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보건소, 환경수자원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어제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라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분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하느라고 어제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300만 원 증액된 46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억 2,4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3,800만 원 증액된 655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신규 차량 취득비 및 수용비 증가에 따라 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을 활용해서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 및 지원 대상 증가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하단입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구호지원사업 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도비지원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신설에 따라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3,9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8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얼마나 예상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충주시 전체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민서 위원
보통교부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글쎄요, 그건 아직 제가.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예측 기관에 의하면 한 500억 이상을 예상하더라고요.
청주랑 비슷한 규모를 예상하던데 사실은 미리 공표된 바 있듯이 2025년부터 현금성 복지예산 과다 지자체에는 패널티 적용이라든가 인센티브 적용 방안이 가는데 2023년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 충주시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2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청주보다는 약간 낮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높아서.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인구수에 비해서.
○ 고민서 위원
아니, 뭐 프로테이지로 한 거니까.
전체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로 한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패널티 구간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를 예감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글쎄,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국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부발표안에 따르면 복지는 오히려 더 두텁게, 생계급여도 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복지는 더 두텁게 국가 정책 방향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긴축재정이 한 번 들어가면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 자체가 이제 변동이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또 저희 지자체가 현금성 과다복지사업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인센티브는 못 받을망정 패널티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역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중장기계획도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별교부세 가능한 지역 현안도 발굴하셔서 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료 2억 7,7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사업입니다.
수은 함유 폐기물 포장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주민의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기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7,500만 원을 증액, 사무실 책장 및 사물함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충주 위담통합병원 지원입니다.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전기차 단속 충전기 설치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과 동일하게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비 800만 원, 구조체 균열에 따른 균열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응급 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지원금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충주 의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충주 건강복지타운 전기요금 등 물가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충주건강복지타운 준공기한에맞춰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을 위한 시설비로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임시 중단됐다가 지금 확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65세부터는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65세.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자가키트진단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옥순 위원
예, 그래서 시민, 65세 미만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코로나?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죄송하지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감염과 소관입니다.
○ 이옥순 위원
그런가?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균열 보수하시는데 장소가 많나요, 균열된 부위가?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노인전문병원에 균열 부위가 많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이렇게 1층 내부.
○ 곽명환 위원
세 군데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이렇게 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적인 결함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퍼티라고 하는 메꾸는 거에 도색만 입히면 되는 작업인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오셨길래 혹시 또 다른 곳이 많은가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천장 누수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도에서 합동 점검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견적 받아보신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니까 이게 에폭시 수지로 해서 주입식으로 크랙을 보수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굳이 이거는 에폭시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견적을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증가했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고민서 위원
증가 사유가 뭐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전기요금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한 내용입니다.
○ 고민서 위원
청사관리비도 3,500 증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청사도 아무래도 건물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자질구레하게 시설보수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 그것도 90면을 확보해가지고 다 도색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차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게 소통도 되는 것 같고.
자꾸만 시설보수할 게 긴급하게 자꾸 챙겨서 추가로 풀 개념으로 세워두는 겹니다.
○ 고민서 위원
전기요금은 이렇게 상향되면 방안이 없을까요?
청사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방안은 없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온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효율 온도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고 요금도 인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방안은 없이 상승폭을 계속 따라가야된다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거는 유지관리비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방안을.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또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 여름철에, 작년도에는 더위가 횟수가 20이다.
그런데 올해는 뭐 40일이면 또 공공요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 고민서 위원
그래서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수입 약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 사유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약 6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장비 구입 및 냉난방비 교체로 인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및 참여자 인센티브 관련하여 5,500만 원을 부기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 보상금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에 따른 행동 용품 및 운영비로 통계목 변경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임차료 치매 검사비,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비 등 3,800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및 전문교육 강사수당, 치매환자관리사업비,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편성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22년도 사업 후 집행사업으로 통합건강검진사업 등 총 5억 9,800만 원이며,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지원비 및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비 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지금 코로나로 제가 전에 소관인지 모르고 했는데.
○ 위원장 홍성억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대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옥순 위원
개인은 3만 원이요?
그리고 65세는 무료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래서 조금씩 편차는 있긴 한데 지금 병원 같은 데에서 3만 원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병원에서는 3만 원이고 일반 연세 드신 분들은, 65세는 무료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이옥순 위원
이제 보건소에서는 얼마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보건소는 저희가 신속항원검사는 안하고요.
