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곽명환, 홍진옥, 김낙우, 권정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이익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정의, 시장의 책무, 호스피스의 날 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호를 위한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시민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강증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거,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이 이번에 개정됐나요?

○ 박해수 의원

네.

○ 곽명환 위원

며칠자로?

○ 박해수 의원

예, 3월 18일로 개정됐고 이 조례에는 잘 아시겠지만 7대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조례를 좀 채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위법에 안 됐었고 이번에 3월 18일 날로 상위법에서 이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의 날도 상위법에서 별도로 제정을 해서 기념식까지 추진하고 작년에도 2018년에도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충주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상위법에 이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늦어진 것은, 상위법에 올 3월에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늦게라도 다시 빛을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약 2월 경에 이 웰다잉 조례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에다가 검토를 받았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된 건지, 본 위원은 좀 난해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니고, 이 조례는 2018년에 김인기 전 의원이 이 조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스피스나 아니면 웰빙이나 웰다잉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연명의료에 대해서 좀 처음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정작 본인이 연명을 원하는데 연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강제적으로 연명이 중단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굉장히 우려를 해서 이게 조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도 그에 맞는 게 품격이 맞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연명의료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바꼈습니다.

이제 가족 7명인가, 그렇게 해서 좀 연명중단을 쉽사리 가족 일개 몇 분 정도 해서 연명중단할 수 없게 어느 정도는 좀 정착화 돼있고 좀 현실에 맞게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진옥 위원님도 이 조례를 7대 때 많이 관심을 가졌던 조례였고 꾸준히 좀 나왔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그 시점이 본 의원이 3월 28일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28일 날 개정이 된 거를 그전에 제가 좀 알았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건소하고 된 거지 이걸 어떤 의원이 하고 되고 어떤 의원이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준비가 돼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다만 그 부분에서 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이 웰다잉 조례가 작년부터 지자체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도 관심사가 이쪽으로 있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실에다가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한번 의원이 조례검토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검토를 받고 다른 의원이 주먹구구로다가 밀고 나간다, 의원이, 저도 주먹구구로 밀고 나가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된다고 했으면 다음 다음 의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런 건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민간에서 많이 작성이 되고 그러는데요, 혹시 충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돼 있고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이 의향서를 제출해서 웰다잉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 정재성 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검증이 실제적으로 안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런가요?

○ 박해수 의원

제가 답변드릴 게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했습니다.

연명의료가 과연 필요한 건지, 정작 본인은 혼수상태에 있는 코마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주변사람들이 이 연명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굉장히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고 논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에서 사전연명의료 중단,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 상위법에서도 이런 부분이 웰다잉이 된 거지 우리나라는 본인이 원하지 않고 본인이.

○ 정재성 위원

의원님, 저기 논점이 그게 아니고요.

충주에서 이게 얼마만큼 이 조례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고요.

저 또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2개를 작성을 해서 하나는 제 친구인 변호사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제 안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에서 그동안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유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웰다잉 할 수 있게 요청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게 보고된 게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그 부분은 현행법 상으로 3월 28일 이전에는 이게 법적으로 저는 이게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웰다잉도 있지만 여기 지금 하나 관심있게 봐야 될 거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의 날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지위나 호스피스의 날을 정해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위나 이런 것을 권하고 이 부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죠.

연명의료도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의 날, 그리고 천안쪽에서 있었던 이런 거 뭐냐면 호스피스, 그러니까 웰다잉에 대해서 이런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이런 죽음의 순간도 당당히 맞아질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 조례 내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의 함축적인 게 아니고 그 교육이나 이런 호스피스, 이 분들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호스피스, 그러니까 저기 곧 죽음을 앞둔 그 당사자 보다는 호스피스를 위한 조례입니까, 그러면?

○ 박해수 의원

같이 좀 포함돼있습니다, 보면 연명중단도.

○ 정재성 위원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을 만큼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가급적이면 충주 시민들에게 이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그동안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걸 조금 한번 검토를 안 해보신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아직 없습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 위원장 조중근

지원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조금, 시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 박해수 의원

지원은 호스피스의 날은 중앙정부에서 그 날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확정이 됐고.

