한 80명 정도 이수는 그렇게 하는데.
○ 고민서 위원
재취업하고 연계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재취업은 사실은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직업훈련 교육은 100%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데 교통비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본인은 부담하는 금액이 10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절실함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 그다음에는 이 사업 관심 있는 사업 해서 교육만 들으러 오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현실적으로.
○ 고민서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두들기고 싶었던 건데요.
사실 심플정리수납마스터 가정 사실 이러면 취업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뭐 정리하시기 위해서 반 취미 이렇게 해서 즐기시지 이게 직업연계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심플정리수납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거를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창업하고 사업 역량이나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해가지고 취약계층, 뭐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재능기부 쪽으로도 해서 역량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심플정리수납 과정하고 창업을 하시든가 취업을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아니면 실질적인 시장 경제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훈련과정이라든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직업훈련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취업인데 사실 취업이랑 연계가 안 된다면 충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경제인구가 감소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새일센터도 숙제고 저희도 숙제입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저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과제고 해답이 없는데 많이 고민해보셔가지고 조금 더 돌파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민원봉사과장 정해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900만 원 증가한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3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창구 앞에 비치된 민원인용 소파가 노후되고 훼손되어 민원인용 소파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지문인식기와 서명 패드가 노후되어 읍면동 노후 지문인식기 및 서명 패드 교체 비용으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바닥 코팅 용역비로 당초예산 대비 140만 원 증가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내 노후된 지원용 냉장고 교체 비용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소파 구입하시는데 소파가 4개밖에 안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지금 보니까 4개가 있는데요.
생태환경조성과에서 저희들도 정원 환경 조성에는 이게 9월하고 또 사업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조성을 하고 나면 그거하고 마무리해서 새로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너무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아니, 거기서 일부 또 집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에 대한 기정액 4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K급 소화기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2,800만 원이 증액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주방기름 및 화기 사용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주방 전문 K급 소화기 구입비 지원 예산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쪽부터 31쪽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300만 원이 증액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기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분할금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예치금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2017년 이후에 K급 소화기 비치 의무 점검은 누가 했죠?
K급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잖아요, 2017년 6월 이후에 신설된.
○ 위생과장 이명근
이게 지금 의무 대상에 관한 법을 다루는 곳에는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해서 의무 대상시설로 돼 있는데 소방서에서 주로 이제 업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화재 같은 데에 취약한 게 드러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지원사업으로 올해 충주하고 음성하고 옥천하고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K급 소화기가 보니까 최대 한 10년 정도 내용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 이후에 사실은 의무대상 업체는 이미 가지고 있고 법적 의무도 한때고.
그러면 사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숫자는 사실 우리 총개수에서 뺐어야 되지 않나요?
○ 위생과장 이명근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있는 업소 숫자가 8,855개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예산 선정을 할 때 3,800개를 이렇게 물량을 선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은 소방부서에서 의무 비치 사항을 점검을 안 했다면 다른 시민 안전이나 다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사실은 왜 안 됐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고 의무 비치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빠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지원이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 위생과장 이명근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다 보니까 식품 적객업소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소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거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거의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해서 1억에서 1억 5,000정도 시설 개선 융자해주는 거를 이렇게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해서 어쨌든 많이 나갔는데 다른 사실은 이용업계에서는 사실 불만이 좀 많거든요.
너무 이제 치중돼서 충주시가 일반음식점 지원만 계속 지원되고 나머지 이·미용업소나 숙박업소나 나머지에 대한 지원은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어요.
○ 위생과장 이명근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문화 개선에도 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공중 쪽은 저희가 위생등급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거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K급 소화기 지원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구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 위생과장 이명근
구입은 현재 저희가 자부담 20%가 있거든요.
그래서 3,800개를 저희가 직접 다 배상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목을 해서 이제 형식은 대부자 산정을 공고를 내서 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은 외식업 지부한테 사업을 보조금을 주고 행정절차는 이제 그쪽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건 대행해서 해주고 그쪽에서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만 원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저희 보조금 4만 원 플러스해서 구입업체로 지원을 하고 택배로 발송을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수요조사는 외식업 지부에서 하고 그 금액은 받아서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이 금액이 제각각이네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있잖아요, 면.
면 지역에 식당.
위생검열 나가시면 철저히 잘 검토를 해보시나요?
○ 위생과장 이명근
예, 면뿐만 아니고 전체 업소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식약청 주관으로 하는게 1년에 한 18번 정도 교체를 한 적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테마적이라고 해서 계획적으로 필요한 점검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더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면 단위가 관리 차원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단체장님들이.
○ 위생과장 이명근
좀 더 신경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예.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7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정 해 성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이 명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