PCR 검사만 하고.
○ 이옥순 위원
PCR만 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이옥순 위원
글쎄, 보건소에서도 PCR 검사만 하지 마시고 시민 대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게 이제 의료보험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 검사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자재 같은 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지침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PCR만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국가 통계에 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금연사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률이 하향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보면 사업 목적이 흡연 및 음주율 감소로 건강증진 향상 이렇게 됐는데 흡연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흡연에 성과가 나가지고 흡연이 감소하는데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기는 하고 있는데 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금연처럼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업소 같은 데나 이런 데서는 못하고 거의 단속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공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공공시설에서 하시는 부분이기는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계속 계도를 하거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흡연률도 흡연 공간에서 피우면 감소를 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이제 건강시민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흡연률이 떨어지면 음주율도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 또 음주가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도 동반되지만 주민들 건강 생활을 위해서 음주율 감소에도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치매치료환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 치매 치료제 성분을 처방받고 있는 치매환자 65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650명은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돌봄을 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도 포함돼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니요, 그거는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가에 계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치료비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 전체 치매 환자 수는 아직.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치매환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보통 저희 전체 인구의 한 11% 정도를 치매 환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 김자운 위원
충주시 인구가 21만이 안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한 11%.
○ 김자운 위원
충주시?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김자운 위원
상당히 많은 치매 환자.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말고도 그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치매 선별검사를 하거나 해서 초기인 경우에는 약을 드시거나 하면 조금 그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매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면이라든가 아니면 동쪽에서 와서 검사를 하거나 하는 거가 보호자가 살펴 주지 않으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 검사받는 건 아닙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충주시가, 뭐 전국에도 치매환자가 많지만 우리 충주시에도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과장님께서 관리하시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사업으로 300만 원 증액하고 보건소 결핵관리보조금 반환 등으로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양성 감시사업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결핵예방관리 자치단체 등 2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 1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금 내용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 4억 7,400만 원과 에이즈와 성병 예방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연간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80명 정도.
○ 고민서 위원
이번에 변경항목에 결핵예방 홍보물 구입비가 증감됐는데요.
이게 기존에도 있던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예, 기존에 있던 건데요.
○ 고민서 위원
어떤 분한테 배포를 하죠?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결핵환자의 보호 가족들 진단 검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진단검사비 따로 있잖아요.
홍보물 구입비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홍보물 구입비요?
결핵환자하고 결핵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물품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 고민서 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거면 본예산 때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기존 본예산 신청할 때 사업비가 그때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본예산에.
잠시만요.
○ 고민서 위원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번에 가족접촉자 검진비가 감소를 했어요.
금액의 목적에 큰 차이를 나눈 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업량 자체가 감소를 했으면 사실은 예산에 반납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량 자체는 감소를 했는데 이게 공공운영비 덕에 검체배송비가 증가를 해요, 증액을요?
이게 물가 인상이에요?
우편물도 증가를 하고요.
전체 사업량이 감소를 했는데 나머지 비용 대비는 증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성이 아니고 짜맞추기 예산 아니냐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근데 결핵의 증가 검체 수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배송비를 우리가 이번에 증액을 하는 거고요.
결핵 검진 대상자는 증가를 해서 검체를 배송을 해서 보내야 돼잖아요, 결핵 협회로.
그래서 그 배송비에 대한 추가 부분입니다.
○ 고민서 위원
가족 접촉자 검진 인원이 감소를 해서 사업량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배송비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검진비는 이게 의료기관에 저희가 나가는 돈인데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청구되는 금액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핵 대상자는 저희도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한 거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송비가 추가로 이번에 더 세우게 된 겁니다.
○ 고민서 위원
가족 접촉자, 간접 접촉자가 감소를 하는데 어떻게 검체는 늘어날 수가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안 하고 보건소에 오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고민서 위원
사실은 사업량이 감소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자꾸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딱딱 짜맞추기를 할까.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검체 대상자가 증가한 거는 맞거든요.
○ 고민서 위원
수치 변화가 어떻게 되죠?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정확한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아무쪼록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불필요한 예산 배분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감염자 추이가 어떤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지금은 이제 표본감시로 바뀌어가지고 전수 감시 할 때는 거의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본감시로 바뀌면서는 많이 줄어서 80명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확실한 걸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혹시 백신 비축분도 있어요, 우리 시에?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예방 백신은 계속 비축분도 보유하고 있고요.