우리 충주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뒀고 그리고 지금 연명중단 이것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장기이식이나 면허증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했을 때는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내가 뇌사상태에 있을 때 내가 연명을 중단시켜 달라, 이런 거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고나 기타 질병으로 혼수상태에 있을 때 주변에서 그 연명을 갖다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거 법적으로 없었어요, 이번에 생긴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가 됐을 때 연명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게 웰다잉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전에는 본인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장기이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원하면 면허증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 같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웰다잉의 목적은, 연명의료중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태껏은 이런 게 법적으로 아마 뭐라 그럴까, 안돼있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조중근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이 조례가 참 적절한 시간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관련해서 단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에는 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따로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연명, 웰다잉,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병동이 없습니다, 충주가.

그래서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서 나가시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 질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 호스피스 병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관련해서 의료원에 뭐 목사님이 이거를 운영하고 계신데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회원들끼리 얼마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여기 영광장례식장 한 켠에 했는데 솔직히 장례식장 있는 쪽에 어떤 자녀가 아무리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라도 거기 모시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첫째 호스피스 병동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정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가족에게도 편안하고 주변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답변 없으시죠?

○ 박해수 의원

네, 이 부분은 좀 뭐 오해,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오해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역시 호스피스 이쪽 단체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한 2년 이상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지원이나 이런 쪽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있었던 부분하고 그 목사님하고도 또 이런 어려운 부분에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7대 때 김인기 의원이 주도해갖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조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돼가지고 3월 28일 날 법률이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준비가 돼가지고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호스피스 담당자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강제적으로 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 건도 있었겠지만 계속 이제 꾸준히 연결이 됐고 연관이 돼있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렇지 원래 산건위원님은 여기에 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맡겼겠죠.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이 준비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뭐 좀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의적이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저쪽으로 옮겨가면 거기 지금 조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여건이 되나요?

○ 김낙우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건데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할 여건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김낙우 위원

2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게 혜택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한 켠에다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곽명환, 김낙우, 손경수, 조보영, 정재성, 최지원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평생교육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평생교육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홍진옥 의원

저?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 정재성 위원

예, 어느 분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 정재성 위원

학교에 있는 학령, 학교에 다니는 학령인구에 포함이 되는 장애인은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 평생교육법 개정 따른 거죠, 이거 다?

추가된 사안이 있나요?

○ 홍진옥 의원

없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 개정에 따라서?

○ 곽명환 위원

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에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 평생학습권이 보장이 안 돼있었나요?

○ 곽명환 위원

2017년도 상위법을 지금 개정을 하신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그럼 상위법 개정은 2017년도에 된 거고 그럼 이제 하시는 거군요.

○ 곽명환 위원

왜 두 번에 나눠서 하신 이유는?

○ 곽명환 위원

그럼 현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장애인은 받지 않습니까?

○ 곽명환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구체적인.

○ 곽명환 위원

개정안을 봐도 구체적인 사안은 없는데요?

○ 곽명환 위원

그건 이 조례가 아니어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또 정재성입니다.

저기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장애인이 우리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그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재성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럼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재성 위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우리 과가 우리 과장님 관활 하에 있는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 좀.

○ 정재성 위원

지난해에도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재성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정재성 위원

이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자료는 혹시 있으십니까?

○ 정재성 위원

아, 진행 앞으로 하실 거라고요?

○ 정재성 위원

혹시 저도 그거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손경수, 권정희, 유영기, 정재성, 조중근, 정용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현액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조기준액 범위를 “해당연도 맨 처음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7%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개, 정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는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보조금 지급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 중에 현재 지금 6.8%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하기 전에 5%에 돼있었는데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어긋나게끔 지원하고 있던 게 합법적인가요?

○ 김낙우 위원

이번에 이제 곽명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를 의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조례에 있는 데에 규정상 맞춰서 지출을 하셔야지 조례에 없는데 조례에 어긋나는 지출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7%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 지자체가 한 몇% 정도.

○ 안희균 위원

우리 충주시는 18% 이상 되니까, 재정자립도가.