접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백신 비축분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사례들 때문에 좀 접으려고 하는데.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저희가 그거는 계속 파악을 해서.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백신이 지금 사용처가 없잖아요, 사실?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접종을 다 안 하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얼마나 있어요, 비축분이?
○ 감염병관리과장 백현숙
비축분이 정확한 물량은 확인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등 3건의 기타수입 1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 100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8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환경 분야 우수시군 평가 상사업비로 호암공원 자연생태 학습장 보완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내 국도비 보조사업, 야생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및 멧돼지 폐사체 처리보상금 8,500만 원을 감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효율적 재고를 위해 장비임차료 및 재료비 3,1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사업 확정에 따라 노은 수룡폭포 유원지 시설물 보수 및 금가 정비시설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충주 제1에서 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비 부담금 및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1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50억 8,500만 원 증액한 33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6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금 보조금으로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2건에 대해서 9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비 부담금 및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1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질 TMS 유지관리 소모품비 1,700만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보전지원금 3억 2,0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등 3개 사업 민간위탁금 12억 5,300만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비 1억 2,500만 원, 충주 메가폴리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재정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미편성한 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증액 및 한강 수계기금 삭감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 신청에 따라 시설비 8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에 따라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재료비로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인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억 600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용탄농공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라 용탄동공단지 완충저류시설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계속사업비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인 민물생태체험관건립사업에 총사업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님.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암공원 자연생태 학습장 보완사업비가 총 5,000이 맞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상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 고민서 위원
기정예산에 3,000 있지 않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상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야생동물 사체 보관 저장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금릉동에.
그런데 그쪽에 철도부지가 지나가기 때문에 설치가 미흡했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호암생태공원에 보완 작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기존에 있던 3,000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기정예산 3,000이?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아, 그거는 집행을 했고요.
○ 고민서 위원
어떤 사유로 사용하셨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것도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데크 위에 나오는 풀 제거사업, 제초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했고 데크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보완사업으로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공원시설관리나 유지보수비에 이렇게 자꾸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시설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에?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충주시는 호암지가 상당히 특이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데 조금만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보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시 저희들이 풀 제거사업이나 데크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호암지가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 공간이 되고, 운동 공간이 되고, 여가 공간이 됐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시민만족도가 어떤지 민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원관리비나 유지관리비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시설물이 또 가면 나중에 환경적 부담 쓰레기로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공원에는 자연생태학습장인데 자꾸 시설물하는 거에서 시부담으로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설물은 가능한 한 축소시키는 방안을.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기가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잡초 제거를 해도 비가 한 번 오고 몇 주만 지나도 데크 쪽에 잡초가 올라와서 걷기 불편하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러면 데크를 철거하고 잡풀을 제거해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크를 왜 설치했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시설물을 최소화시키는 게 방안 아닐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면밀한 검토 부탁드려서 유지관리비에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잘 알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방향이 변경이 됐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읍면동에 재배정한 게 재료비하고 장비 임차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본청에 장비임차비가 섰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장비를 가지고 하천변은 제거됐는데 예를 들어서 탄금대에 가시박이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인력으로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으로 올린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가시박 제거는 지금 다 하셔야 될 텐데.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8월하고 9월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아직 예산 지출이 안 된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지금 저희들도 몸 달아서.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물생태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환경수자원과는 예산만 넘겨주시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청정사업으로 이렇게.
○ 곽명환 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을 14억을 한다고 그래서 실정보고 받은 거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역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내역에 반영이 미리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10% 가까이가 추경을 해달라고, 추가예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건데 검토가 잘 안되나요?
우리 시에서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지금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축수산과에서 공정률이 한 20% 정도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토목공사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파보고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공사 부분에서, 가설공사에서 누락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설계사무소에서 내역을 갖고 오면 검토를 먼저 하고 공사 발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리비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설비에서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감리 철저를 위해서 감리비를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막 공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차수막 공사.
지금 차수막 공사도 땅을 파보니 물이 나온다고 해서 차수막 공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회 대가로 아마 견적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1회 대가 하지 말고 견적 처리하는 걸로 한 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훨씬 예산이 더 줄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244억 4,500만 원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당초예산 대비 6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8억 7,700만 원 증액된 39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녹색길 조성 헤더라 덩굴 식물식재 사업비를 편성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37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3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9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8억 1,4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등 13건 집행잔액 및 이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 덩굴식물식재를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왜 처음에 하려고 하셨는지와 무슨 이유로 삭감을 하셨는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사업목적은 탄소중립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에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가로수 전지 때 전자식 불편에 따라 그런 의견도 우리가 삭감.
○ 곽명환 위원
이거 가로수에 매다는 게 아니죠?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가로수에 넝쿨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게 미세먼지 차단이 돼요, 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일단 조사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기존 사업할 때 100주를 예상하셨는데 거기 가로수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인근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 양쪽으로.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효용성은 있는데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맡기 어렵다.
이게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로수 부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우리가 정원도시나 가로수 관련해서는 팀이, 과가 새로 생겨버렸잖아요, 아예.
아예 다 떠넘겨 버리면 어떨까요?
사업 자체를.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이 부분 뿐만 아니고 기후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관심도도 높아지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400억짜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쪽으로 넘기기엔 아마 업무적으로 과중할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녹색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조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도에서 할당을 더 준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원래 당초예산에 나온 건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좀 늦게 잡아야지 일찍 잡으면 그러다 보니까.
○ 곽명환 위원
원래 잡았어야 되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원래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될 분량입니다.
○ 곽명환 위원
요즘에 전기자동차 인기가 많이 식었어요.
아마 보조금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화물차하고 승용차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은데 버스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웠다길래 저는 필요에 의해서 세운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내용은 아닌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 전기세,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전기세 운영 비용이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계속 예산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건축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 증가한 111억 3,500만 원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판매수입으로 7억 원 편성하였고 고철료 및 파지 매각대금으로 5,000만 원, 소각시설 전력 판매 대금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900만 원 증가한 470억 6,100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수소청소차의 수소구입 등 차량유류비 부족으로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운반용 삼륜전동차 구입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순환활성화사업, 즉 일회용품 없는 축제의 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수입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7억 4,100만 원, 지출은 32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조성 규모는 7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4억 3,000만 원으로 전입금 25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8,800만 원, 이자수익 1억 8,1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으로 104억 3,0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2억 2,000만 원, 예치금 7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탄동마을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로 1,500만 원, 산정마을 배수로 및 포장으로 4,000만 원, 산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정마을 표지석 구입으로 4,500만 원, 산정마을 회관 시설 개선으로 3,500만 원, 소용마을 회관 부지 구입으로 3억 4,000만 원, 성종 1리 태양광 설치로 2억 4,,000만 원, 당저2리 LED 전등 교체로 8,000만 원, 중검단 경로당 시설개선으로 1,100만 원, 대소3리 아파트 공동부지 정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억 1,500만 원 감액한 7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23년도 현재액은 72억 1,000만 원으로 22년 말 대비 4억 7,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의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활성화사업 관련해서 410페이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이나 이런 거야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 축제장이나 행사장 같은 데에서 일회용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특히 식당 같은 경우야 순환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편리하니까 사용하는 건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축제장에서 입점 업체들의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홍보 방안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번에 우륵문화제를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축제를 지금 현재 탄금공원 일원에서 치루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전에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이게 업체가 충주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약간 거리도 있고 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예총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점 업체하고는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걸로 입점 조건이라든가 협약을 다 마친 상태이고요.
푸드트럭에서 특성상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푸드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허용을 해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기의 특성에 맞는 용기를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축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KBS나 CCS 또 CJV에서 일제히 저희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시민들도 이제 초기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 다 보완을 해서 홍보와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채희락 위원
이제 행사자 찾는 사람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졍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대여 및 세척 후 재공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지지부진하거나 너무 재공급이 빨리빨리 안 될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확실히 사업도 효과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염려가 돼서 고추 축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몰려서 준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소진됐을 때 그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피드백한 결과로는 문제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주말이 사람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이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런 사업들을 향후 잘 정착시켜야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채희락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씀 중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로 입점 업체들이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공한 다회용기 이외에는 일회용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고요.
상에 까는 비닐이라든가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아니면 포장하는 용기라든가 포장해주는 일회용품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고 우리가 다회용 컵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제 형식으로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이 보증금 반환품으로 들어가 있는 성격은 이해하겠는데 사실 메뉴판 한 번 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커피요?