상관이 없죠?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 굉장히 꼭 필요한, 긴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재성 위원

포괄적인 의미로요.

○ 정재성 위원

혹시, 김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이해력 부족인지.

대부분의 우리 재난 시 대비피장소가 학교시설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자료에서 보니까.

근데 시골지역에서는 특히 학교시설에 변변한 강당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 학교시설을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빌리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 간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유기적인 소통이 그동안에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재성 위원

네, 그리고요, 과장님 논외의 얘기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 교육감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조찬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말씀이 나왔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충주는 교육청과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관과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파견되는 급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조금 떨어진다, 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교육청이나 우리 충주시청이나 시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어떤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을 좀 고려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노인복지예산에 비해서는 젊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서라도 우리 청년들, 아동친화도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충주가 행복한 도시다,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경비가 우리 타시군에 비해서 충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손경수 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교육청과 충주시청이 완전히 별개의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학생들 관리가 같이 되어야만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경비가 좀 많이 나가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 측은 지자체에다가 떠밀고 지자체는 또 학교 측에다가 떠밀고 서로 떠밀기 식으로다가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노력해서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손경수 위원

행복교육지구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다가 지금 돌봄마을 학교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쪽에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손경수 위원

별개의 사업이기는 한데 아이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돌봄학교는 주말, 주말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을.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1억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마을돌봄학교로 인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방향은 틀리지만, 방향은 틀리지만 지역아동센터에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환경이 너무 노후돼 있는 상황에서 뺏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사업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서로 협력관계가 된다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개로다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가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교육경비를 많이 받아서 좀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모든 사회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게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교육경비를 세울 수 있는 만큼 지금 7%가 최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적정한 건가요, 그냥?

○ 곽명환 의원

우선은 본 의원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올리려고 관련 과랑 의논도 하고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자립도가 많이 높지 않은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경기도 권은 자립도가 높으니까 10% 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지 못 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 손경수 위원

10% 정도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립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과장님이 많이 고려해 주실 겁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과장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벤치마킹 가셨잖아요, 교육청하고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거기를 가는 이유가, 저도 갔다왔었는데, 예전에.

이게 지자체가 얼마나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 교육이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런 거는 힘드시겠지만, 힘들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1억 원,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겨우 증액이 됐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인 아까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의지도 있지만 과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벤치마킹 다녀오시면 그거하고 참고하셔서 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고시 끝나고 나서 금액이 오른 건 없지요?

금액 변동된 건 없죠?

○ 안희균 위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서충주신도시 작은 영화관 신축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충주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 되나요?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서충주가 신도시로 이제 부각이 돼서 문화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시는 거는 뭐 당연하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내 쪽에 지금 완전히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성내충인동, 또 연수동에 생긴 영화관, 지금 영화관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엄청난 타격을 서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지금 서충주에다가 또 영화관을 이렇게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시내 쪽에 있는 영화관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 손경수 위원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충주시내, 시내 쪽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서충주 쪽으로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큽니다.

지금 충주시내가, 시내 쪽이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서충주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내 쪽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점포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서충주에다가 새로운 것을 자꾸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시내 쪽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 손경수 위원

복합시설로다가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시긴 한데, 이 영화관이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다아웃렛 때문에도 지금 이 시내 쪽에 있는 상점과 상인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영화관이 하나가 더 신축이 돼서 그쪽으로다가 유동인구가 또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시내에 있는 상점가들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 손경수 위원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농업기술센터로다가 지금 1층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신다, 라는 건데 지금 시설공단의 직원 수가 몇 분정도 계시는 거죠?

○ 손경수 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지금 1층 전체에 사무실이 지금 몇 개나 되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네, 1층, 지금 열아홉 명이 1층 전체를 다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좀 다른 시설공단도.

○ 손경수 위원

대강당은 2층에.

○ 손경수 위원

1층만.

○ 손경수 위원

이 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다가 건물도 활용을 하고 또 건물을 정비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지금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 단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1층을 다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조금 공간이.

○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요즘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시는 게 지금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낙우 위원

글쎄, 근데 저희 시에서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료를 받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요?