○ 고민서 위원
예, 4,500원 짜리를 다회용기 수거를 시작하면서 매직으로 플러스 1.0해서 5,5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료는 테이크아웃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테이크아웃도 못하게 됐고 선택권 없이 테이크아웃 하려면 원래 판매가보다 충주시가 이런 시책을 하면서 1,000원을 더 비싼 음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방향이 없어요.
미리 홍보해서 텀블러라든가, 다른 방안을 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다면 사실은 선택하는데 이게 원래 4,500원인 거를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500원을 깎아주겠습니다도 아니고 하기 위해서 1,000원 내가 받아놨으니까.
물론 보증금 반환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것 때문에 1,000원이라는 플러스 메뉴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소비자 기만행위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비가 3,000이잖아요.
매번 지원하신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앞으로는 매번 지원할 걸로.
○ 고민서 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해야되느냐,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판매점도 일회용기를 사용 안 하면서 사회적 환원에 불편함도 있으셨겠지만 사용 원가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혜택이 그러면 주민틀한테 가격 할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가격 많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가 시민들도 일정 부분 위생적인 염려도 가지고 계시고 테이크아웃을 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 운동 차원에서 동참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오는 혜택은 없고 상업하시는 분들만의 이점이 있다.
이러면 사실 시민들도 참여하는 의지가 많이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업체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제라든가 또 시민한테 상인들하고의 관계 이런 거는 앞으로는 행사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선택권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뭐라도 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축제에서 한꺼번에 다량 소비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보시면, 그게 주민들 전체의 이익으로 돌려준다면 다른 축제 지원을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세수를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야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류.
증액 사유에 약품비 원자재 급증 및 바이오가스 판매수입금 감소.
지금 판매수입금이 감소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이제 바이오가스가 과거에는 참빛도시가스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는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수소생산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 생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일정 기간은 바이오가스를 무상공급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지금 수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의무운전기간이 끝나면 이제 시에 기부체납 계획인데요.
그때는 수입을 얼마로 판매를 할지, 얼마를 잡을지 그거는 그때가서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감소한 부분은 그겁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내년부터 판매 아니에요?
올해까지가 무상 제공이고?
그러면 우리 단가 협의해야할 때 아닌가요?
단가 협의는 진행 중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수소판매 단가는 이제 신성장 이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판매 부분 단가가 올라가면 저희들이 수입이 생기고요.
단가가 동결이 되면 또 수입이 그만큼 안 생기고 그러는 걸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될 것 같아요.
지금 신성장쪽에서 2단계의 사업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의 연장이 아마 불가피할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2단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2단계가 끝나야 시험 운전이나 여러 가지 다 저희가 종결이 돼서 그때 이제 실질적인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 반입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잉여가스로 배출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가스를 생산을 해서.
잉여가스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고민서 위원
바이오가스 정지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일부 소멸시키는 가스량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정지하기 전에는.
과거에는 속박해서 내보냈는데 지금은 수소 생산 시설로 들어가서.
○ 고민서 위원
제가 23년 5월 기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음식물류 반입 폐기물량이 49.9t으로 그다음에 잉여가스 연소량이 6.3t이에요.
일 한 13% 정도가 잉여가스 연소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정제로 넘어가는 걸로 제출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후에 하수슬러지 쪽이나 이쪽도 다 바이오가스 할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 예측이 지금 서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획을 하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거를 양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 부분을 가스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거는 소비를 해야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소비 계획은 성립돼 있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제 추가 잉여로 생산되는 것은 결국은 버려야 되는 거죠.
수소에 생산되는 것도 일정량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들쭉날쭉해서 할 수는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소로 생산되는 양으로 공급되는 양 외에 추가 잉여로 발생한 부분들 그분들도 소비를 배출시켜야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수 쪽도 하실 거고 충주시가.
축산도 하실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계속 이렇게 잉여분을.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가로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될 것 같아요.
○ 고민서 위원
사실 잉여가스 연소를 시키기 전에도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방법으로 소각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는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담당자분들께서 계속 바이오에너지가스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증감량 조차도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소량 계획이나 사용량 계획이나 사업성이 없다면 사실은 감소 쪽에 더 사업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시장성으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감량목표에다 더 예산을 투여할지, 바이오가스에 예산을 투여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두 가지를 병행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비가 소진됨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예산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족재원 13억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증액된 86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418쪽에서 423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수입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장마피해로 파손된 안내판 및 표주 교체 설치 및 정비 예산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동력비입니다.
가압장 추가 설치 및 세부사업 분리로 배수지 가압장 등 전력료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관리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 발생 및 가압장 펌프고장 시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재료비로 2,000만 원, 상수도 가압장 수선용 재료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선 유지 교체비로 경과연수 6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행정 운영 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22개소의 블록시스템 통신료 납부를 위한 블록구축사업 관련 통신비로 1,100만 원, 102개소 스마트 관광 관리 시스템 관광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통신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으로 대소원면 상검단 일원 급배수관시설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산척면 대소강 마을 일원 급배수관 시설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앙성면 삼당마을 일원급배수관 시설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수압이 불안정한 지역의 수압 관리를 위하여 노은면 쟁골 가압장 설치비로 8,000만 원, 산척면 송강리 가압장 설치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보수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내진 보강으로 단월2배수지와 산척 배수지에 편성된 예산 중 1억 9,500만 원을 부기 내에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 사무자산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원수 자동수질측정장치 설치비로 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소원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로 4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고맙습니다.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252억 3,600만 원, 지출 196억 9,3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624억 1,600만 원, 지출 679억 6,000만 원 편성하여 총 876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7억 5,200만 원입니다.
433쪽부터 436쪽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의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을 조정하여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총 2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신세계 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16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의 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동력비에 전기요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동력비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총 5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5억 6,300만 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입니다.
재료비에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용 보수 자재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0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쌍천에 4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기금 10억 7,600만 원, 금해 추경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 예방사업 4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입니다.
긴급 하수도 보수 공사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4,000만 원, 팔봉에 2개소 하수정비 2억 원, 호암저수지 하수관로 이설에 5억 5,000만 원, 동량면 음양지 하수관로 정비에 2,200만 원, 충주시 하수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화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 내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동량면 용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장장비 구입 300만 원, 충주 주덕 하수처리장 인산염 현장계측기 1억 2,000만 원, 충주 하수처리장 시험실 시약장 700만 원, 충주 하수처리장 수질분석용 인큐베이터 1,6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총 1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하면서 사실 전기요금 인상됐다, 인상됐다 참 인상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앙성1처리장하고 앙성2처리장을 단순 비교하면 사실 시설용량 차이가 앙성2가 두 배죠?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은 총 어떤가요?
두 개로 봤을 때?
○ 하수과장 노재홍
지금 앙성1처리장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악취방지시설을 약액세정 방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저희들이 5년마다 기술 진단을 받거든요.
거기에 기술 진단 결과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했더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동력비가 거의 24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 고민서 위원
앙성1처리장이 시설용량 대비 사실은 좀 의아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 하수과장 노재홍
저희들도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런데 1처리장하고 2처리장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태양광이 1처리장이 조금 용량이 2처리장보다 적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에너지자립률이 2처리장 대비 1처리장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1처리장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지금.
○ 하수과장 노재홍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동력비 절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민서 위원
정부 방향 에너지자립률 권고율이 몇 % 정도예요?
○ 하수과장 노재홍
저희들이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 고민서 위원
40%가 권고 방향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앙성2처리장만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기준 이하예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그렇죠.
저희들이 원래 동력이 들어가는 처리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24시간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동력비가 불가피하게 많이 나오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되는데 부지 면적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실 이제 시설 용정률 때문에 문제가 되면 벽면 활용이나 다른 방향을 바꿔서라도 본부장님 전면적으로 이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자립률을 높여주셔서는 세수부담을 덜어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거기에 위원님 평가항목에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건이 참 여의치가 않아요.
저희들이 좀 부탁을 했거든요.
어떻게 됐든 방법을 더 찾자 했는데 그렇다고 뭐 풍력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시설은 불가피하고 안 되고요.
결국은 태양광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장소를 찾아서 대체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전에도 부담스러웠지만 사실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수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인 미래비전으로 봐서도 사실 재사용률을 높이는 것밖에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정률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용정률 외에 붙이는 방법, 부착식이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셔가지고 재사용률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다각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9인 | |
| 보건과장 | 강 용 식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백 현 숙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현 완 호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