감면시켜주는 것보다, 어차피 시에서 투자하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지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지, 대부료를 면제시켜 주면.

○ 김낙우 위원

글쎄, 이제 어차피 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줄 거 주는데 또 이것까지 면제시켜주면.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국비신청, 서충주 좀 여쭤볼 게요.

국비신청까지 다 완료를 하신 거예요, 지금?

○ 곽명환 위원

3월에 국비신청까지 돼있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돼있는데요?

○ 곽명환 위원

과장님이 금방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충주가 3만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면 그냥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 곽명환 위원

지사님이 지어준대요?

지금 보면 문화의집과 조감도, 문화의 집과 영화관이 한 건물로 돼있는데.

○ 곽명환 위원

글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신도시에 시에서 투자를 해서 영화관을 운영을 하는 사례가?

○ 곽명환 위원

군단위에 있는 거는 결국엔 그쪽에 영화관이 없어서 큰 시까지 가는 데 뭐 한 30분, 40분 뭐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군단위에 아마 영화관을 설치를 하는 거를 했겠죠.

근데 지금 서충주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내까지 나와도 20분이면 나오고 모다아웃렛에도 영화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곽명환 위원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곽명환 위원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이 운영을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 라고.

○ 곽명환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 영화관을 하시는 분에게 위탁을 하시게 되면 공연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 곽명환 위원

글쎄, 이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신도시를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어떤 생각으로 입주를 하셨는지 문화공간이 먼저 요구가 돼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누리려고 입주를 하셨는지.

○ 곽명환 위원

어떤 신도시를 가도 기반시설이 돼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서충주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학생들,택시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어디를 어떤 상황을 봐도 본인이 이주하면서 멀리 있는 학교의 택시비를 대달라고 하는 일이나, 자기가 입주를, 자기가 원해서 갔는데 문화공간이 부족하서 더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좀 안일한 생각 아닌가요, 입주민들이?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서충주, 구도심과 신도심, 신도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조금 더 깨끗한 상태에서 정주여건이라고 하죠, 뭐 도로나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데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거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완료되고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민간자본이 투입이 돼서 병원이나 영화관이나 생긴 다음에 가격이 오를 데로 오른 상태에서 들어오셨어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면, 신도시가 생성이 되면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 불편을 감안하고 싼 가격을 받아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정주여건이 다 생기고 나버리면 그러면 아파트값이 고공으로 찍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충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저희도 살잖아요.

부족하지만 살잖아요.

○ 곽명환 위원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굳이 신도시에다가 확충을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 곽명환 위원

시장님이 저번에 한번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충주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서충주는 다 신축아파트고 좋은 아파트인데, 따지고 보면 충주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 곽명환 위원

계획에 3만 6,000명이라면 웬만한 군단위 인구인데 글쎄, 저는 민간이 투자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굳이 저희가 투자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거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현재 1만 명인데 이게 들어오면 2만 명이 된다는 논리인가요?

○ 곽명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작은 영화관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민센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분원으로 거기가 얼마나 붐비고 그거 알고 계시잖요?

○ 곽명환 위원

그게 가장 큰 민원이고 불편인데 그거에 대한 해소는 안하고.

○ 곽명환 위원

분원이라도 제대로 갖춰놔야 되는데.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충주 발전을 위해선 정주여건 조성하는 것,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확보 때문에 영화관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데, 사실 방금 전에도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영화관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면, 복합문화시설 이런 걸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관이 지금 있는데 계속 영화관을 하시면 안 되고 국비 확보 때문에 영화관 명칭을 썻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서충주에 사시는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영화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복합문화시설이 뭔지를 먼저 조사를 하셔갖고 거기에 걸맞은 걸 유치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는 게 낫지 작은 영화관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영화관보다는 복합문화시설, 정말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아, 이건 해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해결책을, 다른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하기야 정책을 입안하시려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우리 21만이 서로 다 잘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도시재생이, 도시 일 보다보면 어느 도시건 20년에 한 번씩은 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거로 현대상가 같은 데는 참, 우리가 상권이 1번지이고 그랬었는데 또 이쪽에 영화관이 생겨서 지금 상권이 무너지고 또 저쪽에 생겨서 또 무너진다고 하면서, 이쪽에는 어떻게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와서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나, 이런 혜안도 좀 갖고 계신가요?

○ 김헌식 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하여튼 무너지는 상권을 정말 들어갔을 때는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자기 가져가는 건 고사하고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사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오고 지역경제가 살릴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만드나, 다시 한 번 정책을 연구해 주시고.

○ 김헌식 위원

서충주도 지금 호암 택지개발이 5,800세대인데 지금 4,200세대 짓죠?

제가 알기로는 한 1,600세대 더 지어야 하는데 저쪽에 호암지 시대가 또 오면 신연수동도 또 거기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책을 10년은 내다보시고 해주시고 또 무너지는 데는 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연구해서 골고루 열 손가락 다 행복하게 못 해주더라도 전체를 좀 봐주시고 행정에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조례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데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간단히 하여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노인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려면 복지관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수록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있음으로써 지금 저는 대소원, 주덕, 신니, 노은에서도 거기 노인들이 1,000여 명 이상 계시는데 서부복지회관 계획은 없으신지요?

○ 김헌식 위원

왜냐면 노인들 보면 파크골프장뿐이 없어요, 대소원에.

그래서 모이실 데도 없고 노인들 보면 노은, 신니, 주덕, 대소원, 한 건으로 묶어서 서부지구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덕에도 이래보면 거기 소나 좀 키우는 분이고 나머지는 경제가 지탱되는 게 다방뿐이 없어요.

다방이 28개더라고요, 보니까 음성 뭐 저런 데 소이, 무극, 금왕,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경제가 되는데 노인들이 불만이 우리 서부, 저쪽이 서부지구 맞습니까?

서부지구에도 이거를 좀 복지관 해달라는 불만, 민원이 하여튼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몇 년 후에 노인들이 같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이게 공모가 된 건가요,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거죠?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도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근데 이게 아까, 이게 제목이 작은 영화관 신축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이걸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관하고 공연장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시설이.

틀리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새로 지은 영화관을 가보면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운드도 좋고.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이 영화를 보러 여기를 갈까요, 위탁을 주는 데?

시설 좋은 시내로 오겠죠.

왜냐면 여기가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신다는데, 만약에 이거 적자운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다시 떠안아요?

적자운영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구가 3만 6,000이 꽉 차야 3만 6,000명인데 지금 1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호암택지 개발이 되면 인구가 또 다 뿔뿔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구가 고정적으로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영화관을 짓는다, 그다음에 상업위탁을 한다,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자운영이 물보듯 뻔한데, 시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최신의 시설이 있어야지 요즘 애들은 가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시설 좋은 곳을, 시내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새로 연수동에 좋은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영화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런 수준에 못 미치는 어물쩡쩡한 수준의 영화관을 만들어놓고 돈을 받는다?

저는 수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작은 규모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88.44㎡ 복합영화관 등 근데 한 실이 128.6㎡라고 돼있어요?

세 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런데 여기 한 실이 규모가 128. 6㎡라고 돼있고 앞에 면적은 488.44㎡라고 돼있고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세 실을 만든다는 건지 한 실을 488.44㎡로 해서 만든다고 하시는 건지, 이거 표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게 꼭 영화관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정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게 있어서 꼭 영화관 신축이라는 타이틀을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정하라고 했어요?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볼 때는 이건 불 보듯 영화관은, 그러면 영화관을 일부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적자운영이 뻔할 것 같고요.

그 옆에 문화의 집하고 도면을, 조형, 모형 그거를 보니까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지금 붙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의회승인 받았나요, 이거?

○ 위원장 조중근

안 받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손경수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영화관보다는 복합공간에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관은 100% 적자운영이 될 것 같고요.

동시상영을 하신다는데 그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위탁을 준다고 해도 누가 운영한다고 뛰어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은 제가 뭐 강력하게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토지주하고 여기 임대 들어오신 분하고의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거든요?

내용은 파악해 보셨나요?

○ 위원장 조중근

좀 이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거를 해놓고 그 문제 때문에 좀 지체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토지주하고 좀 임대주하고 뭐 우리가 이게 지금 지구단위로 묶였지만, 한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가 될 가망성은 제가 봤을 때 희박해요, 알고 보니까.

농림부에서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 큰 면적을 이 토지주도 매매를 하고싶어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은 안 되고 우리 기관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도 일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저기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엊그저께 들은 얘긴데 여기 땅값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여기랑 만약에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평당 따지면 뭐 저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제 교육청 교육감님 만나고 뭐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면서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옆에 부지 있잖아요, 그 건물 쪽 말고 하우스 쪽 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금 시청에서 지금 저 주차장을 거의 몇 년째 지금 사용,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저거는 어찌됐든 학교는 못 짓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거는 저희가 사실 주차장을 쓰든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시죠?

○ 위원장 조중근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 뭐 비포장 있는 데서 차를 대고 뭐 하는 뭐, 되게 불편해요.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거기 보면 트럭들 맨날 쫙 서있어서 차도, 그 사람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그러면 이쪽 일부를 맞교환하는 방안은 한번 구상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위원장 조중근

교체 여기요, 옆에?

○ 위원장 조중근

거기가 지금 학교부지라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상태로 못 팔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팔라고, 제가 알기로 관리계획승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산다고.

근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현 상태로 매각을 안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매각할 의사가 있으셨는데.

○ 위원장 조중근

이쪽 부분을 좀 맞교환하는 방법을 좀 충분히 고민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런가요?

저 주차장 언젠가는 저희가 정말 필요 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뭐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중식을 먹고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입니다.

2만인 예술가족 만들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곽명환 위원

이 예술가족을 모아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이 분들한테 홍보를 맡기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이 분들한테 홍보를 한다고요?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제가 한 가지, 이게 프로그램이죠?

아닌가요?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 예산 아니에요?

○ 위원장 조중근

별도로 있나요?

○ 위원장 조중근

지금 그러니까 앱개발,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앱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만, 곽명환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준다는 얘기신가요?

그 얘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만들기 사업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사업이에요?

○ 곽명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데, 앱 개발비는 얼마죠?

○ 위원장 조중근

700만 원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제 자동으로 문자가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무슨 공연을 한다,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제 그 입장료, 예매도 가능하고, 그게?

○ 위원장 조중근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 먼저 번 거하고 하면 1,000만 원 돈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걸 갖고 2만인 가족 모집을 해서 이제 기념품, 온라인 이벤트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나요?

없어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요, 권태응 문학상 관련돼서 8,000만 원 예산 건 말고 저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토지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고 있나요?

○ 김낙우 위원

저희 당초, 저희 시에서 예상한 매입가보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상비를 더 많이 요구하니까 예산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매입할 것 같으면 지금 달라는 단가 가격대로 하려면 거의 배 이상 소요 될 것 같은데.

○ 김낙우 위원

우리 시에서는 뭐 적정한 가격주고 사면 좋은데 그분들이 꼭 거기다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고 하면 그 위치에다가 권태응 문학관 세우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적정한 가격을 주더라도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그 권태응 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 손경수 위원

한 명이요, 금액이 얼마였죠?

○ 손경수 위원

2,000만 원이죠.

지금 그럼 올해도 똑같은 건가요?

○ 손경수 위원

좀 다르게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수상작을 한 명으로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분들한테 시상금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보통 2,0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없더라고요.

○ 손경수 위원

외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2,000만 원을 좀 나눠서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충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응모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문학적으로다가 관련되신 분들이.

그래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 손경수 위원

네, 조금 다른 방면으로다가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수상인원을 조금 여러 분으로다가 이렇게 나누면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이게 작년엔 얼마였죠?

1억 얼마였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금액은, 금액이 줄었는데 그러면 문학상 수여하고 전시회, 문화행사를, 그럼 행사가 축소되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공연도 해요?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등 2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한 결과,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취득재산 목록 중 “서충주신도시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은 문화예술과 자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